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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시민안전실 ․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마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86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지난 29일 개최해 세종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중 사회복무요원관리 등 5개 사업에 6,74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재원으로 자율방범대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6,740만 원을 증액했다.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대응예방 제반업무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2,5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문화 확산 홍보 등 6개 사업에 2,575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2024년도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 의결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최근 행안부의 소방특교세 지방자율화 움직임에 따라 세종시의 경우 아직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앞으로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다.김학서 위원은 “비상급수시설이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비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방독면 보급률에 있어 인원 대비 부족분이 있다”며, 집행부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척척세종 사업의 경우 대민서비스 지원 내실화를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소방 분야의 각종 사업 추진과 홍보에 있어 아파트와 상가 등 지역사회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파트너 쉽을 강조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 불경기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분위기를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와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제8차 회의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세종시교육청 소관 전 부서와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열리며, 해당 회의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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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계획 수립되어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재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현황, 위원회 심사 수당 등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범죄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등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홍보·교육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홍보물품 제작에 치우치지 않고 ‘예방’ 사업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략적인 홍보방안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도시 성장 스토리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매력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더불어 보조금 지원 사업, 주요 시책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예산안 관련 질의를 통해 “최근 추진 사업 실적 반영이 미흡하고 사업별로 명확한 산출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예산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2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등을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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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청년행정인턴 채용기간 늘려 충분한 경험 제공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28일 제8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충분히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실질적인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채용 기간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김충식 의원은 “청년행정인턴은 다양한 공공분야 직무 경험을 제공해 청년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지만, 사업 운영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특히 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행정인턴의 근무기간이 20일에 불과한데 이는 청년들이 업무 경험을 쌓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며 “이마저도 2년 내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지원조차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충분한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라면서 “20일짜리 용돈벌이식의 단순 아르바이트나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최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으로 인턴 채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에 대해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지적을 해주신 만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내실 있는 청년행정인턴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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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생활임금, 본예산 편성과 시기 맞춰 고시해 행정 혼란 막아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8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생활임금 고시를 시 본예산 편성 시점에 맞춰 공포해 행정상 혼란과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의원은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일부 인건비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돼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인 만큼 2024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했어야 맞다”며 “현 상태로는 2024년 생활임금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데 부족분을 무엇으로 지급할 것이냐”고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 생활임금 고시가 통상 9월에 공포되는데 본예산안은 그보다 앞선 8월에 편성되다 보니 오류가 생겼다. 합당한 지적인 만큼 2024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해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이어서 임 의원은 “지금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각 부서 본예산 산출 기준에 적용하도록 통보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본예산 편성 이후인 탓에 행정상 혼란이 있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으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처럼 "생활임금 고시"도 공포 시기를 8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한편, 임 의원은 향후 추가 검토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생활임금 고시 공포 시기 조정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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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낭비 없도록 내년도 연구용역사업 관리 철저” …"세종시의회 행복위 2024 본예산안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8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시민혈세 낭비 없도록 내년도 연구용역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pool비 연구용역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과연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예견 불가능하고 긴급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용역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시급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가급적 추경에 올려 의회의 심사를 받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만큼은 이 예산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방공기업 대행사업 적정성 연구용역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방공기업 위탁·대행 사업마다 건건이 이뤄지던 용역을 일괄 추진함으로써 행·재정상 비효율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좋다. 하지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정확한 원가 산정 등 용역의 완성도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용역 사전 검토 TF 운영과 관련해 “사전 검토 TF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그대로 추진하려는 용역들이 있다. 