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24 (화)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 모바일 자율안전점검 앱 개발 배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시설물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서비스 앱이 나왔다. 이를 통해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되고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사용자나 관리자의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누구나 무료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서비스 앱’을 개발해 이달부터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제공하는 앱 서비스는 안전점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변 건축물, 사면 및 옹벽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자율안전점점 앱은 안전점검 실시하기 기능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안전제도 알아보기, 점검요령 동영상 등 안전교육 학습하기, 점검결과를 문의할 수 있는 안전활동 지원받기를 제공한다.간편한 안전점검 앱 배포를 통해 시설관리자 등의 접근성을 높여서 안전점검을 습관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앱 사용자는 ‘안전점검 실시하기’ 화면에서 ▲시설명이나 도로명주소로 불러온 후 ▲점검항목별로 상태 판단 기준과 예시 사진 정보를 참고해 ▲시설물 전경 및 부위별 상태 사진을 찍고 ▲손상내용을 쓰고 ▲결과를 체크해 안전점검을 마칠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항목별 위험도 가중치를 반영한 종합점수와 점검결과 보고서가 전자파일로 자동 생성돼 사용자는 스스로 위험정도를 한눈에 확인하고 점검결과 보존도 가능하다. 안충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실장은 "자율안전점검으로는 법적 의무 안전점검과 안전등급을 대체할 수 없으며, 자율점검 결과 55점 미만인 경우 관련 전문가와 상담·문의를 권장한다"라고 말했다.안전점검 보고서를 확인한 사용자는 ‘안전활동 지원받기’ 화면에서 자가 점검 결과의 적정여부, 보수보강 조치 방안 등을 문의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답변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가 자율안전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손상원인 및 보수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김태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은 "시설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안전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안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자율안전점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용자에 대한 요구 분석을 계속적으로 보완·반영해 활용도 높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중기부, '스마트공장 직무체험'에 참여할 청년과 중소기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참여하는 청년구직자에게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최대 3개월)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게는 체험인력의 훈련수당(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들이 스마트공장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제조 전 과정을 ICT로 통합 운영하는 스마트공장은 전통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아 청년들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스마트공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만 15세~34세 청년이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기간을 추가 산입해 최대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방학기간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올해 청년 참여자 모집 규모는 460여명이고 참여 기업 수는 300여개사다. 특히, 소재·부품 관련 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참여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신청 후에는 중진공에서 신청자 및 신청기업의 지역, 업종 및 규모 등 희망조건을 고려해 청년과 기업을 연계해준다. 서로 채용에 동의하게 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은 최대 3개월간 기업에서 스마트공장 직무를 체험한다. 지난 해 참여기업인 이안하이텍 관계자는 “이 사업에 참여해 청년 8명을 채용했다”라며 “청년들은 3개월간 직무를 체험하고, 회사 내 전문인력에게 멘토링도 받기 때문에 실무에 빨리 적응하고 있었다”라며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박세종기자
재난관리기금 3조 8,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서 전체 규모는 약 3조 8,000억원이며, 일부는 의무예치금액(매년 적립액의 15%)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 재원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공익직불금 신청 이전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미리 변경해야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이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된다.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접지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농관원 관계자는 말했다.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특히 농관원 충북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에게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농관원 사무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세종기자
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에 최대 771만원…정부 지원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와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이달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더불어, 지난해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공동주택관리 관련 입찰시장 규모 매년 성장…6조원 돌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관리비 집행을 위한 입찰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 관련 입찰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지난해 낙찰금액 기준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입찰시장 기준 전자입찰 방식은 1조 997억원으로 전체의 16.51%를 차지했으며, 전자입찰을 통하지 않은 적격심사제는 3조 2,869억원으로 49.35%, 수의계약은 2조 2,739억원으로 34.14%를 차지하여 비전자입찰에 의한 방식이 전체의 83.49%로 나타났다.전자입찰 방식은 제도가 의무화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낙찰금액 기준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나 전체시장 기준 16.51%로 여전히 비중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한국감정원에서는 K-apt 전자입찰 시스템에 적격심사기능을 도입, 낙찰자 선정방식 중 상대적으로 비리발생 가능성이 높은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 등에게 사업자 선정과정을 공개, 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K-apt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문체부,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 2배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광업계 대상 긴급 금융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을 2배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당초 5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려, 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관광업계에 지원한다. 이번 금융 지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당초의 자금 공급 규모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결정됐다.실제로 업계의 자금 신청도 많이 몰리고 있다. 우선 지난 13일 기준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에는 모두 795개 업체, 약 464억원 규모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주로 여행업계 사업체들이 전체 신청건수의 80%(640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6%(약 354억 원)를 차지하는 등, 이번 특별융자에 대한 영세한 여행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기존 융자 자금 상환 유예에 대한 수요도 높아 지난 13일 기준으로 총 326개 업체로부터 832억여 원의 신청이 쏟아졌다. 현재까지 277개 업체에 약 561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가 결정됐다. 