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24 (화)
국산 삼계탕 간편식, 캐나다 첫 수출...올해 수출 예상 물량 총 80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정부와 삼계탕 수출 협의가 완료되어 2월 20일 캐나다로 첫 물량을 수출한다고 밝혔다.양국은 지난해 12월 삼계탕 ‘수출위생조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최종 합의하고, 캐나다 식품 검사청(CFIA)이 마니커에프앤지와 ㈜하림 공장을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하면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캐나다 삼계탕 수출은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캐나다 식품 검사청 (CFIA) 과 지난 23년 동안 지속적인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낸 성과로 올해 수출 예상 물량은 총 80톤 (7만 4천 개 분량)으로 2월 20일 13톤을 시작해서 3월경에 46톤, 나머지 21톤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출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996년 캐나다 정부에 삼계탕 수입을 요청한 이래 세계무역기구(WTO) 쇠고기 분쟁 등으로 6년간 협의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2018년 캐나다 정부의 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가 이루어지면서 수출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었다. 삼계탕 간편식은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등 12개국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EU 27개국에 대한 삼계탕 수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삼계탕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캐나다 수출을 계기로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인 삼계탕이 국제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로 다양한 품목이 수출 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다.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차와 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테스크 포스(T/F)'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추어 고가아파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박세종기자
행안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역금융지원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조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행안부는 먼저 전국 약 200여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교부한 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상품권을 신속하게 발행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가맹점도 병·의원, 학원 등 지역주민 수요를 감안해 적극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밖에도 평상시 5% 내외에서 유지하고 있는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특별히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협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과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행안부는 지난 6일 17개 시도 경제국장과 함께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2,000만명이 거래하는 전국적 지역 금융망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동네 음식점, 슈퍼마켓, 병·의원,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쓰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라며 “이번 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행안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의 의견을 토대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개선, 참여청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며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된다. 공모 분야는 지역정착, 창업, 민간취업연계 등 3대 유형을 대상으로 참여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다. 참여청년, 사업장, 지자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응모된 제안은 청년·연구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청년일자리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시상작을 발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참여청년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개선해 왔다.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청년제안을 통해 채택된 과제는 사업지침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민자 사업 첫걸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각각에 대해 최초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오는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서류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2단계 기술 및 가격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 JCT를 시점으로 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IC를 거쳐 신김포TG까지의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 간 이동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돼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남단의 서수지IC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축 기능을 보완하고, 그 간 고속도로 단절로 인해 수원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장거리 차량이 도로 하부에 신설되는 지하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심지 지·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운영계획을 제안 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특히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상습 지·정체 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하거나 고속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13개월만에 1%대 물가상승률 회복…농산물 및 석유가격 상승 여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3개월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0%대 상승'의 배경이 된 농산물 가격 기저효과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5% 올랐다. 2018년 12월 1.3%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만에 1%대를 기록한 것이다. 직전 최고 상승률은 2018년 11월 기록한 2.0%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8월 보합(0.0%) , 9월 사상 첫 마이너스(-0.4%), 10월 보합을 나타내다가 11월 들어 4개월만에 상승전환(0.2%) 했으며, 12월(0.7%)에 이어 1월 상승 폭을 키웠다.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0%대 물가 상승률은 2018년 하반기 무더위로 고물가가 이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와 무상교육·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된 정책 효과가 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기저효과가 종료된 상황에서 작황까지 악화돼 채소류 등 농산물 값이 상승했다"라면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맞물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진행된 유류세 인하 종료로 석유가격도 올랐다"라고 덧붙였다.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인 '석유류 및 농산물 제외지수(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0.8% 올랐다. 각각 지난해 7월(1.0%, 0.9%)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작성하는 '신선식품지수'도 4.1% 급등했다. 