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이재관 의원,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대안과 후속 조치를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다면평가와 언론 보도 실적, 정책 제안 및 후속 조치 등을 종합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였던 2025년 국감에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 개선 중심의 질의를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지점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질의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성과 부진과 공급망 구조의 취약성, 정부 모태펀드 출자 펀드의 불공정 독소조항 문제와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의 미비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구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실적 부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등이 포함됐다.특히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명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 유용 관행을 질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과 공정한 기술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재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국정감사 준비에 몰두했던 점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입법과 정책, 예산에 반영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쟁점을 입법으로 연결하고, 이후 후속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점에서 정책 중심 국정감사를 실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보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최대열기자
공연장 안전 한층 더 강화된다…진종오 의원, ‘안전관리 전담 의무화’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0일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0일 공연 제작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장운영자가 지정하는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전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화재와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연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겸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공연 준비 일정이 우선되는 현실 속에서 안전 점검과 관리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추락, 장치 낙하, 설치·철거 과정에서의 사고 등 매년 반복되는 현장 사고로 이어졌고,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관련 업무만 전담하도록 겸직을 금지해,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진 의원은 “무대 연출, 장치 설치·철거 등 고위험 작업이 많은 공연 현장에서 연출 인력이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는 사고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연은 짧게 끝나지만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만큼, 안전 전담 인력 확보는 예술인과 스태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개정안에는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관리담당자의 전담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공연장 운영 주체들은 제도 시행 이전까지 현장 인력 구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은 공연 현장의 본질적 안전을 확보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전이 확보된 환경은 예술인과 기술 스태프의 노동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며, 공연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한편, 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공연장 안전관리 인력의 겸직 문제와 현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중대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법률에 명문화…진종오 의원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범죄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불법체류 단속이나 본국 도피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국내 형 집행을 우선하고 형기 종료 후 강제추방과 재입국 불허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령에 위임된 강제퇴거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았다.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집행 여부가 주무부처 재량에 크게 좌우돼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인 범죄자는 범행 후 자수를 선택하기보다 고의적으로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돼 강제출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내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단속 직전 본국으로 도주해 처벌 공백을 만드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 2,470건에서 2024년 3만 5,296건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는 셈이며, 살인·성범죄·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외국인 범죄가 구조적 위험성을 갖는 이유도 크다. ▲첫째,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일부 범죄자들 사이에 퍼져 있어 범죄 억지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불법체류나 신원 불명확성이 범죄조직에 악용되면서 가짜 신분, 허위 기록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셋째, 신분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검거 자체가 늦어지거나 범죄 실체 규명이 장기간 지연돼 중대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이 때문에 법조계와 치안 전문가들은 단순한 강제퇴거만으로는 범죄 대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수사·재판·형 집행을 우선하고, 형기가 종료된 시점에 강제퇴거·재입국 불허 조치를 묶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처벌 없이 즉시 추방할 경우, 본국에서 별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책임이 사실상 면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단계에서도 강제출국 전에 범죄 사실·수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단순 체류 위반 여부만 확인하는 기존 구조로는 중대범죄자가 단속을 악용해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사전 조회 체계를 강화하면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범죄자의 도주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진종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적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내 처벌과 강제퇴거를 명확히 연결하고, 실효성 있는 재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 범죄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국민 불안을 줄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중대범죄 외국인의 도피·신분 은폐·허위 체류 기록 등을 악용한 사법 회피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국내 형 집행 후 추방·재입국 금지까지 연계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초등학교 교구 안전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교실 내 칠판·게시판 등 기존 법의 해석 공백으로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교구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항목에 명확히 포함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전국 초등학생 280만 명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 마련됐다.초등학교 현장에서 오래 지적돼온 교구 안전 사각지대가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적 개선의 전기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법령의 모호한 정의 때문에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실 교구가 법적 테두리 안으로 정식 편입된다. 이번 조치는 전국 약 280만 명의 초등학생이 매일 접하는 학습 환경의 안전성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된다.기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포괄적 규정만을 두고 있어, 교실에 비치된 칠판, 게시판 등 설치형 교구가 관리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실제로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공동행동’이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교구를 조사한 결과 칠판과 게시판에서 납, 프탈레이트 등 어린이 건강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개선을 강제할 근거가 부족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초등학교 교구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칠판·게시판뿐 아니라 학생용 책걸상, 교사용 책상·교탁, 사물함·교구장 등 교실 내 가구류, 빔프로젝터 스크린과 TV 거치대 등 시청각 기자재 설치물, 벽체 부착형 학습보조판·안내판 등 교실의 기본 시설물이 통합적인 안전성 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거나 가까이 노출되는 주요 물품들이 모두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유해물질 노출과 파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입법 과정에서 초등학생과 교사들의 직접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상징적이다. 