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정부,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안전기준 첫 마련…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구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소 실증주행거리와 원격관제, 안전설계 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국제기준과 연계한 제도 정비를 통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가 국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첫 안전운행 기준을 마련했다.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5년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제기준이 국내 법령에 반영되기 이전에도 기업들이 명확한 기준 아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는 대부분 레벨3 수준이다. 레벨3는 차량이 대부분의 주행을 수행하지만 돌발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다. 반면 레벨4는 비상상황에서도 자율주행시스템(ADS)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단계로, 일정한 운행구역에서는 운전자 탑승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수준을 의미한다.가이드라인은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설계됐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소 1만5,000㎞ 이상의 실증 주행실적을 갖춰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과 동일 제원의 차량은 각각 3,000㎞ 이상 주행한 경우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실증 부담을 완화했다.또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은 160㎞당 1회 이하를 충족하도록 했다. 이는 자율주행시스템이 대부분의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원격관제 체계도 필수 요건이다. 차량은 운행 중 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돼 차량 상태와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원격 비상정지와 차량·관제센터 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차량의 핵심 제어장치는 이중화 설계를 적용해야 하며, 탑승객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와 자율주행시스템과 별도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또 시스템 고장이나 운행 가능 영역(ODD) 이탈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은 즉시 위험완화상태(MRC)로 전환해야 한다. 차량은 원격관제센터에 실시간 경고를 전송하고 비상점멸등을 작동한 뒤 안전하게 정차해야 하며, 필요하면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을 통해 안전지대로 이동하도록 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최근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자율주행시스템(ADS)의 주요 개념과 용어를 반영했으며,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국제기준의 세부 내용을 국내 법령에도 반영할 계획이다.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안전성 확보와 함께 사이버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AI)이 카메라와 라이다(LiDAR), 레이더, GPS 등 다양한 센서 정보를 종합 분석해 차량을 제어하는 만큼 시스템 오류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안전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정부도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율주행 안전기준 마련과 평가기술 개발 과정에서 주행 및 충돌 안전성 평가, 실차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성 검증, 사이버보안 및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평가기술, 레벨4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의 핵심이 주행기술뿐 아니라 사이버보안과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킹 대응기술 자체를 규정하기보다 시스템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운행 요건 마련에 중점을 뒀다. 향후 국제기준에 맞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체계도 국내 제도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은 단계적으로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되며, 현재 전국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운영 중인 레벨3 기반 실증사업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과 최근 규제 개선 사항, 임시운행허가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운전자 보조 수준을 넘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 안전운행 기준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제기준의 국내 법제화와 안전성 검증체계가 단계적으로 구축될 경우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이용 기반 마련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올해 첫 추경 2,102억 원 편성…민생경제 회복·복지 강화에 무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10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7일 브리핑을 통해 민선 5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청년 지원, 저출산 대응, 복지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는 7일 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일 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재정 여건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반영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777억 원, 특별회계 325억 원 등 총 2,102억 원 규모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올해 세종시 총예산은 본예산보다 2,102억 원 증가한 2조2,931억 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최종예산 2조2,867억 원보다 64억 원 늘어난 규모다.추경 재원은 국고보조금 631억 원, 지방세 400억 원, 세외수입 314억 원, 지방교부세 282억 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시는 확보한 재원을 민생경제와 복지, 시민 안전 등 시급성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우선 배분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추경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시정 운영의 재정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첫 예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계속사업과 국비 매칭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을 확대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정 역량을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민생경제 회복 분야에서는 지역화폐인 여민전 발행 예산을 107억 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여민전 발행 예산은 35억 원에서 142억5,000만 원으로 확대돼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신규사업은 417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시는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버스·화물·택시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도 49억 원 증액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역시 7억8,000만 원 추가 편성했다.청년 지원과 일자리 분야에서도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 청년성장프로젝트에 3억8,000만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1억7,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고, 첨단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분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도 5억 원을 반영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4억8,700만 원 증액해 세대별 일자리 기반을 강화했다.저출산 대응과 양육 지원도 확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0억 원, 출생축하금은 8억400만 원, 아빠장려금은 2억6,500만 원 각각 증액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도 10억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산울동 어린이집 확충과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도 확대해 양육 부담 완화와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돌봄체계 강화에 예산을 집중했다. 기초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각각 8억8,000만 원과 8억9,000만 원 증액했고, 올해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일상생활 지원사업에도 2억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122억500만 원, 아동수당 25억2,100만 원, 부모급여 25억5,000만 원, 기초연금 24억5,700만 원도 증액해 생애주기별 복지 안전망을 강화했다.행정·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이어졌다. 집현동과 산울동 주민센터 개청 예산과 행복누림터 내 도서관 조성사업을 반영했으며, 한솔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 연구, 세종한글축제 지원사업도 신규 편성했다.시민 안전과 교통 분야에서도 투자를 확대했다. 