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해 공무원 사건과 통계 감사, 쌍방울 주가조작 수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과 정치적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히자, 관련 기관과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금융감독원(왼쪽)과 감사원(오른쪽)을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민주당국조특위 제공]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대상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감사,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 등이다.

특위는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활용 증가를 주요 쟁점으로 지목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 2021년 84건 수준이던 포렌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하반기 993회, 2023년 650회, 2024년 약 450회로 증가해 약 2년 6개월간 총 1,910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이를 두고 “통상적 감사 범위를 넘어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감사가 특정 방향의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그간 감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도 조사 방향 편향 의혹이 제기됐다. 박선원 의원은 “군 정보기관이 ‘월북 가능성’을 보고했음에도 감사 과정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방향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공식 입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사기밀 관리 문제 역시 논란이 됐다. 특위는 인가받지 않은 인원의 보안시설 출입과 기밀 자료 관리 부실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으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 감사에서는 장기 감사와 조사 방식 문제가 제기됐다. 정태호 의원은 “통계 감사가 평균 기간의 3.7배에 달하는 932일간 진행됐다”며 “폐쇄적 조사 환경과 강압적 발언 정황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의원도 “영상 기록과 변호인 참여 없이 심야 조사까지 이뤄진 점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존에도 감사 과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사실관계를 둘러싼 추가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는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 적정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위는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쌍방울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은 검찰의 수사 의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과 거래 분석에 집중하고, 이후 수사 여부와 방향은 검찰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는 검찰이 추가 자료 요청이나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통상적으로 뒤따른다.

이용우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자료 확보가 가능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건태 의원은 “8천 쪽에 달하는 자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주식 매매대금 일부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위는 감사원과 검찰 모두에서 “강압적 조사 환경, 절차 위반, 증거 활용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관련 자료 전면 제출과 디지털 포렌식 전수조사, 증거조작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며 재조사와 제도 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와 수사의 경계, 권력기관의 중립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재조사 여부와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관련 기관 간 공방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