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09 (토)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검찰개혁 완수” 입법 드라이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2025년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돼,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 과제를 입법으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173표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신임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춘석 전 위원장의 사임 이후 약 2주 만의 후임 결정으로, 여당 내 최다선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추 의원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추 의원은 당선 직후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혁과 민생,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 근무했으며, 국회에 입성한 이후 민주당 여성 최다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장관 시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이끌었다. 당시 그는 “검찰은 군단 같은 조직이며 해체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검찰 권력 축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곧 추진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했으며, 추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핵심적인 입법 과정을 이끌게 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추 위원장과 함께 논의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미애 위원장은 과거 장관 시절부터 검찰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전략적 위치에서 개혁 입법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법 개혁으로 이어질지 향후 국회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방미 앞두고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위기를 기회로, 경제 외교 성과 극대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방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협력 방안과 기업 대미 투자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경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기업인들은 투자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비롯해 15개 기업 대표와 정부 핵심 참모진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류진 회장은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기업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경제 협력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규제 개선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광모 LG 회장은 “첨단 전지, 배터리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에너지 전환과 우주 산업 같은 미래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담보 대출 중심의 금융 지원에서 벗어나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해 젊은 창업인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한미 항공 물류 협력 확대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물류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지원 두산 부회장은 “원전·수소 등 에너지 협력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MASGA 프로젝트(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와 같은 조선업 협력도 논의됐다. 기업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기업 성장과 국가 경제에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이번 간담회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가 경제 외교의 전략 목표를 공유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평가된다. 관세 협상 성과는 재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기업 투자 환경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고, 이는 한미 경제 동맹을 한층 공고히 하는 토대가 됐다.재계의 발언은 단순한 투자 약속을 넘어, 창업 생태계 강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등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단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 경쟁력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현장에서의 실질 성과’는 정상외교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실제 투자·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 외교의 성과가 곧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한미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방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인들의 구체적 제안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경제 외교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정당 지지도 민주당 41%로 하락세, 국민의힘 22%로 소폭 반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8월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무선전화 가상번호 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41%로 직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2%로 3%포인트 상승했다. 무당층도 크게 늘어났다.한국갤럽의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기타 정당 1%, 무당층(지지정당 없음·모름)은 약 30% 수준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에 3%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주요 정치 이슈—예를 들어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 논란—이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전반적으로 무당층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면서, 정당 지지세는 양당 간 변화만큼이나 ‘지지정당 없음’ 쪽으로의 이탈도 눈에 띄는 추세다.이번 조사 결과는 정당 간 지지율 변화뿐 아니라, 정당에 속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비중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의 하락과 국민의힘의 반등은 경선 국면과 맞물려 향후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특히, 늘어난 무당층이 향후 정치적 흐름을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2025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통화 7,518명 중 1,007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4%, 접촉률은 42.1%였으며, 표본은 성별·연령·지역별 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일본에 호감 있다’ 38%,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 기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8월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무선전화 가상번호 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38%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일본인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56%에 달했다.한국갤럽이 2025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38%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같은 조사(21%)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198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종전 최고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나타난 41%였으며, 이번 수치는 그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분석된다.‘일본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45%, 의견 유보는 17%였다. 연령 및 성별·정치 성향별로는 남성(45%)이 여성(32%)보다, 20대(61%)·30대(53%)가 다른 연령층보다 호감도가 높았다. 