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09 (토)
국조특위 “감사원·검찰 권한 남용 의혹” 제기…서해·통계·주가조작 공방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해 공무원 사건과 통계 감사, 쌍방울 주가조작 수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과 정치적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히자, 관련 기관과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대상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감사,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 등이다.특위는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활용 증가를 주요 쟁점으로 지목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 2021년 84건 수준이던 포렌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하반기 993회, 2023년 650회, 2024년 약 450회로 증가해 약 2년 6개월간 총 1,910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이를 두고 “통상적 감사 범위를 넘어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서영교 위원장은 “감사가 특정 방향의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그간 감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도 조사 방향 편향 의혹이 제기됐다. 박선원 의원은 “군 정보기관이 ‘월북 가능성’을 보고했음에도 감사 과정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방향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군사기밀 관리 문제 역시 논란이 됐다. 특위는 인가받지 않은 인원의 보안시설 출입과 기밀 자료 관리 부실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으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통계 감사에서는 장기 감사와 조사 방식 문제가 제기됐다. 정태호 의원은 “통계 감사가 평균 기간의 3.7배에 달하는 932일간 진행됐다”며 “폐쇄적 조사 환경과 강압적 발언 정황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의원도 “영상 기록과 변호인 참여 없이 심야 조사까지 이뤄진 점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존에도 감사 과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사실관계를 둘러싼 추가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같은 날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는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 적정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위는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쌍방울이 유일하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은 검찰의 수사 의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과 거래 분석에 집중하고, 이후 수사 여부와 방향은 검찰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는 검찰이 추가 자료 요청이나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통상적으로 뒤따른다.이용우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자료 확보가 가능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건태 의원은 “8천 쪽에 달하는 자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동아 의원은 “주식 매매대금 일부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위는 감사원과 검찰 모두에서 “강압적 조사 환경, 절차 위반, 증거 활용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관련 자료 전면 제출과 디지털 포렌식 전수조사, 증거조작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며 재조사와 제도 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이번 국정조사는 감사와 수사의 경계, 권력기관의 중립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재조사 여부와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관련 기관 간 공방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뉴이재명’ 바람 어디까지…중도층 확장 가능성 제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중도층 확장 가능성과 유권자 지형 변화 신호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정치적 영향력은 향후 정책 성과와 여론 흐름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뉴이재명’ 현상을 데이터와 학술적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변화하는 유권자 지형 속에서 민주당의 정치 전략과 외연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김우영·안도걸·안태준·이광희·이훈기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정치권과 학계, 언론, 청년 세대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배·안도걸·이건태·이훈기·서미화 국회의원, 김용남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뉴이재명’ 현상을 기존 정치 지지 기반 변화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뉴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후 지지하게 된 중도나 중도보수 유권자, 그리고 기존 지지층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누가 뉴이재명인지 규정하기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와 그 시대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한 보수 진영 지식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성공을 위해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치적 지지 확장의 가능성을 언급했다.축사에 나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을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볼 때마다 평민 출신 의병장 홍범도 장군과 신돌석 장군이 떠오른다”며 “뉴이재명은 분파 정치가 아니라 외연 확장을 통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치적 기반을 넓히는 흐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토론에서는 ‘뉴이재명’ 현상을 정치적 지지 구조와 정치 담론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발제가 이어졌다.박재익 ㈜에스티아이 부장은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지층 형성 배경을 설명했다. 박 부장은 “뉴이재명 지지의 배경에는 경직된 이념에서 벗어난 현실주의적 리더십 이미지가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중도층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함돈균 명지대학교 객원교수는 정치 담론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 현상을 해석했다. 함 교수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이라며 “뉴이재명은 기존 정치 문화와 결별하고 지지층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확장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토론에서는 정치적 확장 가능성과 함께 제도적 안정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나타나는 지지율 구조 변화를 정치적 신뢰 이동 현상으로 분석하며 “대통령 지지율이 기존 정당 지지 기반을 넘어 확장되는 현상은 유권자 재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신인규 법률사무소 청직 대표변호사는 “정치적 확장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용주의 정치와 함께 법치와 책임 정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정치 리더십과 제도적 안정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했다.언론 관점에서 토론에 참여한 김정현 한국일보 기자는 “‘뉴이재명’ 담론이 기존 진영 정치 프레임을 넘어 새로운 정치 서사로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치 메시지와 실제 여론 흐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당 조직 측면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지지층을 정치 기반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지웅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처장은 정책 소통 강화와 당내 참여 구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청년 세대 인식을 설명한 황동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청년 유권자들은 이념보다 정책 성과와 체감 가능한 변화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이언주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민은 이제 진영보다 유능함과 성과를 기준으로 정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변화하는 민심을 정확히 읽고 더 넓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실용 정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뉴이재명’ 현상과 연결해 해석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담론이 실제 유권자 지형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정책 성과와 여론 흐름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통령 긍정평가 66% 최고치…민주당 47%·국힘 20% 격차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갤럽이 3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6%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20%로 나타나 여야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2026년 3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 66%, 부정 평가 24%로 나타났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1%였다. 