교구 안전 문제를 경험한 학생들과 현장 교사들은 의원실에 개선 필요성을 알렸고, 장철민 의원은 지난 5월 어린이날에 맞춰 6개 초등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법안에 반영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요구가 정책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장철민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보여준 간절한 안전에 대한 염원이 오늘 본회의 통과로 현실화되었다”며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과 아이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개정안은 교실 내 기본 시설물의 안전 기준을 국가가 명확히 규정한 첫 사례로, 교육 현장의 구조적 안전성 강화 논의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어린이 안전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진 만큼, 교육 환경 전반의 안전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후속 정책 마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억울한 과태료 막는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3일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하주차장 LED 교체나 40만 원대 배수로 보수처럼 사소한 관리비 집행에도 수백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억울한 사례들이 반복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단순 착오나 비용 절감 노력에도 과도한 과태료가 내려지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은 소액 집행에도 최고 1,000만 원까지 부과되는 처분이 반복되면서 불만이 누적됐고, 현행 제도가 실제 관리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제도 개선이 구체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대표적 사례로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해 교체한 아파트가 입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소송 끝에 취소된 경우가 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장 난 일부 로비폰만 순차 교체한 조치가 문제로 지적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취소됐다. 관리비 절감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현장의 합리적 판단이 과도한 제재로 이어진 대표 사례다.소액 집행에도 중과 수준의 과태료가 내려진 사례도 다수 있었다. 파주에서는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이 부과됐고, 평택시에서는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구입비 약 35만 원을 관리비로 집행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금액의 처분이 내려졌다. 일부는 법원이 취소하거나 50만 원 수준으로 감액했지만 관리주체는 소송 부담과 행정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 시정조치로 충분한 사안을 중대 위반으로 해석하는 관행이 얼마나 왜곡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됐다.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계획 보수·교체 기준, 관리비 목적 외 사용, 관리규약 관련 신고 누락 등 주요 조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관리사무소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유지관리 공종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 조명 교체, 배수로 보수, 로비폰·경비실 설비 교체, 화재감시기나 CCTV 같은 소규모 안전장비 구입 등 대부분의 필수 공정이 과도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관리비 간 회계 구분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처벌이 반복되던 구조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현장의 관리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관리사무소는 과태료 리스크 때문에 경미한 보수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고비용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긴급 보수와 소액 공정에서 재량권이 확대돼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주체의 합리적 판단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관리비 절감 효과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행정당국은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보다 위반의 경중, 고의성 여부, 시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개정안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유연한 해석과 일관된 적용이 필수적이며, 향후 관리주체와 지자체 간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높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관측된다.박 의원은 “관리비 절감 노력이나 단순 착오까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여되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공동주택 관리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반복되던 ‘억울한 과태료’ 문제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태료 부과의 경중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담이 완화되고,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이 함께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자체의 적절한 행정 운영과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정착이 병행될 때 이번 개정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지하·옥탑 이주비 국가 의무지원…주거취약계층 보호 첫 법적 장치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하·옥탑 거주자의 실태조사 의무화와 이주 비용 국가·지자체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첫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지하·옥탑 등 열악한 공간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체계가 큰 폭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관리 범위 밖에 놓여 있던 지하·반지하·옥탑 거주자를 제도권 안으로 명확히 포함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현재 주거실태조사는 주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하층·옥탑 거주자는 조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구조적으로 침수·화재·폭염 등에 취약한 공간임에도 위험을 진단할 체계가 부재해 주거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하·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공식 포함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거주자의 생활환경, 안전위험, 구조적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정책을 설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단순히 거주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 거주지를 조기에 발굴하고 이주 필요성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하·옥탑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 의무화다. 법안은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 비용’을 신설했고, 지하·옥탑 거주 가구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주 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이주 지원은 개별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단편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제는 이사비·중개비·보증금·임시거처 비용 등 실제 이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전반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지원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지원 방식 또한 기존보다 폭이 확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안전 취약 주택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입주나 저층·지상층 주택으로 상향 이전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위험 주택 거주자를 즉시 이전시키는 긴급 조치도 보다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이 같은 제도 변화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것으로 평가된다. 지하·옥탑은 일조 부족·환기 한계뿐 아니라 집중호우 침수, 폭염·혹한 취약성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위험이 급증하는 공간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한 지상층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건강·안전·에너지 비용·심리적 안정 등 생활 전반에서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동시에 조사·지원·복지 연계를 통한 통합적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취약계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지 않게 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의미로 꼽힌다.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위험한 주거지에서 벗어나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는 주거안전망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통과로 실태조사와 이주지원이 제도화되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하·옥탑 거주자의 실태 파악부터 이주 비용 국가 의무지원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권·주거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의 후속 정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될 경우,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시장님 힘내세요’ 현수막 논란… 춘천시축구협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춘천시민축구단 경기장 내 ‘춘천시장님 응원합니다’ 현수막 사건을 거론하며 “지자체 산하 스포츠단체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적 규정 적용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직접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8월 17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K3리그 경기 당시, 춘천시축구협회가 ‘춘천시장님 힘내세요’, ‘춘천시장님을 응원합니다’, ‘춘천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 이는 특정 정치인을 직접 언급한 정치적 표현으로,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조(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와 K3·K4 대회 운영규칙의 정치적 게시물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지적된다.