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현옥)는 6일 오후 새롬동 행복누림터 문화관람실에서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강연회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개최하고, 기술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계와 젠더 권력의 문제로서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봐야 한다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했다.

 이번 강연회는 2025년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경민 강사의 ‘관계 중심의 이미지 메이킹’ 특강으로 시작해 청주대학교 이주희 교수(법학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의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과 사회적 대응 방향’ 강연으로 이어졌다.

이주희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젠더 규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AI) 등은 단지 폭력의 수단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젠더 위계와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형사처벌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법적 한계를 넘어선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통합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안정적인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 성인지 감수성 기반의 수사와 재판 절차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플랫폼의 구조적 책임과 연결된 사회적 폭력”이라며, 플랫폼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AI 기반 탐지 시스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국제 공조 체계 강화(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와 같은 사전 예방형 규제(Prevention by Design)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연의 마지막에서 그는 “플랫폼은 중립적 기술이 아니라 폭력의 매개자이자 해결의 주체이며, 피해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장 김현옥 의원은 “사회 제도와 문화 속에 내재된 성별 간 위계를 허물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어야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된다”며 “이번 강연회를 계기로 시민과 함께 평등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세종 지역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기술 중심에서 관계 중심, 구조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세종시당 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