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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 예산 꿀꺽한 국무총리실 산하‘유령위원회’ 권력의 힘인가? - 당연직 부처 장·차관 자신이 위원인지도 모른 체….이름만 도용
  • 기사등록 2020-10-07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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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최근 3년간 147억 2,500만 원이 배정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절반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열까 말까 한 유령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살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16개 위원회 중 11개 위원회에 최근 3년간 147억 2,500만 원이 배정되었지만, 이들 위원회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1번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고, 새만금 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1~2회 대면 회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국제개발 협력위원회는 3년 동안 대면 회의 3번, 서면 회의 2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의 겸직이 과다하게 많은 점도 지적됐다.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9개이며, 대부분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부처 장·차관들이 들어가다 보니 본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성국 의원은 “유령위원회 논란은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능이 겹치거나 실적이 적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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