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대전시소 토론의제선정단 위촉, 제안 옥석가리기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대전시는 21일 오후 3시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019 대전시소 토론의제선정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대전시소 소개, 토론의제 선정 절차 및 기준 교육, 토론의제 논의 등이 진행됐다.토론의제선정단은 자치공동체, 청년, 경제과학, 복지, 문화예술, 도시주택, 교통건설, 환경 등 실·국·본부 추천에 의해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시민 12명으로 구성됐다.선정단은 시범운영 기간인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전시소에 올라온 제안을 검토하고 발전시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대전시소의 ‘시민제안’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시민 30명 이상이 공감하면 실무부서가 정책 가능성을 검토하고 10일 안에 채택 여부를 공개한다. 이 제안이 30일 동안 300명의 공감을 얻으면 ‘시민토론’ 후보가 된다.지금까지 공감수 300명이 넘은 제안은 호수공원시민희망 제안(공감 409), 지족터널 필요성 제안(공감 315) 등 두 건이며, 공감 300미만 제안들도 적합성을 따져 시민토론 추가 발굴 의제로 검토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토론의제선정단’이 300건이 넘은 제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필요한 정책을 선별하려 했으나 토론 의제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대전시 관계자는 토론의제선정단에 대해 “공무원이나 내부 구성원이 아닌 순수시민들로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구성했다”며 “제안을 시민토론 의제화하고, 시민토론 방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전시소는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해 정책 제안 토론장 개설 등 시스템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에 시민들이 정책 제안과 결정, 시행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정식 오픈한다.박향선기자
2028년까지 ‘숲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국유림 확대계획 세운다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산림청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19～’28)을 발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19～’28)에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에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국유림 확대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로는 ▲첫째,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둘째,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한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하여 일반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셋째,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를 확대한다.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사항에 따라 산림이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므로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넷째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하여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국유림 감소를 방지한다.또한, 타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오늘 발표한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향순 기자
박정현 대덕구청장, 덴마크 에너지청 방문...지역에너지전환 정책 사례 직접 체험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북유럽 순방에 나선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현지시각 19일 에너지 녹색전환을 위해 덴마크 정부에서 직접 설립한 비영리 공공-민간단체인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을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대표단은 스테이트 오브 그린에서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등 덴마크의 녹색전환 정책에 대해 듣고 난 후,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사례 등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추진 전략 및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덴마크 에너지청을 방문, 향후 에너지계획 및 비전을 소개받고 재생에너지의 지역수용성을 위한 제도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재생에너지 생산 현장도 방문해 에너지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단지와 아베도르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등을 탐방했다.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선진지 방문을 통해 지역에너지전환 정책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에너지전환과 분권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대표단은 덴마크와 스웨덴 등의 지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 우수사례를 탐방하고 25일 귀국한다. 이향순 기자
IP금융 활성화 협약 후 5개월...IP담보 대출 실적 증가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올해 4월 체결된 금융위·특허청·시중은행간의 IP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이후, ‘19년 상반기 IP담보 대출 실적이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벤처기업도 시중은행으로부터 IP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월말 기준 IP담보대출 잔액은 4,044억 원으로 ’19.3월 말 기준 3,133억 원 대비 29% 증가하였다. 상반기 실적증가는 민간은행이 적극 참여한 결과로 3월말까지 민간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은 약 14억원에 불과하였으나 6월말 기준 793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특허청이 ’19년 상반기 IP담보대출 실태를 파악하고자 IP가치가 비용지원을 통해 IP담보대출을 받은 기업(54개사)을 유선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도 다수 대출을 받았으며, 신용대출보다 낮은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IP담보대출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신용위주의 여신기준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대다수 기업이 대출혜택을 받았다.IP담보대출 기업(54개사)의 신용등급은 최저 B-등급부터 최고 BBB+등급(9개 등급) 까지 분포되었고, 이 중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BB+등급 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이 90.7%(49개사)를 차지하였다.또한 중소·벤처기업은 신용대출 대비 0.5~2%p 금리우대를 받았으며 부동산 담보가 이미 잡혀있어 대출이 어려웠지만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여력이 상향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동 조사항목에 응답한 44개 기업의 75%(33개사)가 IP담보대출시, 신용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업의 운전자금, 원재료 구매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신용대출보다 대출금액 증액(2개 기업), 기존대출이 있어도 IP를 담보로 추가대출(4개 기업), 기존대출을 IP담보대출로 대환(4개기업)한 사례가 있었다.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IP담보대출이 금리 우대, 신용보강, 대출 여력 상향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면서,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이 시행 초기인 만큼, IP담보대출이 신용위주의 대출이 되지 않도록 수요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 및 시중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 등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IP담보대출을 지방은행에도 확산시켜 지방소재 중소·벤처기업이 IP를 활용하여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향순 기자