소방장비 보강 예산을 17억1,000만 원 증액하고 설해응급복구지원사업에도 7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응패스 지원 예산은 23억 원, K-패스 환급지원 예산은 18억 원 각각 증액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추경안은 도시 기반시설과 계속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여민전 확대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규 편성, 청년 일자리 지원, 통합돌봄, 저출산 대응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대폭 반영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이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첫 예산안으로서 향후 시정 운영의 재정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했다"며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신규 민생사업의 재원 배분과 사업 효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2027년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노사 수정안 제출에도 시급 격차 1,540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지난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 1·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시급 격차는 1,540원에 달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인상 폭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제1·2차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노동계는 제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970원(16.0% 인상)을 제시한 데 이어 제2차 수정안에서는 70원을 낮춘 1만1,900원(15.3% 인상)을 제출했다.사용자 측은 제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340원(0.2% 인상)을 제시한 뒤 제2차 수정안에서는 20원을 올린 1만360원(0.4%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시급 격차는 제1차 수정안 당시 1,630원에서 제2차 수정안에서는 1,540원으로 90원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현재 적용 중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지난해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일급은 8시간 기준 8만2,560원,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이를 기준으로 보면 노동계의 제2차 수정안은 현행보다 1,580원을 인상하는 안이며, 사용자 측 수정안은 40원을 올리는 수준이다. 인상률 역시 노동계는 15.3%, 사용자 측은 0.4%로 큰 차이를 보였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의 원칙, 복지의 관점이 함께 담겨 있다"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은 물론 기존 고용 유지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추가 부담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축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2,000원이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16.4%)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산업 현장의 임금체계와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각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공통점을 찾아가고 의견 차이를 본격적으로 좁혀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중재 여부와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가 주요 변수로 주목된다.2027년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물가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외국인 인력양성 협력망 구축…맞춤형 직업교육 확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29일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와 외국인 인력양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을 공동 추진하는 등 외국인의 직무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지역 내 외국인 인력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진흥원은 지난 29일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와 외국인 인력양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연계해 교육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외국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외국인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설계 및 운영 ▲교육 공간과 전문인력, 네트워크 등 기관별 인프라 공유 ▲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 ▲외국인 교육생 모집과 홍보 협력 등이다.특히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산하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 인력양성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직업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후속 사업도 곧 시작된다.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는 오는 8월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소속 다문화 강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외국인을 위한 직업교육과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최근 지역 산업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직업훈련과 한국 사회 적응을 연계한 교육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주민과 이주노동자의 직업능력 개발뿐 아니라 지역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은 "세종시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외국인들이 직업훈련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8월 다문화강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외국인의 직무역량 향상과 현장 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외국인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고용·정착 지원을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협력사업이 확대될 경우 외국인의 취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주인 없는 땅' 572필지 국유화 절차…12월까지 권리신고 없으면 국가 소유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조달청이 전국 572필지(41만6,060㎡)의 무주부동산에 대한 국유화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12월 28일까지 정당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로 편입된다. 다만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고 기간은 권리자에게 권리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조달청은 29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비롯한 전국의 무주부동산 572필지(41만6,060㎡)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된 토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 법적으로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이다. 공고 내용은 관보와 중앙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에 게재된다.무주부동산은 흔히 '주인 없는 땅'으로 불리지만 단순히 방치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지적공부가 훼손돼 현재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오래된 토지대장에는 성명 일부만 기재돼 있거나 권리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확인되기도 한다.조달청은 이 같은 토지를 곧바로 국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간 공고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한다. 이는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권리자는 공고 기간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상속관계 서류, 판결문 등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공고 종료 때까지 누구도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지적공부 정리와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편입된다.조달청의 국유화 기준은 세금 납부 여부가 아니라 법적인 소유권이다. 재산세는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법적으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정부는 무주부동산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는다. 시·군·구 등 지적소관청이 토지대장과 지적공부를 조사해 소유자 등록 누락이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를 확인하면, 조달청은 등기부와 관련 행정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무주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해 공고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국민 신고나 관계기관 자료 등이 조사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신고만으로 국유화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무주부동산 국유화 제도는 장기간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유화된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며 공공시설 부지 확보, 행정재산 관리, 일반재산 활용 등 공익 목적에 활용된다.