긍정률 66%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이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약 90% 안팎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1%, 보수층에서는 5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5%, 부정 평가는 16%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70%대를 기록했고 2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약 50% 수준으로 나타났다.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2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각 8%), 직무 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와 추진력(각 5%) 등이 뒤를 이었다. 주가 상승과 물가 안정도 일부 긍정 평가 이유로 언급됐다.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및 고환율 문제(16%)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어 외교와 독재·독단(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부동산 정책 및 도덕성 문제(각 6%), 검찰 개혁 문제(4%) 등이 제시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였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9%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이 31%로 나타나 여야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정당 호감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호감도는 50%, 비호감도는 39%였으며 조국혁신당 25% 대 60%, 국민의힘 19% 대 70%, 진보당 17% 대 63%, 개혁신당 9% 대 76%로 나타났다.특히,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 호감도는 56%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74%가 비호감을 표시해 중도층 확장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는 대통령 직무 평가와 정당 지지도, 정당 호감도 등 주요 정치 지표에서 현 정부와 여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향후 정치 지형과 선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6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 결과는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daeyeol 6364@hanmail.net
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국민의힘 내홍 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5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징계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 운영 방식, 서울시당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배현진 의원 징계 논란은 지난 1월 말 이후 국민의힘 내부 권력 갈등과 맞물려 본격화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반대하는 취지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입장 표명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내 문제 제기를 받았고, 이후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2월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징계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친한계와 장동혁 지도부 간 충돌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윤리위와 지도부가 내세운 공식 논리는 ‘아동 인권’과 당 기강 문제였다. 장동혁 대표는 배 의원 징계에 대해 “아동 인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 사안을 징계 없이 넘긴다면 국민의힘은 아동 인권에 무관심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윤리위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미성년자 아동 사진 무단 게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관련 SNS 비방, 장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서울시당위원장 지위 남용 의혹 등 4가지로 전해졌다.배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징계 직후부터 “부당 징계 즉시 무효화”를 요구했고, 장 대표를 향해 “서울 선거 최악의 불안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가 “징계 취소는 검토조차 없다”고 했다가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시일을 끌어 서울시당 선거 준비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배 의원 측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대목은 징계의 속도와 절차였다. 배 의원은 법원 심리 뒤 “왜 배현진 사안을 이렇게 신속하게 징계했느냐고 재판부가 심각하게 물었다”며, 제소만으로 곧바로 중징계하는 전례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권한, 특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 실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측이 나왔다.법원은 배 의원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결정은 징계 자체를 최종적으로 취소한 본안 판결은 아니다. 다만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 1년의 효력을 멈춘 것이어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일단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법원이 정당 내부 징계에 대해 ‘재량권 남용’과 ‘중대한 하자’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후폭풍은 적지 않다.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연쇄 징계의 정당성 논란도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배 의원은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었다”며 “공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만 한다”며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했다.다만 서울시당위원장직 회복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배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이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고, 일부 언론도 즉시 복귀 또는 복귀 가능으로 보도했다. 반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으로 원상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당원권 1년 정지 징계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법원 결정에도 당사자와 지도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셈이어서, 향후 서울시당 운영 권한을 둘러싼 후속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법원 판단을 따르면서도 대응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당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법 판단으로 당 윤리위 결정에 제동이 걸린 만큼, 지도부가 아무런 대응 없이 물러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정치적 파장은 단순히 배 의원 개인의 복권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 실무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다. 배 의원 징계가 유지됐다면 친윤·지도부 측이 서울 공천 주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배 의원 측의 발언권이 되살아나면서 서울 공천 구도도 다시 유동화됐다.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0여 명이 징계에 반대했다는 보도까지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당내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이번 사안은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겼다. 