정치 성향으로는 보수층(46%)이 진보층(33%)보다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한편, ‘일본인에 대한 호감 여부’ 질문에서는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56%, ‘호감 가지 않는다’가 26%, 의견 유보가 18%로 집계됐다. 특히 20대에서는 77%가 ‘일본인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하는 등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한국갤럽은 이번 호감도 상승이 “정치·문화적 기류 변화”와 관련 있다고 분석하며, 예컨대 “이시바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역사 문제에도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인의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경제·문화 교류 심화, 세대 간 인식 차이 등 다층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향후 한일 관계의 진전 여부는 물론, 양국 간 국민 감정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2025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통화 7,518명 중 1,007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4%, 접촉률은 42.1%였으며, 표본은 성별·연령·지역별 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 찬반 팽팽…반대 48%·찬성 43%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8월 12~14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조국 전 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응답자 중 48%가 ‘반대’, 43%가 ‘찬성’, 9%가 유보 의견을 보였다.한국갤럽 조사 결과,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응답이 48%로 찬성 43%를 소폭 앞섰으며, 유보 의견은 9%로 집계되었다.연령대별로는 40·50대에서 찬성 의견이 약 60%에 육박했지만, 30대를 포함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이 72%, 보수층에서 반대가 75%로 나타났으며, 중도층에서는 반대가 50%, 찬성은 43%였다.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은 전 세대 및 정치 성향에서 뚜렷한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특히 중도층에서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한 점은 향후 정치적 파장과 여론 변화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2025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통화 7,518명 중 1,007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4%, 접촉률은 42.1%였으며, 표본은 성별·연령·지역별 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59%, 부정 30%…‘특별사면’이 최대 걸림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8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무선전화 가상번호 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59%, 부정 평가는 30%였으며,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특별사면’(22%)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보는 긍정 평가는 59%로 나타나,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율은 30%이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해결’이 15%,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가 9%로 나타났으며, 부정 평가 이유 중에서는 ‘특별사면’이 단연 1위로 22%에 달했다.이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조국 전 대표 등의 특별사면·복권이 직무 평가에 직접적인 부정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이번 조사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 기반이 ‘경제·민생’ 개선 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론의 큰 분기점으로 작용한 ‘특별사면’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분명히 한다. 향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이와 같은 정책 지지 기반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2025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통화 7,518명 중 1,007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4%, 접촉률은 42.1%였으며, 표본은 성별·연령·지역별 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59%, 부정 30%…‘특별사면’이 최대 걸림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8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무선전화 가상번호 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59%, 부정 평가는 30%였으며,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특별사면’(22%)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보는 긍정 평가는 59%로 나타나,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율은 30%이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해결’이 15%,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가 9%로 나타났으며, 부정 평가 이유 중에서는 ‘특별사면’이 단연 1위로 22%에 달했다.이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조국 전 대표 등의 특별사면·복권이 직무 평가에 직접적인 부정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이번 조사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 기반이 ‘경제·민생’ 개선 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론의 큰 분기점으로 작용한 ‘특별사면’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분명히 한다. 향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이와 같은 정책 지지 기반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2025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통화 7,518명 중 1,007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3.4%, 접촉률은 42.1%였으며, 표본은 성별·연령·지역별 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정부 주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국민 모두가 광복의 주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를 주제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독립유공자 유족, 주한외교단, 각계 인사와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했다.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복의 주인’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구성됐다. 무대에는 80개의 태극기가 걸렸고, 독립유공자 후손 80명이 입장하며 80주년의 상징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학생과 시민 등 약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외교단과 국제기구 대표들의 참석은 광복절을 국제사회와 함께 기념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됐다.행사는 아리랑 랩소디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 입장, 배우 조진웅의 ‘국기에 대한 맹세’ 낭독, 주제 영상 상영,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무대 배경의 80개 태극기와 중앙의 ‘광복의 빛’ 조형물이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이날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광복은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만든 자유이며, 이 정신은 오늘의 민주주의와 평화, 번영의 뿌리”라며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를 위해 2018년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고, 흡수 통일이 아닌 상호 존중과 번영의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과거를 직시하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경축식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국민 주권을 전면에 부각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라는 주제는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의 주역임을 상징하며, 과거 독립정신을 오늘의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 의지로 연결했다.80개의 태극기와 80명의 후손 참여는 역사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연출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직접 초청함으로써 국가의 감사와 존경을 전했다. 행사 이후에는 ‘국민주권 대축제’가 이어져 대통령 국민임명식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광복절이 민주주의 체험의 장으로 확장됐다.정부 주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광복의 역사와 정신을 재조명하고, 국민이 주권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계기가 됐다. 상징적인 연출과 폭넓은 참여 속에 과거의 희생을 미래의 평화와 번영으로 잇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행사였다. 최대열기자
