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24 (화)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인다…9억원 이상 아파트 70~80% 수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내년부터 시세 9억~12억원대 아파트도 공시가격 현실화의 대상이 된다. 올해 공시가가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시세 12억원 수준)으로 봤던 데서 내년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년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2019년 현실화율)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해 결정된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대상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이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70%, 75%, 80% 수준이 되도록 한다.이 과정에서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상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 15억∼30억원은 10%포인트, 30억원 이상은 12%포인트다.이를 고려하면 시세 9억~12억원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18년·2019년 66.6%로 동일했지만, 내년에는 68.8%로 오른다. 올해 초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의 기준으로 삼은 대상은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이었는데, 올해는 그 기준이 9억원까지 낮아졌다.현실화율은 또 30억원 이상(67.1%→69.2%→79.9%), 15억~30억원(66.7%→67.4%→74.6%),12억~15억원(65.2%→66.8→69.8%) 등의 순으로 크게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12억원을 현실화율 제고 대상으로 하다보니 9억~12억원 사이에서 현실화율이 낮은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이를 맞추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춘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포인트(p), 15억원 이상이 8%p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하면, 내년 가격공시를 통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수준 제고된다.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도 구체화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해 시행한다. 조사기관의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되며 산정 시스템도 개선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시가격안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공시 시점에서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제한적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의견 청취 전에 아예 산정 방식과 제도 운영 등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공시제도 도입 이래 최초"라며 "높은 국민적 관심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실화 장기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종기자
정부, 12·16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투기 수요 억제 총력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p) 인상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더 올리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2·16 대책에 대해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라며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말했다.또 홍 부총리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개별 차주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된다. 이후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 오는 17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정비사업 단지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와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이 포함된다. 또한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앞둔 서울 5개구(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의 37개동도 지정된다. 홍 부총리는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요건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2 주택자 10%포인트, 3 주택자 20%포인트)를 배제키로 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1~0.3%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린다. 기본세율을 적용했던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40%의 양도세율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 개최...농어업인‧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농정 비전 보고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를 12.12(목)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개최하였다.행사에는 9개도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농수산 대 재학생과 졸업생, 주변 지역의 농고생 등이 초대되어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 대표로 오늘 행사에 함께한 농어업인들은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였다.경북지역 참가자인 윤수경 대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농촌이 살기 좋아지려면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남 무안에서 마늘․양파를 재배 중인 조광윤씨는 올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농업인들 스스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은 판매 농협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충남 서천에서 양식업을 하는 강승원 씨는 양식 기술의 데이터 화․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스마트 기술 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는 중 소농에 대한 배려(소득안정)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직불제가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급․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조직화는 물론이고, 산지 중심의 유통․소비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산지공판장 기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 스마트화와 관련하여 기존 양식 기술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을 융합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을 육성하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3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으며 특히, `20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 원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 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이번 행사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농어업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농 특위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이번 보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 혁신도시 상생발전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11일 전주시 에서 열린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에서 지역과의 상생발전 최고(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성과보고대회는 지역특화발전, 정주여건개선, 지역상생발전 부문에서 대구시, 한국감정원 등 12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감정원은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소셜 크라우드 펀딩, 지역기업과 해외사업 동반진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온라인 교육기회 제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부터 줄곧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했다”라며 “그간 축적한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쇠퇴지역 청년창업·중소·벤처기업을 지원 '앞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로 ‘더웰스인베스트먼트’가 최종 선정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이날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해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펀드 투자를 본격 추진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0월 18일부터 3주간 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5개 운용사가 응모해 1차로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2차로 도시재생 관련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운용사는 도시재생 투자기업 발굴·심사부터 사후 관리와 자금회수까지 최대 10년간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도입을 위해 지난 8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후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계정을 신설하여 펀드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과 민간투자금을 합해 3년간 총 625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올해에는 지난 9월 기금(도시계정)이 출자한 200억원에 민간투자금 50억원을 유치해 2020년 1분기까지 총 2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운용사는 자펀드 결성 이후 약 3년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청년기업과 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기업당 10억~20억원 규모로 약 10개 이상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모태펀드를 통해 투자받은 도시재생기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청년거주 공간 마련, 상업거점 조성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도시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청년창업과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2020년 예산기금안 50조 1,000억원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 2020년 예산안이 총지출 기준 50조 1,000억원으로 2019년 43조 2,000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총지출 기준은 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만 표시한 것이다.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019년 19조 8,000억원 대비 17.6%가 증가한 23조 2,000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18조 8,000억원)은 2019년(15조 8,000억원) 대비 3조원 증액됐다.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7363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3760억원 감액됐다.증액은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는 감액이 이뤄졌다.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라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수공, 인니 공무원 대상 '물관리' 연수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술탄(Sultan) 호텔에서 ‘물관리 국제교육 성과관리 연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물관리 역량 강화 국제교육 수료생인 인도네시아 물 분야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교육의 성과를 관리하고 확산하기 위해 진행한다.연수 내용은 ▲국제교육 성과관리와 신규 교육 과정 및 수요조사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기술과 협력사업 소개 등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교육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교육성과 분석과 현업적용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성과관리에 나서며, 추가 교육과정과 신규 수요를 조사하는 등 교류를 넓혀간다.국내 물산업 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누수 관리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삼진정밀, 세계주철 등 국내 8개 기업이 잠재적인 수요층인 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현지 맞춤형 전략을 통한 판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물관리 기본계획’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소개한다. ‘인도네시아 물관리 기본계획’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물 문제인 높은 상수도 누수율과 홍수 피해, 수질 오염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국제교육 수료생들과 물 분야 교육 및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물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에 따른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전문가와 교류의 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양산사송지구, 국민들이 직접 뽑은 공공주택설계공모 대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양산사송지구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국민들이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직접 뽑은 양산사송지구, '길 위의 이야기를 담은 커뮤니티 갤러리 마을'을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올해 공모대전에는 37개의 작품이 출품됐고, 국내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0개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이번 당선작에 대해 서울, 대전, 동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KTX역에서의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 선호도를 조사했다.올해 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단절과 고립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마을을 열고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추진되었으며 공공주택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적 해법이 제시되었다.이번 공모대전은 지난해와 달리 7곳(3,512호)에서 대상지가 11곳(6,906호)으로 늘었고, 참여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까지 확대됐다. 심사위원도 국내 권위 있는 학회 및 협회 소속 전문가로 구성해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 올해 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단절과 고립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마을을 열고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추진되었으며 공공주택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적 해법이 제시되었다.내년 제3회 공모대전부터는 전국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까지 참여해 보다 많은 공모대상지를 발굴하고, 설계 전문가와 아마츄어 설계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설계공모대전에 국민참여 방식을 확대해 국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이 더 많이 지어지도록 할 것” 이라며 “올해 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이 대한민국 주택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시상식 및 전시회는 오는 1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 중구)에서 개최되며,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개선과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수상작들은 설계공모 대전에 출품된 우수작들과 함께 오는 10일부터13일간 전시될 예정이다. 박세종기자
