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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야 대립각 다시 세웠다…. 세종시청 자치행정국 주도로 의회 모르게 비밀 특자체 협의회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퇴직을 앞둔 세종특별자치시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의 무지가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을 또다시 증폭시키며 그동안 협치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14일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대한민국 특별자치 시도협의회(이하 ‘특자체 협의회’) 출범은 의회를 패싱한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다.지난 11월 27일 세종‧제주‧전북‧강원 4개 시도가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출범을 공식화하고 기구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4개 시도가 해당 지역의 시‧도 의회를 사실상 패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우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 다음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개 시‧도 모두 각 지역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켜 문제로 지적된다.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 절차인 ‘의회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출범시킨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는 ▲협의회 명칭,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조직과 회장 및 위원 선임방법,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 부담 및 지출방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 4개 시·도는 실무협의를 총 3회에 걸쳐 개최한 후 상생협약을 7월에 맺었다. 그 후 운영규약 제정, 사무국 설치, 실무협의회 운영안을 포함 시켜 실무 검토 후 올해 11월 협의회를 출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위 내용은 의회에 정식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 의회 측 설명이다.또한, 11월 출범식에 앞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논의, 공동대응 협력과제 발굴, 협의회 지원 사무국 설치, 공동대응 협력과제 도출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특자체 협의회는 행정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24년 시‧도 분담금 납부도 논의를 마치고 예산편성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각 시‧도 의회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킨 곳도 있고, 이제야 파악한 의회도 있다는 사실이다. 세종시의회는 4개 시‧도 및 시의회 중 처음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자체 법률 검토에 들어가 법률 자문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종시청(최민호 시장)은 분담금 예산편성액을 전액 삭감해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절차상 문제를 인지하고 슬그머니 예산편성 자체를 지우려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이 의장은 “법과 행정 절차도 무시하고 나아가 의회와 의원 모두를 기망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며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와 관련해 의회 의원 전원에게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사전 협의 및 검토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졸속으로 출범시킨 건 문제라 생각한다”라며 “의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법률 검토가 끝난 만큼 실무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단순 행정착오나 실무자 실수라고 하기엔 업무의 내용과 사안이 엄중하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기획 단계부터 의회 동의를 구한 후 추진토록 하는 의무 조례 신설도 여야 의원들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시의회가 행정 절차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전까지 최민호 세종시장과 행정부시장 등 주요 간부들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해당 업무를 지휘 총괄한 자치행정국(이홍준 국장)을 원인으로 지목했다.한편, 세종시를 비롯한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 11월 27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초대 회장 오영훈 제주지사)’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선도모델 구현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사례 확산 노력 ▲자치권과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를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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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이강진 예비후보, 1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해찬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강진 예비후보가 1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 을선거구’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이 후보는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결과 「적격」 통보를 받고,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그는 ”이제 시작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에 빠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님의 분권, 민주화, 다양화의 시대에 걸맞는 국토균형발전의 꿈 “행정수도 세종” 완수, 이해찬 국무총리님의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짧은 시간도 천금과 같이 여기고, 이춘희 시장님의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의 가치를 더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주권 실현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후보는 지난 12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과 개헌으로 행정수도 세종(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개헌,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인사․조직․재정 특례 및 행정구 설치」와 「행정수도에 걸맞는 특례」마련 ▲하나부터 열까지 경제발전으로 비상하는 세종(기반시설 확충, 투자환경 마련, 정주여건 개선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 미래 사업 테스트베드, 신성장 벤처도시, 경제정책 규제샌드박스 세종, 조치원 가로정비사업 등 “청춘조치원 시즌2”), ▲청년이 머무는 미래를 대표하는 세종(주거·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제 7생활권 추진, 청년, 신혼부부, 취업자에 특별주거 지원, e-sports 전용경기장, 익스트림 중심의 테마파크 건설), ▲공간이음 행복연결, 미래교통 대표 도시 세종(「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사업 조속 추진, AI기반의 스마트 연결도로 추가 조성,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신교통수단 도입), ▲미래세대를 키우는 특별한 교육도시 세종(대중문화·대중예술·체육분야 특성화고 K- school 설립, 한류, 미래 산업, 행정분야 등의 인재를 키우는 세종시립대 추진, 개인 맞춤형 성장지원 「특별한 나, 성장지원센터」설립), ▲사회적 약자의 돌봄과 자립을 지원하는 세종(장애인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추진, 어르신 사회적 돌봄서비스+능력과 삶의 지혜를 발휘하는 일자리 마련) 등 6대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 후보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정치에 입문한 이래, 이해찬 국회의원 보좌관, 재선 서울시의원, 이해찬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 14대 대선 김대중 후보 대선기획단 전문위원,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중앙선대위 정세분석국장,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세종시선대위 총괄본부장, 세종시 제4대 정무부시장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제6대 상임감사위원을 역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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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적십자 희망나눔·대한결핵협회에 성금 기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3일 의장 집무실에서 '2024년 희망나눔 기빙클럽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열고 대한적십자 희망나눔 모금에 성금을 기탁했다. 또한 지난 11월 29일 진행된 크리스마스 씰 전달식 의미에 맞춰 대한결핵협회에도 모금을 기탁했다.이순열 의장은 이날 전달식을 통해 성금과 함께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송하영 회장에게 혹한의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이 의장은 “나눔은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확산시키고 그 마음을 전달받은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겪고 있을 이웃들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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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및 정원 조성 쉬워진다...