트램과 대전 도시재생 연계방안 구상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대전시와 대전세종연구원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도시재생을 연계하여 주거·교통·생활접근성 개선,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낙후지역 활력 제고 등 트램의 도시재생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이끌어내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8월 19일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대비하여 ‘대전형 도시재생모델’ 구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대전세종연구원 이재영 박사의 “대전시 트램 추진계획”,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서민호 박사의 “트램과 도시재생 연계방안”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장 김현수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전문가 토론에는 한국교통연구원 도시재생교통연구센터장 권영인 박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보행환경연구센터장 오성훈 박사, 한밭대학교 도명식 교수, 목원대학교 최정우 교수가 참여하였다.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서민호 박사는 “트램과 도시재생을 연계하여 도시경관 및 공공공간을 확충하는 동시에 원도심 및 도시 쇠퇴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 도시의 주요 기능이 순환되도록 도시공간구조를 사람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며 대전시가 추진해야할 과제로 트램 노선 중심의 ‘회랑형 도시재생 모델’ 적용을 제안하였다.‘회랑형 도시재생모델’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위해 트램 등 노면형 대중교통노선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과 기능을 중·고밀도로 복합화하고, 보행·자전거 친화적인 대중교통 중심 생활권을 회랑형으로 조성하는 도시-교통 통합 정비·재생 방식’으로 .구상한다대전 트램의 주요 노선을 상업가로형, 문화가로형, 주거가로형으로 구분하여 ▲공공공간 및 공공임대주거 확충 ▲역사-교육-문화거점 연계 및 골목·상권 재생병합 ▲빈집등 노후건축물 재생·보전 및 생활 SOC 확충 등 각 유형별 특화모델을 제시하였다.대전시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앞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사전에 도출하고,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주거기능 확충 및 가로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은 국비사업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전시가 트램 건설에 앞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제안되어 고무적”이라며 “대전이 전국 최초로 트램을 도입하는 만큼 도시재생과 연계한 대전형 도시재생모델 도출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박향선기자
소송보다 대화 통해 분쟁 해결한다면 모두가 '윈윈'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장난감, 문구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 유통으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법적 분쟁을 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지 고민하던 A사는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전문가가 제시한 합리적인 조정안에 A와 위조상품 유통업체가 모두 동의하여 위조상품 판매가 중단되고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속하고 경제적인 장점을 바탕으로 소송을 대신하는 새로운 분쟁 해결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13년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연평균 5건에 불과했으나, ‘16년 47건, ’17년 57건, ‘18년 53건으로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와 함께 조정성립률 또한 ’17년 40%, ‘18년 43%에 이르러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았다.특허청은 ‘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상표 97건(33%), 특허 80건(27%), 디자인 45건(15%), 실용신안 38건(13%), 직무발명 25건(9%), 영업비밀 7건(2%) 순으로 총 292건의 분쟁을 조정하였고 평균 조정성립률은 31%에 이른다고 밝혔다.산업재산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허청이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15년)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의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양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있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송보다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라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 분쟁조정제도의 이용을 적극 권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향순 기자
행복청과 충청권, 상생협력 활동 잰걸음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광역상생발전을 위한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행복청과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8월 14일 오후 2시 행복청 종합상황실에서 행복청 차장(위원장)과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된 ‘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을 확정했으며, 총 4개 분야에서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연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이는 5월 2일 행복청 및 각 시‧도 기관장이 모여 체결한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후속 조치 중 하나다.행복청과 4개 시‧도는 각자 관리해 왔던 광역도시계획을 2020년까지 함께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협약하고,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 협의,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협력 시범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우선 지난 4월 ‘행복도시권 광역행정 및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각 지역별 전략으로 ①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과학기반혁신클러스터 구축, ②행복도시권 금강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③행복도시권 관문공항 연계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④행복도시와 연계한 환황해 경제거점 육성을 도출한 바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산업‧과학, 문화‧관광, 대중교통, 광역시설 분야에서 4개 단위사업으로 ▲행복도시권 첨단 바이오‧소재 벨트 구축, ▲행복도시권 통합관광프로그램 개발,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행복도시권 광역 도로‧철도망 구축을 선정했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내용을 구체화해 추진키로 했다.행복청과 4개 시‧도는 앞으로 시범사업별 협의체 구성 및 수시 논의, 국민제안공모를 통한 의견 수렴, 사전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외의 중‧장기 협력사업은 공동 수립하고 있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담아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박향선기자
