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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 21.2%…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취소 논란 - 14개 동 중 최하위 보육 여건…복컴 설계 반영 시설 ‘무효화’ -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정책 결정 “행정 신뢰 흔든다”
  • 기사등록 2025-12-24 16:26:51
  • 기사수정 2025-12-24 1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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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영유아 정원 수용률이 21.2%로 세종시 14개 동 가운데 최하위인 산울동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취소되자, 주민과 학부모들이 22일 간담회를 열고 시의 일방적 결정을 비판하며 원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12월 22일 여미전 의원은 산울·해밀동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취소 결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취소되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6년 개원을 앞두고 있으나, 당초 설계도면에 반영돼 있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세종시의 행정 결정으로 무효화되면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울동은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 수용률이 21.2%에 불과해 세종시 14개 동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보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산울동 보육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사실상 핵심 대안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세종시는 2025년 제5차 세종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을 개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 과정에서 산울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 중 산울동 학부모는 포함되지 않았고, 타 지역 학부모 대표와 보육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세종시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취소되면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에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12월 22일 산울·해밀동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취소 결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산울동의 어린이집 공급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영아를 인근 지역 보육시설로 보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원 수용률이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취소된 점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해당 어린이집이 산울동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이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에 찬성했으며, 개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개별 의견서도 다수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어린이집의 현실과 입장도 함께 논의되며 상호 이해의 시간도 마련됐다. 다만 주민들은 시 집행부가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의견을 배제한 점이 시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향후 더 큰 갈등과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담회 이후 주민들은 세종시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취소 결정에 대한 원안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접수하고, 필요한 절차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보육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삶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시와 주민 간의 간극을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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