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재발 시 징계’라는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2019년 경남FC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기장 유세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제재금 2천만 원을 받은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협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진 의원은 “스포츠단체가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는 구단으로 전락하면 스포츠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진다”며 “문체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해 왜 동일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됐는지, 과거와 달리 판단한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며 “동일한 기준의 처벌이 있어야 하고, 유착이 의심될 수 있는 불명확한 대응은 스포츠 신뢰를 해치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문체부가 해당 사안을 제대로 챙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징계기준 명확화 등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현수막 논란’이 아닌, 스포츠단체의 정치화가 초래할 구조적 문제로 본다. 스포츠단체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제7조의 공정성 원칙과 맞닿아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단체가 정치적 표현에 휘말릴 경우,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특히, 지자체장이 언급된 응원문구가 경기장 내 공식 게시물 형태로 게시된 것은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정치적 행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편향적 메시지 ▲협회가 이를 사전 통제하지 못한 관리 부실 등 다층적 문제가 드러났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징계 기준의 세분화 및 투명 공개, △정치활동 금지 서약제 도입, △문체부-체육회 합동 점검체계 구축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진종오 의원의 문제 제기는 스포츠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다시 환기시켰다. 정치권력과 체육단체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국민의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 스포츠단체가 국민 모두의 신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고성이 오간 충청남도 국정감사… 국회 권위 추락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는 김태흠 도지사와 여야 의원들의 격한 언쟁 속에 30분 만에 정회됐다.해외출장 논란과 언론광고비 집행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국감장은 순식간에 고성으로 뒤덮였고 “국정감사의 품격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첫 질의에 나선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당시 김태흠 지사가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복구에 매달릴 때 도지사는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 공감 능력 부족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김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그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비는 7월 초에 왔고, 저는 일주일 뒤 복구계획을 세운 후 출국했습니다. 출국 전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라고 해명햇지만 한 의원은 “출장 관련 비판 언론사 광고를 끊은 것은 보복 행정”이라며 광고비 문제로 화살을 돌렸다.이어 한 의원은 “도정 홍보를 이유로 언론사를 선별했다면 명백한 세금 남용이라며 모든 홍보비 내역 공개를 요구” 했지만 김 지사는 표정을 굳힌 채 “그건 도정의 고유 권한입니다. 홍보비 조정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 도정 운영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건 오만한 질의입니다.”라고 대응했다.김 지사의 의원 질문이 ‘오만한 질의’라는 발언이 나오자 회의장은 술렁였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지사 태도 문제 있다”고 항의했고, 신정훈 위원장(나주·화순)은 “지사님, 의원 질의 중 끼어드는 것은 국감 태도에 맞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높습니다”라고 제지했다.그러나 김 지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것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고성이 오가며 회의는 정회됐다. 정회 후 김 지사는 “언성이 높았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국가 위임사무 외의 사안까지 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가 국회를 지도하려는 듯한 태도는 부적절하다. 국감장은 행정책임을 따지는 자리”라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김 지사를 옹호하면서 결국 국감장은 지방분권과 감사권, 행정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체계와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국감 운영의 품격 회복이 화두로 떠올랐다. 첫째, 재난 시기 공무출장 제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복구 기간 중 지자체장의 해외출장을 금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도의회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충남도의 한 전직 간부는 “현장 책임자가 비우면 행정 신뢰는 무너진다”고 말했다.둘째, 언론홍보비 공개 의무화가 시급하다. 도청이 분기별 광고비 집행 내역과 언론사별 배분 기준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보복 의혹’을 차단할 수 있다. 세종대 000 교수는 “홍보비는 도민 세금으로 쓰인다. 공개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셋째, 국감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피감기관장의 발언 태도, 질의 중 끼어들기 제한, 고성 자제 등 기본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넷째, 감사 사후점검 강화도 제기됐다. 홍보비·출장비 등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번 충남도 국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간 권한 다툼을 넘어, 국정감사 본연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다시 생각하게 한 사건이었다.김태흠 지사의 강경한 태도와 의원들의 감정적 대응이 맞물리며, 국감은 정책 검증의 장이 아닌 정치적 대립의 무대로 변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옳았는가’의 논쟁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지방과 중앙, 행정과 의회가 상호 존중의 원칙 위에서 다시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국회의 권위는 물론 행정의 신뢰 또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최대열기자
한병도 의원 “대전 0시 축제, 권력형 모금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대전/최대열·이향순 기자]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전 0시 축제’가 시 예산에 더해 시금고·공기업·민간기업의 기부금과 협찬금을 활용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최근 3년간 약 160억 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불투명한 권력형 모금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공식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대전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장우 시장 재임 이후 최근 3년간 ‘대전 0시 축제’에 투입된 시비가 124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외부 협찬 및 기부금까지 포함하면 총 지출액은 160억 원을 넘어선다고 밝혔다.이 중 시금고 협찬금 11억 5천만 원, 공기업 협찬금 5억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 9천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하나은행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협찬 기업은 모두 대전시와 직무상 관계를 가진 기관으로 확인됐다.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나,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센터와 대표·사무실이 동일하며, 실제 근무지도 대전시청으로 확인됐다.■ 출연금 급증, 복지비는 급감… ‘축제 중심’ 예산 구조로 변화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재정 구조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변했다. 협의회로 유입된 기업 출연금은 2022년 0원에서 2023년 8억 9천만 원, 2024년 6억 5천만 원으로 늘었다. 출연 기업에는 계룡건설(3억 원), 금성백조(1억~1억 5천만 원), 유토개발(2억 원), 파인건설(1억 원) 등 지역 주요 건설사와 하나은행·선양소주·대전신세계 등 지역 대표 기업이 포함됐다.지출 내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2022년 협의회 전체 지출은 1억 9,358만 원으로, 이 중 60%(1억 1,690만 원)이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나 2023년에는 총 지출이 9억 7,174만 원으로 늘었고, 이 중 92%(8억 9,976만 원)이 ‘대전 0시 축제’ 운영비로 집행됐다.2024년에도 총 지출 8억 585만 원 가운데 76%(6억 1,740만 원)이 축제 관련 경비로 사용됐으며, 복지사업 지출은 4%(3,508만 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2022년까지 활동이 미미하던 협의회가 ‘0시 축제’ 추진 이후 수억 원대 기업 출연을 받기 시작했다”며 “복지 중심의 공익사업에서 축제 중심의 예산 구조로 전환된 흐름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밝혔다.