사전 검토 TF의 운영 이유는 용역심의위원회 이전에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려는 것으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문제 있는 용역은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걸러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어서 서면 회의가 아닌 대면 회의로 용역심사를 진행해 공정하고 실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이에 대해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말씀에 공감하며 가급적 대면심사로 운영해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매년 정책연구용역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관리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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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옥)’은 지난 27일 14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교장 선생님,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 세종북부경찰서 전·현직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김현옥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의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우수 인재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소개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중앙부처와 국책연구단지 등 우수한 행정·연구 인력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세종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개최 배경도 설명했다. 이어 김현옥 의원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세종시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전문직 은퇴자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제언했다.참석자들은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단지 등이 소재하는 세종시는 우수한 행정·연구 인력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라며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전문성을 갖춘 은퇴자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 결과에 공감했다.김현옥 의원은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말씀하신 다양한 고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은 지난 2월 28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총 8번의 간담회 등을 실시했으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운영 현황과 활용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방문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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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68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6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박란희 의원은 ‘24년도 본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김효숙 의원은 ‘공유형 전동퀵보드가 거리에서 사라진다면? 우리 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2건,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8건, ‘세종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6건, ‘세종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8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도 통과됐다.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과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에 대하여 퍼포먼스를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세종시의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가 이뤄지며, 12월 15일 제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종료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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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추경호 경제부총리, 정진석·유상범 의원 등 면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진석·유상범 의원을 잇따라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비의 국비 반영과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건의했다.이날 면담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의 증액 심사에 본격 돌입한 상황에서 재정 당국과 여당 국회의원에게 시정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최민호 시장은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연이어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또한,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설계비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종합체육시설의 설계비 반영을 당부했다.특히 최민호 시장은 오는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제출하는 세종시의 국제행사 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국제행사 승인을 기재부에 요청했다.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정진석, 유상범 의원을 연이어 만나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정진석, 유상범 의원에게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시는 앞으로도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및 예결위의 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시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국정운영 중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예결 소위의 증액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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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서 출범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를 비롯한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시도는 올해 초부터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제정·세제 분야 제도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특히 지난 7월에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이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발족했다.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은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024년 말까지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업무협약 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의회 출범식 행사에서는 ▲지방시대 선도모델 구현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사례 확산 노력 ▲자치권과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를 담은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특히,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모델로서 세종시는 3개 특별지방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법 전부 개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포럼 및 국정과제 공동 대응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최민호 시장은 “세종과 제주·강원·전북의 협력·상생을 통해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인 진정한 지방시대의 선두 주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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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의원,‘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분담시키는 안이 논의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건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시 기능을 안정화해 나가야 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50%의 재정 분담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세종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또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포괄적인 해석을 요청하며, ”수도이전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재정 악화는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세종시의회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 가능성을 믿고 정착한 39만 시민들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전 국민을 대신해 세종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반영한 분담률 조정안을 재검토해 달라“며 ”필수 불가결한 국가사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재형 의원은 ”건의안 채택에 따라 이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세종시민을 대표해 분담률 조정 재검토 건의안을 직접 전달하고 확고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제62차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부담시키는 안이 확정·발표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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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해야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 