조국 242일 만에 출소, 사면·복권, 정치 지형 재편 불씨…내년 선거판 흔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242일 만에 출소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 지원을 약속하며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면이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의 판도를 뒤흔들 정치 재편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이번 사면·복권은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라며 “헌법적 결단을 내려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심판과 민주·진보 진영 연대를 위해 힘쓰겠다. 비판과 반대, 심지어 비방까지 모두 받아안고 정치하겠다”라고 말했다.출소 현장에는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모여 환영했으며,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낸 뒤 이르면 8월 18일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복귀 절차를 공식화할 계획이다.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진보 진영은 “정치 보복 피해자의 복권”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단체는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사면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면·복권의 파급력을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나눈다.① 민주·진보 진영 결집 강화조 전 대표의 강한 상징성이 지지층 결속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진보 진영의 아이콘이다. 결집에는 효과적이지만, 강경 이미지가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리 지역: 호남, 서울 서부·경기 서북부 ♦불리 지역: PK, 일부 충청권② 보수 진영 반발·대립 격화국민의힘은 ‘비리 면죄부’ 프레임을 내세워 도덕성과 사법정의를 부각할 전망이다. 정치 전문가는 “수도권 중도층을 흔들 수 있는 프레임이라면 판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유리 지역: TK, PK, 강원 ♦불리 지역: 호남③ 범진보·중도 통합 논의 확대반윤(反尹) 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통해 경합지에서 표 분산을 막는 전략이다. 선거전략가들은 “조국이 가교 역할을 맡으면 통합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유리 지역: 충청, 경기 남부, 인천 일부 ♦불리 지역: 강경 진보 이미지가 강한 지역④ 중도·제3지대 부상양당 대립 피로감을 느낀 무당층과 중도층이 제3세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정치컨설턴트 일부에서는 “중도층 반감이 커지면 일부 경합지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유리 지역: 수도권 경합지, 충청 ♦불리 지역: 호남, TK⑤ 당내 권력구도 변화복당과 출마 여부가 당내 계파 구도와 공천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국 복귀는 당내 권력 재편과 정책 방향에 직결된다” 조언하고 있다. ♦유리 지역: 인지도 높은 지역구 ♦불리 지역: 보수 강세 지역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특정 진영 결집과 반대 진영 역결집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정치권이 이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의 승패가 갈릴 전망이며, 그 결과는 향후 5년간 정치 지형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은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즉시 법정구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향후 대부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지만 8개월 만인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했다. 최대열기자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검찰 정치수사에 정의가 승리했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대법원이 2025년 8월 1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 판결 이후 2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는 2025년 8월 1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5년 7개월에 걸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었다.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025년 2월 2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리며 완전히 뒤집었다.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핵심 피고인 8명에게 무죄가 확정됐으며, 부차적 역할을 했던 송병기 전 부시장 및 울산시 공무원 2명만 유죄가 유지됐다. 송병기는 내부자료 제공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공무원 2명은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2심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든 것은 핵심 증인 윤모 씨의 진술 신빙성 문제였다. 수사보고서에는 윤 씨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윤 씨 역시 2심 증인 소환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일관되게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정의와 명예를 회복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핵심 인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죄로 밝혀지며, 정치 수사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중대재해 무처벌 끝내야”…강력 제재·산불 예방 국가 총력전 지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무처벌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청 책임 강화와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지시했다. 또한 내년 봄 산불 예방을 위해 국방부 헬기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조기 진압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제36회 국무회의는 2025년 8월 12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회의 안건은 ▲법률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부처 보고 2건 ▲토의 2건이었다. 이 중 전시법령안 31건은 을지연습 대비 전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안 등이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든 법안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며 “현대 안보·경제 환경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는 군사·재정 비상 대응체계의 시대 적합성 제고를 목표로 한 발언이다.비공개로 진행된 부처 보고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라며 법 집행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안전 비용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법 집행을 강화해 기업이 ‘벌금보다 안전비용이 더 싸다’는 계산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또한,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거래 제한을 포함한 고강도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도 언급했다. 이는 제도적 감시와 민간 제보를 병행하는 ‘이중 안전망’ 구축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며 상시 감시·관리 기능을 수행할 상설특별위원회 신설을 주문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고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안전 문제를 ‘부처 책임’ 수준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신호로 보인다.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조차 들지 않게 엄벌해야 한다”라며 형사·행정·민사 전 분야를 포괄하는 전방위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기술 주권 보호를 동시에 노린 조치다.산불 예방 대책 보고에서는 국방부·소방청·산림청의 합동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진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소방·산림청 중심의 대응 체계에 군 자산을 상시 투입하는 ‘국가 총력 산불 진압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 봄철 고위험 시기 전까지 체계 완비를 주문함으로써 기상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국가 안전 전략을 부각했다.이번 국무회의는 산업안전·재난대응·기술보호라는 세 축에서 대통령이 강력하고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내린 자리였다. 특히 법·제도의 미비점을 직접 지적하고 실행 주체에게 ‘직을 걸라’고까지 한 것은 집행 의지의 강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법령 개정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번 발언들이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열기자