한병도 의원은 “시비, 금고 지원, 공기업 후원, 기업 기부가 섞인 구조는 결산서 어디에도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다”며 “지자체가 주도한 모금이라면 재정의 시작과 끝까지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축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과 기업의 돈이 뒤섞인 불투명한 구조를 명확히 밝혀, 지방행정이 더 이상 권력형 모금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도 유사 사례 경계 필요… “민관 경계·심사절차 투명해야”전문가들은 이번 대전시 사례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구조적 위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역시 「시민참여형 축제」와 「공익단체 위탁사업」이 활발한 만큼, 유사한 재정운용 문제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세종시에는‘세종시민사랑연합회’빛 축제 등 시민단체가 시정 협력 및 공익 캠페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전과 같은 기부금·협찬금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없지만, 시와 단체 간의 관계가 밀접할 경우 기부·협찬금의 투명성과 지출 목적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언제든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다.세종시가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로는 ▲첫째,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체가 조례나 행정위탁으로 운영될 경우, 회계와 사업 결정권에서 독립성 확보, ▲둘째, 기부심사위원회 제도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세종시는 민간 협찬·기부금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 심의와 사후 보고 절차 투명한 운영, ▲셋째, 사업 목적 대비 지출비율 점검이 필요하다. 특정 단체의 예산이 복지·공익사업에서 축제 중심으로 이동할 경우, 그 사유와 절차 시민 공개와 함께 세종시가 추진 중인 각종 시민단체 지원사업도 회계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역 정책전문가 A씨는 “대전 사례는 행정이 민간을 앞세워 자금을 운용할 때 얼마나 투명한 절차가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세종시도 위탁단체 회계공시와 기부금 심의 절차를 제도화해,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및 공익사업 재정이 ‘행정 주도형 기부 구조’로 변질될 위험성을 드러냈다. 대전시의 사례는 지방정부가 공익단체를 매개로 자금을 집행할 때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민간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재정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대열·이향순 기자
50억 보증금 증발, HUG는 몰랐다?… 관리 부실에 임차인 188명 절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정부의 리츠(REITs) 기반 임대주택 정책이 심각한 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독 소홀 속에 충남 천안두정 리츠주택에서 보증금 5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임차인 188명 중 14명은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츠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천안두정 리츠 PM사 임차인 보증금·임대료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충남 천안두정 리츠주택의 임대관리회사 골든핏씨앤디는 2023년 2월부터 마스턴제11호리츠의 법인 도장을 무단 사용해 임차인 보증금 48억 6,000만 원과 임대료 5억 4,000만 원을 리츠 계좌가 아닌 자체 계좌로 이체해 횡령했다.이 과정에서 임차인 188명 중 174명은 보증금·임대료 수취계좌가 위조된 계약서로, 14명은 임대차계약 명의 자체가 조작된 계약서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신혼부부 등 중산층 세입자로,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문제는 리츠 운용사와 감독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마스턴제11호리츠는 2024년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적정하게 표시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18일이 지난 10월 18일에야 리츠사기를 인지했으며, 그 사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그러나 사건이 밝혀진 뒤에도 리츠 측은 피해 임차인 14명에게 “리츠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천안두정 리츠주택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리츠 관리 부실이 낳은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보증금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보상하고, 전국 리츠주택의 계약서와 계좌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리츠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만 했을 뿐, 공공 감독 기능은 사실상 방치했다”며 “리츠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리츠 관리감독·보증제도·피해구제 등 3대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리츠 관리·감독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리츠는 운용사 내부감사에만 의존해 부정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HUG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감독시스템을 구축해, 리츠 자금 흐름과 계좌 변경 내역을 실시간 감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또한, 리츠 운용사 외부에 독립된 ‘공공감사위원회’를 두어, 법인 도장 사용·계좌 이체 내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이중 감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둘째, 보증금 계좌 실명제와 단일 공공계좌 제도화가 필요하다. 임대관리회사가 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보증금은 HUG 명의의 공공계좌에만 입금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휴대전화나 앱을 통해 보증금 입금·예치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셋째, 피해 보상체계 강화와 선보상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HUG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리츠보증금 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해 HUG가 선보상 후구상(先補償 後求償)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즉시 보증금을 지급한 뒤, 가해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한 주택금융 전문가는 “리츠사업은 구조상 투자자와 임차인 사이에 관리 주체가 여러 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감독·보증·보상 3단계를 직접 통합 관리해야 신뢰가 생긴다”며 “이번 사건은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고 말했다.천안두정 리츠주택 사태는 단순한 관리 실패가 아닌, 공공기관의 감시체계가 무너진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지만, 감독과 보증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또 다른 금융 리스크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가 리츠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HUG가 실질적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대열기자
공공예산, 절감 아닌 낭비로… ‘공공성의 후퇴’ 곳곳서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서울시의 ‘예산 절감’ 공관 전용부터 기술보증기금 대출의 부정 사용, 정부 자금이 투입된 모태펀드의 불공정 계약, 그리고 28년째 정리되지 않은 IMF 장기연체채권까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절감’과 ‘효율’의 명분 아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내세워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행사 대관비로 22억 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리모델링과 건축에 이미 88억 원을 투입하고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외부 연회장·호텔·컨벤션 등을 152회 대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검소한 행정을 표방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 공간을 시장 공간으로 되돌리고, 외부 행사비까지 늘린 것은 이중 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교류를 위한 시민 공간이었으나, 서울시는 2022년 ‘안전진단’을 이유로 입주기업 17곳에 퇴거를 통보했다. 그러나 실제 안전진단 등급은 B(양호)였고, 보수비는 3천만 원 수준이었다. 이후 전체 행사 중 61%가 시장 주관 간담회로 채워지면서, “공관정치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관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된 건수는 26건, 규모는 48억 2천만 원에 달했다. 대표자 개인 유용(6건), 관계사 대여 및 가수금 상환(7건), 주식 매입(3건)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 중 11개사는 부실로 이어졌다.기보는 “전체 보증 대비 극히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1인당 252개 기업을 관리해야 하는 인력 구조상 상시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보증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상시 점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공자금이 투입된 모태펀드에서도 불공정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 출자금으로 운용되는 일부 벤처캐피털이 투자계약에 ‘상장 실패 시 손해배상’, ‘매출 미달 시 투자금 반환’ 등 독소조항을 삽입해 스타트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한국벤처투자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사의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이 의원은 “공공펀드에서조차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공정 투자행위를 법에 명시해 공공펀드뿐 아니라 민간 VC까지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인수한 캠코가 아직도 1조 7,704억 원의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캠코는 당시 총 5조 1,577억 원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나, 현재까지 21,433건이 미정리 상태다. 개인채권은 3,662억 원, 법인채권은 1조 4,042억 원 규모다. 박 의원은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는 건 구조적 방치의 결과”라며 “새도약기금 정책과 연계해 IMF 채무자들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 공관화 논란에서 시작해, 기보·모태펀드·캠코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례들은 “공공기관의 자금이 곧 시민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보여준다. 절감과 효율의 이름으로 공공성을 잃은 행정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공공기관이 다시 ‘국민의 돈을 국민을 위해 쓰는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행정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최대열기자