조달청이 이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국유화한 토지는 모두 4만3,666필지다. 면적은 110㎢로 축구장 약 1만5천 개 규모이며, 공시지가 기준 약 2조7천억 원 상당에 달한다.조달청 관계자는 "공고 대상 토지에 권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공고 기간 내 권리를 신고해야 한다"며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밝혔다.이번 공고는 국가가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 소유자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공적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상속등기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거나 토지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토지를 보유한 후손들은 공고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권리를 입증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는 방치된 토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공공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권리관계 정비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정부, 충청권 81조원 반도체 패키징 거점 공식화…세종도 역할 확대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충청권에 총 81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는 국가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충청권이 국가 반도체 후공정 전략거점으로 공식 편입되면서 세종시 역시 연구개발과 정책지원, 인재양성 기능을 담당하는 충청권 첨단산업 지원 기반으로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이날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력·용수·입지 등 핵심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발표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전국 단위 산업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정부는 '3S+1F 전략'을 통해 수도권의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도체 산업의 지역별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특히 충청권에는 총 81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패키징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공식화했다.이는 단순한 지역 투자 확대를 넘어 충청권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으로 공식 편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수도권을 메모리 생산 중심지, 서남권을 대규모 생산거점, 충청권을 첨단 패키징 중심지, 동남권과 대경권을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국 단위 반도체 산업지도를 제시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기능을 분담하는 국가 반도체 산업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발표는 의미가 크다.충청권에서는 온양과 천안에 신규 HBM 생산시설이 구축되고 청주에는 첨단 HBM 패키징 투자가 추진된다. HBM(고대역폭메모리)은 생성형 AI와 AI 서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초고속 메모리이며, 첨단 패키징은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고성능으로 연결해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다. 최근 미국과 대만 등 주요 국가들도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패키징 분야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이날 보고회에는 삼성전자와 SK, LG전자, GS, KT 등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용인 국가산단 투자 일정을 앞당겨 메모리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광주를 신규 메모리 생산거점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AI 핵심 메모리인 HBM의 첨단 패키징 공정은 천안과 온양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SK그룹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분야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SK·GS·네이버와 협력해 1단계로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총 18.4GW까지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투자 규모는 약 550조원으로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된다.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주거, 교육, 문화 기능을 함께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도 조성한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첨단산업 투자를 신속히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정부 발표에는 세종시가 직접적인 투자 대상지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종은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중앙행정 기능과 세종공동캠퍼스, 국가산업단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연구개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공동캠퍼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연계될 경우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기반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정부가 기업형 첨단도시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만큼 세종은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 기능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본격화될 경우 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연구개발, 기술 실증, 전문인력 양성 기능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이번 발표는 국가 차원의 기본 전략과 투자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세종시에 대한 개별 투자사업이나 기업 입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정부의 후속 실행계획과 기업별 투자 일정, 지역별 세부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세종이 충청권 첨단산업 생태계에서 맡게 될 역할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이번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해 온 반도체 산업 구조를 전국으로 확장하는 국가 산업전략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충청권이 81조원 규모의 첨단 반도체 패키징 국가 전략거점으로 공식 자리매김하면서 AI 시대 핵심 후공정 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정부의 후속 지원과 기업 투자 계획이 본격화될 경우 충청권은 AI 시대 첨단 반도체 후공정을 이끄는 국가 전략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며, 세종 역시 행정수도 기능과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해 충청권 첨단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역할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한민국 AI 산업지도 다시 그린다…충청은 반도체 허브, 세종은 정책 중심축 주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고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대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충청권은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과 후공정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고, 세종시는 국가 AI 정책과 산학연 협력의 중심도시로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충청권 산업지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AI 시대 국가 성장전략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며 "정부와 민간 역량을 총결집해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내 전담조직을 설치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반도체 생산능력을 5년 내 두 배로 확대하고 생산거점을 전국으로 분산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생산기지, 호남권은 신규 메모리 생산거점,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거점, 동남·대경권은 소재·부품·장비와 차세대 반도체 혁신거점으로 육성해 전국 단위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산업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제조업 AI 전환과 전문기업 30개 이상 육성, 공공분야 선도 구매 등을 통해 현재 1% 수준인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점유율을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를 생산시설 중심 공간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주거와 문화가 결합된 '기업 주도형 첨단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맞춤형 주택과 산학연 혁신공간, 교통·물류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고 계획·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업 투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민간기업들도 대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흥·화성·평택·용인에 이어 새로운 생산거점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광주를 신규 메모리 생산거점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AI 핵심 메모리인 HBM의 첨단 패키징 공정은 천안과 온양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또 로봇과 피지컬 AI는 경북 구미,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BESS)는 울산, 첨단 패키지기판은 부산, 바이오는 인천 송도에 각각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지능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라고 규정하며 전국에 총 1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SK는 2035년까지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약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메모리 공급 확대를 위해 용인 D램 생산시설과 청주 낸드 생산시설 투자를 앞당기는 한편 서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지역 가운데 하나는 충청권이다. 