조국 부부, 윤미향 의원 광복절 특사에 포함... 사면 및 복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등 정치인을 포함한 2,188명을 대상으로 단행되면서, 사회 통합과 공정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졌다. 여권 내부와 야권, 시민사회 전반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정부는 8월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2,188명을 발표했다. 서민형 형사범, 경제인, 정치인 등 폭넓은 계층이 포함됐으며, 신용회복 지원과 운전면허·어업면허 등 행정제재 감면으로 총 83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농민·노점상 등 184명이 포함됐다.정치인 및 공직자 사면 대상자 총 27명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형 집행 면제와 함께 복권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서민형 형사범과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는 약 83만4,499명에 달한다. 생계형 범죄자,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어업인 등 서민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운전면허·어업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했다.경제인 사면 대상자는 총 16명이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등 주요 기업인이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노조원·농민·노점상 등 184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집회·시위, 농민운동, 생계형 노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한편,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도 약 324만 명에 이른다. 소액 연체 이력자의 신용정보 공유·활용 제한을 해제해 금융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광복절 특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다. 이들은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복역 중이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돼 정치 활동이 가능해졌다.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찬성 측은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정치적 논쟁보다 국민 화합의 대승적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민·경제인에 대한 광범위한 혜택은 민생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반면, 정의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는 “공정 기준이 무너진 특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 불평등 문제를 야기한 입시비리 사건 당사자의 사면은 국민 정서에 반하며,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인 중심의 사면이 이뤄졌다는 비판도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 찬반이 팽팽히 갈리는 등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이 향후 권력 지형 변화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정치 복귀 가능성은 혁신당 내 세력 재편, 내년 지방선거 구도 변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권 내부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과 공정성 논란이라는 현실이 충돌한 결정이었다. 서민·경제인 지원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사면의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향후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향방에 달려 있다. 최대열기자
하루 앞당긴 ‘원포인트’ 국무회의…조국·윤미향 등 광복절 사면에 포함될 수 있을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8월 11일 오후 예정에 없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적 논란이 큰 인사들의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실은 8월 11일 월요일 오후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다음 날 정기 국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정 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정했다. 최종 명단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대상자별 정치적 의미-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진보 진영 결집과 중도층 설득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조 전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사회적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보수·중도층 반발이 불가피하다.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 ‘위안부 기금 유용’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으나, 사면을 통해 국제 인권 활동 재개를 명분화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도 높다. 최강욱 전 의원은 ‘사법개혁 상징 인사’로 불리지만,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한 유죄 판결 전력이 있어 여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인 사면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사면 절차와 배경-광복절 특별사면은 통상 대통령 재량권에 따라 연 1~2회 실시된다. 절차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심사 → 법무부 장관 제청 → 국무회의 심의·의결 → 대통령 재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인 대상을 포함한 첫 대규모 사면으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특히, 대통령실이 임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소집한 것은, 사면 발표 이후 광복절 당일의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다른 국정 메시지로 관심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여론 변화-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여론은 최근 반대쪽으로 기울었다. 뉴스토마토·미디어 토마토가 7월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응답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무선전화면접 90%·유선 10%)에서는 찬성 46.2%, 반대 45.6%로 팽팽했다. 같은 기관의 7월 2829일 조사(1,002명, 응답률 12.9%, 표본오차 ±3.1%p)에서도 찬성 45.8%, 반대 45.4%로 비슷한 양상이었다.그러나 뉴데일리 의뢰로 PNR이 8월 7일 실시한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무선 90%·유선 10% 전화면접, 응답률 12.8%, 표본오차 ±3.1%p)에서는 반대 55.5%, 찬성 38.1%로 반대가 우세했다. 특히 20대 54.1%, 30대 69.2%가 반대했고, 40·50대는 찬성이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0.5%가 찬성한 반면, 중도층의 53.8%, 보수층의 74.2%가 반대했다. 각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임시 국무회의는 단일 안건인 광복절 특별사면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전략적 일정 조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요 정치인의 포함 여부와 최근 반대 여론 확산을 고려할 때, 사면 결정 이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엔씨 면허 취소 검토하고 모든 산재 사망사고 직보”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9일 대통령실은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강경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라며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전·사후 조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 현장은 포스코이앤씨 시공으로, 해당 회사는 과거에도 반복적인 산재 사고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대통령은 특히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라며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을 선언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번 브리핑은 산재 사고 발생 시 대통령 직보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법적·행정적 제재를 병행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한편,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최근 3년간 8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에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와 노동계 자료를 종합하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아파트, 철도, 도로 공사 현장에서 4건의 치명적인 사고가 이어졌다.