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5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 운영 방식, 서울시당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배현진 의원 징계 논란은 지난 1월 말 이후 국민의힘 내부 권력 갈등과 맞물려 본격화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반대하는 취지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입장 표명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내 문제 제기를 받았고, 이후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2월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징계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친한계와 장동혁 지도부 간 충돌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윤리위와 지도부가 내세운 공식 논리는 ‘아동 인권’과 당 기강 문제였다. 장동혁 대표는 배 의원 징계에 대해 “아동 인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 사안을 징계 없이 넘긴다면 국민의힘은 아동 인권에 무관심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윤리위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미성년자 아동 사진 무단 게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관련 SNS 비방, 장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서울시당위원장 지위 남용 의혹 등 4가지로 전해졌다.배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징계 직후부터 “부당 징계 즉시 무효화”를 요구했고, 장 대표를 향해 “서울 선거 최악의 불안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가 “징계 취소는 검토조차 없다”고 했다가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시일을 끌어 서울시당 선거 준비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배 의원 측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대목은 징계의 속도와 절차였다. 배 의원은 법원 심리 뒤 “왜 배현진 사안을 이렇게 신속하게 징계했느냐고 재판부가 심각하게 물었다”며, 제소만으로 곧바로 중징계하는 전례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권한, 특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 실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측이 나왔다.법원은 배 의원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결정은 징계 자체를 최종적으로 취소한 본안 판결은 아니다. 다만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 1년의 효력을 멈춘 것이어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일단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법원이 정당 내부 징계에 대해 ‘재량권 남용’과 ‘중대한 하자’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후폭풍은 적지 않다.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연쇄 징계의 정당성 논란도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배 의원은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었다”며 “공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만 한다”며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했다.다만 서울시당위원장직 회복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배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이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고, 일부 언론도 즉시 복귀 또는 복귀 가능으로 보도했다. 반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으로 원상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당원권 1년 정지 징계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법원 결정에도 당사자와 지도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셈이어서, 향후 서울시당 운영 권한을 둘러싼 후속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법원 판단을 따르면서도 대응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당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법 판단으로 당 윤리위 결정에 제동이 걸린 만큼, 지도부가 아무런 대응 없이 물러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정치적 파장은 단순히 배 의원 개인의 복권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 실무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다. 배 의원 징계가 유지됐다면 친윤·지도부 측이 서울 공천 주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배 의원 측의 발언권이 되살아나면서 서울 공천 구도도 다시 유동화됐다.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0여 명이 징계에 반대했다는 보도까지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당내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이번 사안은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겼다. 윤리위 징계의 명분으로 내세운 아동 인권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법원이 절차와 양정의 균형을 문제 삼으면서 ‘원칙적 징계’라는 지도부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졌다. 반대로 지도부 입장에서는 법원이 징계 사유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반격을 시도할 여지도 남아 있다. 결국 본안 소송과 당내 후속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쪽이 더 큰 명분을 확보하느냐가 향후 내홍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결정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이상 당내 관리만으로 봉합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징계 절차와 수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배 의원은 이를 발판으로 서울시당 복귀와 지방선거 체제 복원을 선언했다. 반면 지도부는 이의신청 검토와 직무 해석으로 맞서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이 ‘아동 인권’과 ‘당내 민주주의’, ‘지도부 권한’과 ‘공천 주도권’이 충돌하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서울은 물론 전국 선거 전략의 안정성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