지속적인 심의를 거쳐 신청 업체 대부분이 1년간 상환을 유예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상환유예 결정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종은 호텔업으로 총 193개 업체 468억 원이 결정되어 전체 수혜규모의 83.5%를 차지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특별융자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했다. 특별융자의 경우, 1～2주 이내에 비교적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는 상환유예와는 달리 보증신청에서 융자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주요 지역 재단 영업점의 신용보증 신청·처리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농협은행 지점에도 신용보증 접수 대행 창구를 확대해 설치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전국 모든 농협 지점(1,138개소)에서 신용보증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또한 당초에는 매주 1회만 실시하던 신용보증 승인 및 융자 자금 공급을 주 2회로 확대해 과거 3주에서 길게는 1개월 넘게 기다려야 했던 특별융자 자금의 공급도 신청 후 평균 2주 내외의 기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규모를 확대한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업계에 자금 지원이 골고루 이뤄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버텨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향후에도 어려운 업계에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코로나19 피해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 시행
[대전인터넷신문=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150개국)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오늘 '위기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확산됨에 따라, 3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약 91.7%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1.6만명 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 민생․경제종합대책 등을 통해, LCC 운영자금 융자지원(금융위) 및 리스보증, 중국 노선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납부유예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지난달 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당시에 비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계상황을 고려해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을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국가간에 노선을 운항할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되며, 지난달 17일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1년간 회수유예한 바 있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내년에도 유지돼 운항재개가 가능하다.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동계시즌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했다.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 할 예정이다.더불어,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월부터 납부유예, 6월부터 착륙료 감면 등)은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이달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다음달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당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할 예정이다.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하여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사용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납부유예(3~5월) 등은 24개 항공사가 신청해 적용중이다.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매출과 연동돼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공항내 상업시설 대상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내식, 급유 등을 포함한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 이달부터 3개워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한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국제선 : 제주, 대구, 청주, 무안 / 국내선 : 사천, 포항, 원주, 무안)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억 5,000만원, 상업시설에는 약 3,824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한편, 운항중단‧감축에 따른 항공기 주기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국공항에 미사용 유도로, 제방빙계류장 등 주기장을 최대한 확보(489면)‧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항공안전법령상 조종사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90일 사이에 이륙·착륙 각각 3회 이상의 비행경험 유지 필요하나, 운항중단으로 인해 훈련시간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훈련‧자격심사는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로 대체 하도록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진정 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 이번 코로나19 영향 운항중단 국가 등에 인천공항 방역체계 홍보와 함께 항공당국차원에서 조기 운항재개를 적극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해 진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라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탈리아, 필리핀 등 항공노선의 중단·감편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류국민을 위해 외교부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귀국 항공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스마트시티 예비창업가 최대 1억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창업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실시된다. 공모 선정된 예비창업자 70명은 시제품 제작, 마켓팅 등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에 적합한 창업교육과 다양한 기업 민원, 경영관리 노하우를 보유한 전담멘토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예비창업자의 나이 제한을 업애 중장년층에게도 창업 기회의 폭을 넓혔다. 전체 사업비도 증액돼 1인 창업자 기준으로 약 6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창업자금 지원사업 뿐 아니라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창업한 이후에 경쟁력 있는 혁신·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기업 성과물이 실제 홍보 및 판매로 이어지도록 국제행사에 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작년 12월부터 솔루션 수요자와 공급자간 자유롭게 거래하는 온라인 ‘솔루션 마켓’에도 참여공간을 제공한다"라고 덧붙였다.스마트시티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가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다음달 20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이 접수되면 창업아이템의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등에 대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이익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메가 트랜드를 활용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현 시점에 중요한 화두인 만큼, 시민들의 삶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도전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2020년 밭작물(논이모작) 직불신청기한 연기...(기존) 2.6 ~ 3.13. → (연장) 2.6 ~ 3.31까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020년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논 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간이 당초 2.6~3.13.에서 3.31.까지 연장 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농민들의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기한을 연기하였다.논 이모작 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98년 이후 조성된 논으로서 기존, 쌀 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금이 지급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 밭 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며, 지급대상자는 전년도 쌀 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50원이 지급된다.