“약이 없어도 몰랐다”…식약처,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에도 제약사 신고만 의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과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약국은 품절로 아우성인데 식약처는 제약사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전진숙 의원은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성형외과 방문 기록과 관련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자료를 제출하라”며 식약처의 자료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유경 처장은 “관련 법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의약품 품절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먼저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집중 질의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품절 문제는 코로나19 시기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제약사 신고에만 의존해 어떤 약이 부족한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 의약품 공급 플랫폼에서 약국 품절 신고가 1,000건 이상 접수된 72개 품목 중 식약처가 인지한 건 단 2개뿐이었다”며 “국민이 약을 못 구하는데 정부가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내놓는다”고 질타했다.이에 오유경 처장은 “수급 불안 품목이 매년 달라 일괄 목록화가 어렵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다면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식약처가 정보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가 최근 6년간 147건, 올해만 31건에 달한다”며 “원료의약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공급선 불안정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급 중단 보고 기준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확대했다”고 답했으나,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이어졌다.이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국감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 한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가 투여됐다는 보고가 식약처 내부 문건에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데도 식약처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며 “공익적 목적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에 오유경 처장은 “개인 환자의 주민번호나 3년간 투약 이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출이 어렵다”며 “다만 국회의 요구 취지와 법적 범위를 함께 검토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주민번호가 아니라 생년월일만으로도 특정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식약처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 의원들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자료를 숨기는 것은 식약처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결국 이날 국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의료용 마약류 관리 미비, 그리고 자료 제출을 둘러싼 행정 신뢰 문제까지 동시에 불거지며, 식약처의 전반적 대응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의약품 품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 또한 국가적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여전히 ‘자료 부족’과 ‘소관 부처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수급 불안, 자료 은폐 논란, 관리체계 미비는 단순 행정 문제를 넘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이제 식약처는 변명 대신 근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 약품 관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산림청, “예산 부족” 내세웠지만 수십억 불용… 산불·병해충 대응 총체적 부실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0월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인사 논란에 이어 예산 집행 부실, 산불·병해충 대응력 부족 등 산림청의 전반적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이 부족해 방제가 미흡했다”는 산림청의 해명이 불용액 수십억 원 발생으로 뒤집히면서 정책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이번 산림청 국정감사의 핵심은 인사와 예산, 그리고 재난 대응의 구조적 부실이었다. 첫 번째 쟁점은 청장 인사 절차 논란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자신을 국민추천제에 직접 추천했다는 이른바 ‘셀프 추천’ 의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 인맥 중심의 폐쇄적 인사 구조가 산림청의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절차상 문제없다”며 “자기소개 형식의 추천서 작성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감 이후에도 ‘절차 투명성’에 대한 의혹은 가시지 않았다.두 번째 쟁점은 산불과 병해충 대응의 실효성이었다. 최근 5년간 산불예방 시스템의 실질 탐지율은 0.67%로, 2 376건 중 단 16건만이 조기 포착됐다. 산불진화대 평균 연령이 62세에 달해 현장 대응력 약화도 지적됐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은 15개 시·도 137개 시군으로 확산됐지만, 방제 예산은 2017년 814억 원에서 2022년 559억 원으로 30% 이상 축소됐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해 방제를 늦췄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질타했다.이날 국감의 세 번째 쟁점은 예산 불용 문제였다. 산림청은 “예산 부족으로 방제사업이 지연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집행되지 못한 불용액이 80억~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특회계 불용액만 88억 9 300만 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불용액은 236억 원에 이르렀다.이에 대해 의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줄이면서 남긴 예산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획 단계부터 부실하거나 집행 관리가 미흡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김 청장은 “사업 대상지 확보가 늦어져 집행이 지연된 것일 뿐 고의적인 불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방제 시기를 놓친 것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초 강원·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3만 6 000ha 이상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진화체계 개선 예산이 연속 삭감된 점은 구조적 문제로 꼽혔다.이 밖에도 산림조합과 산림사업 간 유착, 이른바 ‘산림 카르텔’ 의혹도 지적됐다. 일부 조합이 사업 설계부터 감리까지 독점적으로 수행하며 경쟁입찰이 제한된 점이 보고됐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산림청이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도 실질적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림사업 전반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국정감사는 산림청이 ‘예산 부족’을 핑계로 실질적 대책을 외면해왔다는 점을 드러냈다. 인사 절차 불투명, 예산 집행 부실, 방제 대응력 약화 등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시스템적 실패로 평가된다. 산림청이 향후 불용액 관리 강화와 방제 인력·장비 확충, 산림사업 투명화 등 구조적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매년 반복되는 산불·병해충·산사태 피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국민이 바라는 것은 변명이나 해명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이다. 최대열기자
‘박찬대 의원’ 선불지급수단, 자금세탁·악용 우려 커져…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 하루평균 이용액 2조3,500억 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평균 이용금액이 2조3,500억 원에 달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체계는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하루평균 이용금액은 2021년 1조3,310억 원에서 2024년 2조3,500억 원으로 늘었고, 발행 매수는 같은 기간 8,267만 건에서 1억2,648만 건으로 증가했다. 라이선스 보유업체는 2021년 72곳에서 2025년 9월 말 기준 112곳으로 늘었으며, 신규 신청 대기 업체도 20곳에 이른다.금감원은 “선불자금이 회사 내부망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 추적이 어렵고,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고객확인(KYC) 의무 이행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감독당국의 이상거래 점검 건수는 2021년 3건에서 2025년 9월 현재 1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최근 수사에서는 해외 로맨스사기 사건에서 모바일상품권이 범죄수익의 환전·전송 수단으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 관계자는 “상품권이 불법자금 이동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한 정황이 있었으며, 구체적 절차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박찬대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지만,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위험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감독 인력과 기술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보안 전문가는 “정상 거래와 유사한 패턴이 많아 단순 규칙기반 탐지로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반 거래분석과 발행사 내부 로그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선불업체에 대해 상시 감시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도박이나 금융사기 연루 정황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편리성과 속도라는 장점 뒤에 감춰진 관리 부실은 새로운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급팽창하는 비대면 결제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속도에 맞는 감독 체계와 소비자 보호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누적부채 205조 원 한전, 구조적 결함이 부른 경영부실… KDN 매각 철회에도 ‘눈치보기 자구책’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누적부채 205조 원에 달하는 재무위기 속에서도 실질적 구조개선보다는 정권 눈치보기식 자구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하청·재하청 구조 속 안전관리 부실, 공사비 과대 책정, 단가 후려치기 등 구조적 결함이 경영부실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윤석열 정부가 특단의 자구대책이라며 추진했던 한전KDN 매각이 사실상 보여주기용이었다”며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전가하는 방식의 수익확대 계획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향후 5년간 ▲지출 재구조화 1.7조 원 ▲경영효율화 3.2조 원 ▲자산매각 7,689억 원 ▲수익확대 1.9조 원 ▲자본확충 7조 원 등 총 14.65조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수익확대 항목에는 자동이체 요금할인, IT청구 할인, 도착장 할인특례 폐지 등 국민 부담을 늘리는 요금정책이 포함돼 약 8,751억 원 규모의 수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요금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리려는 발상은 공기업의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강력히 추진됐던 한전KDN 지분 20% 매각 계획은 이번 중장기 재무계획에서 제외됐다. 