소비자물가에 소유주택을 사용하면서 드는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는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1년 전보다 1.2% 상승했다.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작황 문제로 배추(76.9%)와 무(126.6%)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공업제품 중에서는 휘발유(15.6%)와 경유(11.6%) 상승이 눈에 띈다. 서비스 비용 중에서는 택시료(13.7%)와 고등학교 납입금(36.2%)이 뛰었다.한편, 이번 소비자 물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 농축산물과 석유류의 경우 월초·중·하순에 걸쳐 세차례 이뤄지지만 공업제품은 중순께 1회 이뤄진다. 신종 코로나가 지난달 말부터 빠르게 확산된 점을 감안하면 관련 물가 통계에는 2월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심의관은 "전개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메르스의 경우 전체 물가 보다는 레포츠, 놀이시설 이용료 정도에 잠시(2015년 5월과 6월) 영향을 미치다 7월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며 "신종코로나는 다음달 물가부터는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기저효과가 종료되면 올해는 1%대 초반에서 중반정도 갈 것"이라며 "교육과 보건 정책이 유지되기 때문에 급격히 좋아질(상승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1%대 초반 정도가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종기자
국세청, 편법증여 막는다…'꼬마빌딩' 감정 평가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세청이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이번 감정평가사업 시행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해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여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올해부터 해외 도시에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인 '케이-시티 네트워크(K-City Network)'을 올해 새롭게 출범하고 오는 31일부터 구체적인 해외협력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국제공모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상으로 마스터 플랜 수립 또는 타당성조사(F/S) 등을 지원하고 초청연수, 기술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병행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간(G2G) 협력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단계부터 본 사업 투자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한국정부가 체계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외도시개발 지원 사업과 차이가 있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지원사업은 크게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과 중소규모 '스마트 솔류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대규모 도시개발형사업은 해외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신도시·산업단지 등을 개발, 건설, 유지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사업은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에너지, 수자원, 방범, 교육, 문화,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신규 발굴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공공기관 등과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다.다만, 정부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통해 본 사업으로 연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 신청주체는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제한한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정부가 해당국의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초청 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수립은 국가별 스마트시티 수요와 대상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조사 등으로 나뉘어 지원된다.또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초청 연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 규모, 시기 등은 사업 선정 후 해당국과 협의해 선정한다. 사업 당 지원금액은 사업유형 및 난이도, 초청연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나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나 공공기관 재원 등을 활용하여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약 50일에 걸쳐 해외 각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공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3월말에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5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4월 중 마스터프랜 등 수립기관을 선정하고, 5월 중 사업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된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해외도시협력팀장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수요와 국가별 여건에 맞게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서, 한국과 세계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인천-우한(武漢) 간 항공노선 운항중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한국과 중국 우한 간의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한시적으로 중단됐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인천-우한 간에는 대한항공과 중국의 남방항공이 각각 주당 4회 국제 항공노선을 따라 개설˙운항하고 있었다. 우한지역의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운항을 중단하게 됐다.국토부는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 격리대상자(의심환자 등) 및 동행자에 대한 항공권 변경과 항공기내 안내방송 송출을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중국 간 항공 노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공항에서의 안내방송 송출과 중국어 통역인력 배치 등도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렴의 국내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검역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스마트시티 속도…'통합 스마트챌린지'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올해부터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새롭게 출범하고 이날부터 공모에 착수한다. 스마트챌린지는 기존도시에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와 마을 단위의 테마형 특화단지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개별 솔루션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으로, 올해 총 262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대)시티-(중)타운-(소)솔루션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유형별로 지원 규모, 사업 범위, 솔루션 규모 등을 차별화했다.