고의로 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한 고용노동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노동자 임금 및 퇴직금 2억4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사업자를 고용부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019. 12. 4. 노동자 3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1억8천7백만 원, 퇴직금 5천8백만 원 등 총 2억4천5백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잠적 중이던 사업주 유 모 씨(남, 55세)를 도피 3년여 만에 부산에서 검거「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구속된 유 모 씨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소재에서 LCD용 글라스 이송 팔레트 및 PCB 가공용 드릴 날 재연마 장비 등을 주생산 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적자누적, 납품계약 취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소속 노동자 36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상당 기간 위협하였다.피의자 유 모 씨는 36명의 다수 노동자에 대한 집단 체불과 그 규모도 상당함에도 피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변제 노력 없이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 도과, 형사상 공소시효 도래(완성)를 위해 3년 6개월간 무작정 도피·잠적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여 구속하게 된 것이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작년 일자리 26만개 증가…신규 일자리는 5만개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2018년 일자리가 2017년에 비해 26만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의 2배 규모로 늘었고 5인 미만 기업 일자리는 24만개 급감했다. 특히 신규 일자리는 5만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일자리는 2,342만개로 1년 전보다 1.1%(26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2017년(1.4%, 30만8000개) 대비 증가 폭은 둔화됐다. 이는 신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소멸된 일자리는 271만개로 전년(271만5000개)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신규 일자리는 297만개로 전년(302만3000개)보다 5만3000개 감소했다. 일자리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50·60대 일자리는 크게 늘었다. 하지만 30·40대 일자리는 약 13만개 감소했다. 연령별 일자리 점유율은 40대(25.9%)·50대(23.3%)·30대(22.1%)·20대(14.2%)·60세 이상(13.8%)·19세 이하(0.8%) 순이었다.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일자리가 전년 대비 각각 14만개·25만개 증가했지만, 30대 및 40대에서는 각각 8만개·5만개 줄어들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장년층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60세 이상 일자리는 개선됐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30·40대 고용은 악화되고 있다고 비춰진다.일자리 증감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일자리는 7만개 늘어났다. 그에비해 중소기업 일자리는 16만개 늘었다. 늘어난 일자리 규모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 이상이다. 대기업은 새로 생긴 일자리가 24만개에 달했지만, 없어진 일자리도 17만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전체 신규일자리(297만개)의 82.8%에 달하는 246만개의 새 일자리를 제공했다. 비영리기업 일자리는 3만개 가량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2,342만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7%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63.9%, 비영리기업은 20.3%였다. 2017년과 비교하면 대기업 비중은 0.4% 오르고, 중소기업은 0.4% 하락했으며 비영리기업은 0.1% 떨어졌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일자리는 300명 이상 기업에서 14만개 가량 증가했다. 50∼300명 미만 기업에서는 10만개, 50명 미만 기업에서는 2만개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1∼4명 기업 일자리는 신규일자리(122만개)보다 소멸일자리(146만개)가 많아 24만개 가량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7만개), 부동산업(7만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4만개), 숙박및음식점업(4만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는 각각 6만개와 3만개가 감소했다. 산업별 일자리 규모는 제조업이 20%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박세종기자
LX, 공간정보 최고 창업아이디어 발굴 후 육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19년 공간정보를 활용한 최고의 창업 아이디어 10개를 발굴해 육성한다고 5일 밝혔다.LX는 이날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최창학 LX 사장,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김수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국신욱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획조정본부장 등 관련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공간정보를 활용한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80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달 7일 1차 서류심사와 지난달 22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예비창업자 부문과 창업기업 부문 총 10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예비창업자 부분에서는 스마트 실시간 온디멘드 공간 공유 플랫폼 ‘노마디언’을 제안한 고경환씨가, 창업기업 부문에는 누적오차가 없는 Hand-held형 3차원 지도 작성·측량 시스템을 제안한 ㈜에이엠오토노미가 각각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예비창업자 고경환씨는 상가 여유 공간 보유자와 사용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또한, 에이엠오토노미는 이동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측량 장비를 이용해 3차원 지도를 제작하고 측량할 수 있는 센서를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모두에게는 창업자금을 비롯해, LX 공간드림센터 입주, IT인프라 지원 창업 컨설팅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 최대 3년간 LX의 체계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최창학 LX 사장은 “창업기업은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혁신의 주역”이라며 “LX는 창업기업의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5,838호 오는 11일부터 입주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총 16곳 5,838호에 대한 ‘19년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4차 입주자 모집지구는 서울휘경 등 수도권 8곳 3,628호,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호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를 통해 올해 총 2만 5,000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이 마무리 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8곳은 남양주별내(454호), 화성동탄2(814호), 서울휘경(200호), 수원고등(500호), 하남감일(425호), 의왕포일(110호), 인천논현3(260호), 동탄호수공원(865호)이다. 이 중 수원고등(500호)은 1호선·분당선·KTX이용이 가능한 수원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대형 쇼핑몰과 로데오 거리 등 대형 상권, 경기도청·세무서 등 다수의 편의시설과 인접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휘경(200호)은 반경 5km이내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17개 대학이 위치한 대학밀집지역에 공급된다. 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라운지, 공유 주방뿐만 아니라, 주거와 학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별도 건물에 3층 규모의 도서관(지자체 운영)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지방권에 공급되는 8곳은 부산강서(40호), 안동운흥(200호), 진천성석(450호), 창원가포(250호), 김제대검산(324호), 창원반계(316호), 광주와우(430호), 강원고성서외(200호)이다. 이 중 창원반계(316호)는 청년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으로, 각 세대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사무공간 복합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경남테크노파크·창원과학기술진흥원 등 우수한 창업 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하고, 단지 내 세미나실·IR미디어룸 등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시설(창원시 운영)등도 제공 될 예정이다. 