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지적돼 온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인 ‘AI 기본사회 실현’과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에 더해 실시간 얼굴 대조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생체인증으로 대조한다. 이에 따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은 물론,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이뤄지던 대포폰 개통도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분증 실물 여부 판별 기능도 포함돼 복사본을 활용한 개통 역시 차단된다.

안면인증 도입 이후 개통 절차는 비대면·대면 모두 강화된다. 비대면 개통의 경우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 단계에 안면인증이 추가되고, 대면 개통 역시 판매점에서 신분증 실물 확인 후 안면인증과 진위 확인을 병행한다. 다만 인증 순서는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2만 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대포폰 적발 현황을 보면 2024년 적발된 9만 7,399건 중 알뜰폰이 92.3%를 차지해 개통 절차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안면인증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이에 앞서 2025년 12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과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시범 기간에는 인증 실패 시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 강화와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시스템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인증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며, PASS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인증 결과는 일치 여부(Y·N)만 저장되고, 생체정보는 별도로 보관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며, 20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대포폰 불법성 고지 의무 부여,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한 이통사 관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한 이통사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예고돼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해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통해 통신 범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