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를 원칙적으로 올해 3월까지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6월 이내 종료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병행한다.

이 이미지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상 이미지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통근버스와 출근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자료사진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 정주 기반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정주인구는 2017년 17만5천 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23만4천 명으로 늘었고, 이주율도 같은 기간 58.1%에서 70.8%로 상승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주거와 생활 인프라가 일정 수준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전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지역 정착 지원보다는 수도권 출퇴근을 전제로 한 통근버스를 운영하면서,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범부처 논의를 거쳐 통근버스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149개 공공기관 가운데 31.5%인 47개 기관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에서 통근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약 22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 혁신도시는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강원 혁신도시는 11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평일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통근버스를 원칙적으로 3월까지 중단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6월 이내 종료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생활권을 혁신도시로 유도해 지역 정착과 소비 확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 사례도 이번 정책 논의에서 함께 거론된다. 세종시 역시 정부청사 최초 이전 당시 대규모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지역 정주여건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지 약 9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야 통근버스 운영이 종료되면서, 공무원 통근 편의를 명분으로 한 불필요한 예산 지원이 세종시의 자족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통근버스가 정부 방침에 따라 갑작스럽게 중단될 경우, 그동안 수도권이나 이전 전 근무지에 주거지를 두고 통근하던 공무원들의 정주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과제로 떠오른다. 단기간에 지역 내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대 수요 증가로 주거비가 상승하고 이는 지역 주거 안정성과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근버스 중단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가 소관 공공기관과 함께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혁신도시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통근버스 중단은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충분한 주거와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세종시의 경험처럼 통근 중심 구조가 도시 자족성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근버스 중단과 정주 지원 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실행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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