당시 한전은 약 1,300억 원 규모의 매각을 통해 재무개선을 꾀했으나,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전력노조의 강한 반발로 이사회에서 안건이 보류됐다. 1년이 넘도록 진척 없이 이번 계획에서 완전히 빠지며, 실효성 없는 ‘눈치보기 자구책’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이재관 의원은 “한전은 누적된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KDN 매각 철회는 정권 눈치보기에 그친 보여주기식 대책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대전인터넷신문의 지난 보도에서도 한전의 구조적 결함은 여러 차례 드러났다. 한전 하청 현장에서 신호수 미배치, 방진장갑 미착용 등 기본 안전지침조차 무시된 채 작업이 진행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보도는 “고압선로 작업 중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며 “한전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대전인터넷신문, 2024.12.15.】.이처럼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경영 전반의 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전이 안전관리마저 외주 구조에 맡기며 책임을 분산시키는 동안, 공기업으로서의 통합 리스크 관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셈이다.또한,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공사비 과대 책정과 단가 후려치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배전공사 현장에서는 실제 인건비보다 과대 책정된 공사비가 반영되는가 하면, 반대로 하청업체에는 단가 삭감이 통보돼 원가 이하의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모순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 이후 고소작업차 도입 등을 이유로 배전공사 품셈 기준을 변경하며 단가를 30% 이상 낮췄다. 그러나 인건비·안전관리비는 여전히 높아 하청업체의 경영위기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원가 관리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형식적 효율화만 내세운 결과로 분석된다.이재관 의원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단순히 수익과 부채의 문제를 넘어 조직 내부의 구조적 결함이 누적된 결과”라며 “KDN 매각 같은 일시적 미봉책보다는 하청·재하청 구조 개선, 공사비 정상화, 안전관리 강화 등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또한 “공공기관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 요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며 “공사비 부풀리기, 외주 하도급 과잉 구조 등 내부 비효율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전의 재정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 외주 구조 속 안전관리 붕괴, 공사비 왜곡, 실효성 없는 자구책—이 모든 것은 한전이 직면한 구조적 경영부실의 단면이다.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한전 스스로 책임 있는 경영개혁과 내부통제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제42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 채택·대법원 현장검증 두고 여야 정면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10월 15일 오전 10시 8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고, 이어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현장검증을 둘러싼 충돌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여당이 추진한 대법원 현장검증은 행정처장 안내에 따라 이뤄졌지만, 기록 열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엄희준 검사, 남욱 변호사 등 주요 증인을 포함한 추가 출석 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재석 16명 중 찬성 10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가 명단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으며 “여당이 정권 관련 인사는 배제하고, 특정 사건 관계자만 선택적으로 불러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쌍방울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아닌 진상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이후 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와 현장검증에 돌입했다.핵심 쟁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록 검토 시점이었다.대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은 “3월 28일부터 사건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국회에 제출된 내부 문건에는 해당 기록이 4월 22일 대법관실에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여당 의원들은 “7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단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전에 복사해 미리 검토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천 처장은 “기록 복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하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치적 공격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가 재판에 개입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한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에 반발해 회의 중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장검증은 국감의 명분을 가장한 사법부 압박 행위”라며 “국회법상 절차적 합의 없이 진행된 위법한 감시 행위”라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법 제10조에 명시된 현장확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법 점검”이라며 “법원 건물 내부 구조와 기록 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현장검증은 천대엽 행정처장의 안내로 약 15분간 대법정,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일대 등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다만 이재명 대표 사건의 로그 기록이나 검토 파일 등 주요 문서 열람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안상 이유로 전자문서 시스템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한이며, 사법부의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감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침탈”이라고 비판했다.일부 중도 여론은 “국회의 감시권은 필요하지만, 실제 기록 열람이 불가능했다면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는 여당 측 주장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회의 초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소란보다 본질적 질의에 집중하자”며 위원회 질서 유지를 당부했으나, 증인 채택과 현장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며 회의장은 결국 고성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 문제에서 대법원 현장검증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며, 향후 사법개혁과 국회 견제권의 범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사법 투명성과 독립성 간의 균형, 그리고 국정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남은 국감 일정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최대열기자
새마을금고, ‘서민금융’에서 ‘사금융’으로… 부실·비위·‘깡 거래’까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를 잃고 비회원 중심의 ‘사금융’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출 부실이 10년 새 35배 폭증한 가운데, 일부 금고는 온누리상품권 ‘깡’ 업체와 거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의 미온적 감독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내부 윤리 혁신 등 전면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이 1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중 비회원 비중은 2015년 37.6%에서 2025년 6월 기준 71.5%로 급등했다. 비회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억 4,800만 원으로, 회원 평균(7,300만 원)의 3.4배에 달했다. 예금 구조 또한 비회원 중심으로 바뀌어 2015년 16.4%였던 비회원 예금 비중이 2025년에는 35.7%로 늘었다.이 의원은 “금고가 더 이상 지역 조합원의 상호금융이 아니라, 외부 자본을 활용한 영리기관으로 변질됐다”며 “비회원 중심 대출이 부실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회원 연체율은 3.17%에 불과하지만 비회원 연체율은 10.44%로 3.3배 높았다. 부실률 또한 회원 4.04% 대비 비회원 13.34%로 3배 이상 높았다.문제는 단순한 경영 부실을 넘어 도덕적 해이와 구조적 부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결과,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상품권 깡’ 거래 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해당 금고는 전국 회수 실적 1위를 기록했다.