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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前 세종시의장 22대 총선 출마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태환 前 세종시의회 의장(제3대)이 12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을) 출마를 선언했다.이태환 前 의장은 12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이유와 그동안 받아 온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며 느꼈던 안타까운 현실들을 해결해 보고자 만 28세의 나이로 세종시의원 선거에 출마했었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2014년 대한민국 최연소 광역의원 당선, 2018년 7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어 8년간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며 시민에게 감사를 표했다.이어 “10년 전 시의원으로 출마했던 그 마음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조치원신봉초등학교 교통 지킴이 활동은 꾸준히 실천하는 정치를 하자는 본인과의 다짐이었다”라며 8년간의 지방의원 활동의 성과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본인이 나고 자란 세종시가 故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임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서울․수도권 중심의 윤석열 정부 정책 추진으로 이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 전 의장은 ▲제주특별법 수준의 세종시법 개정, ▲지방법원, 검찰청 설치와 사법부 이전 추진, ▲북구청 신설, 국가산단 배후도시 조성을 통한 북부지역 기반 개선과 자족도시 조성, ▲청년들의 학업, 경력계발 지원 및 청년주택 건립 등 청년 수도 세종 조성, ▲ 맞춤형 교육과 꿈과 끼를 키우는 특기․적성 교육 지원, 국립대학 유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잘 반영하는 국회의원,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아울러 세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 2020년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공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떠나 구설에 오른 것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어머니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세종경찰청에 고발해 몇 번에 걸쳐 출석해 수사받았고, 2021년 10월 18일 세종경찰청에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수사 결과를 보내왔다”라며 “사실이 아닌, 제기된 의혹의 수사 결과가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의혹 제기로 억울하고 큰 고통을 받아 왔지만, 더 큰 정치인, 더 단단한 정치인이 되기 위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버텨왔다”라고 심정을 밝혔다.이 전 의장은 1986년 충남 연기(현 세종시)에서 태어났으며, 김용익 국회의원 보좌진을 시작으로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제2대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으며,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며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소탈한 성격으로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이 전 의장이 출마하는 세종(을) 선거구는 세종시의 북쪽 지역으로 현재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7개 읍․면과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해밀동 등 4개 동을 포함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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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3년 12월 12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023년 12월 12일(화)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할 방침이다.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선거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로서,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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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총선승리 힘을 모으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6일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관람실에서 이해찬(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춘희(전 세종시장) 상임고문을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메가시티, 검사탄핵, 선거제도(병립형, 준연동형), 세종의사당 건립 방향 등 각종 정치 현안과 더불어 세종시정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또한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개최되는 토크콘서트인 만큼 두 원로와 150여 명의 핵심당원 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였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의“총선이 넉 달 남은 지금, 두 달은 시끄럽겠지만 두 달은 힘을 합쳐 총선에 임하자”라며 당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독려했고,“진실, 성실, 절실한 태도로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자”는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의 인사로 시작된 당원교육은 대담형식으로 90분간 진행되었다. 특히, 이춘희 전 시장은 “여당에서 내세운 메가시티는 사전에 당사자간 논의나 절차 없이 발표된 정책은 진정성이 없다. 이미 지나치게 과밀한 서울을 더 키우는 방향은 문제가 있고 지방경제부터 규모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세제와 학군을 손봐야 통합절차가 가능한데 그 점 또한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이 가져오는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세종의사당이 내려오는 시점인 6~7년 뒤엔 50만 도시로의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는 “탄핵된 비리검사 3인의 경우 불법행위가 너무 명확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서 2024년 총선의 결과를 비관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라는 말로 당원들을 독려했다.이날 참석한 민주당원은“시당의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총선 필승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총선에 임하는 자세를 배우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이러한 자리가 꾸준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당은 꾸준하게 당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화답을 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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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前 세종시 경제부시장 22대 총선 예비후보 출마 선언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위상 구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준배 前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1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종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는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오늘 회견에서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언론인 여러분! 으로 시작한 이 前 부시장은 “세종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바람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미래전략 수도 세종을 만들고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정치가가 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동기를 밝혔다.아울러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포퓰리즘에 편승한 다수당의 횡포만 남아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지금 비상식, 비효율, 비윤리적인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이 다 함께 성공하는 다수성가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이준배가 정치의 길로 들어선다“라며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특히, 지난 1년 6개월 전 우리는 공정과 상식, 법치가 사라져버린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여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오로지 당 대표 지키기에 몰두하는 다수당의 횡포에 사사건건 제동이 걸리고 말았고 세종시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일하라고 수장을 바꿔주셨지만, 시의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최민호 민선 4기의 인수위 부위원장과 초대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이러한 벽을 너무나도 크게 느끼며 이 모든 피해가 오롯이 세종시민들이 감당하시게 되는 상황에 분노해왔기에 진정한 정권교체, 진정한 시정교체를 위해 민주당 독주체제를 탈피한 진정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前 부시장은 ”세상 어떤 좋은 물도 고이면 썩게 됩니다. 물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젠 세종시의 국회의원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종이 도약할 수 있다.”