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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위상을 갖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2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최고현장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인 세종시에 다시 오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지방분권일 것 같다며 지역의 다양성, 지방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최고위원은 지난 해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검토를 강조하는 등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며 세종시가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위상을 갖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 밝혔다.행안부, 과기정통부도 이전하게 되었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도 설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회 분원 설치 역시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국회가 좀 더 열심히 지방분권 강화, 일하는 정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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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종시를 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2일 세종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이해찬 당 대표가 오늘은 마치 제가 세종에서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들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세종시는 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어 있는 도시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세종시 의사당을 건립하고 ,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고, 중앙 부처의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며, 2022 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 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지방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자치경찰제를 서울시와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해서 지방분권의 중요한 한 축으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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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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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종태 서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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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 100여명 세종시에 모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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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중정을 가득 메운 전국 기초단체장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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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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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열리고 민주당 전국 기초단체장 모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에서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개최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며, 이후 오찬 후 더불어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력을 당부할 그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당차원의 전폭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력을 당부할 그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당차원의 전폭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하는 기초단체장 연석회의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으로 전국 거의 모든 기초단체장이 세종시를 방문하고, 세종시를 알릴 호기로 세종시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보인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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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화문청사 이전 대안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에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집무공간 기획 테스크포스(TF) 구성 지시에 따라 본격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20일 즉각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당차원의 아낌없는 협력을 약속하였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시민단체 및 세종시는 그간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요구와 청원을 해왔으며,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4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세종집무실 설치를 중앙당에 공식 요청했고, 1월 29일 세종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선포식 15주년 기념식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 세종 3청사 건축 시 대통령집무실 설치에 대해 연구를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이춘희 세종시장도 청와대를 방문해 이를 재요청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세종시가 함께 힘을 모아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발걸음에 화룡점정이 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청와대 광화문 이전이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는 현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종 집무 공간 기획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종집무실 역할 점검을 지시하기에 이른 것이다.대통령의 세종집무실 설치 관련 TF팀 구성 지시가 알려진 20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계획되었던 모든 공식행사를 뒤로한 체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을 만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재 당부 차 청와대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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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결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이하 ”행특위“) 윤형권 위원장과 손현옥 위원이 14일 의회 회의실에서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활동계획을 밝히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세종시는 40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등의 이전으로 약 19,000여 명의 공무원과 연구원이 근무하고 현재 이전 중인 행정안전부와 6월 이전 예정인 과기정통부의 이전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걸맞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헌법 명문화는 필수라고 주장하고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또한, 윤 위원장은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단체와 의회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 공동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시민과 언론의 협조를 당부하였다.특히 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논산을 지역구로 한 김종민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 바 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충청권 공조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끝으로 윤 위원장은 3대 행정수도완성특위는 집행부와 의회,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소속정당을 떠나 초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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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4개 시도지사가 한목소리로 촉구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한목소리로 를 촉구했다.30일 청와대를 방문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에서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절실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또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장소는 새로 건립되는 정부세종 신청사 건물 안에 우선 마련해 활용하고, 추후 청와대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집무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지난 20일 민주당 충청권 시도당위원장의 공동청원서, 28일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공동건의서를 채택한 데 이어 충청권 시도지사까지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실현돼야 한다”고 밝히며 “충청권과 공조해 세종 신청사 실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오늘 청와대 방문시 공동건의문 전달 외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국회법 개정,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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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꿈 세종시가 완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선거 “당선되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겠다”고 당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초지일관으로 추진한 신행정수도 건설이 17년만에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노 대통령의 오랜 꿈이 실현되는 분위기다.