우유팩과 쥬스팩은‘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대전시가 우유, 쥬스 등의 용기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팩의 재활용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30곳에 종이팩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지원을 받아 참여의사가 있는 공동주택에 이달 초 종이팩 전용수거함 287대를 설치했다.종이팩은 수입에 의존하는 최고급 천연펄프를 사용해 제작된 우수한 자원으로, 고급 화장지 및 미용티슈로 재탄생될 수 있는데도, 폐지류와 함께 섞여 배출되는 탓에 배출양의 일부분만 재활용되고 있다.이러한 종이팩을 100% 재활용하면 연간 650억 원의 외화를 절감할 수 있으며,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어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기여하게 된다.한편, 대전시는 시민들이 종이팩을 따로 모아 별도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종이팩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포스터와 리후렛을 배포하고, 종이팩-화장지 교환 캠페인도 시행하고 있다.또한, 종이팩 외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3색 유리병과 중소형 가전제품 전용 수거함도 설치해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가치 공유와 시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능 있는 청소년들 미래 혁신을 주도할 인재로 거듭난다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특허청은「지식재산기반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사업」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10년의 비전 선포를 위해 8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The-K 호텔 서울(서울 서초구)에서 ‘지식재산기반 차세대 영재기업인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식재산기반 차세대 영재기업인 사업은 정부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식재산 역량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인 육성을 위해 잠재력이 풍부한 만 13~15세 학생을 선발·육성시키는 인재 양성 사업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지식재산 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 기업가정신,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의 교육을 2년간 받게 된다.교육생들의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출원한 지식재산권은 2,981건에 달하며 스타트업 창업 36건, 대한민국인재상 33명 수상 등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수료자 중 이공계 진학률이 77.4%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차세대 발명 영재, 함께 그려낸 10년 함께 채워나갈 꿈!’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사업의 향후 비전 선포뿐만 아니라 ‘가짜인재와 진짜인재’라는 주제로 고려대 조벽 석좌교수의 특강과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수료생의 교육 소감을 들어보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기념식 후 세션별 행사에서는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KAIST․POSTECH 영재기업인 교육원에서 실제 수행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했으며, 엑셀러레이터와 함께하는 창업·투자 멘토링,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교육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창의발명교육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기반 차세대 영재기업인이 머지않아 글로벌 혁신가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특허청은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미래 혁신을 주도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식재산기반 융합교육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향순 기자
HUG, '도시재생 금융상품 네이밍 공모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지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에 새 이름을 짓기 위해 ‘도시재생 금융상품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해 8월9일 공모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에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신청을 접수 받아 보편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9월 2일에 HUG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조성하려는 창업자, 사회적경제주체 등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융자를 지원하여 상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이다. 이번 공모전은 “수요자중심형 융자”에 5개 세부 융자상품*을 아우르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요자중심형 융자 세부상품은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조성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창업시설 조성자금, 임대상가 조성자금이다. HUG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요자중심형 융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공모전에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HUG는 8월 9일까지 공모신청을 접수 받아 보편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9월 2일에 HUG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HUG는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등 총 8건을 선정하여 총 3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공모 참가자 중 40명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및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향선기자
대덕e로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대덕구는 25일 구청 사랑방에서 지역 화폐 대덕 e로움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덕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최초로 대덕 e로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동참했다는데 그 의미가있으며 협약체결에 따라 동부지사는 소속 직원들이 대덕 e로움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는 한편,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사업을 대덕구와 함께한다.류근호 지사장은 “대덕e로움으로 건강보험을 납부할 순 없지만, 보험 납부가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라면서, “대덕e로움은 대덕구 경제뿐만 아니라 대전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뿌리인 만큼, 대덕e로움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적극 구매하고 홍보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동부지사가 건강한 대덕구 경제를 위해 함께 손잡아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지난 7월 5일 대덕e로움이 공식 출시 된 이후 30억 원이 발행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어 당초 발행 목표액 50억원을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동부지사 직원들도 지역경제를 위해 많이 사용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향순 기자
