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배달앱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통계로 확인됐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4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배달 비중이 20~50%로 늘어날수록 자영업자의 수익이 10~16%까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민간 자율을 넘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형 상생 플랫폼, ‘K상생배달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배달이 늘면 수익이 늘어야하는 데 오히려 적자폭이 커지는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형 상생 플랫폼, ‘K상생배달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김종민 의원실]

김 의원은 “배달앱은 이제 국민 생활의 필수재이자 자영업자·라이더·소비자 모두가 만든 데이터로 운영되는 플랫폼 산업”이라며 “데이터를 비공개한 채 이익만 취하는 구조는 상생이 아니라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그가 공개한 한국은행의 2025년 3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배달 비중이 20%일 때 수익은 10% 감소, 30%일 때 12% 감소, 40%일 때 14% 감소, 50%일 때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달 매출이 늘어날수록 실질 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적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상생협약 발표 직전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협약 직후 2% 인하를 생색냈다”며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를 500원 올리는 꼼수는 조삼모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2년간 약관을 14회나 고쳤지만 중기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며 주무부처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또 “배달앱 노출 알고리즘은 가까운 매장 순이 아니라 광고비 순으로 작동한다”며 “소비자는 광고인지 모르고 클릭하고, 점주는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검색조차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민) 대표에게는 “점주가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 변경을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구조는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즉시 개선하라”고 요구했고, 김 대표는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고, 약관 통제도 못 하며 형식적 대화만 반복하고 있다”며 “민간 자율협약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수수료·약관·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K상생배달앱’ 같은 공공상생 플랫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 주도형 플랫폼의 효과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가성비와 지속효과가 가장 높은 대안이라고 분석한다. 민간 배달앱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광고·홍보비에 의존하고 있다.

점주가 상위 노출을 위해 매월 수십만 원의 광고비를 부담하는 구조이며, 이 비용이 음식 가격과 배달비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다. 반면, 시가 주도하는 ‘공공형 플랫폼’은 상업 광고를 없애고 검색·평가 중심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홍보비 예산을 40~50%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 앱 대비 중개수수료를 3분의 1 이하(평균 9~12% → 3%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로 라이더 수수료만 유지하고 점주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면 음식점 1곳당 연간 수백만 원의 절감이 가능하다.

세종시처럼 약 1만 개 점포가 있는 도시의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순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플랫폼이 수집하는 결제·주문 데이터를 지역화폐, 상권활성화, 청년창업 정책과 연계하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