다음은 오늘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15주년 기념식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꿈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노무현 재단 사료실에서 발췌한 사료이야기 전문을 소개한다. 당시 신행정수도 공약 선정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모두가 서울의 인구 과밀화와 집중 해소를 위해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선거에서 수도권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완강했다. 노 대통령이 당선된 뒤 당내 사람들에게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재미를 좀 봤지요”라는 발언을 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선거에서 충청권 표를 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그것은 오해였다. 오히려 신행정수도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후보에게 악재였다.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가 ‘수도권 공동화’를 초래한다고 공격하는 바람에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이 공약을 밀고나갔던 것은 정치적 손익 계산을 떠나 국가적으로 절실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푯대로 한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노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오래 전부터 가다듬어온 신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동안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였다. 한국 정치구조의 병폐인 지역주의의 뿌리에는 차별로 인한 낙후된 지역발전과 수도권 집중이란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노 대통령은 1993년 원외 정치인 시절,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연구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인구 과밀화와 집중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환경악화 등은 이미 심각한 문제였다. 말 그대로 ‘서울은 만원(滿員)’이었다. 이대로는 서울의 미래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동력을 잃고 갈수록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서울의 행정기능을 분리해 국토의 중심지역으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고, 언론들도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19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계획이 마련된 바도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추진되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수도권 재정비, 지방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등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는 전국을 돌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들을 수렴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며, 비상한 결의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거듭 약속했고, 참여정부 집권 동안 관련 국책사업들을 추진했다. ‘세종시’의 탄생과 혁신도시 추진참여정부 출범 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이 법은 2004년 위헌 결정으로 2005년 5월 행복도시특별법이 제정) 등의 관련법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제도가 정비되고, 대통령 산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리고 2003년 6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 구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또 그 이듬해인 2004년 1월 29일에는 참여정부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열었다.참여정부는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 추진, 지역혁신체계와 혁신주도형 지방경제 구축, 지방 우선 육성과 수도권의 계획 관리 등을 세웠다. 그리고 과제로 행정수도 기본구상 수립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확정,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지방 지원 비율 확대와 지방대학 육성,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추진,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경제발전 토대 구축 등을 정했다. 한편, 2004년 위헌 논란을 겪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이듬해부터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기능의 일부를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를 옮기는 것을뼈대로 한행정중심복합 건설로 바뀌어 추진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애초 노 대통령이 구상했던 신행정수도에는 못 미치는 ‘반쪽짜리’ 행정수도였다. 그런 가운데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통과됐다. 보수언론과 보수세력들은 ‘행복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위헌 주장’을 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됐으나, 2005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충청권 연기군 일대에 새로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시’란 이름이 붙여졌다(세종시는 기획단계에서 2011년까지 건설하여 2012년부터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가 목표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의 건설도 추진됐다. 2005년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 발표와 혁신도시들이 선정됐고, 2007년 1월 ‘혁신도시특별법’이 제정됐다. 또한, 2007년 2월에는 그동안 추진됐던 정부와 공공부문 이전과 연계하여 민간부문 이전을 위한 세제혜택 등 자립형 지방화 정책(안동 구상)이 발표됐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흔들기도 끊이지 않았다. 보수언론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며 ‘전국의 땅투기장화’라고 호도했다. 언론에서 이전에 거론됐던 수도권 과밀화나 지방 공동화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대통령의 걱정과 가야할 길그런 반대를 딛고 참여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을 착착 진행해 갔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국책사업들이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과 약속 아래 추진된 것인 만큼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단’될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2007년 9월 12일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 자리에서 그 심경을 밝히며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국에 펼쳐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의 첨단기술을 담아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될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 도시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높이고 기조의 도시들이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을 거점으로 농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복원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중략) 하지만 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멈추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심하면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막강한 인구와 인재와 부를 갖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동안에는 균형발전정책의 진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중략)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정책을 꼭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젠 지역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혁신협의회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시민조직이 만들어져서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 2007년 9월 12일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 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정권이 바뀌고 참여정부에서 추진되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업들은 멈춰 섰다. 