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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진 세종갑 예비후보는 근거 없는 전략공천과 민주당 공천 시스템을 부정하지 말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이강진 예비후보를 둘러싼 세종갑 전략공천에 대해 같은당 박범종 세종갑 예비후보가 이는 근거도 없고 민주당 공천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2024년 0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세종(갑)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바 있고 자신을 포함한 세종(갑) 지역에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은 그 방식과 절차를 기다리며 평소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아직 전략선거구의 후보 선정 방식과 절차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세종(을) 이강진 예비후보가 세종(갑)으로 옮긴다는 말과 함께 본인이 전략공천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출마 지역을 옮기는 문제는 후보 자유겠지만 전략공천을 운운하는 언행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부를 부정해버리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누군가의 입김으로 공천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입김에 따라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포함한 예비후보들은 이미 2024년 이미 확정된 총선 공천룰에 따라 시스템 공천 하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반박했다.또한 어제(21일) 이해찬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이해찬 전 총리가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대화 내영을 언급하면서 이강진 예비후보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주는 구시대적 정치 행위를 지금 당장 멈춰주십시오. 전략공천 관련 언행을 지금 당장 멈춰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세종(갑) 선거구로 옮길 것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라며 “지역 당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권모술수를 지금 당장 멈추고 과거 밀실 공천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는 문화를 기대하며 희망 사항을 내비친 것이라면 지금 당장 세종시민과 당원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세종시가 출범한지 10년이 넘었고 세종시민은 누가 세종시를 위해 필요한 사람인지 판단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우리 시민들, 당원들은 이미 위대하다. 이번 선거는 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존중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자신은 “정정당당하게 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 것이며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동안 걸어온 길, 이번 선거를 대하는 자세, 앞으로의 비전을 통해 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강진 예비후보의 전략공천 기사화에 대한 여파가 세종시 정가의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면서 중앙당의 공식 전략공천 발표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 예비후보의 유권자를 현혹 시키는 행위는 여파 모든 후보 검증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전략공천은 전략 공천위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현재 중앙당 전략 공천위는 선거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은 인사를 검증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전략공천이 이뤄지면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세종갑 예비후보들이 납득할 전략공천이라면 깨끗이 승복하고 총선승리를 위한 결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강진 예비후보의 전략공천 유포와 관련, 최근 모언론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한 이춘희 전 세종시장도 식사자리에서 민주당 전략공천이 정해진다면 중앙당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발언과 관련 세종갑 전략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자칫 당내 내홍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홍의 여파가 심해진다면 세종시에서의 민주당 깃발론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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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세종시 당원모집 캠페인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개혁신당(대표 이준석)이 1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구 인사혁신처 사거리에서 ‘당원모집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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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완화 2법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19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2법을 대표발의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액을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가산율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취득일 요건을 완화하되, 이해충돌의 소지를 방지해야 하는 점은 고려해 그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를 포함해 국가에 산지 양도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양여,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영농조합 등 특수한 목적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5개 과세기간 범위에선 2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다.하지만 공공주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취지를 고려할 때, 2009년 이후 하향 유지 중인 감면율과 현재 한도액이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법의 경우, 현행법에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산정 시 각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 초과액마다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10%씩 높다. 단,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익적 목적의 토지주택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양도 취지에 비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강화하고, 양도세로 일반세율보다 가산되는 규정은 완화하며,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2개의 법률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법안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하듯,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해서도 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문제 해결과 부동산 과열 대응에 공공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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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획조정싱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기획조정실이 2024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대대적인 업무 혁신, 청년 및 대학과의 상생, 세계와 소통‧협력 등을 제시했다.첫째, 대대적인 업무 혁신을 통한 재정분야에서는 시의 재정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관행적‧습관적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을 재검토,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과감한 감액제도, 패널티 단계적 확대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조직‧인사분야에서는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실‧국장 책임하에 실‧국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실‧국 통합 정원제’를 도입하는 등 변화에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 등 혁신적인 인사문화를 조성한다.행정서비스분야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확대 (기존 2종:세종시민증, 청년인턴일자리접수 → 아빠장려금, 농업인수당, 모바일학생증, 본인건강정보관리(검진, 복약, 접종) 등 추가), 종이없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정착을 통해 시민편의를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보육교직원 증명서 발급 등 단순‧반복 행정업무를 자동화(RPA)하고, 생성형AI(챗GPT)를 실제 업무에 지원하는 등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행정으로 혁신한다. 