라며 ▲세종이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로써 위상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첨단기업 유치와 마이스산업의 기반조성, 문화예술의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한 자족 기능 확보와 다양성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읍면지역에도 소규모의 도시개발과 기업 및 기관 유치를 통해 발전격차를 해소, ▲조치원, 전동, 전의, 소정은 기회발전의 경제특구, ▲계약 관련 제반법령을 정비하여 개발사업의 과실이 우리 세종지역 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착공으로 조치원과 행복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개발 축을 만들고 조치원역을 사통팔달한 교통의 허브로 조성할 것 등을 전제로 국민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 될 것을 천명했다.아울러 자신은 특성화고를 나와 선취업 후 창업을 통해 기업인이 되었고, 기업을 키우는 액셀러레이터로 살아왔으며 소위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좋은 학벌이 전혀 아니었지만 늘 유리천장을 깨고 취약을 장점으로 극복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단순히 밥값과 이름값을 하는 것을 넘어 사람값을 하는 다수성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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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년간 2,500억원 추가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8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동안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하지만 취득세 등 세입 감소세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 올해 재정 특례마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시는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그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최민호 시장은 직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재정 특례 연장 필요성을 피력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등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구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특례 확보는 가뭄 속 단비”라며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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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를 열어 세종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세종시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세수 악화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학생 교육활동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사업 조정을 거쳤다. 이에 전년도 본예산 1조 615억 원보다 447억 원(4.2%)이 늘어난 1조 1,062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해 학생 중심 교육활동 사업이 우선 편성되었는지와 함께 사업 대상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폈으며, 예산이 과다계상되고 산출 근거가 부족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정책기획과 교육전문직연찬회운영 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15억 86백만 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교육정책홍보지원 사업 등 46개 사업에서 15억 86백만 원을 증액했다.또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973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434억 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김현옥 위원장은 “국가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세입 재원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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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9,908억 6,252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59개 사업에서 35억 5,597만원을 감액하고, 70개 사업에서 35억 5,597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으며, 2024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해 “관광 관련 부서 인건비가 6억인데 사업 예산안은 3억이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들은 대부분 기존의 세종시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일”이라며, “관광 전담 전문기관이 시급히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는데, 인건비만 늘어나고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현재 세종남부경찰서의 청소년 비행과 음주운전 증가 추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112 신고 건수 등을 분석해 현장 중심의 범죄 예방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인력이 투입되어 직접 순찰하는 범죄예방사업이 적은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통한 활동 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재형 위원은 “2020년도부터 추진해 온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단순히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 거리로 만들어 지역 문화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대상지 선정부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읍‧면 지역에는 여전히 지하수를 식수나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집들이 많고 식품업체 등에서도 여전히 지하수를 많이 사용한다”며 “먹는 물과 관련해 올해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법정 수질 검사 업무를 시작한 만큼,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수를 비롯한 먹는 물 검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김현미 위원은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해 “현재 세종시 내 상급병원이 하나도 없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 관내 병원이 상급병원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긴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종시의 의료체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여미전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세종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다른 시도의 경우 B형 간염, 풍진 등 임신 사전검사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 여전히 세종시는 최소한의 무료 검사만 지원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원석 위원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 “핵테온 대회를 국제대회로 추진해 이것이 향후 세종시가 사이버보안 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키워낼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시민들이 신청, 등록 및 인증 등 여러 민원행정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임채성 위원장은 “국세 감소 기조와 지방세수 감소 등에 따른 녹록하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계획했던 심의 일정에서 2일을 추가하여 7일에 걸쳐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했고, 예산안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해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는 오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개최되는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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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조치원서 확대간부회의 주재…“현장중심 책임행정”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주문했다.최민호 시장은 5일 처음으로 조치원 읍사무소를 찾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 청취 및 조치원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간부들과 논의했다.최 시장은 “내년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본청 실·국과 현장의 읍면동이 협업해 낭비적 일을 줄여야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치원읍 4명의 과장들이 36개리를 4개 구역으로 나눠 9개씩 책임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을 모색하는 ‘책임리 제도’를 현장에서 제안했다.현장의 자체적인 업무혁신을 주문하는 것과 함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행정을 강조했다.