정부는 충청권을 국가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은 천안·온양 HBM 패키징 투자, SK는 청주 생산시설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메모리 생산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기술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어 충청권의 전략적 위상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충청권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이미 구축된 산업 기반이 있다. 천안·아산에는 반도체 제조와 후공정 기업들이 집적돼 있고, 청주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KAIST와 ETRI를 비롯한 국가 연구기관이 모여 있다. 생산과 연구개발, 장비·소재기업이 집적된 산업 생태계가 AI 반도체 시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직접적인 생산시설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세종시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세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한 행정수도이며, 행복청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공동캠퍼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업 주도형 첨단도시와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전략은 이러한 기존 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공동캠퍼스에는 여러 대학이 입주해 공동 교육과 연구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가 강조한 산학연 협력과 AI 인재 양성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천안·아산·청주 반도체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도 기대된다.또 AI 산업은 반도체뿐 아니라 규제 개선, 데이터 활용, 전력망 구축, 연구개발 지원, 기업 육성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향후 세종이 국가 AI 정책 조정과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이번 발표에는 세종을 직접적인 투자 대상이나 생산거점으로 명시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후속 국가계획에서 공공 AI 실증사업, 연구개발 기능, 정책지원기관 등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세종의 실질적인 역할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국민보고회는 개별 기업의 투자계획 발표를 넘어 향후 20~30년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권역별 AI 산업생태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청권은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과 후공정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기반을 확보했고,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AI 정책과 산학연 협력, 규제 혁신을 연결하는 역할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과제로 남게 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경제 3.2% 성장…서비스업 성장률 전국 1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1분기 세종시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며 지난해 하반기 정체됐던 성장 흐름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6.3%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뎌 산업구조 다변화가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2026년 1분기 세종시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며 성장세가 확대됐다. 지난해 3분기 -0.1%, 4분기 0.1%에 머물렀던 성장 흐름이 올해 들어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됐다.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전국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2%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 4.2%, 대경권 2.3%, 동남권 2.0% 순으로 증가했으며 호남권은 보합을 기록했다.충청권에서는 충북이 13.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권역 성장을 견인했다. 세종은 3.2%, 대전은 1.2% 증가한 반면 충남은 광업·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의 영향으로 -0.5%를 기록해 권역 내에서도 지역별 성장세에 차이를 보였다.세종 경제 성장을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5.1%), 울산(3.9%), 대전(3.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세부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이 40.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금융·보험업 12.5%, 부동산업 9.0%, 공공행정 8.6%도 증가했다. 통계상 공공행정과 정보통신 분야의 높은 증가율이 서비스업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광업·제조업은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평균 7.1%, 충청권 평균 5.4%를 밑도는 수준이다. 반도체와 전기장비 생산 증가에 힘입어 광업·제조업이 25.8% 증가한 충북과 비교하면 세종의 제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분기 -18.3%, 2분기 -16.0%, 3분기 -5.7%, 4분기 -7.4%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크게 축소됐다. 아직 증가세로 전환하지는 못했지만 장기 침체 국면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이번 통계는 세종 경제가 공공행정과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산업구조의 특징도 확인시켰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지만 제조업 비중이 낮을 경우 생산 유발효과와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지역 경제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도시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민간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대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산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또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동캠퍼스 활성화 등 주요 사업을 지역 산업생태계와 연계해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전략도 중요 과제로 꼽힌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투자의 적기 집행과 민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이번 통계는 세종 경제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앞으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기업 투자 확대, 건설경기 정상화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기름값 150원 내린다는데… 우리 동네 주유소는 언제쯤 내릴까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산업통상부가 6월 27일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도 정부 발표만큼 내려갈지는 미지수다. 정유사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 사이에는 유통 과정과 시장 자율가격 체계가 존재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하 폭과 시기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보다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분을 국내 가격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유소 판매가격도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가 다소 안정되면서 국제유가가 빠르게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6월 첫째 주 배럴당 95달러에서 25일 기준 75달러로 약 20달러 하락했고, WTI도 같은 기간 93달러에서 72달러로 내려갔다. 국제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 역시 6월 초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그러나 정부 발표와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 상한으로,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판매가격은 각 주유소의 가격 결정 과정과 재고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유소는 공급가격뿐 아니라 기존 재고 매입가격, 운영비, 인건비, 지역별 경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정부도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가격 인하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관심은 정부가 예고한 '가격 인하 지연 점검'의 실효성에도 쏠린다. 