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원실을 통해 2026년도 세종시 국비가 총 1조 7,31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히며,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지방법원 등 도시 핵심사업의 본격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26년도 세종시 국비가 총 1조 7,319억 원으로 확정됐다 [대전인터넷신문]

강준현 의원실이 공식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 핵심 현안 사업들이 폭넓게 반영되며, 그 규모는 총 1조 7,319억 원에 달한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비 10억 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신규 반영되면서, 오랜 숙원으로 지적돼 온 사법기능 확충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재판 기능 대부분을 타 지역에 의존해 왔으며, 행정수도 역할에 비해 사법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총 40.5억 원으로, 세종지방법원 10억 원 외에도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20억 원, 공익법인 운영비 9억 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1.5억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는 세종시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정밀의료 분야의 기술 실험·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역 대학과 산학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정부안에서 이미 반영된 대규모 인프라 예산도 모두 최종 확정됐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956억 원은 본관과 각 상임위 회의동 건립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세종시가 입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 240억 원 역시 원안 유지되며, 중앙 행정조정 기능과 세종시 현장 집무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행정·입법 기능의 집적을 통해 세종의 국가 행정도시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으로 꼽힌다.

국립박물관단지 예산 492억 원도 확정되며, 중앙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센터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급 문화 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내게 됐다. 완공 시 세종시 문화 인프라의 획기적 확장을 가져올 사업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문화관광 수요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광역교통망 구축에서도 성과가 크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 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억 원 등이 포함되며,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수도권 이동 편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공항 접근성 향상, 수도권 남부와의 연계 강화, 교통 혼잡 완화 등에 기여하는 핵심 광역 인프라로 평가된다.

생활 SOC 사업도 예산 확보를 통해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제천 횡단 지하차도 사업은 도심 단절 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이며,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은 세종시의 환경·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예산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국립민속박물관 이전도 문화도시 조성에 더해 세종의 국가 문화 중심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행정·입법·사법 기능이 집적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세종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형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통·생활·문화 인프라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1조 7,319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는 세종시가 행정·문화·교통·산업 전반에서 고른 발전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법기관 신설과 입법·행정 기능 확충은 ‘완전한 행정수도’ 실현을 향한 구조적 변화를 가시화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미래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