장철민 의원은 “매달 수십억 원대 상품권이 리어카로 이동할 정도였다면 금융기관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사실상 부정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서민경제를 지원해야 할 새마을금고가 오히려 ‘깡 거래의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점에서는 여성 직원에게 점심 준비, 냉장고 정리,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 성차별적 갑질 행위가 적발되었고, 적자 상황에서도 외유성 워크숍과 과도한 공로금 지급이 이어지는 등 ‘조직 기강 해이’도 심화되고 있다.이상식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회원의 신뢰 위에서 성장했지만 지금은 비회원 대출 확대와 내부 비위로 본질이 붕괴된 상태”라며 “행안부가 감독권을 방기하는 동안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감독 부재와 불투명한 운영 체계도 심각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보공개법상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부실금고 선정 기준과 합병 절차를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영위험 금고를 단순 합병으로 덮는 ‘부실 은폐식 구조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사장 선거는 무투표 당선이 속출해 사실상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부패 구조를 끊기 위해 감독체계 개편과 투명성 확보, 조직윤리 혁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우선 감독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 단독 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는 이원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전문가 김정우 박사는 “새마을금고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임에도 금융당국의 검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부실의 연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둘째, 투명한 공시 의무 강화다. 각 금고의 대출 구조, 부실률, 합병 과정, 경영진 이력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시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와 경영진 해임 권고 등 실질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이는 회원이 금고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본 장치다.셋째, 조직 윤리 혁신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 인권·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내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외유성 지출과 퇴임 공로금 등은 외부 감사 절차를 의무화해 ‘자기식 운영’을 근절해야 한다.넷째, 이사장 선거제도 개혁도 요구된다. 전국 모든 금고에 직선제를 확대하고 무투표 당선을 금지해 내부 권력 재생산을 차단해야 한다. 후보 검증 절차를 투명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해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회원 중심 복원이 근본적 과제다. 비회원 대출 한도를 줄이고, 지역 조합원을 위한 저금리·소액대출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금고가 다시 지역민의 자금 순환 구조로 돌아갈 때 비로소 서민금융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한때 ‘서민금융의 상징’으로 불리던 새마을금고는 이제 부실, 비리,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회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공동체 금융이, 감독 부재와 도덕적 해이 속에서 스스로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닌 제도적 쇄신이다. 새마을금고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회원이 주인인 금융’이라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새마을금고는 더 이상 서민의 희망이 아니라 부실과 특권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캄보디아 지원 중단해야…수사 비협조국에 ODA 285억, 지자체도 소방차 지원
[대전인턴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현지 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캄보디아에 285억 원 규모의 농업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소방차와 장비를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생명을 외면한 정부에 혈세를 계속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건의 농업 ODA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 중이다. 누적 지원액은 285억 원에 달하며, 캄보디아는 베트남·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농업원조를 받은 국가로 꼽힌다.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캄보디아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공동체개발센터 지원사업’(2024~2028년)에 총 59억 6,0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는 캄보디아 대상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로, 현지 농촌개발센터 설립과 시범포 구축, 교육훈련 및 기자재 지원 등을 포함한다.하지만 최근 발생한 20대 한국인 청년 납치·감금·살해 사건 이후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임미애 의원은 “국민이 희생당했는데도 책임 있는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대한 원조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와 범죄예방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농식품부는 ODA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캄보디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중점 협력국으로, 지난 10여 년간 농업 생산성과 식량자급률 향상, 농촌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명분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왔다.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30억 원 규모의 기자재와 저장시설이 지원됐다. 이는 수확 후 곡물 손실률을 낮추고 저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 사업이었다.이어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영농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영농교육센터와 시범포를 조성하고 비닐하우스와 운영기술을 제공해, 현지 농가의 기술력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2020년부터 추진 중인 ‘끄라체 영농센터 지원사업’(36억 3,400만 원)은 실습형 훈련시설을 조성하고 영농기술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민 교육과 현장 실습을 결합한 형태로, 현지 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한다.또한, 2021년부터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지지역 채소생산 및 가치사슬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 57억 2,000만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산지 채소연구소 설립, 시범포 운영,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유통 구조를 현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같은 해 착수한 ‘칸달주 고품질 채소·과채류 스마트팜 사업’(49억 2,000만 원)은 첨단 온실기술을 적용해 현지 농가에 스마트팜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자동 제어기술, 온습도 관리장비, 재배 기자재를 지원하며,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된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공동체개발센터 지원사업’(2024~2028년)은 59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농촌공동체 중심의 종합 시범포 조성, 기자재 지원, 현지 교육훈련 등을 통해 농촌경제의 ‘혁신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협력사업’이 추진 중이다. 총 11억 원이 투입되며, 원격탐사 자료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식량안보 예측모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동남아 전역의 식량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다자협력형 사업으로 평가된다.이처럼 농식품부의 대(對)캄보디아 ODA는 총 285억 원 규모로, 농업 인프라 확충·기술 전수·지역공동체 육성 등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와 수사 비협조 사태로 인해, “인도적 명분보다 국민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대(對)캄보디아 지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캄보디아 지방정부와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안전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소방차와 소방장비를 직접 지원했다. 충청남도는 바탐방주·시엠립주 등과 농업기술 교류와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대전시 역시 캄보디아 공무원을 초청해 도시행정·상하수도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이러한 교류는 인도적 협력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캄보디아의 미온적 태도 속에서 “국민안전을 무시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임미애 의원은 “ODA뿐 아니라 지자체의 국제교류사업도 외교부와 협의해 국민안전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에 세금을 투입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ODA 및 지자체 지원정책 전반에 ‘조건부 협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ODA 지원의 조건에 ‘수사협조 및 치안협력 수준’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범죄 대응 의지가 부족한 국가는 지원 순위에서 제외하거나 단계별로 감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지자체의 장비지원이나 우호협약은 중앙정부·외교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국제교류는 외교정책과 충돌할 위험이 높고, 국민정서와 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KOICA, 경찰청, 외교부가 협력하는 ‘해외 범죄 즉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현지에서 한국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원조와 협력이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국민 보호와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개발원조는 인도적 가치와 국제협력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희생되고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나라에 막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명분을 잃는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적 지원’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협력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납품대금 미지급 행정조치 10건 중 7건 ‘무용지물’…미지급액 100억 원 돌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금 지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리고도 70% 이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4년간 미지급액은 100억 8천만 원에 달했으며, 평균 지연일수는 137일, 최장 497일로 드러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위탁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개선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재관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납품대금을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이었다. 