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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장 이상래·산림청장 남상현…윤 정부, 차관급 21명 인사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에 이상래 전 청와대 선임관을 지명하는 것을 비롯해 1기 내각을 채울 처장과 차관·청장 등 21명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장에는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국가보훈처장엔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 법제처장엔 이완규 변호사,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과기 1차관에는 오태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는 김건 주영국 대사, 문체부 2차관에는 조용만 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2차관에는 박일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2차관에는 어명소 국토부 물류교통실장을 선임했다. 관세청장엔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엔 한훈 기재부 차관보를 법무차관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출신의 이노공 변호사가,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발탁됐다.병무청장엔 이기식 전 해군 작전사령관, 문화재청장엔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농촌진흥청장엔 조재호 전 농림부 차관보, 산림청장엔 남성현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새만금개발청장엔 김규현 전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내정됐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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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친일파 후손 땅 환수소송 법률대리인 활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소송’에서 친일 후손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확보한 수임자료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상민 후보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법무법인 율촌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해식 의원이 밝혔다. 이 소송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영매체에서 기자 및 편집국장, 발행인으로 활동하다 중추원 직위까지 받은 친일파 A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파주 소재 토지 35,586㎡의 국가 귀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A씨가 ‘친일재산귀속법’(「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원고측 변론요지는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란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느 정도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도,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상민 후보자가 이 소송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친일청산에 대한 의지와 역사의식 또한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상위기관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할 자질 중 하나이다.이해식 의원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일왕 생일 축하연에 역대 한국무역협회장 중 유일하게 참석하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까지 친일 행위를 옹호하는 활동을 한 것이 연이어 드러났다. 이는 윤석열 1기 내각의 ‘총체적 역사의식 부재’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철저한 검증의지를 밝히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처럼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2007년~2015년까지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8년~2021년 다시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다 2021년~ 현재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AK홀딩스 사외이사, ENF Technology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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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신천지∙비선 정치 아웃… 대전 기독교 시국 기도회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6일 주술, 신천지, 비선 정치를 반대하는 대전 기독교인 시국 기도회가 대전 중구 대흥동 빈들공동체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이날 시국 기도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주술, 신천지 OUT’라는 피켙을 들고 주술 아웃, 신천지 아웃, 비선정치 아웃을 외치며 “20대 대통령은 주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대전 지역 기독교 단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혁명이후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 가는데 중차대한 정치공간이다. 그러므로 주권재민의 가치 위에 서서, 나라를 새롭고 정의롭게 하며,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위험천만한 정치상황을 맞고 있다”라며 “바로 선거라는 정치공간에 코로나19 판데믹의 주범이자 비이성적인 사이비종파인 신천지의 선거개입과 무속적인 주술 행태이다. 이는 전근대기 이른바 무당정치, 무당통치의 예고편이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작금의 무속정치 논란에 대해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주술에 의존하는 정치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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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독교 단체’ 주술과 신천지, 비선정치 반대 시국기도회 개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주술∙신천지∙비선정치를 반대하는 대전 기독교 시국기도회가 6일(일요일) 오후 3시에 빈들공동체감리교회 본당 5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대전 기독교 시국기도회 준비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나라를 이끌 후보들의 자질 검증은 없고 특정후보와 관련된 주술∙신천지∙비선정치 논란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대전 기독교인의 의지를 모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주술∙신천지∙비선정치를 반대하는 시국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시국기도회 준비위원회는 주권자로, 무속의 주술적 판단에 의존, 민주정치의 길을 왜곡하는 반 시대적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이 주권재민의 민주적 가치 위에 더욱 굳건히 서기를 희망했다.