윤리위 징계의 명분으로 내세운 아동 인권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법원이 절차와 양정의 균형을 문제 삼으면서 ‘원칙적 징계’라는 지도부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졌다. 반대로 지도부 입장에서는 법원이 징계 사유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반격을 시도할 여지도 남아 있다. 결국 본안 소송과 당내 후속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쪽이 더 큰 명분을 확보하느냐가 향후 내홍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결정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이상 당내 관리만으로 봉합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징계 절차와 수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배 의원은 이를 발판으로 서울시당 복귀와 지방선거 체제 복원을 선언했다. 반면 지도부는 이의신청 검토와 직무 해석으로 맞서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이 ‘아동 인권’과 ‘당내 민주주의’, ‘지도부 권한’과 ‘공천 주도권’이 충돌하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서울은 물론 전국 선거 전략의 안정성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김병원 방지법’ 포함 농협개혁 2법 발의…임미애 “조합 신뢰 회복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협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5일 농협 조합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병원 방지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농협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지목되는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지역 농협과 중앙회는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산을 취급하는 조직으로 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했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되면서 회장직을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2021년 7월 7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하지만 당선무효 확정까지 약 5년이 소요되면서 김 전 회장은 이미 임기를 마친 상태였고, 이후 공직선거 출마 가능 여부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해 선거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함께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만큼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농협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조합장 임기 제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개혁 과제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상 조합장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3선 이후 상임이사 등 임원직으로 이동해 조합 운영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 같은 구조는 조합장 임기 제한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농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농협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임미애 의원은 “농협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조합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조합이 상호금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농협을 둘러싼 선거 공정성과 내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는 3월 1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국민투표 제도 입법 공백을 해소했다.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처리는 필리버스터 종결과 정회·속개를 거쳐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2월 24일부터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두고 무제한 토론을 이어왔으나, 3월 1일 토론을 전면 중단하고 표결에는 불참했다.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정재 의원은 “우리는 국민투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민투표법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자체가 아니라 절차를 정하는 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논란 조항을 그대로 안고”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김 의원은 국민투표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과정이 불신을 낳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갈등을 정리할 수 있지만, 절차가 불신을 키우면 국민투표 자체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좋은 법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와 “정밀한 검토”를 통해 문장을 다듬고 위험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위 심사와 공청회 등 절차는 “불필요한 호들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번 국민투표법은 그 장치를 “건너뛰었다”고 말했다.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형사 처벌로 규인하는 시도는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감시·처벌 공포를 느끼면 공론장이 위축되고 다양한 의견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처벌 조항이 상정 직전 삭제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조항(‘85조’)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필리버스터 종료 절차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진행했다. 이 부의장은 김정재 의원 발언이 끝난 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했다.정회 뒤 속개된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고, 우 의장은 통과 직후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취지로 의미를 부여했다.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연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투표 방식도 공직선거법 체계에 맞춰 넓혔다.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투표시간·투표용지 등 주요 투표 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등 투표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의무도 포함됐다.이번 통과로 국민투표 제도의 법적 기반은 복원됐지만, 김정재 의원이 제기한 ‘공론장 위축’과 ‘절차적 정당성’ 논쟁은 향후 하위 규정 정비와 실제 국민투표 운영 국면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남았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공식 확인…미·이란 ‘전쟁’ 속 충돌·피해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미국과 이란의 상호 타격이 전쟁 국면으로 번진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IRIB)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앞서 언급한 사실까지 겹치며 중동 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이란 국영방송은 3월 1일(현지시간) 긴급 방송을 통해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애도 국면에 들어갔다. 하메네이는 1989년 집권 이후 이란의 군 통수와 외교·안보 최종 결정을 쥔 최고 권력자였던 만큼, ‘전쟁 진행 중 지도자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망 확인은 전날부터 이어진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과 맞물려 전해졌다. 외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전이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군사 캠페인의 개시”라는 해석도 함께 제기됐다. 논란의 핵심은 ‘공식 발표 이전’ 트럼프의 선공개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하메네이 사망을 먼저 게시했고, 이후 이란 국영매체가 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가 최고지도자 신변과 관련한 ‘확정 전 공개’는 정보 출처와 외교적 파장을 키우는 대목으로 지적된다. 전쟁 양상은 빠르게 상호 타격으로 번졌다. 로이터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이 미사일 공격으로 맞섰고, 국제사회가 일제히 확전 자제를 촉구하는 등 긴장이 급상승했다고 전했다. 