신청을 희망 하는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금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밝히면서, 5~6월중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4월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박세종기자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모집…임대료 25% 인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의 2020년 상반기 입주기업 정기 모집을 16일부터 한 달간 관련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업의 실증연구지원 및 사업화 진행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설립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90개의 환경기업이 입주했다.입주대상은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며,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는 연구사무실, 실험실, 소규모 성능확인점검(파일럿테스트) 시설, 기술시험설비(테스트베드) 시설이 해당된다.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4년 동안 입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특히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입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임대사용료를 인하했다.이에 따라 연구사무실 및 실험실은 기존 임대사용료 대비 25% 낮아졌다. 성능확인점검 시설과 기술시험설비 시설은 각각 기존 대비 17%, 48% 하향 조정됐다. 인하된 임대사용료는 기존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기업 모두 적용된다.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술 개발부터 실증연구, 사업화,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특히, ‘특허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 지원사업,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 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특허 준비부터 출원까지 일괄 지원한다.또한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및 해외진출을 위해 사무실 이전비, 세무대행 수수료, 통번역지원,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김종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처장은 “환경산업연구단지를 통해 기업 성장과 고용 촉진을 지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환경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도로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개정…긴급구난차량 안전시설설치 근거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정부는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길어깨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 그 폭을 본선 차로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구난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을 지난 6일 개정했다.그간 길어깨는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3월 길어깨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안전에는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또한,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정 차로폭,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비상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 부주의 또는 불법으로 길어깨에 진입할 경우 차량을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 돌출형 차선을 설치하고, 긴급구난차량이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하거나 선형불량 구간을 사전에 인지해 정차하지 않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길어깨폭은 주행차로와 동일한 폭으로 하고, 차량사고 등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또한, 운전자가 길어깨에 진입하기 전에 차로로 활용하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 차량의 속도 저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해 설계 중인 기존의 도로 구분체계를 도로의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개선하고, 도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상위 기능의 도로로 설계할 수 있게 했다.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구시 개정을 통해 긴급구난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도 본선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여객자동차법 개정…모빌리티 혁신 차질없이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5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질본, "전체확진자 65.6% 집단발생과 연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65.6%가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확진자는 총 5328명이다. 전날보다 516명 늘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의 65.6%는 집단발생과 연관을 확인했다. 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34.4%이다.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의 확진자는 4006명(75.2%)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 774명, 경기 101명, 서울 99명, 부산 93명, 충남 82명, 경남 65명, 울산 23명, 강원 21명, 대전 15명, 광주 13명, 충북 11명, 인천 9명, 전북 7명, 전남 5명, 제주 3명, 세종 1명 순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4일까지 확진자가 516명 추가돼 총 확진자는 5328명”이라며 “추가로 격리 해제되신 분은 7명이고 오늘도 격리 해제되신 분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격리 해제되신 분들은 집계해 내일 통계자료로 알려드리겠다”라며 “어제 추가로 사망하신 분들은 4명이 더 있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전국적으로 약 65.6%는 집단 발생과 연관이 된 사례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34.4%다”라고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하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집단 발생 쪽에 많은 부분이 포함됐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가 확인되면 집단 발병 사례별로 통계가 보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대구지역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해 발생한 확진자가 64.5%로 가장 많다”라며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집단 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추가로 확인해 조치 중”이라고 했다.또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집단 발병은 22건 정도 확인됐다”며 “그중 18건 정도는 신천지 신도와 관련돼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자체 공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의 정주여건과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사업지에 최대 5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받는 국비의 40%~60%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는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7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 신청 대상은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진행한다. 다만, 기존에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15개 사업지는 제외된다.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현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지 선정과정에서는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준비 정도, 기존 스마트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간이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게 된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4월 중 발표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박상민 국토부 도심재생과장은 "스마트기술을 적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행안부, 지역주민이 주인 '지역자산화 사업' 본격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지역자산화는 지역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고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다.