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국가·지자체 정원 조성 포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정원 및 수목원 내 동·식물 무단 포획·채취와 시설물 훼손 행위 등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국가·지자체 정원 조성이 포함된다.산림청은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허영의원 대표 발의)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제은혜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정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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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갑 홍성국 국회의원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홍성국 의원이13일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세종시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홍성국 의원은 "다가오는 제 22 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 한국 사회에도 양극화 해소, 저출생 · 고령화, 기후변화, 국토균형발전, 산업구조전환,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개혁 등과 같은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국회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 미래학 연구자’ 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그러면서 홍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전환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 년간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홍성국 의원에 따르면 제로섬 정치는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80 년대 낡은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후진시키고 있다. 지난 4 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다. 대전환을 경고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자 소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국회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 미래학 연구자’ 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홍의원은 "민주당원으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우리 당과 사회에 제안하는 1 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더 나은 길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홍성국 의원은 "세종시민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으며 사명을 이어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가에서는 제 22 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이 없는 세종갑 지역은 전략지역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예비후보들의 경쟁력과 당선 가능성을 검토한 후 중앙당차원의 결단이 필요로 떠오르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세종을 지역은 강준현 의원 외 대항마가 없어서 현재체재를 유지할수 밖에 없을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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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박범종 前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 22대 총선 세종시 갑 예비후보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최고관리자] 박범종 前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이 12일 22대 총선 세종시 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준비에 들어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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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노종용 전 세종시의회 부의장, 22대 총선 세종시 갑 예비후보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최고관리자] 노종용 전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12일 22대 총선 세종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 경선준비에 돌입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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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조관식 정치학박사, 22대 총선 세종시 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마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최고관리자] 조관식 정치학 박사가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경선준비에 돌입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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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서금택 前 세종시의회 의장, 22대 총선 세종시 을 예비후보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최고관리자] 서금택 前 세종시의회 의장이 12일 22대 총선에서 세종시 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준비에 들어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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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예비후보로 신분 바뀌었다... 첫 번째 예비후보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제일 먼저 하면서 오늘부터 전 부시장에서 예비후보로 공식 직함이 바뀌고 본격 경선준비에 돌입하게 됐다.이준배 예비후보자는 12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세종(을) 지역구에 첫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쳤고 이로 인해 선거법에 따라 내년 3월 공식 후보자 등록 이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후원회 운영 등 일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됐다.예비후보 등록 후 이준배 예비후보자는 조치원읍 침산공원에 위치한 충령탑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에게 헌화와 참배를 하며 예비후보로서의 첫번째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준배 전 세종시경제부시장은 1969년 대전에서 출생하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현장에 뛰어든 청년창업가로 신제품설계 및 개발 등으로 회사를 크게 성장시킨 경력과 제 88호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자 기록을 가지고 있다. 정계 입문 전에는 창업기업들에게 투자와 보육을 하는 액셀러레이터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명예회장을 맡아 우리나라의 민간분야에서 창업생태계 구축을 선도했다.또한, 그는 최민호 시장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세종시 정무부시장,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한편, 조치원읍 세종로 2292번길(죽림리)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한 이준배 예비후보는 조만간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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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수부족 예산 일괄 삭감으로 시민안전 위험해지는 일 없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에서 관내 이륜차의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기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예산 부족으로 단 1대만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여 의원은 “세수 악화와 재정 부족으로 예산이 부족한 점은 이해하지만, 코로나 이후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증가하면서 관내 이륜차의 과속 및 신호위반이 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관련 예산을 마을 정비, 꽃길 가꾸기 등 환경개선 예산과 동일하게 놓고 일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민생, 안전을 위한 예산과 일반 예산에 차등을 두어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나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세종시가 먼저 나서서 설립 지원단을 운영하고 전문가 포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은 여 의원의 지적대로 정부의 가시적인 계획수립과 재정지원 없이 세종시가 단독으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매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국립 암치료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가 서울과 부산에 각 1개씩 설치된 것을 예로 들며, 세종이 속한 중부지역에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3천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여당과 복지부의 주도적 