‘한국분재 홍보관’이 중국 관상수 종합단지 내에 자리잡고 개장한다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산림청은 25일 중국 루가오 지역에 해외 최초로 ‘한국 분재 홍보관’을 개장했다고 밝혔다.한국 분재 홍보관은 중국에서 분재 역사가 1,000년 되는 장쑤성(江苏省) 난퉁시(南通市, 남통시)의 현급시(县级市)로 상하이(上海) 도시권 내에 위치 하고 있는 분재특화 도시인 루가오시의 관상수 종합단지인 화목대세계(花木大世界) 내에 마련됐다. 2002년 설립된 화목대세계는 960만㎡ 규모에 1,2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화훼·수목·분재 생산 및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곳으로, 소비·판매 동향 등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이날 열린 개장식에는 산림청, 한국 분재조합, 중국 루가오 시장, 화목대세계 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홍보관은 한국 분재를 상시적으로 전시·홍보·판매하는 것은 물론, 중국 분재업계와의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대(對)중국 분재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운영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사)한국분재조합에서 맡는다.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우수한 한국 분재의 수출 육성을 위해 해외 분재 박람회 참가 등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지원하고, 분재 바이어 초청 및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18년 말 한국의 분재 수출액은 약 280천 불이며, 수출 타겟지역인 장쑤성의 분재산업 규모는 연간 약 3.5천억 원 수준이다. 이향순 기자
충청권 화학산업계 대표기업 경영진과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 마련해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7월 24일(수)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관내 화학산업 대표기업 경영진들과 화학 안전 및 관련 정책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2019년도 화학 안전공동체 경영진 간담회’를 개최했다.화학안전공동체 경영진 간담회는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고 화학기업 간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써,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주요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화학사고 예방 안전대책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사항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화학안전 정책 발전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향순 기자
이젠 동네 병원에서도 대덕 e로움으로 결제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대덕구는 23일 구청 사랑방에서 지역 화폐 대덕 e로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대덕구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7월 5일 대덕 e로움이 공식 출시된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은, 대덕구 관내 113개 병원장이 가입돼 있는 단체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협약체결에 따라 대덕구의사회는 소속 회원들이 대덕 e로움을 적극 구매해 사용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는 한편,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사업을 대덕구와 함께 하게 된다.송재기 회장은 “대덕 e로움이 출시된 이후 병원에서 대덕 e로움으로 결제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라면서, “동네 병원에서 대덕 e로움을 사용하는 고객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대덕 e로움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이 적극 구매하고 홍보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대덕 e로움이 출시 20일 만에 27억 원이 발행될 정도로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 당초 발행 목표액 50억 원이 조기에 소진될 것이 확실한 만큼 발행 규모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대덕 e로움은 병원, 주유소, 편의점, 학원 등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해 편리한 만큼, 지역경제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애용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한 지역 화폐 대덕 e로움은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지역 화폐라는 의미로, 지난 7월 5일 공식출시 됐다. 환전차익거래(일명 깡) 문제 해소와 가맹점 모집 편의성을 고려해 종이 상품권이 아닌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되고, 상시 6%, 출시·명절 등 특판 시 10%의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할인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이향순 기자
기업하기 좋은 대전 만들‘지혜 모으자’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허태정 대전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기업인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허 시장은 23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기업인과 대전시장의 대화’를 갖고 대전의 기업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대화의 시간은 최근 관내 일부 중견(소)기업이 역외 이전사례가 탈(脫)대전이라는 조어로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주관으로 6월 한달 간 관내 84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계, 바이오, 전자 등 산업별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했다.한밭대 최종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화의 시간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김정순 ㈜스토닉 대표, 서경훈 이앤에스헬스케어 대표, 강현섭 아이티즈 대표, 정진호 ㈜두시텍 대표, 손미진 ㈜수젠텍 대표, 이충국 ㈜래트론 대표가 함께 했다. 이들은 ▲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조성 ▲ 인재확보 및 정주여건 조성방안 ▲ 성장단계별 기업육성 및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교도소 부지 산업용지 활용방안, 탑립․전민지구 등 후속 산업단지 개발 추진, 휴폐업공장 활용 임대형 공장제공, (가칭)기업교육지원 바우처사업, 테크노밸리와 둔산을 연결하는 직통노선 개편, 산업단지 내 복합 문화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다.한편, 대전시는 분기별로 시장이 주재하는 ‘경제단체 정례 간담회’와 매월 일자리경제국장이 주재하는 ‘기업 고충 간담회’를 통해 각 경제단체를 순회 방문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박향선기자
