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수도권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국정조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가 공식 사과한 데 이어 선거 현장에서는 유권해석 혼선과 지자체 공무원 의존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필요성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당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울·수도권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발언이 무산되자 나경원 의원과 함께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선거 부실 관리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주권과 참정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찾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 대기하거나 투표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어 "선거관리는 단순한 행정 사무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국가사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과거 코로나19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과 현장 대응 혼선까지 발생했다"며 "선관위를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역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준비량, 인쇄 매수 산정 기준, 내부 결재 과정, 지휘·보고 체계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투표 관리 시스템과 개표 시스템, 수검표 절차,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등 선거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완결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부족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이송했다.허 사무총장은 "대기 중인 유권자들은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도 모두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개표 종료 직후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실수를 넘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방식과 현장 공급 체계, 비상 대응 시스템, 선거인 수 예측 방식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지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확대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선거사무 강제 차출과 장시간 근무, 낮은 수준의 수당 지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선거관리 업무가 국가의 핵심 사무임에도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의존하는 현재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은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 선거지원 인력으로 대거 투입되고 있다. 선거 전후 준비와 교육, 선거 당일 새벽부터 심야까지 이어지는 근무에도 불구하고 보상 체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여기에 선거 현장에서 나타난 유권해석과 지침 적용의 일관성 문제도 개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이번 지방선거 기간 세종지역 다수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을 직접 취재한 결과, 선관위가 배치한 현장 관리 인력들의 안내와 유권해석이 행사장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일부 개소식에서는 선관위 측이 "선거사무소 내부에서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며 사무실 밖에 모인 지지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발길을 돌리도록 했다. 반면 다른 후보의 개소식에서는 선거사무소 주변이나 건물 복도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에 대해 별다른 제재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도 확인됐다.실제 일부 선거사무소는 2~3평 규모에 불과해 지지자들이 모두 내부에 입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에도 현장 관리 인력은 사무실 내부 행사만 허용한다는 취지로 안내했고, 또 다른 현장에서는 복도와 출입구 주변까지 허용하는 등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이 같은 사례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 문제를 떠나 선거 현장에서 공직선거법 해석과 적용 기준이 담당자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권과 선거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채용하는 한시적 선거사무 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선관위의 물품 관리 체계뿐 아니라 선거사무 종사자 교육, 유권해석 전달 체계, 현장 지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특정 투표소의 관리 소홀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과 선거사무 지원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독립성과 함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선거 현장 혼선을 넘어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중앙선관위의 자체 조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또 이를 계기로 선관위 조직개편과 선거사무 운영 체계 개선 논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세종시장에 당선되고 민주당이 시의회 지역구 18석 가운데 16석을 확보하면서 세종 정치지형이 크게 재편됐다. 이번 결과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와 시정 변화 요구, 정권 교체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민심의 선택으로 평가된다.세종 민심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분명한 선택을 했다. 세종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61.1%를 득표하며 35.9%를 얻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를 25.2%포인트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특히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약 5.7%포인트 차로 꺾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세종 민심이 크게 이동한 셈이다.시의원 선거 결과는 더욱 극적이었다. 민주당은 지역구 18석 가운데 16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은 제3선거구와 제5선거구 등 2석에 그쳤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사실상 시의회를 주도할 수 있는 압도적 의석 구조를 확보한 것이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를 단순한 정당 지지 현상이 아닌 세종시민들의 집단적 정치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다.가장 큰 배경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꼽힌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을 도시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행정수도 완성의 적기론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권 효과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여당 우세 흐름이 나타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세가 강했던 세종에서도 그 흐름이 확대됐다는 것이다.최민호 시정 4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변수였다. 최민호 전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세종빛축제, 세종보 활용, 한글문화도시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했지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상권·민생 분야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 세종보 활용 정책 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인사 문제, 소통 부족 논란, 일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일방성 논란 등이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피로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선거 막판 후보들의 전략 차이 역시 주목받고 있다. 최민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관내 식당과 상가 등을 돌며 밤늦게까지 지지를 호소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선거 후반부에는 상대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반면 조상호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과 민생 회복, 자족기능 확충,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공조 등을 중심으로 정책 선거를 이어갔다. 상대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를 최소화하면서 중도층 확장과 미래 비전 제시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러한 선거 전략의 차이가 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선거 막판 공방보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한 후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국민의힘 내부의 조직력 약화도 패배 요인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조상호 후보를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시의원 후보들이 사실상 원팀 체제를 구축하며 조직력을 극대화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장 선거와 시의원 선거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조직적 결집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선거 결과는 조상호 당선인이 출범시킬 새 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당선인의 첫 과제로 인수위원회 구성과 조직 개편, 산하기관 인사 방향 설정을 꼽고 있다. 민주당이 시정과 의회를 동시에 확보한 만큼 보은인사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능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새 시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최민호 시정의 대표 사업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재검토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예산 투입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조상호 시정 출범 이후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점검과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세종보 정책 역시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민호 시정이 세종보 활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수질과 생태계 영향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향후 운영 방향과 활용 방안을 둘러싼 정책 조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반면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글문화도시는 특정 정파를 넘어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과 직결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방향의 일부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기본 골격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조상호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로는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이 꼽힌다. 현재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도 주요 국가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헌성 검토와 공청회 필요성 등이 제기되며 심사가 지연됐지만, 향후 공청회와 추가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조상호 시장 당선, 민주당 중심 시의회 구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형성되면서 세종시는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는 기회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시장과 시의회, 중앙정부가 모두 같은 정치적 기반 위에 놓인 만큼 앞으로는 중앙정부나 야당을 이유로 성과 부진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특히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시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과거 일부 재선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을 이끌고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는 역할보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 내 직책 확보와 정치적 입지 강화에 더 집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이번 선거에서도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시민들은 이들이 단순히 의회 권한 확보에 머무르지 않고 초선 의원들과 협력하며 정책 역량을 높이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이 지역구 18석 가운데 16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이 자리 배분 경쟁으로 비쳐질 경우 압승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일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압도적 다수 의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시민들은 누가 의장이 되느냐보다 의회가 시민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만약 시의회가 민생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의회 권력 배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이번 압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결국 이번 선거에서 세종시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라기보다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 발전, 그리고 시정 변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담은 선택으로 해석된다.세종 민심은 이번 선거를 통해 조상호 시정과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도 함께 부여했다.앞으로 4년은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발전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실제 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시간이다. 조상호 시정과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가 그 기대에 부응할지, 아니면 권력 독점의 함정에 빠질지는 향후 4년간 세종 정치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