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09 (토)
“징역 2년 구형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도 좌절”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9월 16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내정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투표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 1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부결됐다. 이번 사태로 법사위 운영 공백과 여야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법사위는 전체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10명만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전원 퇴장해 불참했다.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 추천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 관례”라며 표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처리”라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투표 참여 10표가 모두 반대로 집계되면서 선임안은 부결됐다. 교섭단체 추천을 호선으로 추인해 온 국회 관행이 깨지고, 간사 선임안이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여야 입장 차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는 회의 직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인사를 법사위 간사로 세우는 것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례 없는 절차 강행으로 야당 권한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전통을 깨뜨린 만큼 후속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 간사는 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조율하고 법안 심사 과정을 관리하는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다. 나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피고인 신분으로, 간사직 적격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수사 대상자가 법사위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국민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비판도 뒤따랐다.이번 부결 이후 법사위 운영은 상당 기간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첫째, 여당이 재차 표결을 추진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이 불참을 고수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둘째, 간사 공석이 장기화되면 의사일정 협의와 법안 심사가 지연돼 법사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셋째, 결국 여야가 새로운 인선을 놓고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도 법사위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기 어렵고, 국민의힘 역시 간사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 입법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기 때문이다.정치권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여야 대립을 넘어, 국회 운영 관행과 공직자 자격 논란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법사위 간사직을 둘러싼 이번 충돌은 국회 운영 원칙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박완우 기자
진종오 의원, 아동 유괴 방지 ‘4법’ 발의…안전망 강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5일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아동 유괴 사건에 대응해 처벌 강화, 전자발찌 제도 보완, CCTV 실시간 모니터링, 학교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과 경기 광명, 제주 등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하며 “더 이상 미온적 대응으로는 아동을 지킬 수 없다”며 4대 입법 패키지를 내놨다. 이번 법안은 처벌에서 예방, 사후관리,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 전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첫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특히 추행·간음·영리 목적 범죄와 인신매매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을 동일하게 강화했다. 이는 최근 반복되는 유사 사건에 따른 국민 불안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다.둘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대폭 늘렸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시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셋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CCTV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단순 설치와 사후 증거 확보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과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넷째, 「초·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학교 현장이 범죄 예방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취지다.진 의원은 “아동 유괴 범죄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불안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 사후관리, 예방,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4법 발의는 최근 잇따른 아동 유괴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입법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혁선 기자
“나경원, 법사위 간사 아닌 법정에 서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15일 논평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간사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김 대변인은 또 “나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공소 취하 청탁 전력이 있으며, 불법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두 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며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을 모면하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이해충돌 논란을 자초하는 행보를 멈추고, 법사위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 전 장관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부탁했지만 제 것만 빼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전 장관은 이후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추경호 의원에 이어 나 의원과 약 40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 시점은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하기 약 30분 전이었으며,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얘기를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고, 곧바로 통화가 종료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 구형이 단순히 나 의원 개인의 거취에 그치지 않고 충청권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대전시장 이장우, 충남지사 김태흠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의 사법 리스크는 여권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지역 정치평론가들은 “나 의원 사건은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 여권 인사들까지 연쇄적으로 부담을 안기는 변수”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창길수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여파…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벌금 구형, 거취 촉각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검찰은 2025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되면서, 오는 11월 20일 선고 결과에 따라 대전·충남의 권력 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사건은 6년여 만에 결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주요 피고인인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다수 의원과 전직 보좌진에게도 실형과 벌금형을 요청했다.