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면서 올해 8월 24일부터 실제 방류를 개시해 내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이 방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원전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나 관리 대책이 미비해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또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고 ‘일본산’이라고만 되어 있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졌다”며, “커진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정부는 올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 원을 집행한 데 이어, 이미 내년 정부안에도 1,338억 원을 편성했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방사능 검사 장비, 인력 등의 확충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애초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를 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정부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 전면 금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업계 피해 확산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및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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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중교통 월 정액권 도입 오류 지적, 교통안전 및 환경 예산 확보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월 정액권 도입과 관련된 오류를 지적하고 교통안전 및 환경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을 한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최민호 시장께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급작스럽게 발표된 수정안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그 근거로 정책의 효용성 문제와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지원의 오류를 제시했다.박 의원은 “시민 중 약 90%가 한 달에 버스비로 만 원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월 2만 원 정액권을 구입할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마을 택시와 장애인콜택시를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금남면·장군면 등 일부 면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교통약자 무료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13~18세 청소년은 무료지만, 6~12세 초등학교 연령대는 유료다. 또한, 무료 교통 지원을 위한 비용 추계서가 누락 되어 월 정액권 사업 예산 60억 원의 추계 근거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정책 대안으로는 방음 터널 보수와 전기차 보급 사업 등 교통안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확대를 주문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방음 터널 화재 참사에 따른 정부의 방음 패널 교체 지시에도 세종시는 한솔동 방음 터널에 대한 설계비 예산만 반영한 채 공사를 미루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전기차 국비 보조금 역시 시비 부담을 이유로 95억 원을 포기하고 22억 원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내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전기 이륜차 1천 대 보급 계획도 미미한 성과만을 남긴 채 사실상 무산됐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안전과 환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예산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며 “시는 내년보다 내후년의 재정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본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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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킥보드 퇴출 고려해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면 시에서의 퇴출을 고려하고, 자전거 이용은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11월 27일 세종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효숙(더불어민주당 나성동) 의원이 최근 주차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며 세종시에서의 전동킥보드 퇴출을 고려해야 하고 자전거 이용을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집행부를 향해 제언했다.김 의원은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 두세 명이 전동킥보드에 동시 탑승해 내달리는 장면, 보행로 곳곳에 널려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을 영상으로 보이며 전동킥보드가 보편화 된 만큼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관련 사고는 크게 늘어 지난해 세종에서 2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17건은 청소년들이 크게 다친 사고였다며 세종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 봤다며 전동킥보드 운영 방침을 꼬집었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승차 인원은 1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업체의 ‘이용자 면허인증 절차’부터 허술한 상황이라,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를 빌리거나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해 쉽게 이용하고 있고 업체의 ‘면허인증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 의식이 부재한 업체들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현행법과 이용 실태를 보며, 불법주차 견인과 면허인증 의무화로 개선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지만,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어, 제재가 강한 지역에서 덜한 지역으로 몰려드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세종시를 지목했다.시와 교육청도 전동킥보드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 캠페인 지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킥보드 이용과 관련 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도 폭주해 작년에는 121건, 올해는 벌써 21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단시간 내에 「도로교통법」개정이 어렵고 다면 시 차원의 효과적인 개선안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시킨 ‘프랑스 파리’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용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킥라니’라 불릴 만큼 보행 및 교통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어, 운행금지를 제안할 만한 합당한 이유는 충분하다며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지더라도 ‘어울링’을 포함한 자전거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과 함께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대시민 설문조사 실시, ▲시 차원의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강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3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먼저,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대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의 정도를 파악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지속 여부를 논의해 줄 것, ▲둘째, 업체가 세종시에서 운영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면허인증 의무화 시스템을 갖춰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시는 불법주차 견인 조례 등을 제정해 관리와 규제를 시작할 것, ▲셋째, 자전거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면 지역 대상 자전거 이용 범위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담당 부서는 민원이 폭주해도 법 개정만 기다리고, “보행로에 널려있는 한 대에 30kg이나 되는 전동킥보드를 발견자가 지정 주차지로 옮기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간업체의 제도가 개선책이 될 것이다”라는 안일한 태도로 시민들의 안전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매달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해 더 많은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과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전동킥보드로 더 많은 시민이 고통받기 이전에 시 차원의 규제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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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 급식 축제 격려…건강한 학교급식 추진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23 깔깔깔 세종급식 축제 한마당’에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연대회 참석자 및 관계자를 격려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마련한 우수 학교 급식 식재료 전시장과 경연, 축제, 놀이마당 등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부스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건강한 학교급식을 주제로 학생, 학부모, 급식관계자 등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행사를 마련해서 감사하다며, 조리경연과 전통식문화 및 슈퍼푸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세종시교육청 대표 행사로 지속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소희 위원장은 “다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분이 준비하고 참여해 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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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종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8억 원 증가한 총 2조 2,573억 원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66억 원 감소한 1조 792억 원 규모다. 