먼저 대규모의 시티 챌린지는 대·중소기업, 새싹기업 등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 곳곳에 총 집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4년간 진행되며, 첫해는 민간·지자체 컨소시엄 4개를 선정해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을 지원(15억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예비사업 성과가 우수한 1곳 내외는 3년간 국비 150억원(지방비 50% 매칭)의 본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스마트기술·서비스가 구현되는 만큼 예비사업과 본사업 모두 예산 지원과 함께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중규모의 타운 챌린지는 리빙랩 등 지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도시 내 일정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2년 간 진행되며, 1년차에 4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예비사업(3억원)을 지원하고, 추가 평가를 거쳐 계획 내용이 우수한 3곳 내외는 국비 20억원(지방비 매칭 50%)을 투입해 후속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신인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과 달리, 타운 챌린지는 생활편의, 문화관광 등 4개 사업 유형을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유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타운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의 솔루션 챌린지는 대·중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놀이터 등과 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단일 솔루션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티·타운 챌린지와 달리 단년도 사업으로, 시민들이 단기간에 솔루션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곳에 국비 3억원(지방비 50% 매칭)을 투입하고, 선정 즉시 조성에 착수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챌린지 사업은 이날부터 약 80일 간의 준비 및 접수기간을 거쳐, 시티·타운 챌린지는 2단계 평가를, 솔루션 챌린지는 1단계 평가(서면)를 통해 오는 4월말 총 18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 선정된 1기 시티 대전을 포함해 6곳과 2기 타운 공주부여 등 4곳의 챌린지 예비사업지역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쟁을 거쳐 본사업 지역을 최종 결정하고, 각 사업들의 성과도 본격화 해나갈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스마트챌린지는 지역 수요와 행?재정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대도시부터 중소도시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에서,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유엔식량농업기구, 곤충은 ‘작은 가축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욱 기자]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은 1월 16일 식용곤충의 하나로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탈지 분말)’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아 앞으로 우리 먹거리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갈색거저리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2015년 장수풍뎅이 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원료로 인정한 데 이어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탈지 분말)까지, 현재 식용할 수 있는 곤충은 총 8종(백강잠, 식용누에(유충, 번데기),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쌍별귀뚜라미(성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이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곤충을 ‘작은 가축(little cattle)’이라고 평가했듯이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에 인정받은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탈지 분말)은 농촌진흥청이 식품원료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최적의 제조조건 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가 안전성 심사 등을 거쳐 인정되었다.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은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유충’과 동일한 딱정벌레목 거저리과로 갈색거저리 유충보다 크기가 약 1.5배 커서 ‘슈퍼 밀웜(super mealworm)’으로도 불리는 곤충으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식품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과자·선식 등의 다양한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로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농진청은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이 식품원료로 추가돼 곤충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해 국내 곤충자원 활용과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호매실서 강남까지 47분…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15일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2003년 신분당선 정자∼수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정자∼광교 구간만 우선 추진되고, 남은 구간인 광교∼호매실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돼 왔다.그간 국토부는 이 사업이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고, 분담금 4,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재기획 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고 재정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담금이 확보된 사업은 정책성 평가시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도 이끌어 냈다.국토부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3년 중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운영 중인 강남∼광교 노선과 광교중앙역에서 직결되며,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7분이 소요된다.현재 출퇴근시의 버스 이용시간 100분보다 약 50분이 단축돼 보다 여유로운 아침,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서울 도심의 접근성 높아져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영향권이 광교, 정자, 강남 등으로 확대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오랫동안 지연돼 왔던 광교~호매실 사업이 ‘광역교통 2030’ 발표 이후 처음으로 추진이 확정됐다"라며 "다른 광역교통 2030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그는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농업인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홍보해야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농관원 충북지원은 2020년 1월 14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농관원 충북지원 소속 공무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 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의 쌀 직불제, 밭 농업 직불, 조건 불리 직불,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 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 공익 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하였다. 현재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 직불, 밭 고정, 조건 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직전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되며,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농관원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 문자발송,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배포, 현장방문지도, 집합 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세종기자