이 밖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적극행정 문화 정착,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조직 내부 혁신과 함께 국민정책디자인단, 국민생각함 운영 등 시민 제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한다.청년‧대학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만들어간다.올해 청년들의 시정 참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되, 청년과 관계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기준을 10% 이상 비율에서 30% 이상으로 더욱 강화한다.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한 청년자율편성예산 시범사업 (통합 청년정책 배달서비스, 청년 맞춤형 재무설계, 글로벌 청년교류 등) 을 추진하고 구도심 일원에 로컬콘텐츠타운(조치원), 청년마을(연서면)을 조성하여 청년 문화거점을 확장해 나간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 청년인력 수급계획 수립, 취업단계별 맞춤형 일자리지원, 창업지원 등 청년들의 취‧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 규모 확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 1억원 상향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세종시의 미래전략과 연계한 RISE 5개년(‘25~’29년) 계획 수립, RISE 센터 지정 및 조직‧인력 확보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해‘시-대학-산업계가 참여하는 지방대육성협의회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역혁신 사업을 지속 발굴한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모빌리티 인재양성 3,000명, 핵심기술 창출 250건, 창업기업 육성 누적 200개)를 조성하고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추진, 콘텐츠, 드론 등 첨단산업 인재를 육성한다. 올해 공동캠퍼스(4-2生) 5개 대학 개교와 관련,시‧행복청‧LH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정주‧교통여건 개선 등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한다. 셋째, 창의적 사고로 세계와 소통‧협력해 나간다. 세계지방정부연합,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등 국제기구에 세종시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있는 소피아시 등 영국‧유럽연합 수도와 온‧오프라인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도시 상호 간 대표단 방문이 연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이 밖에 우수 민간자원을 활용한 국제 홍보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종 프렌즈’, KDI국제정책대학원 유학생들로 구성된 ‘글로벌리더’ 등 친세종 해외인사를 확충하고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시민들을 ‘시민외국어지원단’으로 구성, 대규모 국제행사를 준비한다.’24년 국제 사이버보안 위크(Week) 대회를 총 5일간의 행사(6.17.~21.)로 확대「핵테온 세종」을 화이트해커를 꿈꾸는 대학생들의 등용문 대회로 특화해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산·학·연구기관과 함께 사이버보안 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연계 행사(실리콘밸리보안콘퍼런스(미), 한국정보보호학회 학술대회, 양자보안 워크숍 등)를 통해, 글로벌 사이버보안 선도도시로서의 저변을 확대한다. 이 밖에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제2수도 완성을 위해 시정 4기의 공약 이행,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세종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 현안을 해결하고 ’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 등 국제대회 준비를 위해 타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 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입법‧행정지원 등도 차질없이 수행한다.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미래의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더 가치있게 만들 수 있다는 최근 한 유명한 저서를 인용하면서 “세종시 기획조정실은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혁신적인 자세로 ’24년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라며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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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에게 듣는다 …"지방시대 실현 종합·시행계획 수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에서 지방시대 실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지난 16일 세종시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시청 여민실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세종시민의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이번 의견수렴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이날 시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총괄본과 세종시 지방시대 계획을 설명하고 ‘2024년 세종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충청권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었다.의견수렴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세종시 지방시대계획·충청권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 발표 ▲토론 및 시민 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충청권 합동추진단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산업·행정·교통인프라·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충청 초광역권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뤄갈 원년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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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세종시민의 의견을 듣다…"지방시대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민 의견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에서 지방시대 실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세종시는 16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시청 여민실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세종시민의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이번 의견수렴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이날 시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총괄본과 세종시 지방시대 계획을 설명하고 ‘2024년 세종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충청권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었다.의견수렴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세종시 지방시대계획·충청권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 발표 ▲토론 및 시민 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비롯한 계획 이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올해 우선과제로 ‘4+3 초광역권발전계획’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1.4.)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우 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위원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시는 세종시 지방시대계획 주요내용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 및 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 퀀텀빌리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주요 역점과제를 제시했다.또 실효성 있는 과제 추진과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축으로 대학·기업·언론·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는 추진체계를 제안했다.충청권 합동추진단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산업·행정·교통인프라·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충청 초광역권의 미래상을 제시했다.