당시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보좌진이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사용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 장면은 국회 내 물리력 동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이를 ‘회의 저지를 위한 불법 행위의 결정적 장면’으로 지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국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특히, 지역의 관심은 현직 단체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두 사람 모두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된 바 있으며, 검찰은 “국회 회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구형을 내렸다.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직위도 즉각 상실된다. 따라서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동시에 수장의 공백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지역 정치 지형과 차기 선거 구도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차기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앙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반적으로 선거가 임박했을 경우 선관위는 예산·행정 부담을 이유로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두 광역단체장의 동시 공백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드물어, 예외적으로 보궐선거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궐선거가 실제로 열릴 경우, 대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사활적 의미를 가진 승부처다. 충남 역시 여야가 균형세를 보여온 지역으로, 보궐선거가 곧 전국 정치의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전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민주당에서는 박영순 의원(중구), 장철민 의원(동구)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보다는 전직 시당위원장, 전직 시장 후보 경험자 등 지역 기반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충남지사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지사,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남 출신 중진 의원이나 김태흠 지사의 측근 그룹에서 대체 후보군이 검토될 수 있다.이처럼 보궐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대전과 충남은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 민심을 가늠하는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게 된다. 반대로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택한다면, 여야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교체 프레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전국적 갈등의 상징이었지만, 이번 선고는 대전과 충남이라는 지역 정치의 핵심 무대를 뒤흔드는 변수가 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단체장의 직위 상실과 보궐선거, 권한대행 체제 중 어떤 길이 열릴지, 오는 11월 20일 판결은 지역 정치뿐 아니라 전국 선거 판도를 바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향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회복 넘어 도약으로”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향후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들의 22개 질문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 국가부채,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추경과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코스피도 3000선을 넘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경제 회복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혁신경제와 공정경제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이끌고,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예정 시간보다 길어진 152분간 이어졌으며, 경제·민생부터 정치·사법, 사회·환경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현안별로 원칙과 유연성을 구분하며 답변했다.“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굳이 10억 원으로 내릴 필요는 없다.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다.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답해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 가능성을 열어뒀다.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부채 논란과 관련해선 “적극적 재정은 경제 터닝포인트를 위해 불가피하다. 절대액보다 GDP 대비 비율이 더 중요하다. 국채를 발행해 R&D 등 미래 투자에 쓰면 생산과 소득이 증가해 부채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은 정치·사법 현안에서도 강한 어조를 보였다. 특검법 협상 가능성에 대해 “내란 문제는 나라의 근본 문제이기에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검찰을 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언론이라는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악의적이고 허위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 범위는 좁히고 명확히 하되, 고의적 조작에는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사회·환경 분야에서도 구체적 답변이 이어졌다. 발전소 온배수 문제와 관련해 “생태계 변화와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복 성과를 바탕으로 도약과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민생 현안에는 실용적 해법을, 검찰개혁과 특검법 같은 제도 개편에는 단호한 원칙을 드러냈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와 환경 문제 해결 의지를 함께 강조하며 국정 전반의 방향을 ‘민생 중심, 통합 지향, 개혁 추진’으로 명확히 했다. 이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단순한 회복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성장과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향순 기자
중국산 전기차 확산 차단…공공·택시 국내산 의무구매 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중국산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정부 보조금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과 택시·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구입할 때 국내산 전기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임차할 경우 국내 생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은 공공부문과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구입·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값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4만 2,4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이 중 수입 전기차는 5만 5,679대였으며, 중국산 전기차가 4만 2,932대로 무려 69.4% 증가해 전체 시장의 30.1%를 차지했다. 수입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모델 가운데 6개가 중국산일 정도다.