지난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충남 서천의 사회적기업 ’자이엔트‘, 거제의 예비 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를 선정하고, 활동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서 담보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 약 25건의 지역자산화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에 약 75건의 지역자산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올해부터 3년간 37억 5,000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재원으로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의 10배에 해당하는 375억원을 지역자산화 사업주체 당 최대 5억원 규모로 보증서를 발급한다.이에 따라 연간 약 125억원의 보증서 담보 저리 대출이 지역자산화를 위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접근성이 낮거나 과중한 이자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민간단체는 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려는 민간단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는 사업예정지 관할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지역자산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6월에서 7월 중으로 최종 선정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도심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빈 집 등 유휴공간 증가 상황을 지역자산화를 통해 해결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며 “농협, 신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메가박스 전 매장 2월 임대료 30% 인하하고 수수료 50% 감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메가박스가 어려운 시기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라이프시어터 메가박스(대표 김진선)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탁사와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휴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코로나 19의 여파로 정상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메가박스중앙은 총 58개 위탁사를 대상으로 2월 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가박스중앙 소유 건물 내 입점한 임대 매장 또는 전대 매장의 2월 임대료를 최대 30%까지 인하한다.이번 위탁사 수수료 및 매장 임대료 감면을 통해 메가박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메가박스는 내부적으로도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화하고 있다. 경영진은 이달부터 임금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으며, 본사 직원들은 주 4일 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다.메가박스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이번 대응책을 마련했다”라며, “코로나 19 사태가 하루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메가박스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가박스는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지점에 손 소독제를 비치했으며, 상영관과 로비에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 지점에서 모든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고객 접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점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및 스탭인력 배치를 유연하게 운영 중이다. 일부 지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대구 지역 전 지점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박세종기자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직불금 11월 중 지급 예정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서를 3월 2일～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도 11월에 지급한다.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7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 ’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천원/ha) >인증단계논밭지급기한과수채소·특작·기타유기7001,4001,3005년무농약5001,2001,1003년유기지속350700650제한 없음.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1~10.31)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인증이 변경(무농약 → 유기)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특히, 올해는「코로나 19」감염병으로 인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3.2~4.30)로 연장하였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직불금이 환수되고 향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증기준 등 친환경 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박세종기자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 가공업소 총 708곳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식약처가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 가공업소 총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70억 8천 3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식품 해썹(HACCP)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위생 안전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신청은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며, 올해는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 업소가 많은 만큼 자금신청을 서둘러 주길 당부했다.세부적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업소 관할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인증심사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인증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HACCP) 적용을 확대해 국민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행안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으로 침체된 아산과 진천, 음성, 이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지원한다.행안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한 차단방역과 함께 동시에 추진된다.먼저, 감염병 조기종식 총력 대응과 관련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기준 감염병 차단방역과 예방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한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비,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진단시약과 마스크, 소독제 등 주요 물품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2,000만원 이상 방역물품 구매시에는 원가 적정성 사전 검토 등 계약 심사 절차도 간소화 해 물품 구매에 드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차단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정부 지방재정 집행액 227조 6,000억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필요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추경 예산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일자리와 SOC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 장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행안부는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실정에 맞게 한시적으로 10%까지 상향조정 되도록 적극 협조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외부식당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548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임시주차를 2시간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산과 진천, 음성과 이천 등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당 지역이 조기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금리우대와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더불어, 확진자나 격리자, 휴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지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징수·체납 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코로나 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관련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