지방정부들의 혁신 노력들도 겉돌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모두 폐기했다. 지방화와 균형발전의 자리에는 4대강 개발과 수도권 규제 철폐가 들어섰다. 세종시 계획을 훼손하려는 시도도 벌어졌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원안’에서 핵심적인 행정기능을 빼버리고 기업도시로 만드는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수정 이유는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행정비효율과 자족용지 부족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충청권 신도시쯤으로 전락시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신을 짓밟으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2010년,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 세종시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부쳐졌으나 한나라당 내 박근혜 의원의 반대 속에 부결됐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는 원안으로 추진됐다. 세종시는 살아남았으나 참여정부 아래 싹을 틔운 지역 혁신과 균형발전 사업들은 거꾸로 돌아갔다. 그것이 초래할 결과는 자명했다. 수도권은 과밀화와 집중 심화에 따라 심각한 폐해만 더 키울 것이고, 지방은 자립하지 못하고 낙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결국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노 대통령이 구상한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는 것은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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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 국민적 화두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를 위한 충청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 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가 19년 새해부터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문대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차관들의 월평균 세종시 근무일이 4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가급적인 세종시 근무를 당부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영상회의를 통해 장관들이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또한, 국정효율의 비효율을 우려한 대통령이 해마다 국정보고를 받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없어 임시로 집무실을 사용하는 등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올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 반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상했던 행정수도 세종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 설치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대안으로 차선의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행정안전부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월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곧이어 6월부터는 과기정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능을 다 할 것으로 예상됨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특성상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앙부처 대부분이 이전한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는 여야의 당리당략을 초월한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난 국가의 효율 높은 행정을 위해서는 국회 이전과 집무실 설치는 꼭 필요하다며 여야의 초월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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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안 20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26건의 안건 심의‧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0일 일정으로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하였다.세종시의회는 1월 25일 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아름스포츠센터,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6건과 교육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6건,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조례안 등 24건을 심의·의결했다.특히 그동안 동결된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 여론을 수렴 기존 인상안 53,283,000원에서 51,972,000원으로 하향 인상하고, 의장단이 사용하던 의회운영의정비 17.7%인 37,461,000원을 감액, 감액한 금액을 의원 전원이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17개 시‧도의회 중 전라남도와 함께 최저 수준이며. 또한 타 시‧도광역의회가 2020년~2022년까지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 적용키로 한 것과 달리, 세종시의회는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의정비 인상률을 낮추기로 하면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2대 의회 때와 마찬가지로 시‧도광역의회 중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게 되는 것으로 세종시의회가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적절한 인상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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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목소리 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적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설치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시·도 위원장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목소리를 내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완성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이춘희 세종시장,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 충남 어기구 위원장, 충북 변재일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20일 세종시 소재 모처에서 만찬을 겸한 연석회의를 갖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공동청원서를 채택하고,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특히 이날 연석회의에서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들은 최근 추진이 무산된 대통령 광화문집무실 대신 이를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이해찬 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원만한 처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보내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관한 공동청원서를 채택했다. 공동청원서에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절실하다”며 “새로 건립되는 정부세종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함으로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및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부처 장관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 현안 논의 및 국정성과를 창출한다.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문재인정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신청사가 갖는 상징성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의미를 더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설치 무산 이후 세종시 대통령집무실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집무실 설치와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야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일 것”이라며 “충청권 4개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정례화를 통해 관심현안들에 대해 힘을 모을 것을 채택하였다.이춘희 세종시당위원장은 “ 지역 각계각층에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국회이전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이제는 분산된 목소리가 아닌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당대표께도 여러번 건의했다. 