계획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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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 “시민참여예산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활용 필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제86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시민참여예산 활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박란희 의원은 먼저 시민참여예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저조한 활동 실적과 집행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감시단의 예산낭비 관련 신고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21년과 2022년의 실적은 0건이었으며 2023년에도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시민감시단은 예산의 잘못된 활용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역할 재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감시단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박란희 의원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이미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선정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올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1건 중 단 3건만이 지역에 관계없이 추진되는 사업이며, 나머지 8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다”라고 지적하며 “특정 사업이 제안되면 한 지역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 전역에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필요한 지역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산 5억 4천만원 중 3억 5천만원이 건설·환경·소방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창의성 있고 확장성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정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시민참여예산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운영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교육 및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 방법을 다시 살펴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민감시단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지난 5월,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을 매년 6월 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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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예산 대폭 삭감 우려 표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제86회 정례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안 심사에서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여 의원은 “지역순환경제를 이끄는 여민전의 2024년 운영 예산이 올해 224억 원 대비 대폭 삭감된 37억 원만 편성됐다”며 “예산 기조에 따른 일률적인 삭감 기조로 인해 지역경제를 고려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여 의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2024년도 1회 추경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됐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이미 지급됐던 7% 캐시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이에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국비가 미정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비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캐시백 및 발행 규모를 전면 재검토해서 신속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여민전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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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용 22대 총선 세종갑 출마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2일 노종용 전 세종시의회 의원이 제22대 총선 세종갑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노 전 의원은 뜻을 함께하는 당원동지와 세종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과 세종시를 정상으로 돌리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출마의 변을 가름했다.또한, 당선을 가정한 공약으로는 재정특례 연장이 아닌 제대로 된 지방교부세 확보, 공공시설물 관리 정부 부담을 추진,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기치로한 세종시 완성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완결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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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前 세종시의장 22대 총선 출마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태환 前 세종시의회 의장(제3대)이 12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을) 출마를 선언했다.이태환 前 의장은 12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이유와 그동안 받아 온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며 느꼈던 안타까운 현실들을 해결해 보고자 만 28세의 나이로 세종시의원 선거에 출마했었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2014년 대한민국 최연소 광역의원 당선, 2018년 7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어 8년간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며 시민에게 감사를 표했다.이어 “10년 전 시의원으로 출마했던 그 마음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조치원신봉초등학교 교통 지킴이 활동은 꾸준히 실천하는 정치를 하자는 본인과의 다짐이었다”라며 8년간의 지방의원 활동의 성과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본인이 나고 자란 세종시가 故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임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서울․수도권 중심의 윤석열 정부 정책 추진으로 이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 전 의장은 ▲제주특별법 수준의 세종시법 개정, ▲지방법원, 검찰청 설치와 사법부 이전 추진, ▲북구청 신설, 국가산단 배후도시 조성을 통한 북부지역 기반 개선과 자족도시 조성, ▲청년들의 학업, 경력계발 지원 및 청년주택 건립 등 청년 수도 세종 조성, ▲ 맞춤형 교육과 꿈과 끼를 키우는 특기․적성 교육 지원, 국립대학 유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잘 반영하는 국회의원,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아울러 세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 2020년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공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떠나 구설에 오른 것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어머니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세종경찰청에 고발해 몇 번에 걸쳐 출석해 수사받았고, 2021년 10월 18일 세종경찰청에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수사 결과를 보내왔다”라며 “사실이 아닌, 제기된 의혹의 수사 결과가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의혹 제기로 억울하고 큰 고통을 받아 왔지만, 더 큰 정치인, 더 단단한 정치인이 되기 위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버텨왔다”라고 심정을 밝혔다.이 전 의장은 1986년 충남 연기(현 세종시)에서 태어났으며, 김용익 국회의원 보좌진을 시작으로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제2대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으며,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며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소탈한 성격으로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이 전 의장이 출마하는 세종(을) 선거구는 세종시의 북쪽 지역으로 현재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7개 읍․면과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해밀동 등 4개 동을 포함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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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3년 12월 12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023년 12월 12일(화)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할 방침이다.