발표 이후에는 육동일 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세종시 역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자치분권·경제산업·교육·대학혁신·지역균형발전 등 분야별로 세종시가 지방시대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특히 산업구조에 맞는 선도(앵커)기업 유치와 혁신 일자리 창출, 교육 경쟁력 강화, 읍면지역의 특성화 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시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아낌 없는 지원도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뤄갈 원년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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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제 세종갑 예비후보, 이상민 대전 유성을 국회위원 KTX세종역, 반석-세종 광역철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기투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성선제 국민의힘 예비후보(세종갑)는 11일 오후 6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대전 유성구를 지역구로 둔 5선의 중진, 이상민 국회의원(유성을) 지역구 사무실로 예방하고 세종과 유성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성 예비후보는 "세종과 붙어 있는 이웃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세종과 유성의 공동관심사인 KTX세종역 설치와 반석에서 세종까지 광역철도 건설에 5선의 중진인 이상민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이 의원 또한 "세종시 설치에 본 의원이 제일 앞장서서 투쟁한 바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하나인 대전과 세종의 발전을 위하여 KTX세종역 설치를 비롯하여 반석에서 세종까지 광역철도를 연결하여 교통난 해소에 적극 앞장서 대전과 세종의 상생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1월 27일(토) 오후 3시 성선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지지와 격려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성선제 에비후보는 한밭중학교, 대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위스콘신대 법학 박사를 수료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남대학교 법대 교수,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고려대 초빙교수, ▲버클리대 방문연구원, ▲도쿄대 방문교수, ▲산업은행 근무, ▲세종시 투자유치자문관,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외교통상부 FTA 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APEC 자문위원,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자문위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경선 후보,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세종시 선거대책위원장, ▲세종미래포럼 이사장, ▲뉴욕 변호사 시험 합격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경선 후보에 고베를 마신 후에도 현재까지 세종시 곳곳을 누비며 시민과 소통하는 남다른 열정으로 다시 한번 22대 총선에 임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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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 세종을 지역구 출마 공식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이 11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많은 언론인과 지지자들의 관심 속에 세종을 지역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행정도시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세종을 대한민국 제2 수도로 만들겠다”라며 “세종시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 집무실, 국립민속박물관 등의 사업들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송 위원장은 “세종의 이슈를 중앙에서 의제화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대통령 제2 집무실 예산 확보,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 등의 과정에서 세종시당위원장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핵심 공약으로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특별회계 20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정한 행복도시특별회계 상한액이 국회세종의사당 등의 건설계획이 추가된 후에도 증액되지 않아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변화된 도시계획을 반영하여 국가 예산 투입액 한도를 2003년 기준 8조 5천억에서 현재 기준 20조 이상으로 확대하고, 행특 회계를 통한 읍면지역 투자도 행복도시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며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서 세종시 발전이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한결같이 보수 정당을 지켜온 뚝심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평생을 서울에서 살다가 본인 또는 부모님의 고향을 찾아 출마하는 후보들과 달리 평생을 세종에 살며 세 딸을 키웠다”라며 세종시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송아영 위원장은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군 조치원 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영상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세종을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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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계획 ] 지역업체 보호계약 운영…납세편의 제공·체납액 징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자치행정국(국장 이상호)이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활력넘치는 세종형 자치행정,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행정,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교육도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행정,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등 5대분야를 설정하고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활력넘치는 세종형 자치행정을 실현을 위해서 인구 40만 달성 및 제2의 수도로의 도시 확장성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적·자율적인 자치행정을 펼친다. 6-3생활권(산울동) 등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하여 통·반 신설 등 선제적으로 대응,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한편 이·통장,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직능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주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분권 특별회계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주민 누구나 마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표준 설문안을 마련해 지역별 사업이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세종시 역사 기록물 영구 보존·관리를 위한 가칭 세종기록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설립 계획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가 공명선거·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추진체계 확립 및 철저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1월 중 수립하고 공명선거 지원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모의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참여 홍보 등 선관위·행안부·읍면동간 긴밀한 협업으로 차질 없는 선거사무를 준비할 계획이다.따뜻한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과 시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형 소통·공감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4년 시정방향 및 업무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1월~2월간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주민들과 지역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4월부터 연중 실시하는 동시에,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민생현장 방문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한다.