이처럼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비를 알뜰히 저축한 신혼부부는 여유자금을 저축해 소중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학생 등은 주거불안 없이 학업·직장생활 등에 매진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오는16일부터 8일간이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오는 11일부터 10일간이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이번 4차 모집으로 올해 행복주택 총 2만 5,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라며 "올 한 해 동안 청년들의 직주근접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혼부부의 안심육아를 위한 신혼특화단지와 같은 다양한 맞춤형 행복주택이 공급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는 보다 많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무회의 통과…'균형' 발전 초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정부가 향후 20년의 국토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돼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제5차 계획은 무엇보다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특히,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마련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한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됐다.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해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현재 국토정책위원회(총리 주재)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교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다"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어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세종기자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9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오는 5일부터 7일간 접수한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마감재 등 주택품질검토와 시공비 검증 및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4차 공모 공고는 지난달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게시됐다. 오는 5일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내년 2월 5일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내년 2월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 공기업 유일 사내벤처 성공사례 중기부 포럼서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은 ‘컴업(ComeUp) 2019’ 행사에 초청을 받아 공공기관의 사내벤처 성공사례를 공유한다고 27일 밝혔다.ComeUp 2019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스타트업 글로벌 행사로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한국감정원은 이번 행사의 마지막 날인 29일 ‘코리아 오픈 이노베이션(KOREA OPEN INNOVATION) 포럼’에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성공사례를 발표한다.이번에 발표하는 감정원 사내벤처기업(KAB벤처스)은 부동산과 4차 산업기술을 융합시킨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김학규 원장은 “벤처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이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부동산 공기업으로부터 사내벤처가 활성화되면 프롭테크 분야 일자리 창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신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져 그 결실은 곧 민간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文대통령, "스타트업이 한·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한·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6일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하면 할 수 있다. 함께 스타트업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다"라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한다.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ComeUp)'을 연례행사로 만들어,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겠다"며 "'스타트업 중장기 로드맵'을 공동 수립해 벤처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정책과 정보를 알리고,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공언했다.또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를 구성,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문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아세안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협력하고 새로운 30년, '모두를 위한 번영'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라며 "아세안 정상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 등 한·아세안 11개국의 정상이 참여했다. 또한, 고젝(Gojek), 부칼라팍(Bukalapak) 등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유망 스타트업들과 글로벌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 등 한·아세안의 스타트업 관계자 약 4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중기부가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25일부터 2일간 개최하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ComeUp)의 메인행사로 진행됐다.중기부는 국내외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이달 마지막 주를 ‘K-StartUp Week’(주간)로 지정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국제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한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2일간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ComeUp를 개최해 '케이-스타트업 위크(K-StartUp Week)'의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세종기자
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으로 민간투자 1조 4,000억원 견인…일자리 3,350개 창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19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867억원(국비 649, 지방비 218)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4분기를 포함한 올해 보조금 지원결정 규모는 71개 기업, 총 2,722억원(국비 2,101, 지방비 621)에 이른다.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기간(최장 3년) 중 지방투자 1조 4,588억원, 일자리 3,350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206억원, 평균 일자리 창출 규모는 47명이다. 지난해 대비 투자액은 12.5%(23억원), 일자리 창출은 39.6%(13명) 각각 증가했다. 올해 보조금 지원기업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위기지역 투자 본격화를 통한 지역활력 회복 ▲자동차 소재‧부품 및 전기차 분야 투자를 통한 주력산업 재도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거제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 및 통영·고성 등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내 투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위기지역 내 투자보조금 신청이 지난해 4건(보조금 142억원)에서 올해 12건(보조금 89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투자규모는 4,139억원 신규일자리는 1,399명으로 크게 증가할 계획이다.더불어, 올해 총 71개 지원기업 중 17개사(24%)가 전기차, 특수차량 등 관련 산업 생태계에서의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할 방침이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6개 기업이 전기차 완제품, 리튬 이차전지 및 배터리 케이스 생산 확대 등을 위해 군산시, 양산시 등에 2,913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보조금 336억원)에 착수했다.특수차량 및 부품생산 분야에서는 11개 기업이 트럭기반 버스, 캠핑카 등 특수차량 제작, 알루미늄 등 경량 자동차 부품 생산 등을 위해 3,722억원을 투자(보조금 478억원)한다. 