최 시장은 “공직자는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능력이 없는 것은 조직이 함께 도와줄 수 있지만 책임성이 부족하면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공직자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여유로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어진 근무 조건 속에서 책임을 갖고 시민 입장에서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시장은 올해 조치원 업무성과를 격려하면서 내년에도 읍면동의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의 생각을 항상 염두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시정 4기 확대간부회의를 조치원에서 처음 개최한 뜻깊은 하루였다”며 “현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통해 북부권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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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원 확보…"4년간 총 220억원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023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이로써 상반기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40억과 함께 2023년도에 총 6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29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남리·번암·서창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사업에 15억이 교부되며, 최근 집중호우와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된 가운데 세종시민들의 침수 피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 배수펌프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신흥리·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이 투입된다. 인접 도로와 연결성을 확보해 인근 주민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어서 미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처리설비 보강 사업에 3억원이 교부되어 입주기업들을 위해 공공폐수시설 처리효율이 높아질 전망이고, 교통량이 많아 정체현상이 심각한 연기면 쌍수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2억원이 투입되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북암천·월하천·쌍류천 하도정비에 2억이 교부될 예정이다.강준현 의원은 “세수결손 등 지자체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민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올해 확보한 6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통해 세종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나갈 것”이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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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는 총 6,789억 4,434만 원 규모로 편성된 2024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28개 사업에서 81억 672만 원을 감액하고, 60개 사업에서 74억 3,772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했다. 2024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산업건설위는 전국적인 긴축 재정 상황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유사 사업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시민 주거환경 보호와 각종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주력했다. 산업건설위에서 우선 편성이 필요하다고 심사한 사항은 ▲방범용 CCTV 구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개설 ▲공용자전거 구입 ▲가로수 및 공원 수목 실태조사·정밀진단 ▲농가 경영 안전 직불금 및 환경보전형 비료 지원 등이다. 이현정 위원장은 “긴축 재정 기조로 사업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시민 생활 불편과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밤낮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산업건설위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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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직업계고 등 지역 인재 맞춤형 기업 유치 노력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학생 수요와 지역 업체 요구에 맞는 지역 인재 양성 모델을 안착시키기 위한 교육청과 시청의 긴밀한 협조를 주문했다.김학서 의원은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과 관련해 “지역 업체에 취직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동시에 지역 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지역 학생과 업체를 적절히 매칭하려는 노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지역에 특화된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청과 시청, 지역 기업이 연계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의 요구와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직업계고 학과 개편은 물론, 세종시에 기업이 유치될 시 바로 지역 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청 양 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 나아가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특화된 견실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알맞은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인재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기업 정보 분석과 지역 인재 활용 업무협약 등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업 요구에 맞는 직업 역량을 강화하려면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일자리 연계 대학의 유치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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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위험 수목 제거 활성화 및 읍면지역 악취 개선 요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서·연동·해밀동,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제8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사업 확대 및 악취 이동 포집차량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위험 수목 제거를 신청한 곳이 353주였으나, 67주밖에 제거가 되지 못했고, 더욱이 2024년 예산안은 감액됐다”라며, “전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수목 제거를 위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추가적인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재해 위험 수목 수요조사 시 읍면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후 누락 없이 위험 수목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악취 이동 포집차 운영과 관련해 “현재 운영되는 포집차량은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범위만 적용되고 있다”며, “비 사업장의 악취에 관한 포집도 진행해 악취가 심각한 곳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읍면지역에서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포집차량 운영 이후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해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부서에서는 “비 사업장에 대한 악취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윤지성 의원은 이외에도 미호강 주변 잔목 제거 및 제방 정비와 관련해 “물관리정책과 직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장기 민원 과제를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줬다”며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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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1・2 생활권 초등 대안교육기관 전무…수요와 형평성에 맞게 예산 편성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지난 1일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새로운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립형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 교육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대안교육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세종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립형대안학교인 늘벗학교(중등‧조치원) 1곳, 민간위탁교육기관인 예노아(초등‧보람동), 사계절(중등‧대평동), 가온누리(중등‧나성동) 등 총 3곳이 운영 중이다.