또한, ‘시정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시각으로 시정을 살피는 한편, 모바일 기반의 대화형 소통방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시행으로 기부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발전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과 시기별 중점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참여를 유도하고, 잠재적인 기부자를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조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 및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의 취약계층 대상 신규 사업을 발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상반기에 부강면 복컴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내에 금남면 복컴을 준공하고 전의면 관정3리, 전동면 송곡2리·노장3리 등 노후화된 마을회관 3개소 재건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폭우피해 시설 등 8개소에 대해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능을 복구한다. 인권 구제업무를 개시하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조사 및 권고를 통해 시민 인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7월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고충민원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권익 구제 및 대외적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교육도시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세종시와 교육청 간 내실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법정·비법정전출금 등 재정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편입생 모두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또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평생교육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세종을 만든다. 57개 강좌을 위해 진흥원 본부,대평・한솔・조치원복컴 등 권역별 학당과 72개 강좌를 위한 6개 대학, 20개 기관 등 연계학당을 통해 시대 변화 및 시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편성,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해외 유학제도’를 신설, 올해 2명을 선발(최대 2년, 1인당 1년 기준 최대 5천만 원)할 예정이며,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대상별(우수인재(성적,예체능), 공익발전기여자, 사회적배려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학자금대출 등 맞춤형 장학금도 지속적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 마을의 중심 공간인 복컴을 활용한 마을방과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교육자원 발굴․연계를 통한 세종형 마을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체험을 위한 행복교육체험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세종형 미래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행정을 위해서는 회계처리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정보를 공개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으로 지역업체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지방재정 회계처리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市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 365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최대 49%), 일반용역 지역가점제(최고 3점) 등을 운영, 지역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62%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 수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품계약의 경우 ‘지역제품 우선구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미활용 재산과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 또는 매각으로 市 재정수입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제공을 위해 방역 및 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자주재원 확충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경기전망, 세제개편 동향 분석을 통한 세수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촘촘하게 지방세를 징수, 올해 목표액 8,518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와 특별세무조사,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납세자와 전자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다양한 납세 편의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평일 근무시간 내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지방세 전자고지 스마트서비스를 확대, 납세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지방세 징수방안을 추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병행을 통해 채권확보 및 자진 납부 분위기를 유도한다.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끝으로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도 시민중심의 현장 소통과 공감 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과 시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제4기 세종시정과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에 대해 언론인과 세종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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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6-3생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긴급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3생활권(H2, H3) 주택 현장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 및 공사 지연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1월 10일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했다.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6-3생활권(H2, H3)아파트 입주 예정일(31일)에 앞서 지난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사전점검을 시행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인분이 발견되고 주요시설에서 미시공 상태 및 하자가 발견되는 등 입주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정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및 김영현, 박란희, 윤지성 위원과 세종시 주택과장 및 주택인허가팀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하자 및 공사 지연 등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윤지성 위원은 9일 특별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 공동주택품질점검단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작년 해밀동 입주 아파트 하자 갈등 및 해결방안 등과 관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주택 사용 승인에 앞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정밀한 현장 검증과 다각적인 의견을 토대로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 사업 시행자, 집행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승인권자인 시(주택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달라”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용 승인 전 사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은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입주예정자, 시공사, 집행부 등과 간담회를 추가 진행하는 등 아파트 입주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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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풍지대로 변한 세종시 정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출마 기자회견 강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자 후보등록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세종시 정가에서는 일부 예비 후보자 가운데 총선보다는 자신의 인지도 상승과 입지를 넓혀 차기 시의원 등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우려가 난무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행보가 미미했던 후부들이 갑자기 승산 없는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인지도 키우기에만 몰두하고 시민과 언론은 이들의 요식성 행위에 반응하면서 총선에 필승으로 도전하는 진짜 후보자들의 표심만 분산시킨다는 지적이다.