이 중 중기부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39개 기업 가운데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곳은 11곳(28%)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곳(72%)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였다.해당 기업들의 미지급 금액은 총 100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지급 지연일수는 137일에 달했다. 일부 기업은 최대 497일까지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중기부의 시정명령은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도 기업 명단 공표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그치는 수준이다. 실제로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전체 65곳 중 단 1곳뿐이었다. 전문가들은 “미이행 기업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이나 공공기관의 구매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조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자체 발주 사업, 민간위탁 공사 등 전체 수·위탁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세종지역의 한 건설현장의 경우, 원청사가 납품대금을 수년째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조달청을 통해 또다시 공공공사를 낙찰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과 자재대금 미결제가 반복되고 있으나, 행정조치나 입찰제한 같은 실질적 제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특히, 조달청의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상습 체불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입찰 적격심사 단계에서 감점 또는 제한 조치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조달청은 여전히 기업의 신용평가나 재무제표 등 ‘형식적 기준’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 상습 체불 기업이 또다시 공공공사를 낙찰받는 일이 빈번하다.업계 관계자는 “체불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적격심사만 강화해도 미지급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조달청이 영리 위주의 평가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 자체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재관 의원은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기부뿐 아니라 조달청도 입찰 과정에서 체불 이력 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납품대금 미지급은 중소기업의 경영 불안정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납품대금 미지급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중기부의 시정명령과 조달청의 입찰관리 모두 ‘형식적 행정’에 그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정부가 상습 미지급 기업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 투입하고 절반 폐업… 농어촌공사 ‘손 놓은 관리’, 국민세금은 누가 책임지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지난 15년간 식량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 원 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절반 이상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을 집행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적 관리와 사후 점검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무책임은 용납될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위기 대비와 해외 식량자원 확보를 목표로 시작한 국책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기관으로 참여해 민간기업에 저리 융자를 제공했지만, 정작 사업의 성과는 초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년간 50개 기업에 총 2,137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인 25개 기업이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이며, 나머지 기업들도 실질적인 곡물 반입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업 초기부터 부실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도 융자금을 받아 갔고, 현지 인프라 조성이나 농지 확보는커녕 자금 사용처조차 불투명한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사후 점검 없이 예산을 계속 집행했고,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일부 기업을 ‘계속사업자’로 분류한 채 방치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는 돈을 빌려주고 관리 책임은 기업에 떠넘겼다”며 “사업이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였다”고 말했다.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은 현지 영농비, 토지 임차, 농기계 구입, 유통·저장시설 구축 등 생산 인프라 조성을 위한 용도로 쓰여야 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런 용도 외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고, 회계 점검도 부실했다.더 큰 문제는 회수 조치의 부재다. 농어촌공사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지침」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수 실적이 거의 없었다. 많은 기업이 실적 없이 폐업했음에도 담보 환수나 청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회수율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한국농식품정책학회 관계자는 “공사가 자금을 집행하고도 이후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은 제도적 직무유기”라며 “성과가 없는 기업뿐 아니라 관리기관에도 명확한 행정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무책임은 안 된다”전문가들은 “사업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해외농업개발처럼 대규모 공공 융자사업의 경우,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관리 소홀·감독 부재에 따른 손실이 명백할 때는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법률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명백한 관리 태만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내부 감사나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특히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기관뿐 아니라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임미애 의원은 “정책 실패 자체는 용인될 수 있지만, 아무런 점검도 없이 예산을 흘려보낸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성과 평가, 환수 시스템, 책임 규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책임 회피 구조의 해체 필요성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농림부는 “정책 방향 제시만 담당한다”고 해명했고, 농어촌공사는 “우리는 집행기관일 뿐 관리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사이 국민 세금만 사라졌다”며 “양 기관 모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감사원은 과거 유사 사례에서 “부처와 공공기관이 역할을 분리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자체가 반복적인 예산 낭비의 근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해외농업개발사업 역시 같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다.◆대안 및 개선 방향전문가들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성과 기반 지원체계를 도입해 실질적 반입 실적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공공-민간 공동투자형 모델로 전환해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자금과 연계, 책임 있는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후평가 및 구상권 제도화를 통해 부실 관리나 감독 소홀로 인한 손실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국가식량자원청(가칭)을 신설해 해외농업개발·식량비축·국제협력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이번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책임 없는 행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업의 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구조다.임미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면 실패에도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구상권 청구 등 강경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사업이 실패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리기관이 아무 점검도 없이 세금을 흘려보내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재정의 책임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