이로 인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해외 기업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차량 1대당 최대 680만 원(국고 420만 원, 지방자치단체 2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산 보급형 전기차에 보조금 신청이 몰리면서 혜택이 국내 산업 보호보다 해외 기업 판매 촉진에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1~8월 지급된 전기차 보조금 약 9,000억 원 가운데 2,000억 원 이상이 중국산 전기차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진종오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균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중국산 전기차가 급격히 시장을 잠식하고 보조금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을 뒷받침해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친환경차 확대 정책이 아닌,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보급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산업 보호와 자유무역 질서, 소비자 선택권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채택 당일 전격 강행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을 교육부 장관에 전격 임명했다. 이는 당초 이르면 12일 임명이 예상됐던 것보다 하루 빠른, 보고서 채택 당일 임명이라는 이례적 결정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곧바로 재가했다. 임명 시점은 당초 이르면 12일로 전망됐으나, 대통령은 채택 당일 즉시 임명을 단행했다. 교육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며 주요 현안이 지연되는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최 장관은 초·중·고 정교사와 세종시교육감 경험을 모두 갖춘 첫 교육부 장관이다. 세종시교육감 시절 그는 혁신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 등 진보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교육 현장 혁신을 이끌었다. 이 같은 성과는 교육계에서 “현장을 잘 아는 장관이 나왔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다만 임명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과 막말, 종북 발언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최 후보가 10차례 넘게 사과 발언을 이어갔지만, 정치적 공방은 끝내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여당 주도로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임명이 강행됐다.청문회 당시 최 장관은 “과거의 잘못된 언행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국가 교육정책에 녹여내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 취임으로 교육부는 굵직한 현안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 해소, ▲무상급식의 질적 확대,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가 핵심 과제다.특히, 임명 직후 통화에서 최 장관은 “교육은 아이들의 오늘을 행복하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일”이라며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교학점제의 안착, 교원 수급의 합리적 조정,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교육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해, 임기 초부터 굵직한 개혁 의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최교진 장관은 진보 교육정책을 실천해온 상징성과 현장 친화적 리더십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도덕성 논란과 정치적 갈등이라는 짐을 안고 출발하는 만큼, 성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도 동시에 받는다.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과 정책 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가 향후 그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가 될 것이다. 이향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헌정 질서 일탈 발언, 국민 앞에 사죄하라”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지도부 살상 계획 옹호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발언 당사자에게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는 공동체를 규율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공간”이라며 “정치 현실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본회의장에서 과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살해될 뻔했던 사건을 두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 “급기야 같은 당 최고위원이 이를 공식석상에서 옹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 상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상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니라 망동이며,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며 “만약 국회가 그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어떤 참사가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5·18 광주의 비극을 잊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국회의장으로서이자 당시 살상 계획의 잠재적 피해자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를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며 정치적 상대를 폭력으로 제거하려는 발언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발언 당사자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우원식 의장의 이날 발언은 국회가 단순한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이 국회 내부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정치권의 언행에 보다 엄정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173표 압도적 찬성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권 의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다.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훨씬 웃도는 압도적 수치다.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가 170표를 넘긴 것은, 국회가 권 의원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정파적 계산을 넘어 사법 절차 개시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전원 표결에 참여해 가결 표를 던졌다.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곧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다.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여부 등을 종합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고, 한학자 총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수사 정보를 흘려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권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를 막론한 국회 다수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동의안을 가결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 문제를 두둔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작용했고, 야당은 아예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177표 중 173표 찬성이라는 압도적 수치로 가결되며 불체포특권 논란을 정면으로 끊어냈다. 야당의 불참에도 국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 향후 구속영장 심사 결과와 이에 따른 정치권 파장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대전·세종 시의회 성 추문, 내년 지방선거 민심 뇌관 되나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의 성 비위 사건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솜방망이 징계와 꼼수 사퇴라는 결과는 시민 불신을 폭발시켰고, 대전에서 터져 나온 분노는 세종으로 전이되며 내년 지방선거 민심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올랐다.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이 지난 7월 성 비위 혐의로 기소되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본회의에서는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그쳤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성 비위 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전 시민사회는 “도덕성을 잃은 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의회를 향한 불신을 분출했다.