산업부는 소비자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시장점검단을 통해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판매 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와 불법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정부 발표만으로는 가격 인하가 늦어진 주유소에 대해 어떤 법적 기준으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시장에서는 가격 담합이나 허위 가격표시, 관련 법령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판매가격 자체는 시장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만큼 실제 가격 인하를 어느 수준까지 유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제유가 하락 폭과 국내 공급가격 인하 폭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국내 석유가격은 국제유가뿐 아니라 환율, 유류세, 정제비용, 물류비, 유통마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소비자 가격이 같은 폭으로 즉시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반면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인하가 더디게 나타난다면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을 향후 4주간 적용할 예정이며,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리터당 150원 인하 조치의 성패는 정부 발표 자체보다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이 실제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예고한 시장점검이 단순 모니터링에 그칠지, 실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지도 앞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SK하이닉스 잇단 불소 누출…정부, 반도체 제조업 25곳 특별점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SK하이닉스에서 불소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26일부터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제조업체 25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학물질 누출과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 취급과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가 최근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한 불소 누출 사고를 계기로 반도체 제조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최근 중상해 재해가 발생했거나 2026년 고용노동부가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한 반도체 제조업체 25곳이다. 정부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이다. 생산 공정에서 화재와 폭발, 화학물질 누출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물론 생산시설과 지역사회에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생산 규모 확대와 공정 고도화가 지속되면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어 공정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웨이퍼 표면을 세정하거나 미세회로를 형성하는 식각(Etching) 공정 등에 불화수소(HF) 등 불소계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이들 물질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이지만, 누출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장시설과 배관, 가스 공급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누출 감지 시스템과 비상 차단장치를 운영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이번 특별점검의 배경에는 최근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에서 이어진 사고가 있다. 지난 6월 1일 청주 4캠퍼스 가스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미량의 불소가 누출돼 직원들이 치료를 받고 대피했다. 이어 6월 12일에는 청주 M15X 공장 가스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다치고 약 4천 명의 직원이 긴급 대피했다. 올해 들어 청주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고, 고용노동부도 특정 사업장이 아닌 반도체 제조업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인화성 액체와 가스, 급성 독성물질 등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위험물 누출 방지시설 운영 실태와 화재·폭발 예방조치, 공정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끼임과 넘어짐 등 일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특히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연계해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지만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만큼 단 한 번의 사고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발생한 사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해 산업재해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과 함께 노후 배관과 밸브 등 설비의 선제적 교체, 실시간 가스 감지기와 자동 차단장치 확충, 유지·보수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작업허가제 운영, 협력업체를 포함한 작업자 안전교육 및 비상 대응훈련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과 후속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반도체 제조현장의 공정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인 만큼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안전 확보 역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이번 특별점검이 일회성 감독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제조현장의 공정 안전관리 체계와 화학물질 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TP-대전지방조달청, 지역기업 혁신제품 공공조달 진출 지원 맞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테크노파크와 대전지방조달청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와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와 기업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이하 세종TP)는 지난 23일 세종TP 중회의실에서 대전지방조달청(청장 최병수)과 지역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혁신조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와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최병수 대전지방조달청장을 비롯한 조달청 관계자와 양현봉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혁신조달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간 연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내용은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지역기업 혁신제품 지정 확대 및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디지털 AI·시설안전·환경에너지 분야 혁신제품 활용 사례 공유 ▲세종TP 추진 사업과 시설 운영 분야의 혁신제품 적용 가능성 검토 등이다.양 기관은 앞으로 세종TP가 개최하는 스타기업 교류회와 기업지원 설명회 등에 대전지방조달청이 참여해 혁신조달 제도와 공공조달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등 지역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도시로 공공구매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역기업의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경우 안정적인 초기 판로 확보와 기술 실증,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TP 관계자는 "현재까지 세종지역에서는 모두 14개 기업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며 "혁신제품 구매는 각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구조여서 기관별 구매 실적을 종합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 삼아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전지방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기업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와 공공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5월 114명 순유출…충청권서 홀로 인구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2026년 5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지며 114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충북·대전이 모두 순유입을 보인 반면 세종만 순유출을 나타내 향후 인구 이동 흐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세종시가 지난 5월 다시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달 전입 3,361명, 전출 3,475명으로 114명이 순유출됐다. 순이동률은 -0.3%로 전국 평균(0.0%)을 밑돌았다.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감소 폭도 커졌다. 지난해 5월에는 74명이 순유입됐지만 올해는 114명이 순유출되면서 순이동 규모가 188명 감소했다. 전입은 지난해 3,387명에서 올해 3,361명으로 줄었고, 전출은 3,313명에서 3,475명으로 늘어 순유출로 전환됐다.올해 들어 세종시의 인구 이동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순이동률은 1월 -0.6%, 2월 -0.4%, 3월 -0.3%를 기록한 뒤 4월에는 0.1%로 순유입으로 돌아섰으나 5월 다시 –0.3%를 기록했다.