중장기 민간 위탁 학생 규모는 10월 기준 초등 7명, 중등 114명이며, 위 3개의 기관은 모두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위탁 예정인 대기학생도 현재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벗학교 역시 개교 2년만에 대기 학생이 발생하는 등 학업 중단 위기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숙 의원은 “특히 초등학생 대상 대안교육센터의 경우 보람동에 위치해 1・2 생활권 거주 학생은 먼 통학거리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초등의 경우 1・2 생활권에 민간위탁교육기관을 한 곳 더 운영하는 것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립형 늘벗학교의 경우 복약 중인 학생을 위해 아침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교육기관 역시 형평성에 맞는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인 만큼 공립이든 민간이든 급간식비 등의 필수예산은 고르게 지원돼야 한다”며 “또한 학교급별 학생의 인구에 따른 대안교육 수요 비율에 맞게 초・중등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위치를 조정하고, 면밀한 수요 조사를 통한 정원 및 예산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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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수질검사 수수료 예산 절감 활약 돋보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제8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토록 제안해 대표적 예산 절감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가 약 2억 6천만 원 이상 편성되어 있다”며, “이는 매년 민간에 맡겨지는 경상적인 수수료 예산인데, 시 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 수수료라도 절감해 보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박란희 의원은 우선 환경녹지국 소관의 수수료에 관해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 먹는물 수질검사 인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수질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준비된 상태로, 12월 중에 인증 완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준비가 완료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시 세종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이므로 연간 지출되던 수수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며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박 의원은 4일에 진행되는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같은 제안을 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절감될 예산은 연간 수억 원일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박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임대와 관련한 예산이 2년째 누락됐다”며 철저한 세입예산안 편성을 요청해 시 집행부가 놓친 부분을 세밀히 지적한 바 있다. 박란희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후 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4년 최종 예산안 심의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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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고독사 예방해 나가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일에 열린 '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본예산 심의에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유인호 의원은 “정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 늘어 최근 5년 사이 약 40% 증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올해 9월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전라북도 남원시의 경우 읍면동장이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1만 세대 넘게 방문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된 세대 현황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세종시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물었다. 이에 대해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국고보조 사업이다 보니 실태조사가 아닌 예산에 맞춰 사업 대상 가구 수를 산출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내년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하는 가구가 증가할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질의를 마쳤다.한편,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는 11월 28일부터 시작되어 12월 4일 종료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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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탈당 선언... “이재명사당, 개딸당, 부패비리의혹당으로 전락하여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상민 의원 탈당이 공식화 되면서 총선을 앞둔 민주당 내홍이 가시화되고 있다.이 의원은 3일자 언론에 배포한 탈당문을 통해 “저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합니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합니다. 2004년 정치에 입문할 때의 열린우리당 슬로건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그때는 물론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 이후 현재 5선에 이르기까지 나름 치열한 노력과 함께 성과와 보람도 있었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그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고 그 속에서 저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제 나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 커녕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었고,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입니다. 이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어느 길을 가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적 가치로 실현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등 미래분야에 대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민생에 집중하는 스마트한 정치를 펼치겠습니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이 의원은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며 신당 합류에 대한 입지도 남겨 두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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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면담…. 무주택 세종시민 청약률 80% 상향, 북세종 스포츠 레저특구 지정, K-마이스터 파크 착공 등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2시 국토부 서울사무소에서 미래 전략 수도 세종시의 성장과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이 전 부시장은 ‘북세종 스포츠 레저특구 지정으로 인한 세수 확보 및 경제도시 발전 방향’, ‘무주택 세종시민 청약률 80% 상향’ 그리고 ‘K-마이스터파크 착공과 인구감소로 도시소멸 위기에 직면한 읍/면 지역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설명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의 위상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드는데 뜻을 같이하겠다"라며 “대한민국과 세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 동반자로서 함께 손을 잡고 힘을 모으자”라고 화답했다.특히, 이 전 부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태어난 행정 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신도심과 구도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종시의 남쪽 지역을 행정중심도시로 만들었듯이, 북쪽 지역을 경제중심도시로 만드는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예산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무주택 세종시민들을 위해 현행 60%인 청약률을 80%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무주택 세종시민의 입장을 함께 공감하고 있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이 전 부시장은 “인구감소로 도시소멸 위기에 직면한 읍/면 지역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한국인회를 중심으로 한 숙련기술인들이 산업과 주거, 문화와 예술 등의 융복합형 산업단지를 이루는 데 핵심을 둔 ‘K-마이스터 파크’를 개발해야 한다”라며 “단순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소멸 현상을 막는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원 장관은 “내년에 K-마이스터 파크가 세종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력과 지원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자”고 당부했다.한편, ‘K-마이스터 파크는 연동면 일대를 기능인을 위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공동주택, 단독주택 용지), 폴리텍대학, 숙박업소 등을 망라한 복합시설로서 현재 연동면 40만평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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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특수성 반영한 예방 교육 확대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교육정책국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윤리의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0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피해+가·피해)이 41.6%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파급력이 큰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까지 해서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전하며 이에 대응하는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학교폭력 추세대응 및 예방역량 강화에 교육청이 시도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해당 기관에서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함께 만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사이버스’의 실질적 활용도에 의문을 표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폭력 교육자료 다양화 및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동체에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전하며,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타 시도 교육청의 다양한 예방교육 사례를 살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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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시 ‘이응패스’ 추진의 성급함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건설교통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의 시행이 시기상조임을 지적했다.