사고 유형은 추락, 감전, 협착 등 다양했으며, 공통으로 안전관리 부실과 기본 수칙 미준수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는 작업자가 절연장갑 대신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전력 공급 차단 조치 없이 작업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포스코이앤씨의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3곳 현장을 “원가와 공기 지연이 겹친 위험 현장”으로 평가하며, “안전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자체 진단을 담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내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반복 사고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실질적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근본적인 안전문화 확립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방송법·상법·양곡관리법 의결…공정성 강화와 경영권 우려 교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6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19건 중 18건과 소관 고유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가 이날 통과시킨 주요 법률안에는 방송 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주주인 방송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보도 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방송 독립성과 내부 구성원의 참여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보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평가된다”라며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국민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는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민영방송 및 지역 방송사들이 제외되어 기준 불명확, SBS, 지역MBC 등은 적용 대상 차별에 반발, 노조가 편성·인사에 대한 과도한 권한 등 법 제정 절차가 속도 중심으로 급히 진행되어 공청회 이후 일주일 만에 통과되는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다.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준 이상으로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장 안정과 예측 대응력을 높이는 장치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현재로서는 명시된 찬반 논란이나 우려가 많지 않고 제도적 안정성과 대응력 확보 측면에서 과도한 문제 제기는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실정이다.법사위는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 제도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대상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대주주 지배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아울러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찬성하고 있는 반면 재계와 야당은 대주주 권리 침해와 경영 효율성 저하를 우려한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더라도 이사회 구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본 다수결 원칙 훼손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외국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세력이 회사 경영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이사회 갈등과 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법안의 자산 2조 원 기준이 현 시점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5조~10조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여야 간 대체토론이 불발된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는 공영성과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에 기반하지만, 방송법과 상법 개정에서는 적용 범위 불균형, 절차적 투명성 부족, 경영권과 주주권 간의 균형 문제 등이 제기된다.특히 기업 측의 “멘붕”이라고 표현된 위기감과, 방송현장의 반발, 법 제정 과정의 속도 중심 운영은 향후 법 시행 후 실효성과 후속 보완 여지에 대한 논란을 예고한다. 결국 균형 있는 적용기준 마련과 제도 도입 속도 조절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이번 개정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긍정적 움직임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기업 현실 고려 없이는 제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대열기자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강경 개혁 리더십으로 ‘개혁 고속도로’ 추진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을 외치며 개혁을 최우선으로 설정한 정청래 의원이 8월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다.권리당원 투표(66.48%)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60.46%)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최종 득표율 61.74%로 당 대표에 선출된 신임 정청래 당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겠다”라고 밝혔다.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으나 당심과 민심의 힘으로 당선된 정 대표는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배제했다.개혁 리더십의 상징으로 정 대표는 즉시 검찰·언론·사법 개혁 TF를 가동해 “추석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주요 법안으로 방송 3법, 노란 봉투 법, 상법 개정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신속한 입법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첫째, 입법 드라이브 추진이다. 8∼9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등 언론개혁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검찰개혁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 대표는 “싸움은 내가 한다…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하라”라며 입법 주도권을 당이 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둘째, 지방선거 체제 강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권 행사와 호남 중심의 권리당원 기반을 강화하는 등 당의 조직 정비를 통해 권리당원 중심의 정치 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별도의 당원 주권 정당 TF도 운영하기로 했다.셋째, 야당 및 내란 세력 대응정책이다.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며,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법적 대응과 경우에 따라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도 경고했다. 정 대표는 피의자 신분 인사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즉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정 대표는 당원 중심의 정치 혁신상으로 호평받았다. “정청래는 오직 당원, 오직 당심만 믿고 가겠다”라는 선언은 당원 주권 시대를 상징하며 큰 공감을 얻었다.또한, 한 언론은 “협치보다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지지 여론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반면 일부 여론에서는 “사법기관 장악 시도”, “야당 탄압과 국민 분열 부추기는 메시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권력 집중과 독주 프레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여당의 강경 일변도 행보가 현실 국정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내부 경고도 나왔다. 