환경기업에 2,723억원 융자 지원, 규모성장 주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14억원 등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 이번 환경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15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대응 및 영세기업 등 사회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한다.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증가했다.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350억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200억원은 지난 폐기물 수거처리 거부와 같은 사회 현안 발생 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초과 수거․비축․보관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목적의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신설 운영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기존 기업당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상은 중소 재활용기업에서 중견 재활용기업까지 확대된다.또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분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바꿔 적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희망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공고 등 최신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문의사항 발생 시 원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또한,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신청 가능 자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기업을 위해 실제 접수화면과 동일하게 융자신청접수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신청 및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고용확대로 이어져 환경기업의 규모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올해 미래차 20만 시대 열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조명래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8만 4,150대와 수소차 1만 280대 보급으로 2020년에 미래차(전기·수소차) 누적 2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10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울산 북구 양정동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의 미래차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조 장관은 미래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2020년 미래차 20만 대 달성을 위해 차량 적기 공급 등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말까지 미래차(이륜차 포함)는 총 11만 3,000여 대가 보급됐다. 올해는 총 9만 4,430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올해 전기승용차 6만 5,000대, 전기화물차 7,500대, 전기버스 650대, 전기이륜차 1만 1,000대 등 전기차 8만 4,150대를 비롯해 수소승용차 1만 100대, 수소버스 180대 등 수소차 1만 280대를 보급한다.올해 계획된 미래차 보급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말에는 미래차(이륜차 포함) 20만 대 시대가 열린다.특히,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화물차 등록 대수는 360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15%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전체 자동차의 56%를 차지한다. 경유화물차 1대(8.49kg/년)는 승용차(0.88kg/년)보다 미세먼지를 약 10배 많이 배출한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돼 보급이 활성화됐다.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래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구축 등 수요 정책뿐 아니라,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공급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판매사가 연평균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일부를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지난해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미래차 20만대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경유 화물차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을 미래차로 적극 대체하고, 미래차 수요 제고는 물론 공급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지역주택조합 설립 깐깐해진다…'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을 못 받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국토부는 주택조합 관련 일반 조합원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데 따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됐다.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확보했다.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이 지체됐는데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생기는 피해자들을 위해 방안을 만든 것이다.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법인은 3억~5억원으로, 개인은 자산 평가액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자금 운용 방지를 위해 주택조합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했다.조합원을 모집할 땐 가입 신청자에게 계약상 중요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 확보 현황 ▲탈퇴 및 환급 등이 설명 대상이다. 거짓·과장 광고를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생긴다. 현재는 100%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 '사내벤처팀' 공기업 최초 ‘CES 2020’ 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공기업 최초로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 ‘CES 2020’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0은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로서 지난 7일부터 이날(현지시각)까지 총 4일간 진행됐다.한국감정원 KAB벤처스는 한국형 리얼 스마트시티 플랫폼인 ‘윈도우뷰(WINDOW VIEW)’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윈도우뷰는 360° VR영상 기술과 전자문서 솔루션인 이-폼(e-FORM)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리얼 스마트 시티 플랫폼으로 건물 층별 조망권 및 내부구조도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를 구축·운영하는 서비스이다.대한민국의 실제 도시를 대상으로 360° VR영상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보안이 강화된 전자문서 솔루션을 연동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이에 따라 병원예약 및 서류 제출, 자동차 렌트카 계약 등 시민 일상생활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편리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다.김학규 원장은 사내벤처팀의 열정으로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윈도우뷰가 탄생했다”라며 “공상과학에서 접하던 모습들이 이제는 도시와 부동산까지 현실화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사내벤처팀(KAB벤처스)이 CES 2020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김 원장은 "대국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발표…"미래항공산업 선도국가 목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항공사업법)으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돼 왔다. 1차 기본계획(2010년~2014년)은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를 비젼으로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했다면, 지난 2차 기본계획(2015년~2019년)에서는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비젼으로 하며, 특히 항공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방점을 두었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6,000여건의 대국민 의견수렴(온라인 설문, 논문대회 등),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됐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젼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9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공항 인프라와 지역의 특별한 산업·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항 간 경쟁심화에 대응해 인천공항의 경쟁력(Hub)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편의 증대와 인바운드 유치를 위해 지방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국제선도 확대(Point to Point)하는 Hybrid 항공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한다. 