이날 김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최민호 시장의 ‘버스 무료화 정책’이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긴축재정 기조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부적합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고 차선책으로 ‘이응패스’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매달 2만 원 정액권을 사면, 버스와 어울링 등 공공 대중교통수단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과 고령층, 장애인에게는 무료화를 전제로 한다. 김 의원은 “최 시장의 기존 공약인 버스 무료화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변경하게 된 점은 이해하나, 발표 당시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이 없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또한, 최 시장이 당선 이전,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무료화는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와서 교통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함하는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본예산안의 사업계획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업은 매년 시스템 운영·유지비용 6억 원에 정액권 사업보조 예산 60억 원까지 더해 60~7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이에 “이런 상황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대략적인 추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난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된 시점에서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이 꼭 필요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중단하고 혜택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K- 패스’를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K-패스’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시비 부담만 연 약 4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가 같이 시행된다면 유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더해질 것”이라며 염려했다.또한 “얼마 전 ‘세종시 버스노선 개편안’이 발표되었고, 올해 말과 내년에 수소 저상버스 31대가 투입될 예정으로 개선 효과가 아직 검토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규 노선안이 세종시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집행부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될 것”이라며 산업건설위원들에게 긍정적인 심사를 당부했으나, 김 의원은 ‘버스노선 개편안’과 ‘k-패스’사업 추진 효과를 검토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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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행정복지 위원장 “문화관광재단 일할 수 있게 예산 편성해라”…. 30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질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0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소관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에서 최근 예산 삭감에 따른 무분별한 칼질 예산 배정이 도마에 올랐다.세종시는 1천억 규모의 예산 삭감에 따라 긴축재정을 시행하면서 세부적으로 면밀한 삭감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세종시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정략적 판단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산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세종시는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문화관광재단 내 관광사업실 예산 6억 정도를 3억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산 비효율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관광 재단 내 정원 6명 중 1명이 결원인 상태의 현재 인건비 추계가 2억 3천만 원 정도이고 1명이 충원되면 인건비 추계 또한 3억 원 정도인데 고작 사업비를 3억 원으로 책정하면서 무분별한 칼질 예산이 오히려 세종시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임 위원장은 시장이 직접 찾아와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설립된 재단이고 이미 시작된 관광사업을 위해서는 인건비 대비 최소한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지만 세종시의 잘못된 예산편성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비효율 행정이라고 지적한 뒤 인건비 대비 최소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한편, 무분별한 예산 칼질로 세종시 관광협회와 협치가 극과극으로 달리면서 관광협회는 세종시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독자적으로 관광개발 추진을 예고하면서 집행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세종시 관광개발은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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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과 함께 모처럼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세종 공공스포츠클럽 “사랑해요”, 2024 세종 공공스포츠클럽 명…
-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공공스포츠클럽이 주관한 2024 명랑운동회가 1일 세종시 가람동 금강 변에 위치한 수질복원센터 일원에서 회원 및 가족 5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오늘 명랑운동회는 세종 공공스포츠클럽이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공공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가족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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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의원 22대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 임명
-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을)이 제22대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공표된 대 민주당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 결과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반기 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었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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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62명 검정고시 합격
-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학교 밖 청소년 62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면서 희망찬 새 출발을 기약했다.세종시 꿈 드림은 2024년 제1회 검정고시를 위해 교재 지원, 꿈꾸는 교실(검정고시 학습 멘토링), EBS 검정고시 강의 지원, 모의고사, 검정고시 응시원서 대리접수, 검정고시 당일 도시락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고, 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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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고운동 편 주민호응 높아.
-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31일 고운동 가락마을 10단지 경로당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시즌2 행보를 이어갔다.오늘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시즌2는 마을회관에서 주민과의 간담회에 주안점을 뒀던 시즌1과 달리 주요 사업 현장과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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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70%, 긍정 21%, 현 정부 출범 최저, 최고 기록
-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21%, 부정 70%로 나타나면서 취임 후 긍정은 최저, 부정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전, 세종, 충청지역에서도 긍정 22%, 부정67%를 나타냈다.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으로는 경제/민생/물가 15%, 긍정은 의대 정원 확대 14%로 평가됐지만 긍정 평가를 묻는 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