일부 보도는 이란의 보복이 미국의 역내 거점과 동맹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피해 상황은 군사·민간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는 흐름이지만, 각국이 전시 상황에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해 ‘정확한 규모’는 엇갈린다. AP는 하메네이 사망 보도를 전하며 이번 군사 작전과 보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이란 체제에 중대한 공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FT도 공습과 보복이 동시 전개되며 지역 안보·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이란은 국가 차원의 애도와 동시에 후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AP는 이란이 40일 애도를 선포했다고 전했고, FT 역시 애도 조치와 함께 이란 지도부가 강경한 대응 기조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다만 후임 최고지도자 선출 과정과 권력 재편 방향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제 정세의 직접 변수는 ‘확전 범위’와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다. FT는 이번 사태가 에너지 시장을 즉각 흔들었고, 해협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며 세계 경제에도 파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역시 각국이 중동 정세 격화를 우려하며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하메네이 사망은 지도자 교체 이슈를 넘어, 이미 시작된 미·이란 무력 충돌의 성격과 강도를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됐다. 공식 발표 전 트럼프의 선공개 논란, 상호 공격의 연쇄, 피해 집계의 불투명성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국제사회는 ‘전쟁의 장기화·확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국면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속 사법개혁 3법 처리…대법관 26명으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는 2월 26~28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잇달아 의결했으며,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현수막·피켓 시위와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사법개혁 입법은 2월 26일 형법 개정안 처리로 시작됐다.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포함한 개정안은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항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단순한 법률 해석의 차이나 판단 오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다음 날인 27일에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표결이 진행됐으며,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 모여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된 상황이 이어졌다.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제외해 왔지만, 개정안은 일정 요건 아래 판결 자체를 헌법 심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모든 일반 구제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헌재는 사실관계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에 한해 판단하도록 제한된다.재판소원제 도입으로 판사 책임 강화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제도는 판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판사 개인의 징계나 책임을 직접 묻는 장치는 아니다. 재판 내용이나 법률 해석의 당부만을 이유로 한 판사 징계는 사법 독립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법 왜곡죄 역시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28일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표결이 이뤄졌으며,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했다.여당은 이번 입법이 상고심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 구조가 될 수 있고,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법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이번 본회의는 필리버스터 종결과 표결 강행, 야당의 현수막·피켓 시위,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는 등 극한 대치 속에 진행됐다. 법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향후 제도 시행 과정과 인선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사법개혁 3법은 재판 지연 해소와 기본권 구제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사법 권한 구조 변화 논쟁을 동시에 남겼다. 재판소원 운영 규모와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법부 인력·심리 구조 변화가 제도의 성과와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 추천 방통위원 선임 부결…민주당 본회의 퇴장 속 여야 고성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위원 선출안이 과반 미달로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대구경북 통합 법안 처리까지 충돌하며 국회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보였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재적 과반에 미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정원 5명 체제를 갖추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석 상태가 지속되며 기능 정상화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재허가·재승인, 제재 등 주요 권한을 행사하는 합의제 기구로, 인선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결정과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인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적격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표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격한 항의와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장 분위기가 크게 격앙됐다. 일부에서 거친 표현이 있었다는 전언도 있었지만, 공식 회의록에서는 특정 발언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본회의가 감정 충돌 양상으로 흐르며 협치 분위기가 더욱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여야는 인선 무산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정상화를 정치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원 인선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미디어 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정국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절차 갈등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를 원할 경우 먼저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여야가 의사 절차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관련 법안 처리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국힘 추천 방통위원 선출 무산과 본회의 충돌, 지역 현안을 둘러싼 입법 갈등까지 겹치면서 국회는 인사와 입법 전반에서 강대강 대치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정책과 민생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치 복원이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사위서 내란범 사면 제한 논의…정부 “법률로 정하면 위헌 소지 없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월 2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내란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놓고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전현희 의원이 ‘사면 제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률로 정하면 위헌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이날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은 내란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전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내란범 사면금지법이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전현희 의원은 내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사법적 판단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국가 질서를 흔드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책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사면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 