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원 사건으로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다. 상 의원은 지난해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과 시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직전 상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제명 절차는 무산되고, 의원직 상실은 징계성 제명이 아닌 자진 사퇴로 처리됐다.이에 대해 세종시 성폭력 근절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비위에도 출구가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다”며 “의회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정치적 계산을 용인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또한 “동료 의원 감싸기에 급급한 결정으로 시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시민사회의 분노는 성명 발표를 넘어 온라인과 지역 여론으로 확산됐다.두 사건은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첫째, 미온적 징계와 솜방망이 처벌이다. 성 비위와 성추행이라는 중대한 사안에도 징계는 출석정지 30일,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다. 둘째, 제도의 허점과 절차의 무력화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제명 직전 사직으로 징계 절차가 무산되며 “사직을 통한 책임 회피”라는 전례를 남겼다. 셋째, 자정 능력 부재와 정치적 이해관계 우선이다. 피해자 보호보다 정치적 계산과 동료 의원 감싸기가 우선되며 시민 불신은 더욱 확대됐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신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이되는 도미노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에서 솜방망이 징계에 분노한 시민들은 세종에서 꼼수 사퇴 사건을 목격하며 “지방의회 전체가 신뢰를 잃었다”는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정치권은 이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야당 소속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라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지만, 야당은 “의회 제도의 미비와 구조적 문제”로 책임을 분산시키려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양측 모두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정당 책임론은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전과 세종의 불신은 특정 정당의 득실을 넘어 지방정치 전반의 환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표율 하락과 무당층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송활섭 의원 사건의 출석정지 징계와 상병헌 의원 사건의 사직 처리 모두 시민 불신만 키운 결과로 귀결됐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어진 불신의 전이 효과는 내년 지방선거 민심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단호한 징계와 구조적 개혁이며, 이를 외면하는 정당과 의회는 민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의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제도 개혁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의원 개인의 추문이 아니라 지방정치 전반의 위기로 기록될 것이다. 창길수 기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법 발의…제도 사각지대 해소 ‘첫발’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9월 5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오랫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범위에 속하는 이들로, 장애 판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평균적인 학습 수준을 따라가기에도 한계가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로 불린다. 국내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만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일반학급에서 충분한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교 중도탈락률은 일반 학생의 2배 이상에 이르고,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가정에서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모가 전담해 지도하지 않으면 학습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이는 청소년기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취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시도했으나, 이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제도화하는 첫 사례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명문화, △교육부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감의 연간 시행계획 의무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원센터는 전문기관 위탁 운영도 가능해, 지역 내 심리·학습 전문가와의 연계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기 선별검사와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도화돼 학습부진 학생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보조 교재, 정서 상담,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 국가 지원을 통해 확대돼 학생 개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청소년 비행, 성인기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백승아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백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김동아, 김준혁,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오세희, 이광희, 이훈기, 임미애, 정준호, 조계원, 조인철, 최기상, 황정아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법은 교육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입법 시도로,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발휘와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법안이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한다면 학생·가정·사회 모두에게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창길수 기자
국회 토론회와 최교진 후보자 발언,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한목소리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와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의 청문회 발언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맞닿았다. 두 자리 모두 느린학습자가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책임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최 후보자는 이를 실현할 적임자로서의 교육 철학과 경험을 제시했다.국회토론회에서는 느린학습자가 IQ 7184 범주의 경계선 지능인으로, 전체 인구의 1214%에 달하는 80만 명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이들은 발달 속도가 느려 학교 내 따돌림이나 부적응, 졸업 후 취업과 자립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명확한 통계·연구 부족 △부처별 분절적 지원 △지역 간 교육 인프라 불균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들은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책임형 지원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장에 참여한 학부모와 대학생 느린학습자는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공동 주최 의원들은 느린학습자가 그간 제도 밖에 방치돼온 현실을 인정하며 실질적 대책을 약속했다. 