특히,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가리지 않고 출마하고 선거 시작 후 중도 포기하는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후보등록하고 선거에 임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다수 여론임을 감안하면 이를 거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예비후보 기탁금 300만 원을 시장, 교육감 후보 기탁금과 같은 1천만 원대로 상향, 자신의 사익을 위한 요식행위성 예비후보 등록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시장에 후보 등록했던 정치 지망생과 이번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다음 시의원에 도전한다면 세종시민들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행정수도 세종시민으로서의 현명한 판단도 요구되고 있다.10일 현재 제22대 총선 세종 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종용(전 세종시의원), 박범종(세종시당 청년위원장), 배선호(정치혁신위원회 기획위원), 국민의힘 소속 성선제(전 한남대법대 교수), 송동섭(00기획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세종을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전 세종시의원), 이강진(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국민의힘 소속 이준배(전 세종시경제부시장), 조관식(정치인), 송광영(목수), 안봉근(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태다.특히,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언론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는 예비후보를 두고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한편, 홍성국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세종 갑 지역구를 두고 전략공천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세종 갑 지역구가 세종시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을 현역 의원인 강준현 의원 또한 공직자 사퇴 시한 11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본격 출사표를 던지면 을 지역에서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4명의 예비후보가 갑 지역에서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의 예비후보가 각 당의 명운을 걸고 치열한 경선에 돌입하게 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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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이원욱, 조웅천 의원 탈당 선언... 새로운 길을 가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김동민, 조웅천, 이원욱 의원이 공식 탈당을 선언했다.당초 동반 탈당이 예정되었던 윤영찬 의원만 탈당을 보류한체 나머지 3명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퇴진 및 통합비대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0일 탈당을 결심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윤 의원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으며 이는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라며 “지금까지 함께해 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다며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제일 먼저 탈당을 공식 발표한 김종민(논산, 계룡, 금산) 의원은 “한국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한국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노무현이 3당 합당을 반대하며 손들고 외친 말입니다. 당시 노무현의 절규 중에 ‘회의’라는 단어를 ‘정치’라는 단어로 바꾸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민심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다는 민심이 1/3이 넘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윤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의 국민은 윤 정권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끝내 윤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탄 정당, 패권 정당,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3 총리께서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습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대표 본인이 한 말입니다. 의원총회와 전당대회 결의까지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뒤집는다면 정치적 신의는 바닥난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의 높은 담장을 허물고 누군가는 길 하나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득권 정치에 책임이 없어서 나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길을 낼지 모르지만, 우리 뒤에 오는 새로운 이들이 이어 달릴 수 있는 정도라도 길을 낸다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50% 민심이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기성 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습니다. 전체주의적 기득권 양당제로는 변화된 한국 사회와 시민 의식을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만으로는 누가 집권해도, 누가 다수파가 돼도, 독주와 묻지마 반대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원욱(경기 화성을)은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세상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상대방과 싸우는 건 잘해왔지만, 대화하고 협력해서 공동체 역량을 결집하는 일은 제대로 못 했습니다. 승자독식 때문입니다. 승자독식 대통령, 승자독식 양당 국회, 승자독식 당대표, 독식과 독주의 정치가 일사불란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주와 발목잡기의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승자독식은 문명의 규칙이 아닙니다. 정글의 규칙입니다. 군주정, 독재정, 제국주의의 규칙이지 민주공화국의 규칙이 아닙니다. 승패에도 불구하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 공존, 협력하는 게 문명이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제 승자독식, 일사불란의 ‘5·16 체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각자도생의 불안사회, 불평등한 민생,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 규모, 사회적 다양성, 높아진 시민의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은 이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은 두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인 사법방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끊어내야 합니다.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합니다. 이 적대와 대결의 승자독식 정치, 정글의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양극화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안하고 고단한 삶을 바꿔낼 수 없다“라고 탈당 이유를 가름했다.조웅천(경기 남양주 갑)은 ”미래로 가는 개혁대연합을 제안합니다 이제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낡은 뗏목을 버리고, 분노의 돌멩이 내려놓고, 함께 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정치에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유능한 정치로 가야 합니다. 기득권 정치의 목적은 단지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득권 정치에 다시 질문합니다. ‘이기면 무슨 소용이냐’,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미래는 더 불안해지고, 국민은 더 갈라지고 있는데, 정권 잡은들, 200석 차지한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대전환기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보수는 산업화 서사를, 진보는 민주화 서사를 잃어버리고 결국 상대방에 대한 적대에 의존하는 정치만 남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사불란이 아니라 다원주의가 시대정신입니다. 산업화는 먹고 살자는 것이었고, 민주화는 말하고 살자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하게 사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회 계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연합정치로 가야 합니다. 김대중의 통합정치가 IMF 국난을 극복했고, DJP연합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촛불의 연대·연합정치로 국정농단을 심판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위대한 정치는 통합정치, 연대·연합정치의 성과였습니다. 링컨의 통합정치가 미국의 분열을 막았고, 루스벨트의 통합정치는 대공황의 미국을 살렸습니다. 