아울러 민주정치의 길에 들어선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 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정치라는 공론장에 무속의 운명론적 세계관에 깃댄 타율적 비선정치의 길을 개입시키면 안되고 무속 비선 정치의 폐쇄된 공간이 아닌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활짝 열린 공론의 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뤄가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이번 선거의 전 과정에 주권자로 참여, 권력을 위해서는 사이비집단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비이성적인 선거를 심판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주술∙신천지∙비선정치를 반대하는 대전 기독교 시국기도회 6일 오후 3시 빈들공동체감리교회 본당 5층에서 김진양 목사(한밭교회)의 사회로 박규용 모사(한밭교회)의 대표기도, 남재영 목사(빈들공동체교회)의 설교, 민족의 자주 평화를 위한 기도(유태영 장로),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임희순 권사), 미래로 가는 한반도의 능력있는 지도자 선출을 위한 기도(박성규 목사), 축도 허원배 목사(성은교회), 성명서 낭독(유성미 권사, 이강호 성도), 주술∙신천지∙비선정치 반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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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초등 수준의 초보...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이재명이 답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일 대전시 충남대 오거리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은 “차기 대통령은 정치외교 안보 여러 분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며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이재명이 답이라고 말했다.정 고문은 2007년 당대표를 지낼 당시 이재명후보를 상근 부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성남시장으로 전략 공천해 이재명후보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소개하고 “95%에 달하는 이재명후보의 공약 이행률과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1등을 한 것을 두고 이재명후보는 검증된 사람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또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출마한 적도 없고 선출직을 해본 적도 없다. 검사만해서 무능하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검증받은 적이 없다”며 “초보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국정운영의 초보운전자로 평가 절하했다.이어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부터 바로 국가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거다.연습할 시간이 없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대통령이 누구한테 물어봐서 할 순 없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분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후보가 밝힌 법무부의 예산 편성권·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주장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검찰왕국을 만들겠다는 거냐”며 시대에 역행하려는 윤석열후보의 검찰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또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선제타격과 사드추가배치 공약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짜 초등학생 수준 외교안보 실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선제타격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사드배치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불신을 불러오는 것이다” 라며 윤석열 후보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하는 등 국방과 외교·안보에도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초보라고 역설했다.이밖에 정 전 총리는 수도권 집중을 끝내기 위해 경선당시 자신이 주장한 충청권 제2수도론 등을 이재명후보가 상당부분 수용했다고 소개하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가 만들어 져야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정 전 총리는 “답은 나와 있다. 검증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달라”당부하고 대전 지원유세를 마무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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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법관으로 드러난 ‘대장동 그분’… 윤석열과 국힘은 이재명에게 사과하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장종태 전 대전시 서구청장(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0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그분’은 A 대법관이었다”라며 윤석열과 국힘은 이재명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장 부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천화동인(화천 대유 계열사) 1호의 실소유자 ‘그분'이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거짓선동을 해왔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해 이재명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을 A 대법관으로 특정한 것과 관련, 실체가 밝혀진 만큼 거짓선동을 일삼은 국힘과 윤석렬 후보를 비판했다.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의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국힘은 마치 이 후보가 '그분'인 것처럼 규정하며 거짓 선동에 앞장서 왔고 부정집단에게 부정대출을 봐줘 이익을 주고 부친 집을 김만배 누나에게 판 윤석열 후보, 그리고 뒷돈 등을 챙겨 이익을 가져간 국힘이 죄인인가 아니면 그 집단에게서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환수한 이재명이 죄인인가라며 이제 진실이 드러난만큼 거짓 선전을 한 윤석열과 국힘은 이재명 후보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대장동 특혜의혹을 밝히고, 더러운 흑색선전을 멈추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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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지난주 대비 또 하락.. 국민의힘 31.7%/민주당 29.1%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4월 9~10일 이틀간 실시한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4월 2주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33.5%, 부정 평가는 62.4%(긍부정 차이 28.9%p)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7%-더불어민주당 29.1%로, 지난 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31.6%→31.7%),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했다(33.0%→29.1%). 