제한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행사되는 만큼, 국회가 제한 규정을 두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다만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고유 권한의 범위와 권력분립 원칙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헌법적 정합성과 적용 대상·기준을 어디까지 둘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죄 등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사형·무기 등 중형 확정 사건’까지 포함할지 같은 설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법원행정처는 해당 입법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용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질의·답변은 내란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이 법사위 논의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면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전현희 의원이 ‘사면 제한’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정성호 장관은 “입법부 결정이면 위헌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차원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사면권 통제의 정당성과 함께, 헌법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중대범죄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하는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1심 여파…국민의힘 ‘절윤’ 갈등 표면화, 전담재판부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2월 21일 장동혁 대표의 판결 평가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법원은 2월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해 향후 항소심과 후속 재판 진행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판결 이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으로 폄훼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무기징역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적 리더십이 당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입장문에는 김경진, 김근식, 김영우, 김종혁, 오신환, 이재영, 이종철, 장진영, 조수연, 현경병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은 장 대표의 20일 기자회견 발언에서 비롯됐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1심 판결은 이를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논리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아직 1심 단계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이른바 ‘절윤(윤석열과의 정치적 거리두기)’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 대표는 추가적인 사과나 절연 요구에 대해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 인사들은 법치와 민심을 고려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형량이 최저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함께 사법 절차 측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출범이 주목된다. 법원은 내란·외환 등 국가 중대범죄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2월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내란전담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우선 배당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어 재판 진행 속도와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과 국민의힘 내부 노선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정치적 평가와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항소심 진행과 전담재판부 운영 결과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권 내부 갈등과 여야 공방을 동시에 촉발시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으로 재판 절차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항소심 진행과 각 정당의 대응이 민심과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필리버스터 개편 논쟁 격화…“국회 정상화” vs “소수권 침해”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여야가 20일 필리버스터 제도 보완을 둘러싸고 각각 “국회 정상화”와 “민주주의 훼손”을 주장하며 정면 충돌한 가운데, 제도의 취지와 과거 활용 사례, 개선 방향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균형 논쟁이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현재는 표결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로 변질됐다”며 “의도적 불참과 형식적 발언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유령 필리버스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특히 법안 내용과 무관한 일괄 신청이나 토론 참여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운영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개혁 입법 지연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제도 개선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내용은 구체적인 법안 조문 수준이 아니라 운영 개선 방향에 가깝다. 주요 논의 방향으로는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실제 토론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장시간 불참 등 형식적 운영을 제한하는 기준 마련, 회기 쪼개기를 통한 장기 지연을 막기 위한 국회 운영 규범 정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발언 시간 제한이나 개시 요건 변경 등 핵심 구조를 직접 변경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도 보완 추진 자체가 소수 의견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힘이 소수의 목소리를 덮지 못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법까지 바꿔 토론을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의정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독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또한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토론이 끝나기 때문에 다수당이 일정 의석을 확보하면 최종 표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다. 다만 쟁점 법안의 경우 회기 운영 전략과 결합되면서 입법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필리버스터는 특정 정당만의 전략이 아니라 여야가 입장에 따라 활용해 온 정치적 수단이라는 점도 사실관계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약 192시간 동안 국회 최장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을 ‘남용 방지와 소수권 보장 간 균형’으로 보고 있다. 토론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지만, 발언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소수 의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협의와 정치적 타협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제도 개편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여야가 각각 국회 정상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논쟁은 향후 주요 법안 처리와 국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책임성과 소수의 발언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정치적 균형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국회 정상화의 관건으로 꼽힌다.