여당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실제로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정청래 대표는 “당심 중심 정치”와 “속도전 개혁”을 핵심 모토로 정착시키며, 국민과 당원의 열망에 부응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향후 1년 임기를 통해 강경 개혁 추진, 지방선거 기반 구축, 내란 세력 단죄라는 세 축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다만, 협치 없는 강경 행보에 대한 중도층 우려와 권력 집중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입법과 정치 대응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향후 그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한편,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도 당 대표 선출 즉시 논평을 통해 “정청래 당대표의 선출은 세종시 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세종시당은 중앙당과 긴밀히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과 교통·주거·교육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세종시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내 위상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강 위원장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당으로의 복원이 절실하다”라며 “새롭게 선출된 정청래 당 대표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청래 대표의 강경 개혁 기조와 세종시당의 상생 의지가 맞물리며, 세종시 완성과 지방선거 준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변화가 세종시민의 삶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국혁신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정청래 의원님의 당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검찰개혁과 내란정당 해산이라는 대표님의 의지는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굳건히 연대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축하를 전했다. 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특검, 강제구인 수순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이 7월 31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지난 7월 29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구치소 측은 “조사나 재판 참석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에게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검은 서울구치소로 특검보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인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교도관 등의 물리력 행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강제 인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2025년 1월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으며, 당시 1차 집행은 경호처 저항으로 중단됐고, 2차 집행에서 최종 체포된 뒤 구속영장도 발부된 경험이 있다. 이번 영장은 김건희 특검 수사와 연계된 별도 사안이지만, 내란 관련 특검 수사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특검팀은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궐선거 공천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며 수사를 확대해왔다. 명씨는 총 81회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거부 행태, 특검팀의 지속적 수사 압박은 조기에 강제 구인 절차로 연결되었으며, 향후 조사와 영장 심리, 법원 판단 과정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공천개입 혐의에서 추가 증거 드러남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곧이어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구인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뿐 아니라, 2024년 12월 3일 단행된 비상계엄(내란) 선언과 관련된 내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혐의는 이미 2025년 1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시도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이번 체포영장은 김건희 특검팀이 중심이지만, 기존 내란 특검 수사와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검 측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영장 발부 사유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7월 초 법원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승인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첫 체포 시도 당시 관저에서 자택 저항으로 체포가 지연되었고, 15일 자발적으로 수사 기관에 출두한 바 있다. 이후 3월에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석방되었지만, 내란 및 공천개입 혐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법조계는 이번 조치가 특검 수사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석 불응에 따른 강제구인,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향후 추가 소환과 영장심사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음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수사 기관이 엄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앞으로 특검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은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법과 정의의 원칙에 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박찬대’ 김건희 특검 기간연장·재발의…. 김건희 특검 시간 끌기 NO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26일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회피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특검 수사기한 연장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포함한 입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6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회피 정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수사기한 연장과 특검법 재발의를 통한 강력한 입법 대응을 예고했다.박 후보는 이날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를 앞두고 ‘하루 한 건 조사’, ‘3~4일 휴식 보장’, ‘오후 6시 이전 종료’ 등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과거 검찰 수사에서도 비공개 출장 조사를 받았던 것과 동일한 특혜 시도이며, 노골적인 수사 회피 전략”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김건희 특검은 6월 5일 국회를 통과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일부터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이 수사 중인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의혹, 건진 법사 개입, 불법 선거 개입 등 총 16건에 달하며, 법정 수사기한은 오는 11월 29일까지다.박 후보는 “수사 대상자들이 밀항과 해외 도피를 시도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조직적 회피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고 국민적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 소환 통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고 밝혀,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수사 정당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를 감싸며 사실상 수사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박찬대 후보는 “윤석열 부부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조롱하고 있다”라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버티면 버틸수록 그 책임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수사 연장과 특검법 재발의를 포함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특검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향후 국회에서 특검 연장 여부와 관련한 격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건희 씨는 특검 소환조사를 앞두고 ‘하루 한 건만 조사’, ‘3~4일 휴식 보장’, ‘오후 6시까지 조사’ 등 이례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찬대 후보는 “이는 지난 검찰 수사 당시 ‘비공개 출장 조사’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특혜를 노린 것”이라며 “명백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특검 