지지 정당 없음은 7.1%p 늘어 19.8%였다. ‘언론이 지난 재보궐 선거 기간 중 후보자 자질-정책 검증과 정확한 정보전달 역할을 잘 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65.5%가 부정적 평가를 해 긍정 평가(26.9%)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이 35.0%나 나왔다. 한편, ‘최근 2~3년 새 부동산가격 급등 최대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47.5%)이 ‘정부 정책 불신’을 꼽았고, 두 번째로 28.8%가 ‘투기 심리’를 들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3.5%, 부정 62.4%였다. 지난 주에 비해 긍정 평가가 줄었고(40.0%→33.5%, 6.5%p↓), 부정 평가는 늘어(56.5%→62.4%, 5.9%p↑) 긍부정 차이가 28.9%p로 벌어졌다(16.5%p→28.9%p, 12.4%p↑)긍정 평가는 광주/전라(53.8%), 진보성향층(63.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2%)에서 많았다.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72.9%), 대구/경북(77.5%), 자영업(67.8%), 보수성향층(80.8%), 국민의힘 지지층(95.8%)에서 높았다. 특히 그동안 국정수행을 지지해 온 40대에서 부정 평가(53.0%)가 긍정 평가(42.8%)보다 많았다. 긍정 평가의 경우, 지난 주에 비해 30대(49.6%→32.0%, 17.6%p↓), 40대(58.4%→42.8%, 15.6%p↓), 대전/세종/충청(41.6%→24.4%, 17.2%p↓), 서울(40.0%→29.1%, 10.9%p↓)에서 크게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7%, 더불어민주당 29.1%로 지난 주 - 3 -대비 국민의힘은 변동이 거의 없었고(31.6%→31.7%), 더불어민주당은 3.9%p(33.0%→29.1%) 하락했다. 이어 국민의당(8.0%), 열린민주당(3.8%), 정의당(3.1%)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47.7%), 대구/경북(47.6%), 대전/세종/충청(39.8%), 부산/울산/경남(39.0%), 자영업(39.0%), 보수성향층(54.1%),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48.7%)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37.8%), 50대(35.9%), 광주/전라(54.5%), 블루칼라(38.1%), 화이트칼라(33.1%), 진보성향층(54.2%),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72.2%)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와 비교할 때, 민주당은 30대(44.1%→29.0%, 15.1%p↓), 서울(38.0%→24.1%, 13.9%p↓)에서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28.3%→39.8%, 11.5%p↑)에서 상승하고 20대(29.8%→20.6%, 9.2%p↓)와 서울(36.7%→30.6%, 6.1%p↓)에서 하락했다.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언론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5.5%가 부정적 평가를 했으며 긍정적 평가는 26.9%에 그쳤다. 모든 응답층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데 50대(71.1%), 인천/경기(72.4%), 화이트칼라(72.3%), 진보성향층(73.6%),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74.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7%)에서 부정 평가가 특히 높았다. 최근 2~3년 사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7.5%가 ‘정부 정책 불신’을 꼽았다. 이어 ‘투기 심리(28.8%)’, ‘저금리(9.1%)’ 순이었으며, ‘공급 부족’이라는 대답은 8.7%였다. ‘정부 정책 불신’이라는 대답은 60세 이상(54.5%), 대구/경북(59.8%), 자영업(53.1%), 보수성향층(63.6%),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8.6%), 국민의힘 지지층(74.7%)에서 많았다. 반면 ‘투기 심리’라는 지적은 20대(33.7%), 40대(32.3%), 광주/전라(32.7%), 부산/울산/경남(31.8%), 학생(31.2%), 화이트칼라(31.0%), 진보성향층(44.2%),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8.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5.6%)에서 많았다.이번 한사연 4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4월 9~10일 이틀 간 실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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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미얀마 군부쿠데타 규탄·민주주의 회복 촉구 성명 채택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2차 임시회가 18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개최됐다.이날 임시회에서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위기 대응 지방4대협의체 공동사업'등 협의회 현안사항에 대한 17개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다.이어서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등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특히 이날 임시회에서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불법 군사 쿠테타를 일으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감금하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고문을 자행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 쿠데타를 규탄하고, 구금된 인사 석방, 무고한 시민에 대한 무력 사용 중단 및 민주주의 질서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운 대구 2.28민주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항쟁, 그리고 6.10민주항쟁과 촛불혁명의 자랑스런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우리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한다"며 "쿠테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것은 당연하고, 미얀마의 민주시민들께 용기를 내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의 시행이 10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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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재분리하자에 64.4%가 찬성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T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LH직원 투기 의혹사태 관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시켜 출범했던 LH를 재분리하자”는 방안에 응답자 64.4%가 찬성했다. 