민주당 “개혁·민생 골든타임…정쟁 아닌 협력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정쟁 중단과 정책 협력을 촉구했다.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혁 실천과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협력을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정부 비판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왜곡과 과장된 프레임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공방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 재정투입과 소상공인 부채 경감, 청년미래적금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기 경기 대응과 함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AI와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확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경제 상황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성과가 주식시장 등 주요 경제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사법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법개혁은 사회 안정과 경제 회복과도 연결된 과제”라며 “사회적 갈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민생 회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 논쟁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쟁보다는 민생과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개혁과 민생 회복, 경제 활성화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며 “발목잡기와 정쟁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브리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 성과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정치권 협력을 촉구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대립을 넘어 실제 민생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란 재판 끝난게 아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후폭풍…거리·정치권·법정으로 번진 ‘윤석열 1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형량과 판결의 정당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여론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형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죄 판단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동일한 무기징역 판결을 두고 ‘봐주기’와 ‘판단 과잉’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나오면서 선고 이후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촛불행동은 19일 입장문에서 “내란죄를 인정하고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을 “최소한의 책임 인정 수준”으로 평가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촛불행동은 이어 21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며 “내란 완전 단죄를 위한 시민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에도 대규모 거리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실 판단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실 규명보다 재판부의 판단이 앞선 판결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해당 논평은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국회 기능 제한 의도를 인정한 부분이 피고인 진술과 일부 관계자 증언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의결권 저지 시도와 관련해 일부 증언의 신빙성과 증거 평가 문제가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헌정질서 수호의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형을 둘러싼 국민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법률적 쟁점과 전략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항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항소가 이뤄질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국회 기능 제한 의도, 군 투입의 성격, 핵심 증언의 신빙성 등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동반하고 있다. 형량의 적정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동시에 제기되는 이례적 상황 속에서, 향후 재판 결과는 정치권의 대립 구도와 여론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윤 전 대통령 사건은 1심 선고로 법적 판단의 첫 단계는 마무리됐지만, 거리 집회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장기적 사회 갈등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이 향후 정국의 흐름과 사회적 갈등의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출입 통제·군 투입·체포조 운영·선관위 확보 시도 등을 내란으로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비상계엄 선포일(2024년 12월 3일)로부터 444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겠다”며 “선고 과정에서 소란이나 기타 이상한 행동을 하면 퇴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방청석에 유의사항을 고지했다. 이는 질문자가 제공한 녹취에도 그대로 담긴 대목이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골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군이 국회 투입·봉쇄를 시도했으며, 이른바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관위 확보 시도 등이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기소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못박았다. 판단의 출발점은 군 병력이 국회로 이동해 국회의 기능을 압박·저지한 행위가 내란의 ‘폭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국회 기능 마비였는지에 맞춰졌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국회 활동·정치 활동 금지 취지가 드러나고, 국회 봉쇄 시도 및 병력 임무 부여가 그 목적과 맞물린다는 논리다.법원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계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봤다. 국회의 권한 및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려는 목적 아래 계엄이 운용됐다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취지다.수사권을 둘러싼 쟁점도 선고 과정에서 상당 부분 다뤄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까지 포함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공수처 권한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을 인지한 범죄라면 내란죄에 관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권 논쟁이 있더라도,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와 기소의 적법성 판단에서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리도 함께 나왔다.재판부는 공범 판단 기준도 분명히 했다. 내란은 집합범인 만큼 폭동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는지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점은 피고인별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작동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고 보아 각각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토의·의결을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을 명시했다.선고 주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경찰 지휘부에도 중형이 내려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국회 출입 통제 과정에서 군의 투입을 알고도 국회의원 등 출입을 제한한 정황이 목적 인식·공유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국회경비대장 목현태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국회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출입 통제에 가담했고 항의가 있었음에도 차단이 지속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다.반면 김용군(예비역 대령)과 윤승영(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제시한 기준인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공유’ 및 공모 가담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결과로 정리된다.양형 사유에서 재판부는 내란죄를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가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외 신인도 하락, 대규모 수사·재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날 선고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뒤 내려진 1심 결론이기도 하다. 