지난 번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 예상 사업을 조정했다.시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사무실 임차기 등 총 2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32억 원 증가한 5,501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또한, 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해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교육청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과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7일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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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출판 기념회 '밥 값, 이름 값, 사람 값'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출판 기념회에 다수의 축하 화환과 많은 사람이 참석하면서 내년 총선을 향한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25일 이 전 부시장은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에서 지난 20년간 기업의 CEO로 살림을 운영하며 느낀 경영철학과 인생의 메시지가 담긴 ‘밥값, 이름값, 사람값’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오늘 출판 기념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윤상현 국회의원 등 각계의 축하 화환을 비롯한 많은 내빈과 지지자 200여 명이 참석, 이 전 부시장의 넓은 인맥을 과시하면서 내년 총선에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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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前 세종시 경제부시장 ‘출판기념회’ 11월 25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월 25일(토) 오후 2시 세종시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에서 이준배 前 세종시경제부시장이 ‘밥값, 이름값, 사람값’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 책에는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년간 기업의 CEO로 살림을 운영하며 느낀 경영철학과 인생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책 속으로어떤 일을 이루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는 스스로 자수성가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겸허하지 못한 자세이다. 성과를 얻지 못한 다른 사람에 대한 과시로 비쳐질 우려도 있다. 일을 이룬 건 혼자만의 힘이 아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자수성가를 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시작한 내 삶이 결국은 여러 사람의 손을 빌어 ‘다수성가(多手成家)’ 한 것이라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 「이름값의 자각」 중에서사람값은 도달하기 쉽지 않은 엄정한 경지이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 행동이라도 신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다. 타인을 위한 좋은 일을 했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신의 의지가 나를 그리 하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람값인 것이다.「사람값을 깨닫다」 중에서이준배 전 세종시경제부시장의 고향은 대전 오정동이다. 그는 자신을 대전이 낳고 청주가 키웠고 세종이 쓰는 사람이라 이야기한다. 대전에서는 학업을 마쳤으니 지식을 갖는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다. 그에 비해 밥값, 이름값을 하며 나눔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된 곳은 청주이다. 청주가 밥값 이름값의 배경이었다면 세종은 사람값의 깨달음을 준 곳이라고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야기한다. 청주를 떠나 세종으로 오게 된 것도 사람값을 깨달은 후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실천의 장인 정치에 발을 내딛게 된 것도 숙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필연이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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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운영위원장,‘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2일 경상북도의회 주최로 포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과 ‘정부양곡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건의안’ 등 8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일정한 정파에 속하는 의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정당 간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의회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건의안은 현재 국회는 교섭단체 구성의 하한선을 20명(의원정수 대비 6.7%)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조례로 그 구성요건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음에도 오히려 구성요건을 강화(광역시도의회 평균 12.29%)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로 교섭단체가 그 역할을 다해 활성화된다면, 의원들 상호간의 의견 조율과 일치가 용이하여 지방이익을 대변할 동력이 강화된다” 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기속성과 지역대표성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 이번 처리한 안건은 의장협의회 차기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거쳐 국회 및 중앙관계부처로 건의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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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예산결산위원, 세종시 교복 나눔 활성화 정책 필요…"교육청과 함께 적극 나서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23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제 3회 추경예산심의에서 무상교복지원에 머물지 말고 중‧고교 교복 나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김효숙 위원은 “세종시는 매해 약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중‧고교 입학 또는 전‧편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1인당 3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교복나눔앱 개발과 상설매장 운영 등 교복 나눔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시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교복은 청소년이 급성장하는 시기인 만큼 재구매율이 높고, 전학 등으로 인해 미처 얼마 입지 못한 교복도 많이 발생한다”며 “세종시는 교복 나눔과 관련 정책이 따로 없어 학부모는 처치 곤란으로 교복을 그대로 버리거나, 의류수거함에 넣거나, 온라인마켓을 통해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김 의원은 대구 북구 및 수성구에서 운영 중인 교복나눔앱과 서울과 경기도 내 다수의 구청에서 환경단체 및 학부모단체와 함께 상설로 운영 중인 교복나눔장터를 소개하고, 세종시도 교복 나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복나눔사업을 통해 학기 전인 2월 행사 개최 또는 상설매장을 운영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며“교복 나눔은 학생들에게 환경보호 및 착한소비 및 기증문화 확산이라는 교육적 측면과, 교복이 작아져 불가피하게 재구매 해야 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시는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교복 나눔 정책을 개발하고 내년도부터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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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활동 종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임채성)’이 22일 제7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간담회에는 임채성·김재형 의원을 비롯해 아름동 상인회 심순례 회장, 고운동 상인회 이철호 회장, 대전세종연구원 김성표 연구원, 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으로부터 최종보고가 있었으며, 중간보고 때 제기되었던 수경시설 등 상징 인프라 구축 등의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 행사를 사례로 들며, 행사에 따른 상가 활성화 효과에 대해 상인과 시민들의 관점, 업종 등에 따라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상가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또한, 약 8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상가 활성화를 위해 포켓정차존 설치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 방안, 상권별 업종 규제 해소 필요성 등의 정책들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에 함께 해 온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연구모임을 계기로 상가 활성화 방안을 지속하여 모색하고, 상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