또, 응답자 4명 중 3명인 절대 다수(75.6%)가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를 하면 국민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LH직원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를 한다면 국민 불신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절대 대수 응답자인 75.6%가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도움 안 될 것”은 21.3%).“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출범했던 LH를 재분리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64.4%가 찬성, 반대(12.2%)보다 5배 가량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23.3%였다.전 구간에서 찬성 의견이 많은 가운데, 대전/세종/충청(72.0%), 블루칼라층(71.2%)과 자영업(68.3%), 중도성향층(70.7%), 그리고 40대(69.0%)에서 높았다.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사연은 TBS와 2021년 연말까지 본 조사를 공동 실시한다이번 한사연 3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3월 12~13일 이틀 간 실시했고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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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 국민의힘과 박빙 0.5%p 차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T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에 의뢰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30.3%, 국민의힘 29.8%로 초박빙(차이 0.5%p)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0.3%, 국민의힘 29.8%로 초박빙이었고(차이 0.5%p). 이어 국민의당(7.5%), 열린민주당(5.7%), 정의당(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지 정당 없음’은 17.6%로, 지난 주 18.7%에 비해 1.1%p 줄었다. 지난 주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진(32.0%→30.3%, 1.7%p↓)반면, 국민의힘(28.4%→29.8%, 1.4%p↑)은 올라 격차는 0.5%p로 좁혀졌다. ‘지지정당 없음’은 지난 주 18.7%에서 이번 주 17.6%로 1.1%p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67.2%), 진보성향층(59.2%), 광주/전라(58.8%), 40대(43.9%), 화이트칼라층(37.5%)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국민의힘은 보수성향층(54.1%),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47.7%), 60세 이상(42.9%), 대전/세종/충청(42.2%)과 대구/경북(40.5%), 자영업(37.2%)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와 비교할 때, 민주당은 50대(34.2%→28.0%, 6.2%p↓)와 강원/제주(38.5%→25.5%, 13.0%p↓)에서 떨어졌고, 광주/전라(49.9%→58.8%, 8.9%p↑)에서 올랐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29.8%→42.2%, 12.4%p↑)과 대구/경북(33.4%→40.5%, 7.1%p↑)에서 올랐다.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사연은 TBS와 2021년 연말까지 본 조사를 공동 실시한다이번 한사연 3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3월 12~13일 이틀 간 실시했고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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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선후보 적합도 4.8% 상승한 윤석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T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에 의뢰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7.2%로 이재명 경기 지사(24.2%)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3.3%)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7.2%로 이재명 경기 지사(24.2%)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3.3%)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지난주와 큰 변동이 없었고, 윤 전 총장은 4.8%p 상승했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37.2%, 이재명 경기 지사 24.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3.3%, 홍준표 의원 5.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7%, 정세균 국무총리 2.4%, 유승민 전 의원 2.2% 순이었다.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71.2%)과 국민의당(61.8%) 지지층,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0.1%), 보수성향층(54.2%)과 중도성향층(45.7%), 대구/경북(52.6%), 대전/세종/충청(46.7%), 서울(46.1%), 가정주부(54.0%), 자영업(43.9%), 60세 이상(49.1%)과 50대(45.1%)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48.6%)과 열린민주당(46.0%) 및 정의당(43.0%) 지지층,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5.8%), 진보성향층(43.4%), 40대(38.6%)에서 높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전라(38.5%)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사연은 TBS와 2021년 연말까지 본 조사를 공동 실시한다. 이번 한사연 3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3월 12~13일 이틀 간 실시했고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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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 39.2% vs 부정 58.3%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3월 1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 평가 39.2%, 부정 평가 58.3%로 조사돼 차이가 19.1%p로 벌어졌다. 지난 2월 4주차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43.4%→39.2%, 4.2%p)는 줄었고, 부정평가(53.2%→58.3%, 5.1%p)는 늘었다.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85.8%)과 열린민주당(78.5%) 지지층, 진보성향층(74.5%), 광주/전라(67.2%)와 강원/제주(56.9%), 그리고 40대(50.9%)에서 높았다.반면, 부정평가는 국민의힘(95.3%)과 국민의당(82.3%) 지지층, 보수성향층(82.3%), 60세 이상(68.0%)과 30대(59.6%), 대구/경북(67.7%), 그리고 자영업층(67.6%)에서 높았다. 지난 2월 4주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긍정 평가는 30대(48.7%→37.9%, 10.8%p↓)와 40대(57.0%→50.9%, 6.1%↓), 서울(46.5%→32.2%, 14.3%p↓)과 대전/세종/충청(41.9%→33.5%, 8.4%p↓)에서 떨어졌다. 반면 강원/제주(45.4%→56.9%, 11.5%p↑)에서는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0%, 국민의힘 28.4%로 조사됐다. 이어 국민의당(8.1%), 열린민주당(5.1%), 정의당(3.7%) 순이었고 ‘지지 정당 없음’은 18.7%였다. 