수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특검 수사가 진행되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면,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기한인 11월 29일 이전에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강제 수사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정국은 특검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내부적으로 특검 연장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8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또는 연장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내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특검 수사팀 역시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회피 정황과 김건희 씨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나 수사대상을 윤 전 대통령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결국, 향후 몇 개월간 특검의 진척 속도와 여야 간 정치적 협상력, 그리고 국민 여론이 특검 연장 여부와 정국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기자
“윤석열 방패 45인, 국회서 퇴출해야” 박찬대, 내란 동조 의원 제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은 7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해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하고 국회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025년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이 관저를 둘러싼 인간방패를 자처해 이를 저지했다”라며 “이들은 법과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철창도, 장벽도 아닌 국회의원이 법 집행을 가로막았다. 법은 멈췄고 헌법은 다시 침해당했다”라며 “국민의힘 권력 중심이 총출동한 이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박찬대 의원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자발적으로 모여 ‘인간방패’를 형성한 정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수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이를 사전에 감지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이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 모였고 이들은 체포 예정 시각 전후로 자택 진입로와 출입구를 에워싸듯 배치됐으며, 일부는 “정치보복 중단하라”, “헌정 수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는 공권력과 대치하기도 했다고밝혔다.현장에 출입한 언론사들의 영상과 시민 촬영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 통제선을 넘나들며 수사 인력의 접근을 조직적으로 막았고, 체포영장을 제시하려는 공수처 요원에게 실질적인 진입 차단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특히 몇몇 의원은 “대통령을 지킨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현관 앞까지 접근해 경찰과 공수처 요원의 통행을 실질적으로 봉쇄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같은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항의 수준을 넘어서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내란 동조 행위”라고 규정했다.그는 “이들은 당시 경찰과 공수처에 의해 해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고, 일부는 차량을 이용해 출입로를 완전히 차단했다”라며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적 경호를 맡았고, 그것이 체포영장 미집행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방패 삼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질서를 스스로 짓밟은 행위”라며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포함한 이들은 그날 스스로 ‘헌법 파괴자’로 행동했고,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박 의원이 제명촉구 대상으로 지목한 45명 명단에는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김정재 전 최고위원, 조은희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포함돼 있으며,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박성민 전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그는 “이들이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과 예산을 다루고 있다”라며 “심지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국회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며 “인간 방패 45인의 국회의원 제명을 통해 이들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란 동조범’으로 기록되도록 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국민의 눈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 동조범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며 “저 박찬대, 끝까지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번 결의안 발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와 더불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개입 여부와 그 정치적 책임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후보가 제기한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국회 내에서 어떤 후속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박찬대, 대법원·감사원 국정조사 추진…“내란 종식·민주주의 수호”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대법원과 감사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의원 121명의 공동 발의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내란 종식 특별법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법부와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대법원과 감사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의원 121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요구서는 대법원의 ‘사법 내란’ 의혹과 감사원의 정권 편향 감사 문제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대법원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이 포함돼 사법부의 정치개입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후보는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규정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민권익위 사찰, 대통령 관저 이전 비공개 예산, 이태원 참사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윤석열 정권의 정치 감사 편향 사례를 다뤘다. 박찬대 후보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지적에 국회가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박찬대 후보가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내란 종식 특별법에는 115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국민 서명도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국정조사 추진과 내란 종식 특별법은 단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헌정질서 수호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정치권 내 심각한 분열과 공방을 예고한다. 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이를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로 삼아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설 전망이다.특히 대법원과 감사원이라는 국가 핵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부와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 그리고 정치권의 권력 견제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정치에서 권력 분립 원칙 강화와 제도 개혁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후보의 대법원·감사원 국정조사 추진과 내란 종식 특별법 발의는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회복과 내란 완전 종식을 향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담았다. 이에 따른 정치권 내 갈등과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하지만, 이번 국면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