항소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건의 법적 평가는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계엄은 권한이지만, 국회의 권한과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선을 형사 판단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심 판단이 사회적 분열과 제도적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항소심이 어떤 기준을 재확인하거나 수정할지가 향후 정국의 긴장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장동혁 대표 저격 “대통령 오찬 1시간 전 취소, 해괴하고 무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1시간 전 취소한 데 대해 “해괴하고 무례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민생법안 표결과 대미투자특위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예정됐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다”며 “참 해괴한 일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반대 의견으로 결정이 번복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하며 “그야말로 가볍기 그지없는 유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며 여야 신뢰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대회를 벌였다”며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특히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특별위원회 파행을 언급하며 국익 차원의 우려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이라며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이 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내놨다. 그는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물가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사법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를 거론하며 양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판결문을 보면 17년인데 왜 7년이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 대표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실제 형량과 판단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정 대표는 사법개혁 입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오찬 취소와 국회 일정 파행을 계기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반발과 협치 진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대응하고 있어, 설 이후 국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대통령-여야 회동 무산을 계기로 협치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사법개혁과 민생법안 처리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설 연휴 이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출마 선언…“일자리·기업유치로 도시 재도약”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월 12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일자리 창출과 앵커기업 유치,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선두권과 혼전 양상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앙정부 협력과 국비 확보가 실현 가능성의 관건으로 떠올랐다.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월 12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대구의 현실을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도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핵심 정책 방향은 일자리 중심의 산업 재편이다. 출마 선언에서 그는 에너지 기반 미래산업 육성, 방위산업 거점 조성, 교육 허브 도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고 외부 인재가 유입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출마 이후 공개한 자신의 페이스북 영상에서는 청년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는 결국 늙어가는 도시”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에 앵커기업을 유치해 후방기업들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핵심 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을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방산·에너지 분야 투자 등은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이 동반돼야 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와 정부 부처 협의가 추진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현재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힌다.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과 연계해 예산과 사업을 확보하는 협상력과 실용적 협치 역량이 차기 시장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여론 흐름은 조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리서치웰이 2월 초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20%대 초반으로 선두권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조사에서는 기존 정치인 간 오차범위 내 경쟁 구도가 나타났고, ‘적합 인물 없음’ 응답도 20% 안팎으로 집계돼 판세가 유동적인 상황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 경쟁을 넘어 누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약의 규모보다 실행력과 중앙 협력 역량이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는 조기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향후 공약의 구체성과 재원 조달 방안, 중앙정부와의 협력 전략이 실제 경쟁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 발전을 둘러싼 논의 역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현실적 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2026년 2월 5~6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구일보 의뢰로 KPO리서치가 2월 6~8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전·세종·충청 대통령 지지율 69%…전국 민주 44%·국민의힘 2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세종·충청 대통령 지지율이 69%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시장 선거는 국정평가 흐름과 함께 후보 경쟁력과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갤럽 2월 둘째 주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9%로 전국 평균(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로 격차가 22%포인트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조사됐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국정 평가 흐름이 세종시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의 전반적인 정치 환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흐름보다 인물 경쟁력과 지역 현안 평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지지율만으로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발전 이슈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집무실 추진, 국가 재정 특례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속도가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동시에 생활 밀착형 현안도 중요한 변수다. 출퇴근 교통 혼잡, 광역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 교육 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거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특히, 세종은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이 빠른 도시로, 선거 막판 이슈나 후보 간 경쟁력 차이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무당층이 27%에 달하는 점은 선거 구도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여론 흐름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참고 지표일 뿐”이라며 “지방선거는 결국 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해 공천 과정과 후보 경쟁력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세종시장 선거는 국정 평가 흐름 속에서도 중앙정치 구도보다는 지역 발전 비전과 생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경쟁이 표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 성과와 인물 평가를 중심으로 민심의 방향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본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2026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국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서울 공천권 논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26년 2월 13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하자 배 의원이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천권 강탈”이라며 반발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참석 보도까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지방선거 공천 국면으로 번지는 양상이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 관련 제소 안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 규정과 윤리규칙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윤리위가 핵심 사유로 든 사안은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자신을 비판한 댓글 작성자의 가족인 미성년 아동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린 행위다. 