민·관이 보유한 항공 안전관련 데이터를 통합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교통관리 및 선제적 예방정비 등 무결점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간·도시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까지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도심형 항공교통(UAM)의 안전·사업에 관한 합리적 규제 설정, 수요분석·인프라 구축 등 세부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5년 도심형 항공교통(UAM) 실용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UAM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교통연계 도시개발 개념인 TOD에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가 중심이 되어 토지이용·건축설계 등을 선도하는 MOD 개념의 도입도 추진한다. CIS 중심(1축), ASEAN 등 신남방 중심(2축), 미주 중심 태평양 거점 강화(3축) 등 세계속으로 뻗어 나가는 에어실크로드 3개축 전략을 통해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안전 및 드론테러 방지(Anti-Drone) 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존 운영권 중심 공항수출에서 스마트도시와 연계한 지역개발, 첨단기술 구현 스마트공항 등 ‘한국형 공항 수출모델’을 개발해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차세대 항공기 상용화, 상업항공우주시대 도래로 예상되는 글로벌 초단축 생활권 도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상·준비한다.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를 대비해 대북제재 해제 등 국제적 여건조성시 항공로 신설, 공항개발, 항공안전·전문인력 교류 등을 추진해 남북한 항공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스마트기술을 통한 공항서비스 수준 도약, 항공 소비자·교통약자 중심 서비스 개선, 항공종사자 보호 등 보편적이고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그동안 ICT 기술을 공항운영과 서비스에 접목하는 초기 단계 스마트공항 수준이었다면, 다음 5년은 생체인식·AI 기반 탑승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상업시설 이용 등 스마트공항 수준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여객경험을 창출할 것이다.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약자가 항공기 탑승, 공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Barrier-free) 공항 시설확충 및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기·공항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안전위협, 폭력 등으로 부터 종사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공항 조업현장에 웨어러블 로봇 시범도입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김포공항내에 건립 중인 국립항공박물관을 ’20년 상반기에 개관하고 항공분야 역사·유산 체계적 관리, 교육·홍보·관광 등 항공종합문화시설로 발전시킨다. ◆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및 산업생태계 조성 기존 운송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항공산업 전·후방 연관생태계를 포괄 육성해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운송사업은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안전·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운송 특화시스템 구축, 서비스 다각화 등 항공물류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항공사 운영의 핵심이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공기 도입에 대한 민관공동 공적보증제도 도입, 리스업 육성 환경 조성 등 항공금융 활성화를 통한 항공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여행패턴 변화, 소형공항 건설, 지역공항 중심 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응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저조했던 소형항공운송,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에 비해 경쟁력에 한계가 있었던 항공기 제작과 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우위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한다. 항공종사자 수요-공급 예측 및 안정적 인력수급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능력기반 교육훈련·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등 전문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공항소음 관리,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CORCIA) 이행,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교통수단 도입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항공분야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한다. ◆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 구축 국토부는 공항을 단순 교통망(Infra)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Industry) 기지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특화된 공항, 기술협력의 장으로 운영한다. 글로컬 시대 공항의 지역경제 앵커 전략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공항-지역산업 연계 주변지역 개발과 Biz 포트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과 연계해 개별 공항별 비전과 역할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정책을 전환한다. 항행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무인항공기 운용 등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하고, 우리 공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역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항을 지역 커뮤니티 SOC로 확장 한다. 첨단기술의 각축장인 공항을 미래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중소기업 기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테크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 빅데이터·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 국토부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위협에 대응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과 역량을 선진화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의 위해요인 자율보고 확대참여 등 자율과 상호견제의 균형적 항공안전문화를 조성한다. 항공안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부 항공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인력 등 정비를 추진한다. 더불어, 테러 위협 등에 선제적 대비 및 항공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첨단보안 장비 개발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체계도 고도화 한다. 이번에 확정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20년 새해부터 시행된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항공운송 시장은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했고,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다음 5년간 항공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몇 년내 우리 앞에 가시화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겠다"라며 "기존의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지역쇠퇴,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속에 공항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내년도 예산·기금 50兆…상반기 60% 집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과 기금이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안전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 43조 2,000억원 대비 16% 증가한 50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국토부는 우선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해 안전예산 4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14일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 겨울철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또는 터널 입출구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터널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나 아동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전국 79개 지자체에 구축한다.