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선거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로서,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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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총선승리 힘을 모으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6일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관람실에서 이해찬(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춘희(전 세종시장) 상임고문을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메가시티, 검사탄핵, 선거제도(병립형, 준연동형), 세종의사당 건립 방향 등 각종 정치 현안과 더불어 세종시정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또한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개최되는 토크콘서트인 만큼 두 원로와 150여 명의 핵심당원 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였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의“총선이 넉 달 남은 지금, 두 달은 시끄럽겠지만 두 달은 힘을 합쳐 총선에 임하자”라며 당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독려했고,“진실, 성실, 절실한 태도로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자”는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의 인사로 시작된 당원교육은 대담형식으로 90분간 진행되었다. 특히, 이춘희 전 시장은 “여당에서 내세운 메가시티는 사전에 당사자간 논의나 절차 없이 발표된 정책은 진정성이 없다. 이미 지나치게 과밀한 서울을 더 키우는 방향은 문제가 있고 지방경제부터 규모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세제와 학군을 손봐야 통합절차가 가능한데 그 점 또한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이 가져오는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세종의사당이 내려오는 시점인 6~7년 뒤엔 50만 도시로의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는 “탄핵된 비리검사 3인의 경우 불법행위가 너무 명확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서 2024년 총선의 결과를 비관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라는 말로 당원들을 독려했다.이날 참석한 민주당원은“시당의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총선 필승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총선에 임하는 자세를 배우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이러한 자리가 꾸준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당은 꾸준하게 당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화답을 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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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前 세종시 경제부시장 22대 총선 예비후보 출마 선언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위상 구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준배 前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1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종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는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오늘 회견에서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언론인 여러분! 으로 시작한 이 前 부시장은 “세종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바람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미래전략 수도 세종을 만들고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정치가가 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동기를 밝혔다.아울러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포퓰리즘에 편승한 다수당의 횡포만 남아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지금 비상식, 비효율, 비윤리적인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이 다 함께 성공하는 다수성가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이준배가 정치의 길로 들어선다“라며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특히, 지난 1년 6개월 전 우리는 공정과 상식, 법치가 사라져버린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여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오로지 당 대표 지키기에 몰두하는 다수당의 횡포에 사사건건 제동이 걸리고 말았고 세종시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일하라고 수장을 바꿔주셨지만, 시의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최민호 민선 4기의 인수위 부위원장과 초대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이러한 벽을 너무나도 크게 느끼며 이 모든 피해가 오롯이 세종시민들이 감당하시게 되는 상황에 분노해왔기에 진정한 정권교체, 진정한 시정교체를 위해 민주당 독주체제를 탈피한 진정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前 부시장은 ”세상 어떤 좋은 물도 고이면 썩게 됩니다. 물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젠 세종시의 국회의원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종이 도약할 수 있다.”라며 ▲세종이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로써 위상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첨단기업 유치와 마이스산업의 기반조성, 문화예술의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한 자족 기능 확보와 다양성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읍면지역에도 소규모의 도시개발과 기업 및 기관 유치를 통해 발전격차를 해소, ▲조치원, 전동, 전의, 소정은 기회발전의 경제특구, ▲계약 관련 제반법령을 정비하여 개발사업의 과실이 우리 세종지역 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착공으로 조치원과 행복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개발 축을 만들고 조치원역을 사통팔달한 교통의 허브로 조성할 것 등을 전제로 국민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 될 것을 천명했다.아울러 자신은 특성화고를 나와 선취업 후 창업을 통해 기업인이 되었고, 기업을 키우는 액셀러레이터로 살아왔으며 소위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좋은 학벌이 전혀 아니었지만 늘 유리천장을 깨고 취약을 장점으로 극복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단순히 밥값과 이름값을 하는 것을 넘어 사람값을 하는 다수성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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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년간 2,500억원 추가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8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동안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하지만 취득세 등 세입 감소세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 올해 재정 특례마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시는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그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최민호 시장은 직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재정 특례 연장 필요성을 피력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등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구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특례 확보는 가뭄 속 단비”라며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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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를 열어 세종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세종시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세수 악화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학생 교육활동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사업 조정을 거쳤다. 이에 전년도 본예산 1조 615억 원보다 447억 원(4.2%)이 늘어난 1조 1,062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해 학생 중심 교육활동 사업이 우선 편성되었는지와 함께 사업 대상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폈으며, 예산이 과다계상되고 산출 근거가 부족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정책기획과 교육전문직연찬회운영 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15억 86백만 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교육정책홍보지원 사업 등 46개 사업에서 15억 86백만 원을 증액했다.또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973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434억 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김현옥 위원장은 “국가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세입 재원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