독일의 동방정책과 통일, 유럽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대타협도 연대·연합정치가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주체를 재구성하겠습니다. 신진역량으로 정치개혁의 새로운 엔진을 만들겠습니다. 은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미래를 위한 토론광장을 열겠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강물이 됩니다.구비구비 천천히 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바다로 갑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강물처럼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께 호소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함께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주십시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 중요합니다. 열망이 모이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강조 했다.한편, 원칙과 상식 의원 4명 가운데 윤영찬 의원을 제외한 3명의 탈당과 관련 11일로 예정된 이낙연 탈당에 이들의 합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내홍에 쌓인 민주당이 어떤방법으로 총선에 임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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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5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2024년 1월 1일 자로 위촉된 입법고문·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자문만족도가 우수한 입법고문 1명을 재위촉하고, 제2조에 의거 경력 및 전문 분야 등을 검토하여 고문변호사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재위촉된 입법고문은 조용호(前 법제처 법령정비과장),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신성임(법무법인 태앤규)이며, 두 명 모두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순열 의장은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 해결 등 쟁점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향 도출을 위해 높은 식견과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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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세종시의회 종합청렴도 3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1등급을 받으면서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이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세종시의회는 청렴체감도 부문 4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으로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을 받으면서 무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는 평을 받고 있다.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 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였다. 반면, 종합청렴도 5등급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8개 기관이었다.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로 5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5등급 기관은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 경기 안성시의회, 경북 김천시의회, 경북 영천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로 7개였다.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6개 기관이 1등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경기 부천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였으며, 5등급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9개 기관이었다.한편,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에 비해 극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2개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 평균 점수는 77.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노력도 평균(82.2점)에 비해 낮은 점수로 나타나, 지방의회의 반부패 노력을 더욱 촉진할 필요성이 드러났다.지표별로는,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 실적이 저조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하였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아직까지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곳 남아있었다.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고위직의 청렴교육 이수율은 76.8%,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율은 77.2%에 그쳐,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의 달성 실적이 96% 이상이었음을 비교할 때, 한참 못미치는 결과였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노력 부족은 공직자등이 평가하는 반부패 시책 효과성 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로 이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하여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2024년 1분기에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높게 실시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는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는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기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지방의회, 2023년도 청렴교육 이수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제도 운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1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민권익위는 2023년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로써, 지방현장의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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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모든 의회가 종합청렴도, 청렴 체감도에서 모두 저조한 것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와 청렴 체감도가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지방의회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4일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서울본관에서 브리핑실에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실태 감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번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 공직자, 지역주민 등 3만 4,000여 명의 참여한 청렴 체감도와 지방의회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 노력을 평가한 청렴 노력들을 8:2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 공직자 발생 기관에 대하여는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하여 청렴, 종합청렴도 결과를 최종 산출했다. 부패방지 권익위가 실시한 17개 광역의회와 72개 기초시의회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점수인 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방의회별 종합청렴도 1등급은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 등 4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청렴 체감도 점수는 66.5점으로 이 또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평균인 80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특히 낮게 평가한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회피 의무 준수로 나타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지방 의정 현장에서는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각한 점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직원, 임직원, 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이 11.51%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이며 이는 지난달 발표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부패 경험률에 비해 약 37배나 큰 수치로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 과정에서 행하는 부패나 갑질 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부패 경험의 내부 항목을 살펴보면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인 갑질 경험이 16.33%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계약 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도 9.96%에 달해 지방 토착형 카르텔 부패가 지방의정 현장에서 강하게 존재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청렴 노력 도는 77.2점으로 노력도 역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평가 지표별로는 부패방지 관련 제도 개선 권고의 이행 실적이 저조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것은 92개 지방의회 중 33.7%에 불과했고 지방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도 92개 지방의회 중 44.6%에 그쳤다. 