특히 백승아 의원은 “조기 선별·진단·상담·학습지원까지 아우르는 국가책임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관련 제정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교진 전 교육감도 청문회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학생들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 체제 안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느린학습자가 낙인 대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핵심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세종시 교육감 재임 시절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한 경험과도 연결돼 신뢰성을 높였다.국회 토론회와 청문회 모두 느린학습자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 불평등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당국은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성이다.특히 최교진 후보자의 발언은 교육정책 리더로서의 철학과 경험을 드러냈다. 그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공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국가적 과제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현장 경험과 정책 추진 경력을 겸비한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느린학습자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회와 교육당국이 공조해야 할 국가적 책무다. 이번 국회 토론회와 청문회 발언은 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최교진 후보자는 이러한 변화를 실현할 적임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향순 기자
최교진 청문회, “교권 보호 최우선”…임명 가능성에 무게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정책 비전을 밝혔다. 여당은 교육 현장 경험과 정책 능력을 근거로 긍정 평가를 내렸고, 교육계 여론도 대체로 우호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야당은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거듭 지적하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최 후보자는 “교사의 권위와 존엄이 존중되지 않으면 공교육 자체가 설 자리를 잃는다”며 교권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교권침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교사 법률 지원과 상담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의원은 “교직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가 교권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점은 설득력이 있다”고 호평했다.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단순 구호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지역 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라며 “재정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윤성호 의원은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윤석열 정부 당시 AI 교과서, 의대 증원,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자체는 타당했지만 국민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정책 추진에서 ‘국민 설득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박재호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이며,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었고,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며 거듭 사과했다. 또한 천안함 좌초설 공유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해명했다.여당은 도덕성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교육 정책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다. 윤성호 의원은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후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교권 보호와 공교육 강화라는 철학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교육계 전문가들도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국교육정책학회 관계자는 “교권 보호를 최우선에 둔 점은 정책적 설득력이 충분하다”며 “국민 신뢰만 확보된다면 교육정책 추진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교육행정 전문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지방 거점대학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재정 확보 방안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청문회에서 여당은 정책 검증에 무게를 두며 후보자의 비전을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보완, 지역 균형발전 등 실질적 쟁점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야당은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성 같은 도덕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후보자의 자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검증보다 도덕성 공방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가 단순 정치 공방을 넘어 실질적 정책 검증의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 시간을 도덕성과 정책 분야로 나누어 균형 확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사전 자료 제출 강화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반복적 공방을 줄이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청문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 여론은 대체로 정책 비전에 긍정적이었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후보자가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의 권위를 지키고 학생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분명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도덕성 논란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만큼은 확실하다”는 긍정적 여론이 우세했다.최교진 후보자의 청문회는 교육 비전과 도덕성 검증이 교차한 자리였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 거점대학 육성 등 정책 청사진은 호평을 받았고, 국민 여론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도덕성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향후 인사청문회가 단순 공방을 넘어 정책 검증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후보자가 무난히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검증의 장’일 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특히 여당이 정책 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임명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논란은 있지만 정책 역량과 경험을 고려할 때 교체보다는 기용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반대로 임명이 불발될 경우, 정부는 교육정책 추진 동력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개편, 대학 구조개혁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최 후보자가 세종시 교육감으로 재임하며 쌓아온 경험이 사라질 경우, 현장 중심 정책 추진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가 반복될 경우 “인사 검증 부실” 비판이 재점화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직 공백이 장기화되면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국민 여론은 대체로 정책 비전에 긍정적이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의지에 대해 “현장 경험이 있는 후보자가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도덕성 논란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정책의 비전만큼은 확실하다”는 기대감이 우세하다.최교진 후보자의 청문회는 교육 비전과 도덕성 검증이 교차한 자리였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 거점대학 육성 등 정책 청사진은 호평을 받았고, 국민 여론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도덕성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향후 인사청문회가 단순 공방을 넘어 정책 검증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정부, 합참의장·3군 참모총장 포함 대장급 7명 내정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정부가 9월 1일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급 7명을 내정했다. 