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1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9만1천명으로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명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9만1천명으로 확정했다.[제작-대전인터넷신문]

정부는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해 2026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되고,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의 빈 일자리도 감소세를 보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내년 E-9 쿼터 8만명은 업종별 배정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건설업 2천명, 어업 7천명, 서비스업 1천명이 배정됐다. 탄력배정분 1만명은 업종 구분 없이 활용해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됐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돼 제조업 쿼터로 통합된다. 정부는 조선업체들이 제조업 쿼터를 통해 동일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내국인 대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추가 고용 상한 50명도 삭제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 재배업 고용 기준이 정비된다. 시설원예·특작 농가는 1천~4천㎡ 미만 규모에서도 외국인 8명 고용이 허용되며, 그동안 기준이 없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도 영농 규모별 외국인 고용 한도가 새로 마련된다. 이는 농가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날 열린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에서는 2026년 전체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9만1천명 수준으로 결정했다. 비자별로는 고용허가(E-9)가 올해 13만명에서 8만명으로 5만명 줄어든 반면, 계절근로(E-8)는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10만9천명으로 1만4천명 늘었다. 선원취업(E-10)은 총 정원제에 따라 전년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 규모 확정과 함께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와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고, 숙련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과 충청권은 농촌 지역과 산업단지가 혼재된 구조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확대는 노동력 보완이라는 효과와 함께 체류 관리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 외국인의 신원·주소·생체정보 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고,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권 관리와 분쟁 조정, 다국어 상담 인프라 확충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역시 범죄 예방과 사건 대응 과정에서 다국어 소통 인력을 확보하고 통·번역 지원 체계를 상시화해 초기 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외국인 인력이 농촌과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관리·행정·치안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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