전국적으로는 5월 이동자가 46만6,18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감소했다. 인구이동률도 10.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총 이동자의 65.0%는 같은 시·도 안에서 이동했고, 시·도 간 이동은 35.0%를 차지했다.충청권에서는 세종시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충남은 1,284명, 충북은 1,100명, 대전은 513명이 각각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세종은 114명이 순유출돼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순유출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2,433명), 인천(1,237명) 등 7개 시·도가 순유입을 보인 반면 서울(-4,221명), 경북(-663명), 울산(-646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을 나타냈다.이번 통계는 월별 인구 이동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인 만큼 이를 장기적인 인구 증감 추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충청권 다른 시·도가 모두 순유입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만 순유출을 나타냈다는 점은 향후 인구 이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본지가 지난 5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행복도시 5-1생활권에서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접한 5-2생활권에서는 총 1,33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입주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향후 예정된 공동주택 입주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세종시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만 실제 인구 흐름은 주택시장 상황과 일자리, 생활 인프라 확충,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월별 인구이동 통계와 신규 입주 실적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번 통계는 최근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공급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향후 인구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청년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2기 본격 운영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노동시장 진입 지원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23일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2기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취업 취약청년 17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와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세종청년센터가 청년들의 구직 의욕 회복과 사회 진입 지원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2기 과정을 본격 시작했다.세종청년센터는 23일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2기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참여 청년들과 함께 사업 운영 방향과 세부 교육과정,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포기했거나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돕는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이다. 취업 취약계층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앞서 세종청년센터는 지난 5월 중·장기반 과정에 20명의 청년을 선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중기2기에는 17명의 청년이 새롭게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앞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비롯한 실무 중심 교육과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특히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순 취업 정보 제공을 넘어 개인별 상황과 진로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의 사회참여와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청년센터는 현재 청년도전지원사업 중·단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청년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청년센터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과 취업 취약청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무형 교육과 심리적 지원을 병행하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계란 한 판 1만원 육박…세종 식탁물가 흔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종지역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과거 6천 원대에 판매되던 계란 한 판 가격이 최근 1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르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식탁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입 확대와 할인 지원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최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세종지역 가계의 식탁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란은 가정은 물론 학교급식과 외식업계에서도 폭넓게 사용되는 대표 식재료인 만큼 가격 상승이 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직결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산란계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계란 생산량이 감소했다. 6월 기준 하루 계란 생산량은 4,705만 개로 지난해보다 3.3% 줄었다.이에 따라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개들이 산지가격은 6,321원, 소비자가격은 7,421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4%, 5.9% 상승했다.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격 상승폭은 통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지가 세종지역 판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특란 30개들이 계란은 9,18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일부 판매처에서는 1만 원을 웃도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불과 1~2년 전 할인행사 때 6천 원대에 구매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상승폭은 상당한 수준이다.세종지역 한 식품 판매점 관계자는 "현재 특란 한 판 가격이 9,180원 정도"라며 "오르기 전에는 6천 원대였는데 최근 들어 계속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이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세종은 젊은 가구와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아 유정란을 찾는 소비자도 꾸준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판매점에서는 유정란 25개들이 제품이 1만800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었다.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예전 할인행사 때는 계란 한 판을 6천 원대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9천 원에서 1만 원 수준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AI에 따른 공급 감소와 생산비 상승 등이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전국에서도 젊은 가구와 학령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로 계란과 닭고기는 가정과 학교급식에서 소비 비중이 높은 대표 식재료다. 이 때문에 가격 변동이 다른 지역보다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계란 가격 상승은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관심 사안이다. 본지가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학교급식 운영에는 특별한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급식지원센터 관계자는 "계란 가격 상승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학교급식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학교별로 정해진 급식예산과 식단 운영 계획에 따라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란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제 구매량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까지 학교급식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식재료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학교 현장의 급식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학교급식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계란과 육류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식단 구성과 식재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계란뿐 아니라 닭고기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종계 43만7,000마리 살처분과 저병원성 AI 영향으로 닭고기 공급 감소가 예상되면서 6월 중순 기준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1kg당 6,630원으로 지난해보다 21.3% 상승했다. 도매가격 역시 3,721원으로 전년 대비 7.5% 높은 수준이다.