징계 또는 구속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낭비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의 조기 구축에 상당히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는 않은 곳이 8곳,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용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곳이 12곳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지방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준수하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방의회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조차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지방의회가 추진해 온 반부패 시책에 대한 효과성을 공직자 등이 직접 평가한 지표에서도 63.2점이라는 굉장히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등은 물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갑질 개선 노력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으며 의회의 특단의 자구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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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의원…"멧돼지 포획 시포상금 신설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근 세종시에서 야생멧돼지가 시민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가운데 멧돼지 포획시 시포상금이 따로 없어 피해를 줄이기 예산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다.4일 세종시의회 김효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원(나성동)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는 지난 2020년 796마리(멧돼지 354, 고라니 442), 2021년 총 614마리(멧돼지 263, 고라니 351), 2022년 총 1037마리(멧돼지 240, 고라니 797) 등으로, 3년간 총 2447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면서 피해보상금도 2020년 약 3600만원(31건), 2021년 약 3300만원(32건), 2022년 약 3400만원(31건) 등 꾸준히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선발해 포획활동 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 중이지만, 지난해 약 5100만원에 비해 올해 예산이 300만원 삭감된 4800만원이 편성돼 사업 축소가 예상된다.특히 시 포상금의 경우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이 지급되지만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20만원 외에 따로 시 포상금이 없어 관련 예산 신설이 필요하다.김효숙 원내대표의원은 “멧돼지 포상금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포획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2022년 포상금이 생긴 고라니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배 넘게 포획된 사례로 볼 때, 멧돼지 포획량 증가를 위해 포상금 신설이 필요하며, 특히 번식기를 앞두고 개체수 감소에 적극 활동해야할 동·하절기에 적절한 원동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세종시는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의 경우 매몰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전염병 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해 ’렌더링‘(폐사체를 130도 고온·고압으로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 후 퇴비화) 방식 채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많은 곳이 렌더링 방식을 택하고 있고, 관내에도 전문업체가 있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도입이 가능하다”며 “시는 포상금 신설을 비롯해 운반부터 처리까지 비용산출을 통해 유해야생동물 개체감소 및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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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신년 기자회견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지방의회 권한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4일 오전 10시 30분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의장은 먼저 2023년 주요활동을 비롯한 성과로 ▲적극적인 입법 활동 전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 본회의 통과,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노력을 꼽았다.적극적인 입법 활동 전개로는 2023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의정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입법 실적은 가장 많았으며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도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작년 한 해 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속하여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하는 등 아낌없이 노력했고 미래전략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하여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전략적 활동을 활발히 했다고 자평했다.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위]와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성을 병행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회를 방문해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비 확보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며 정부 예산안이 삭감되지 않도록 건의했으며 올해에도 3년 앞으로 다가온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준비 과정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2024년도 세종시의회 운항방안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지방의회 권한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 등을 제시했다.먼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국회에 건의하고, 결의문, 성명서, 논평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한편 아직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이전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며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의회 차원의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고, 입법 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 의회법이 통과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의 일상 속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방문을 확대하여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과제들을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관련 조례를 살펴보고, 간담회와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소통 및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젊은 도시 세종’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젊은 생각과 창의적인 열정이 세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종을 대표하는 시립대를 설립하기 위한 기반을 모색, ‘자립형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하여 인구 유지는 물론 유출을 방지해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끝으로 이 의장은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층 전문화된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소통 및 복지 강화에도 힘쓰는 한편 다양한 세종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시민의 더 나은 내일’에 기여할 수 있는 탄탄한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민이 나란히 서서 다가올 미래를 논의하고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며 “의회가 앞장서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며 더 진실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 위해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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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 BRT 버스정류장 점검과 자율주행 버스 탑승 등 2024년 첫 공식 일정 소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24년 새해 ‘생태 교통망 구축’ 메시지 강조를 위해 BRT 버스정류장 점검과 자율주행 버스 탑승 등으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그동안 제기된 대중교통 관련 민원과 BRT 정류장 관련 불편 사항을 점검한 것인데,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미온적이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 첫 현장은 도담동 BRT 정류장으로 혼잡도와 승하차 대기 시간·대기 공간, 승하차 구역 지정 문제를 확인했다. 