한편, 1인 가구 증가 등 수요에 따른 간편식품, 국내외 선호도 증가 추세를 감안한 김 등 건강식품 생산을 위해 10개 기업이 1,881억원 규모의 신증설 투자에 착수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 신증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산업부는 기업의 신규 지방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당 보조금 지원한도 증액(60억원에서 100억원), 신규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 보조금 지원 수준을 높인 바 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 대상업종 확대, 광주 등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용채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투자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기업의 투자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방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부산서 개최…스마트시티 협력 본궤도 올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대한민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가 구축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향후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민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교부,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가 후원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25일 부산에서 개최됐다고 25일 밝혔다. 한-아세안 회원국 간 처음으로 열리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원국 담당부처 장․차관, 아세안 사무총장이 모여 각국의 도시문제 해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 뜻깊은 자리였다.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풋티퐁 뿐나깐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지난 9월 정상순방 당시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공동주재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지지했다.우리 정부는 제1위 해외 인프라 수주시장인 아세안을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인식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아세안 10개 회원국 역시 신도시개발 경험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풍부한 우리나라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경험 교류, 기본구상 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희망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도시개발, 안전, 교통, 물관리 등 분야에서 추진된 스마트시티 협력성과를 공유하며, 이러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코리아 스마트 시티 오픈 네트워크(Korea Smart City Open Network, K-SCON) 구축 ▲금융지원 ▲협력센터 설치 ▲ 초청연수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는 ‘Korea Smart City Open Network'를 구축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세안 4개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또는 사전타당성 조사(pre F/S) 등을 지원하여 본 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금융지원을 준비한다. 1조 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3,000억원 내외를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출자)할 계획이다.아세안 4개국 내외에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센터를 설치해 유망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한국과 아세안 기업 간 또는 정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상호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 및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공유할 예정이다.이날 장관회의에서는 한국의 공공기관과 아세안 지방정부·공공기관 간 구체적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3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이 외에도 이번 특별정상회의 기간, 국토부는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와 각각 장관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공고히 했다.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출범 이래 정부는 아세안 각 국과 총 23건(12월 예정 3건 포함)의 협력성과를 확보하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참여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5월 신남방특위,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출범한 'ASCN 협력방안 연구 전담팀(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시티는 인구집중, 수 재해 등 각종 도시문제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화두"라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아세안 국가와 교류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늘 장관회의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다지는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상생번영을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 재건축사업 주택-상가 분쟁 해결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은 오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재건축사업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 한다고 22일 밝혔다.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가 주택-상가 소유자 간의 갈등이 원인이나 그 동안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대부분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해 학계·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분쟁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약 250건의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원인, 유형, 문제점 및 다양한 대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및 상가대표, 정비사업 관련 업계, 학계를 각각 대표하는 패널과 함께 약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비사업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분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항공업계, 항공수요 변화에 발맞춘 노선다변화 잰걸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한-일본 간의 항공수요 감소 등의 급격한 수요변화에 상응해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노선망에서의 일본노선 편중을 완화하고, 항공네트워크를 다변화해나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LCC) 노선확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여행친화적 환경정착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공여객실적은 크게 상승해왔다.특히, 한-일 간은 항공자유화가 설정돼 있어 양국 항공사의 취항이 자유롭고, 근거리·무비자 관광지라는 점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전체 국제여객실적의 25%가 일본에 편중돼 있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LCC의 경우 46% 가량이 일본에 집중돼 있었다.그러나, 하반기 이후 일본에 집중되던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여행 또는 중국·동남아 등의 대체지역으로 분산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토부는 급변하는 항공시장 상황과 항공노선 공급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의 운항시각(슬롯, 항공기 이·착륙 시각)을 최대한 지원하고, 정기·부정기편의 허가 및 계획변경을 적극 진행하는 등 항공사의 원활한 노선 다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 8개 여객항공사는 항공수요에 맞춰 전체 국제선 공급좌석 대비 일본노선 비중을 6월 당시 32.2%에서 현재 20.6%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국·동남아·대양주 등으로 노선을 분산했다.그 결과, 실제 7~10월간의 항공여객실적도 일본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21.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지역의 항공실적 상승이 이를 상쇄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국제선 여객이 3.7% 증가하는 등 노선 다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의 영업반경을 확대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싱가포르·인도네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 국가와의 항공 공급력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는 항공 네트워크가 다소 부족한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과의 항공협상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항공노선이 보다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