철도시설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392억원이 증액된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철도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편의형 시설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버스 지원을 위한 주요예산은 609억원이 신규 편성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한다. 수도권 도심의 주요 교통 혼잡지역 정류장 대기 시간을 줄이고 미세먼지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광역·도시철도사업에는 올해 대비 2,694억원이 증액된 9,211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주요 지역 이동시간을 70% 이상 단축하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속도감을 높여 공사가 진행되며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서울 7호선 청라연장 등 광역철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교통수단 간의 환승센터 구축도 7곳이 새로 추진돼 올해 추진 중인 3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낡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확대(6,463억원→7,777억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SOC 분야 중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 295곳에서 진행된다. 구도심 상업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이나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퇴근 후 평균 10분 이상 배회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특히,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그간 실적과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투자규모를 2,423억원 증액해 사업을 확대한다.무주택자를 위한 저리의 기금융자(버팀목 전세대출, 월세대출,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는 1조 6,000억원 증액(7조8000억원→9조4000억원)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도 2조원 증액된 16조 5,000억원의 기금이 운용돼 18만 1,000가구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국토부는 내년 스마트시티 총 예산규모를 1417억원으로 편성해 세종과 부산 등 시범도시를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사물인터넷(IoT)센서와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淨水), 대중교통․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에 5억6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민영주차장의 빈자리 데이터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한다.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 확대(646억원→873억원)한다.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차는 올해(830억원)보다 투자 규모를 34% 확대해 1112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 고도화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드론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97억원)하고,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40억원)한다. 드론, 자율차 등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를 167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공항사업은 내년 중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설계를 추진한다.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도 내년 중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이월, 불용되는 예산도 최소화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미래차 업계 간담회 개최…자율주행 상용화 '속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미래차 국가비전을 실현하고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더 케이호텔에서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을 비롯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10여개사와 미래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통신·지도·보안·서비스 등 자율주행 관련 업계 260개사가 참여하는 산업발전 협의회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도 함께 개최했다.이날 김 장관은 미래차 업계 간담회를 통해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향후 정부 정책방향 수립 및 구체화를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자율주행셔틀, 배송로봇 등) 실증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 및 ▲V2X(차량⇆사물 통신) 통신기술 방식의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주도 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민·관 협업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내년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해 차량제작, 인프라(C-ITS, 정밀도로지도 등) 구축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5월에 시행되는 '자율차법'상의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자율차 기반의 여객·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져 다양한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또한, V2X 통신기술 도입방향 결정을 위한 범부처 연구반을 운영하고, 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및 기술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정밀도로지도 정부·민간 공동구축 시범사업(서울 235km)을 추진하고 협력모델을 지속 확산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미래차 산업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場)이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했다.한편, 이날 협의회 성과발표 행사에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기술개발 지원, 산업육성 등 2019년 협의회 주요활동·성과가 소개됐다.협의회 회원사가 지난해 190개 기관에서 올해 말 260개로 대폭 증가(36%)하며 자율협력주행 분야 기업 간 상생협력, 표준 제정 등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했다.협의회 회원사(30여 기관) 간 주행데이터를 공동 수집·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상(센서)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했다. 국내업체가 스마트인프라(C-ITS) 제품 개발 시 인증비용을 절감(최대 6,500만 원)하고, 개발기간을 단축(2년)할 수 있도록 한(ITS협회)·미(OmniAir) 간 공동인증마크(국내에서 인증가능)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그 결과 협의회에 참여 중인 100여개 새싹기업이 13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일부 기업이 중국․유럽 등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김 장관은 “지난 10월 민관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규제 ▲인프라 미비 ▲안전 등의 이유로 국내 미래차 산업이 국제무대에서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