이어 세종시가 23년까지 200대를 도입하겠다던 자율주행 버스에 직접 탑승하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BRT 0번 버스 회차 문제를 살피기 위해 대평동 버스 차고지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시청 앞 BRT 정류장 내부 공간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이순열 의장은 “새해 첫 공식 일정은 민생과 밀접한 대중교통으로 정했다”며 “승용차 사용 줄이기와 더불어 대중교통 활성화와 세종시민의 교통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취지에서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의장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유입에 따라 버스 이용자가 증가해도 교통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현재에 머무른다면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유아차, 여행 캐리어, 휠체어 등 가족과 여행객은 물론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증차에 맞춰 정류장(확장, 개조 등)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 의장은 “BRT 0번 순환노선(대전 신탄진~세종)은 현재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반쪽짜리 순환노선으로 반곡․어진․보람․소담․대평동 주민뿐만 아니라 출퇴근 불편이 계속돼 노선 변경이나 차고지 조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B0~B5 전 노선도 출퇴근 시간대 5분 내, 그 외 7분대로 운영해 시민은 물론 시청 공무원들의 대중교통 사용을 유도해 자가용 사용 줄이기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장은 “버스 출입문이 1개인 BRT 1 버스로 인해 승하차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차량 흐름을 방해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계속된 언론 지적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의장은 “1단계로 BRT와 정부청사·공공기관·연구소 구간에 마을버스 운영을 제안한다”며 “2단계로 BRT와 호수공원/국립수목원/중앙공원·이응교 구간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거점에 마을버스를 운행해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등의 관내 출퇴근 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노력도 서두르자”고 말했다.나아가 이 의장은 “상용화 테스트 단계인 자율주행 버스 기술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면, 전기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전국 최초로 세종시가 도입시켜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선도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한편, 세종시 BRT는 우선 신호 체제 도입으로 정시성을 강조했으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BRT 전용 도로에 지선/간선 버스 이용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BRT 및 일반 버스정류장 청결도나 미관 등이 전반적으로 관리 부실하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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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4년 시무식 개최…“이청득심의 의정 펼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월 2일 오전 11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 운데 2024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이날 시무식에는 이순열 의장과 박란희 제1부의장, 김충식 제2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등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함께 신년 활동 방향 및 목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39만 세종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것을 다짐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새해 세종시의회 전 구성원의 변화 의지를 담아 올해의 사자성어로 이청득심(以聽淂心)을 선정했다”며 “이 사자성어에 맞게 39만 세종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여 신뢰받는 세종시의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 올해도 국회세종의사당 착공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결의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히며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년 시무식에 앞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충령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관내 한 음식점에서 떡국을 함께 나누며 힘찬 새해 출발을 다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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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2023년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회 최초로 제8회 청소년희망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 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사)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된 청소년 관련 입법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전국 기초·광역의회, 지자체장, 국회의원 가운데 수상자 27명과 2개 기관을 선정했다.선정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 후 청소년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하고 최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청소년 희망대상’은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고, 김현옥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초로 수상하였기에 그 의미가 더 깊다.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의회 제4대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청소년을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사이버 학교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교육 확대,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제언, 학생 흡연예방교육 및 보건실 운영 점검, 다문화가정 및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제도 발전 방안 모색, 청소년 정신건강 위한 안전망 사업 강화 촉구 등 청소년과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에 힘써 청소년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김현옥 의원은 “세종 학생들을 위해 발로 뛰는 자세로 세종의 경우 아동‧청소년 비율이 23%가 넘고 도시 계획에 따라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인 만큼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었다”면서 “학교 현장과 학교밖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5분발언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으며, 내실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수상은 청소년이 직접 투표하여 선정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미래를 함께 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삶의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제안으로 청소년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