지난 2월 4주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진(34.2%→32.0%, 2.2%p↓) 반면, 국민의힘(23.9%→28.4%, 4.5%p↑)은 올라 그 격차는 3.6%p로 좁혀졌고, ‘지지정당 없음’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18.5%→18.7%, 0.2%p↑).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69.9%), 진보성향층(63.7%), 광주/전라(49.9%), 40대(42.5%), 그리고 화이트칼라층(39.3%)에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보수성향층(53.6%),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46.4%), 60세 이상(38.8%), 가정주부층(37.1%), 그리고 서울(35.2%)에서 평균치보다 높았다. 지난 2월 4주차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민주당은 30대(43.2%→33.2%, 10.0%p↓)와 서울(35.8%→26.7%, 9.1%p↓)에서 특히 많이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서울(25.0%→35.2%, 10.2%↑), 30대(16.5%→26.5%, 10.0%p↑)와 40대(14.7%→23.0%, 8.3%p↑)에서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39.2%, 부정 평가 58.3%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32.0%), 국민의힘(28.4%), 국민의당(8.1%), 열린민주당(5.1%), 정의당(3.7%)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18.7%로 나타났다.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사연은 TBS와 2021년 연말까지 본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한사연 3월 1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3월 5일 하루 간 실시했고,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1%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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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은 윤석열 대선 후보 적합도 1위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3월 1주차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난 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대표를 앞 선 것으로 나타났다.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대표(14.9%), 홍준표 무소속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등의 순이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 김두관 의원은 0.4%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는 윤 전 총장의 사퇴 의사와 청와대의 사표 수리 방침이 전해진 하루 뒤 진행되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8%), 보수성향층(50.9%), 60세 이상(45.4%)과 50대(35.3%),서울(39.8%),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 그리고 가정주부층(43.9%)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3%),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4.2%), 진보성향층(41.9%), 40대(38.2%), 학생층(28.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낙연 대표는 광주/전라(35.2%)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언급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한 공감도를 물은 결과, 과반인 56.6%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93.0%),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85.6%), 보수성향층(81.8%)과 중도성향층(61.6%), 농/임/어업층(67.7%)과 가정주부(67.4%), 대전/세종/충청(67.3%)과 서울(64.5%), 60세 이상(66.7%)과 20대(57.2%)에서 높았다.반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5%),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0.1%), 진보성향층(70.6%), 광주/전라(57.1%), 그리고 40대(48.8%)에서 높았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사연은 TBS와 2021년 연말까지 본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한사연 3월 1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3월 5일 하루 간 실시했고,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1%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보면 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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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타결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정을 마무리했다.전체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다만 증액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이 서로 이해할 만한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소식이다.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공동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조치 협정이 2019년 말에 만료된 이전 협정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협정에 "개최국 지원 기부금의 의미 있는 증가 협상"이 포함되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한국에는 약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전 협정에 따른 서울기부금의 90% 이상은 한국 경제에 직접 적으로 유입했다고 덧붙였다.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은 국회 승인을 남겨 놓은 채 내부보고 절차 후 공개 발표와 함께 1년 이상 지속된 공백을 해소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명식을 신속하게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에 따른 양국의 협정 타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4년 동안의 긴장 끝에 미국 동맹을 활성화하고 러시아, 중국, 이란이 제기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단합된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달 미국과 일본은 방위비 분담에 연간 19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한 바 있으며, 한미 양국의 방위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무급휴가를 떠났던 주한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복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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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희망의 책 전달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세종시 을 국회의원)이 9일 오후 5시 세종종합사회복지관 가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문, 중학생 20명에게 대‘희망의 책’을 전달했다. 