외식업계 역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치킨과 닭요리 전문점들은 닭고기 가격 상승에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과 태국 등에서 신선란 2,100만 개를 수입하고 추가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액란 등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4,000톤에서 연말까지 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계란 할인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특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벨기에와 스페인산 육용종란 1,700만 개를 수입하고 있으며, 육가공업체 자사 제조용 닭고기 3만 톤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다만 수입 확대가 곧바로 소비자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수입 물량이 검역과 유통 과정을 거쳐 시장에 공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데다 생산비와 물류비 상승 요인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농식품부는 최근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전년보다 1.4% 증가했고 산란 가능한 성계도 늘고 있어 7월 이후 계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신선란 수입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계란 한 판이 1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젊은 가구와 학생 비중이 높은 세종시는 계란과 닭고기 가격 상승이 가계 식비 부담은 물론 학교급식과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감도 높은 물가 안정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 대책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정비소 갈 시간도 없는데"…세종서부농협, 영농차량 250대 무상점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서부농협은 18일 농협네트웍스,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본점 주차장에서 조합원과 농업인의 영농차량 250대를 대상으로 무상점검 및 소모품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폭염과 장마철을 앞둔 농업인들의 안전 영농 지원에 나섰다.세종서부농협(조합장 이충열)은 18일 세종서부농협 본점 주차장에서 조합원과 지역 농업인의 영농차량 250대를 대상으로 무상점검 및 소모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농협네트웍스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함께 추진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과 여름철 폭염·집중호우에 대비해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농촌지역에서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농자재 운반과 농산물 출하, 농작업 현장 이동을 책임지는 필수 영농장비 역할을 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차량 고장은 곧 영농 차질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날 현장에는 농협네트웍스 전문 정비팀이 참여해 차량 상태를 점검했다. 정비팀은 엔진오일과 워셔액 점검 및 보충, 와이퍼와 전구 교체, 브레이크 점검, 차량 실내 소독, 부분 도색 등 다양한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또한 폭염에 대비한 에어컨 작동 상태 점검과 에어컨 필터 교체를 실시했으며, 야간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후면부에 반사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지원도 병행했다.점검을 받은 한 농업인은 “요즘 감자 수확과 논 관리로 하루가 바빠 정비소를 찾을 시간도 없었다”며 “차량 상태를 미리 알기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농협에서 직접 점검해주고 소모품까지 교체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농사에는 차량이 꼭 필요한데 비용 부담 없이 점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세종서부농협은 지난해에도 영농차량 무상점검 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의 영농 편의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 역시 영농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농협네트웍스는 농촌지역 영농차량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충열 조합장은 “여름철 폭염과 폭우를 대비해 조합원과 농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영농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장에서 영농차량은 농업 생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세종서부농협의 이번 무상점검 사업은 차량 관리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어진동, 주민총회·이어진마켓 개최…주민 참여로 마을 미래 결정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 어진동은 오는 20일 AK&세종 분수광장에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2026 어진동 주민총회 및 이어진마켓’을 열고 주민제안사업 투표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주민 참여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이 오는 20일 AK&세종 분수광장에서 어진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2026 어진동 주민총회 및 이어진마켓’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주민총회와 마을축제를 결합한 형태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결정하는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해 주민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주민총회의 핵심인 주민투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어진동 주민들은 내년도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선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사전에 실시한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와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오후 5시 30분 주민총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어진동 연세초등학교 학생마을계획단이 직접 발굴한 마을계획사업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학생들이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과 참여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축제 프로그램인 ‘이어진마켓’은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행사장에는 벼룩시장과 체험부스, 푸드트럭으로 운영되는 ‘네바퀴 식당’이 마련돼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를 제공한다.문화공연도 이어진다. 우쿨렐레와 하모니카 공연을 비롯해 이광수 명인팀 공연, 이나영 밴드 공연 등이 펼쳐져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송희영 어진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 동네를 위해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어진마켓도 함께 열리는 만큼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즐기면서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지역 상권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어진동은 주민총회와 마을축제를 연계한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출산가구 청약 문턱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혼인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별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의 민영주택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과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자격 요건이 적용돼 출산가구임에도 청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인기간 7년 이내 여부와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청약통장은 규제지역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지역 및 주택 규모별 예치금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공급 방식은 기존 복잡한 우선공급 체계를 단순화해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공급 등 3단계로 운영된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50%는 우선공급, 20%는 일반공급, 30%는 추첨공급으로 배정된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추첨공급은 일정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당첨자는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국토부는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체계를 통합·개편함으로써 출산가구가 보다 쉽게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맞춤형 특별공급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운영했으나, 대상과 절차가 제한적이어서 지역별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내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특별공급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와 지역 이주자의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제도 개편은 출산가구를 독립적인 특별공급 대상으로 인정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와 이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 체계를 개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조상호 