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지난 26일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는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 추진하기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협의에 나섰다. 28일 이루어지는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부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05차 법제사법위원회 [사진-국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처리에‘찬성한다’는 의견이 69.0%로 지난 9월(79.6%)에 비해 10.6%p 하락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25.8%로 지난 9월(16.5%)에 비해 9.3%p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9월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반대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여전히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19.5%p), 60세 이상(-16.7%p), 권역별로 서울(-23.4%p), 대구/경북(-15.6%p), 직업별로 자영업(-26.4%p)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6.8%p),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15.7%p),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0.9%p),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28.0%p), 바른미래당 지지층(-22.3%p)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4.0%p), 직업별로 학생(+2.7%p)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3.0%p)은 긍정평가가 다소 상승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찬성한다’(69.0%)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80.4%), 30대(80.8%), 40대(79.7%), 권역별로 인천/경기(74.1%), 광주/전라(85.0%), 직업별로 블루칼라(75.5%), 화이트칼라(79.5%), 가정주부(79.1%)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8.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2.1%),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93.7%), 정의당 지지층(89.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반대한다’(25.8%)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36.2%), 60세 이상(39.4%), 권역별로 서울(33.3%), 대구/경북(34.7%), 직업별로 자영업(39.4%)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47.1%),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32.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7.2%),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5.5%), 바른미래당 지지층(45.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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