결정문 취지로는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이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배 의원 게시물에는 “자식 사진 걸어놓고…”라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아울러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장동혁 대표 관련 게시글 등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이 문제됐다고 설명한 언론 보도도 있다. 다만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관련 입장을 서울시당의 공식 입장처럼 알렸다는 제소 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다.당원권 정지는 제명·탈당권유 다음 단계의 중징계로, 징계 기간 동안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돼 당직 수행과 당내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구청장 등) 공천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징계 확정 시 공천권 행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배현진 의원은 징계 직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면 반발했다. 배 의원은 “윤리위 뒤에 숨어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도부를 향해 “비겁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휘두른 칼날이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도 전해졌다.배 의원 측은 징계가 단순 징계가 아니라 자신을 공천·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다른 세력의 사천을 위한 정리”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답을 정해놓고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절차와 사유를 문제 삼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배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친한계 일부 의원들이 함께 배석했다는 기사도 나오면서, 이번 징계가 개인 문제를 넘어 당내 세력 갈등과 공천 주도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국 차원에서 이번 징계는 두 갈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지도부는 ‘당 기강 확립’과 ‘당 명예 수호’의 원칙을 앞세워 강경한 선례를 남겼고, 반대편에서는 ‘비판 차단’ 혹은 ‘공천구도 재편’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충돌의 명분을 쌓게 됐다. 이 프레임 싸움이 길어질수록 지방선거 준비 국면에서 당내 통합 메시지가 약해지고, 공천 공정성 논란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대안은 ‘징계의 정당성’과 ‘공천의 공정성’을 분리해 제도적으로 봉합하는 데서 출발한다. 첫째, 윤리위 판단 근거와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답정너” 논란을 줄여야 한다. 둘째, 서울시당을 포함한 핵심 지역 공천은 심사 기준·감점 요소·이의신청 절차를 사전에 명문화해 특정 인물·계파 유불리 해석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SNS 관련 사안은 당 차원의 ‘미성년자 보호·명예훼손 예방’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의무화해 유사 분쟁 재발을 막는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의 관건은 배 의원의 재심 청구 여부와, 징계가 확정될 경우 서울 공천을 누가 어떤 절차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징계가 곧 공천 논란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 지도부가 통합과 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해법을 내놓는지가 향후 정국과 지방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은퇴자도시 특별법 통과…주거·의료·돌봄 통합 지원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소멸 완화를 위한 ‘은퇴자 도시’ 조성의 국가 차원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이번 특별법은 은퇴 세대를 위한 통합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은퇴자마을(도시)을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공원녹지 등 시설을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집단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하고, 노후의 안정적 생활과 일상 편의를 함께 제공하는 도시 모델을 전제로 한다.추진 체계도 국가 단위로 설계됐다.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두고, 국토부 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수요·공급정책, 지역별·연도별 배치와 우선순위, 기능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사업 추진 방식은 ‘전면 민간개발’로 열어두기보다 공공 주도 틀에 가깝다. 법안의 ‘사업자’는 국가·지자체, LH, 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이들 공공 주체가 50%를 초과해 출자·설립한 법인으로 규정돼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 규정도 뒀다.또한, 투기·전매 차단 장치가 법문에 다수 포함됐다. 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면 징역형과 이익의 최대 5배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고,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소유권·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임대를 받거나 불법 양도·전대를 하면 형사처벌 조항도 뒀다.허영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총선 당시 국민께 약속드린 은퇴자 도시 조성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며 “은퇴자 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의료, 돌봄, 문화, 관광, 헬스케어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지역 성장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 시범사업 추진, 민간 투자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형 은퇴자 도시 모델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정책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가 있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는 2025년 65세 이상 비중이 20.3%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다만 법 취지와 별개로, 향후 ‘민간 주도’ 운영이 강화될 경우 민간업자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전락할 소지가 없느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법이 공공 주체를 사업자로 규정했더라도, 토지 공급·시행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고가 분양 위주의 ‘유료 실버타운화’ ▲개발이익의 사유화 ▲운영수익 중심의 의료·돌봄 서비스 왜곡 ▲관리비·서비스비 급등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안으로는 공공성 장치를 시행령·지침과 시범사업 설계 단계에서 촘촘히 박는 방식이 거론된다. 예컨대 ▲공공임대·중저가 임대 비중 의무화 ▲분양가·임대료·관리비 산정기준의 투명 공개 ▲민간 위탁·민간투자 시 수익 상한 및 성과연동형 계약 ▲의료·돌봄 필수서비스 최소 제공기준 설정 ▲취약계층·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입주 기준 설계 ▲정기 실태조사·현장점검과 위반 시 환수·퇴출 규정 강화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법에는 실거주 조사, 불법 전대 시 입주자격 제한, 감독·보고·검사 권한 등 감독 수단이 들어가 있어,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본회의 통과로 법적 틀은 갖춰졌지만, 실제 성패는 첫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지구 선정,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담은 운영모델 설계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