인수위, 여민전 7월 1일 발행 추진…연말 운영 예산 확보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 측이 지역화폐 여민전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세종시와 예산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원회는 확보된 국비를 활용해 7월 1일 발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우선 과제로 제시한 지역화폐 여민전의 하반기 운영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영)는 11일 집현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세종시 예산담당관,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여민전 운영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여민전 운영을 위한 국비 36억2,500만원은 확보된 상태지만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가 부족해 하반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인수위는 지방비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확보된 국비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상호 당선인은 지난 10일 열린 인수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여민전의 안정적 운영을 취임 이후 최우선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조 당선인은 "여민전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탱하고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화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인수위와 세종시는 여민전 운영에 필요한 시비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다만 관련 예산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제5대 세종시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수위는 추경 예산 확보 이전에도 여민전 발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확보된 국비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세종시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여민전은 세종시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역화폐다. 지역 상인들은 여민전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하며 지속 운영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조 당선인은 "여민전의 안정적인 운영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시정 5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조 당선인 측이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경제 현안으로 여민전 문제가 부상하면서 향후 추경 편성과 의회 심의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예산 확보 여부와 발행 규모는 제5대 세종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SW품질역량센터 개소…1,025개 디지털기업 품질 경쟁력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8일 조치원읍 세종SB플라자에 세종SW품질역량센터를 개소하고 총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디지털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과 보안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디지털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지원 거점을 마련했다.시는 8일 조치원읍 세종SB플라자에 세종SW품질역량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역 기업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검증과 성능시험, 보안 취약점 진단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는 총 1억7,000만원 규모다. 국비 8,500만원과 시비 8,5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센터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업별 맞춤형 품질 컨설팅을 제공해 제품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특히 최근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데이터 산업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품질과 보안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시가 실시한 2025년 디지털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디지털·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은 1,025개사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품질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올해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품질 컨설팅 3개사, 소프트웨어 테스팅 3개사, 역량수준 진단 2건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일부에서는 1,000여 개가 넘는 지역 디지털기업 규모와 비교할 때 초기 지원 물량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첫해 사업인 만큼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수요를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류제일 경제산업국장은 "소프트웨어 품질은 디지털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세종SW품질역량센터를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품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디지털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SW품질역량센터는 지역 디지털기업의 품질 관리와 보안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첫 전문 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역 내 1,025개 기업 가운데 실제 지원 규모가 아직 제한적인 만큼 향후 예산 확대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센터 운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전기차 265대 추가 보급…자동차 20만대 시대 탄소중립 속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차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가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7월 예정이던 전기차 민간보급 2차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오는 10일부터 총 25억 원 규모의 전기승용차 251대와 전기화물차 14대 등 265대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 등록대수 20만 대를 넘어선 세종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교통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당초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던 이번 사업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과 전기차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전기화물차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사업 규모는 총 25억 원이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251대, 전기화물차 14대 등 총 265대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차량 제작사 또는 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판매사를 통해 보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차종별 지원 금액과 신청 자격, 우선지원 대상 여부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세종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친환경차 지원사업을 넘어 급증하는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적 의미도 담고 있다.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세종시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0만5127대로 전년보다 2870대 증가했다. 인구 39만1965명 기준 인구 1.9명당 자동차 1대 수준으로 집계됐다.특히 세종시의 2025년 신규 자동차 등록은 1만2324건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3.0%를 크게 웃돌았다. 도시 성장과 생활권 확대에 따라 차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친환경차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세종지역 전기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024년 말 5424대에서 2025년 말 7330대로 증가해 1년 만에 1906대가 늘었다. 증가율은 35.1%로 전국적인 친환경차 확산 흐름을 반영했다.세종시는 출범 이후 BRT 중심 대중교통체계와 보행·자전거 친화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핵심 가치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시는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통해 늘어나는 차량 수요를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차 이용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과 전기차 수요 증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정책 확대와 시민들의 전기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자동차 등록대수 20만 대를 넘어선 세종시는 성장하는 도시의 이동 수요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번 전기차 2차 보급 사업이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중교통 중심 도시라는 정책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