이제는 연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충청권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있으며 충청권 당정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은 “중앙정부 기관 이전에 따른 분권 차원에서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반드시 (세종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0%이상, 국회의원 60%이상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은 “대통령집무실 설치와 국회분원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앞서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위한 당 차원의 협조를 이해찬 당대표에게 요청한 바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들은 이날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로 하고,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뿐만 앞으로 충청권 시·도지사와 함께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 등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 테이블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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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1차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제안발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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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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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54회 임시회 16일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16일(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의사일정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5분 자유발언, 긴급 현안질문, 조례안, 동의안 및 20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안건으로는‘세종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16일(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용희 의원, 상병헌 의원, 차성호 의원, 박성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손현옥 의원이‘세종시교육청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오류 현황 및 대책’에 대해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세종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이어 17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서금택 의장은 오늘 개회사에서 “2019년도에 세종시의회 모든 의원은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지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뜻을 가진 관즉득중(寬則得衆)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로부터 얻은 신의는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25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제54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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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국외공로연수 제동 걸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대폭 제한되고 국외연수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국외공로연수비용 1인당 250만원과 자부담 비용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대안에 32만 세종시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여러 타 지역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공로연수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며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명품 세종시를 지향한다는 세종시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세종시의회의 특단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의정비 47%를 인상한 의원들 스스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실천하며 집행부의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스스로 자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하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먼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며, 그동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맡았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 출국 15일 전에 제출했던 여행계획서를 출국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 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며,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① ‘지방재정 365’와 ②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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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는 정책고려가 아닌 최선의 선택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가 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을 가시화하면서 국회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 10억을 반영하는 등 국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로 국정의 효율을 극대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도출되고 있다.청와대와 국회가 중앙부처 대부분이 모인 세종시와는 2시간 이상 떨어져 있고 장관은 특성상 부처가 있는 세종시보다 서울에 있거나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그야말로 길거리 장관으로 전락하며 부처를 통솔하기에도 역부족이며 거의 날마다 출장계획을 짜느라 분주한 가운데 부처의 정책보다 보고를 위한 출장계획에 올인해야 할 정도다.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청원하는 국민청원도 다수 제시되었고 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로 행정의 공백을 메우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해달라는 청원은 동참하는 인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닌 국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특단으로 결정될 효율성 높은 국정의 방향이기 때문이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비효율적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세종시를 비공개방문 국정보고를 받고 있으며 부처의 사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에도 떨어지고, 이를 지켜보던 세종시민들은 최소한 국정보고 기간만이라도 대통령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집무실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국채 추가 발행으로 최근 화두에 오른 신재민 사무관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거리가 너무 멀기에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청와대의 역할이 커지고 행정 각부의 장관보다는 청와대 수석들의 보고에 더 정책 영향력이 커지는 것일 수 있다. 어쨋든 그로 인하여 세종에 있는 행정부는 지금 제대로 된 업무지시 및 보고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 집행은 청와대가 아닌 개별 부처에서 한다. 정보도 개별부처에 우선적으로 모이고 정책페이퍼도 이곳에서 작성된다고 우회적으로 청와대와 중앙부처의 비효율을 지적한 바 있다.또한 17년 8월 26일에 시작한 국민청원에는 광화문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원래대로 서울의 국회 본원에 출석하면 될 것입니다.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도 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통해 대통령도 직접 내려와서 보고를 받고, 그곳에서 국무회의도 자주 여는 등,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복안입니다. 광화문 정부청사 공무원은 서울에서, 세종청사 공무원은 세종시의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하여 국정비효율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면적인 수도 이전이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드는 국가중대사인것에 비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이미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고민하실 대통령님을 돕고 싶습니다라는 국민청원도 있었다. 18년 2월 24일자 국민청원에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완성해야 할 것이 국가균형발전이지 세종시 천도가 아니잖습니까? 정 국가균형발전을 하고 싶으면 행안부, 과기부, 미래부 이전과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일부 대기업 이전, 일부 문화 시설 이전이면 됩니다. 꼭 행정수도에 집착하고 싶다면 청와대는 상징인 만큼 공약인 만큼 광화문 정부청사에 두고 행안부, 과기부, 미래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혹은 국회 분원 설치, 청와대 제 2집무실 설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법률로 정하든가요. 여담이지만 서울을 경제수도로 하자는데 이는 서울을 단순 도시화 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경제 수도 자체가 단순 도시니까요. 정부는 광화문 정부청사(광화문 청와대) 시대가 국가균형발전정책만큼 중요한 공약임을 실현해주었음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원안으로 세종시가 완성되기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녹녹치 않은 현 시점에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이전,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 설치는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공감대 형성이라는 구실로 자칫 분열과 비효율적 국정으로 대한민국이 대립과 파탄으로 치닫는다면 이 또한 후대에 의해 구설수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다.특히 32만 세종시민들은 이기적인 심정으로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비효율과 공백을 우려하는 진심어린 마음을 담은 세종시 설치를 요구가 아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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