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법무부가 3월 19일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배달 수요 확대 구조 속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관리 필요성과 통계 공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세종 남부경찰서가 이륜차 불법운행을 단속하는 장면. [사진-세종경찰청]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불법취업과 연계된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및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도시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약 10만 명 수준에서 2025년 약 38만 명 내외로 증가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같은 기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음식·생활서비스 소비가 확대되면서 배달 서비스 이용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생활물류 관련 자료에서도 온라인 주문과 배달 서비스 이용량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도시 중심 도시일수록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세종시 역시 아파트 밀집형 주거 구조와 상업시설 집중 배치 특성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된 지역으로 평가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이륜차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역시 교통량 증가와 함께 이륜차 통행이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종시 단위 적발 건수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정책 대응의 기초자료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 교통 환경 측면에서도 관리 필요성은 제기된다. 세종시는 생활권 중심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이며, 이륜차 통행 증가에 대한 시민 체감도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증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정책 대응 역시 사실 기반 접근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배달시장 확대와 인력 수급 구조가 맞물리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지역 배달업 관계자는 “플랫폼 기반 배달 구조상 실명 확인과 자격 검증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단속 강화와 함께 인권 보호 원칙도 강조했다.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시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 배달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속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구 증가와 서비스 수요 확대가 지속되는 구조 속에서 합법적 취업 경로와 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하지 않으면 불법 시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전국 단위 정책이지만, 세종시처럼 인구 증가와 배달 수요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일수록 정책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단속 강화와 함께 통계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병행될 수 있을지가 향후 지역 교통안전과 생활질서 확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pwu19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