국세청,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방문,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 가져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7.23.(화) 경기도에 소재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 중심의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일자리창출기업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적극시행하고, 간편 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 행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다.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간연장․범위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협조로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무불편 등을 과감히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향순 기자
한일 무역갈등 대응,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만들자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비한 관내 기업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허 시장은 “한일 간 불공정한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 경제 갈등이 아닌 경제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일본 의도에서 벗어나 경쟁력에서 앞설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허 시장은 “우선 일본의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 규제가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역경제 변화, 피해 등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를 통해 경제구조 다변화와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하자”고 당부했다.또 이날 허 시장은 지난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관계직원 노고를 치하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허 시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 청년에게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준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라며 “특히 기존 대전에 있던 공공기관에도 소급적용 돼 앞으로 매년 900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든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이어 허 시장은 “이번 성과에 이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에 지정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더욱 노력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고 독려했다.아울러 허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각 부서 협업체계 중요성을 강조했다.허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광역교통체계 개선, 도시재생 등으로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때문에 트램도시광역본부 뿐 아니라 교통건설, 도시재생본부, 문화관광, 환경녹지 등 다른 부서가 다 함께 회의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밖에 이날 허 시장은 7~8월 자연재해 대비 철저 등 현안을 논의했다.박향선기자
'양파·마늘 사랑 캠페인'에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김재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농협경제지주 대전본부, 대전 농협 유통센터 등과 함께 22일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양파·마늘 사랑 캠페인'에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이 캠페인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현 산림청장(가운데)이 농협경제지주 대전본부, 대전 농협 유통센터 등과 함께 22일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양파·마늘 사랑 캠페인'에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이향순 기자
‘목공창작 공유센터’ 문 열어...초보자, 예비창업자까지 누구나 이용할수 있어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산림청이 22일부터 서울시 금천구 목재문화진흥회 사무소에서 ‘목공창작 공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목재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공창작 공유센터는 학생부터 일반인, 목공 예비창업자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목공시작품 제작, 목공동호회, 창업인큐베이팅, 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목재체험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목재문화진흥회 전문가들은 국산 목재 구매대행, 목재 가공 장비 활용, 목공 네트 워크 연계, 목공전문가 멘토링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초등학생부터 일반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목재체험교실에서는 국산 목재를 이용한 생활 소품부터 고품격 목재가구까지 만들 수 있다. 이밖에 목공예술인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CNC 라우터, 레이저 조각기, 슬라이딩테이블 쏘, 각도 조절기 등 목재 가공 전문장비도 준비되어 있다. 참가 희망자는 7일전까지 목재문화진흥회에 신청하고 실비수준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면 목재교육센터 시설과 목재가공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 인프라 공유로 초등학생부터 목공예비 창업자까지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 속의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민 참여 기반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 등 다양한 정부혁신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향순 기자
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소위 통과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이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구 분기관수기 관 현 황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13개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혁신도시법시행 후 개별이전 공공기관4개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를 합쳐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법안 소위 통과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대전 17개, 부산 1개, 충남 1개, 충북 1개, 세종 1개가 있다.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대전지역 대학생은 19개 대학에 14만4000여 명으로 연간 졸업생 수는 2만6000여 명이다.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되며 ’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20년(24%) 720개, ’21년(27%) 810개, ’22년(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도 국회를 찾아 이헌승 법안소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허 시장은 “법안소위 통과로 우리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큰 과제를 이루어냈고 대전 지역학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향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