이날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중학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창 시절의 꿈과 고민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입법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다”라며 “지역 청소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꾸준히 고민하고 찾겠다”라고 말했다.이날 전달식은 체온 체크 및 마크스 착용, 방명록 작성 등 코로나 19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채 진행됐으며, 행사 전후로 소독 및 방역이 이뤄졌다. 한편 세종종합사회복지관 가온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 내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가정의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급식 등이 지원되고 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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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수뇌회담, 연내개최 어려울 듯 – 강제징용문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이찬우 논설] 한·중·일 3개국의 수뇌회담은 연내개최가 어려워 보인다. “올해의 의장국인 한국은 연내개최에 의욕적이나, 강제징용문제로 대립한 일본의 스가 수상이 방한에 난색을 표시했다”라고 서일본신문이 20일 밝혔다.서일본신문(西日本新聞)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동맹국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차기 정권의 외교방침에 맞추어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일본 측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작년 12월에 중국의 성도(成都)에서 개최한 한·중·일 수뇌회담은 당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1년 3개월 만에 회담하였다. 9월에 취임한 스가 수상도 문재인 대통령과 간단하게 전화로는 회담하였으나, 대면적인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회담을 연내 개최하기 위해 한국 측은 강제징용문제를 둘러싼 원고의 배상을 한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인수하는 조건 등을 수면 아래에서 제안하기도 했다.11월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방일하여 스가 수상에게 한일수뇌의 「공동선언」을 제안하였고, 한일의원연맹의 김진표 회장도 동월, 스가 수상에게 회담의 연내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와 같은 움직임은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권의 발족 전에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자세를 어필하는 한편, 일본이 소극적인 인상을 보이는 것을 노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남북관계의 진전을 정치적 유산으로 하고 싶은 문재인 정권은 내년 여름의 동경올림픽, 패럴림픽을 기회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실해 보인다.단지, 일본 측은 강제징용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사항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한국 측의 제안은 피고의 일본기업에 금전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안에 머물러 일본외교에서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불만족인 목소리가 나온다.일본 측은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한국 측에 경고했다. 또 하나의 문제로서 내년 1월에 한국의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2건의 판결이 남아있어 원고승소 판결되면 두 나라의 관계악화는 한층 더 심각할 것이다.한국은 내년 4월에 서울과 부산의 2대 도시에 시장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차기 대통령선거가 있다. 일본도 내년 9월에 자민당 총재선거 10월에 중의원의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어 양국 똑같이 정치적 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어 대립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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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 의회법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과 김영배, 민형배, 서영석, 신정훈, 양경숙, 주철현, 허영 의원이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지방 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자치가 부활 된 지 29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지방의회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연수 계획 수립,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권한 부여, ▲ 독립된 의회 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지방 의회법 재정 안이 재 발의되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는 지방의회법안이 다시 마련되면서 21대 국회를 통과할지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일각에서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에 앞서 그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도덕한 행동과 자질이 우선해야 한다는 비판과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정에 찬성하는 상반된 여론이 형성, 지방자치법 제정과 함께 의원들의 자질론에 대한 확실하고 꼼꼼한 검증 또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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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수상, 한·중·일 수뇌 회담 조건없이 출석해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이찬우 논설위원] 스가 요시히데(すがよしひで ) 일본 총리는 한국·중국·일본 수뇌회담에 조건 없이 출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본에서 제기됐다.27일 일본 동경신문에 따르면 신문은 지난 26일 '한·중·일 수뇌회담에 출석해 당당하게 대화해야한다'라는 사설을 통해 '한·중·일 수뇌회담에 출석함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일본정부는 한·중·일 수뇌회담의 출석의 전제조건으로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을 한국에 요구한 상태이다.동경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압류된 일본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동경신문은 "스가총리의 입장에서는 연말에 방한했는데도 그 직후 판결에 대한 현금화가 진행된다면, 일본내에서 일어나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을 염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과제가 있기 때문이야 말로 외교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일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이 상대국을 방문해 타개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내년에는 양국에서 중요한 선거일정도 임박해 수뇌회담을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도 양국간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 올해말의 한중일 수뇌회담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중·일 순회적으로 개최하는 한·중·일 수뇌회담은 의장국인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찬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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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 공식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그동안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중소기업벤처부 세종시 이전 의향서 제출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대전지역의 이전 반대에 따른 반대가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를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6일 공개했다.중기부는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부 승격(‘17.7)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전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경제부처와의 효율적 정책 연대 및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특성상 전 부처에 걸쳐 협업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이 정부부처 간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의 비공식 세종시 이전 의향서 제출이 알려지자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은 일제히 중기부 이전에 따른 반대의사를 밝히고, 국무총리,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을 방문, 중기부 이전 반대의사를 밝히고, 중기부 대전 잔류를 건의한 바 있다.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두고 이전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대립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간 이해관계를 떠나 중기부의 효율적 국정운영이 원할한 곳으로 이전 효율적 국정수행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대전 세종의 근접성,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기부가 대전에 잔류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자칫 대전과 세종이 이웃이 아닌 극한 대립양상으로 우호적 관계가 균열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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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견에서 실습 견으로, 동물실험을 가장한 동물 학대 만연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실험이라는 명목 아래 약 371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험동물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2019년) 동물실험시설이 처리한 동물 사체량은 총 2,654t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 사체량은 2015년 450t에서 2018년 686t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73t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작년 한 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 약 371만 마리 중 일반기업체 174만 마리,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으로 여전히 많은 개체의 동물들이 실험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물실험을 할 때 기본원칙인 대체, 축소, 고통 완화 등 3R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학교는 2019년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 견을 사용했고, 실습 과정에서 발정유도 제를 통한 강제교배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실습 견 중 한 마리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가량 실습에 동원되다 결국 사육실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특히, 경북대학교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와 고양이 470마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211마리(44.9%), 15건(30%)이었으며 이 중에는 공급처 자체 증빙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또한, 이미 실험에 동원된 실험동물을 다른 실험에 재사용하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사용하였음에도 변경과정이 빠진 실험도 존재하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 견이 실험에 사용되는 등 불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뿐만 아니라 각 대학 내의 실험동물 공급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험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실험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 12건, 기관별 지도 감독 보완 권고 대학 26건으로 나타났지만 실험동물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금지된 유기동물 실험에서 구조견, 식육견이 유기동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전국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윤리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교육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도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에 대해 동물실험 공급처를 법으로 규정하여 무허가 업체나 유기견, 식육견, 길고양이 등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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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여름철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홍수 대비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가하천 제방 17곳, 지방하천 41곳 등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제방 및 호안의 유지상황,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 일제 점검을 추진 중이며 홍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