인사는 9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국방개혁 추진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정부는 9월 1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 보직 7명을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고조되는 안보위기 속에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지휘구조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합동참모의장에는 진영승 현 전략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현 미사일전략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현 공군 교육사령관이 각각 내정됐다. 이들은 대장으로 진급과 함께 보직될 예정이다.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현 5군단장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현 1군단장이,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현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각각 내정됐다. 정부는 9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인사 기준에 대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 정세를 감안해 다양한 야전 경험과 탁월한 전투 감각, 훌륭한 작전 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들을 발탁했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의 군사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공고히 하고 조직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강한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합참과 각 군 수장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대북 억제력 강화와 연합방위태세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새 진영이 국방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안정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국민적 평가와 국제 안보 환경 속 검증이 뒤따를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정청래·장동혁, ‘내란 망언’ 공방…특검 정국 앞두고 강대강 대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냐”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하자, 장 대표가 “직접 찾아올 용기도 없는 ‘찐 하남자’”라며 반박하면서 양당 대표 간 충돌이 특검 정국을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장 대표가 야당 존중보다는 선명성 경쟁을 ‘망언’으로 규정했다며, 여당 대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장동혁 대표는 28일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국회 본청 대표 집무실은 불과 십수 미터 거리인데, 직접 와서 인사도 못 하고 SNS에만 글을 올리는 저의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느라 악수조차 못하는 당대표는 세간의 ‘찐 하남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직격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야당 없는 여당은 없다. 야당의 역할은 민의를 대변해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내려놓은 채 강성 지지층과 결탁하는 민주당은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국민의힘 대표실은 언제나 열려 있다. 정 대표가 찾아온다면 버선발로 마중 나가겠다”라고도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이 단순한 발언 충돌을 넘어, 특검 정국과 맞물려 여야 대치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임 대표들이 출범 초반부터 강경 대치를 이어가면서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협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전망이다.정청래·장동혁 대표 간 공방은 여야 간 불신과 갈등이 여전히 깊음을 보여준다. 특검 정국이 본격화되면 여당은 방어 부담이 커지고,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양당이 정치적 공방에 매몰될 경우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대열기자
[속보] 국민의힘 새 대표에 장동혁 당선…‘강경 반탄’ 기조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결선투표에서 장동혁 후보를 새 당대표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한 결선투표 결과, 장동혁 후보를 차기 당대표로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장 대표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되어, 2년간 당을 이끌며 내년 지방선거를 총괄하게 된다.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2일 본경선에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찬탄파 후보들을 제치고 결선에 진출한 뒤, 24~25일 이틀간 진행된 당원 및 국민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분류됐지만, 노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가 찬탄파와 친한계까지 포용하는 통합형 리더십을 강조한 반면, 장동혁 후보는 강경 노선을 고수하며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당선 직후 “강경 반탄 노선을 기반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함께 임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졌다.정치권은 이번 선출 결과를 두고 당내 통합보다는 강경 노선을 통한 핵심 지지층 결집이 우선시되는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새 지도부는 강력한 대여 투쟁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신임 대표의 선출은 국민의힘이 향후 강경 반탄 노선을 명확히 채택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당내 분열 정리와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하는 새 지도부 체제는 정치권 내 대립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 日 정상회담서 “셔틀 외교는 멈추지 않는다”…17년 만에 공동합의문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3~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는 더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17년 만에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담은 미래산업·사회문제·안보 협력을 전방위로 포괄했고, 김혜경 여사는 청년과의 교류와 총리 부인과의 문화외교로 회담 분위기를 뒷받침했다.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개선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 일은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셔틀 외교는 더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이시바 총리는 “한 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 양국 협력이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상 간 신뢰가 곧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라고 화답했다.회담 후 발표된 공동합의문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나온 것으로, ▲수소·AI 등 미래산업 공동연구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대응 협의체 신설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확대(1회→2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한미일 협력 강화 ▲셔틀 외교 정례화 등을 명문화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구체적 실행 체계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미래지향 외교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술 협력과 청년 교류 확대가 양국 관계 정상화의 가속 장치가 될 것”이라 했고, 요미우리신문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뛰어넘어 실질 협력으로 발을 옮겼다”라고 보도했다.김혜경 여사는 일본 대학생들과 한국어 학습과 한복·전통문화에 대해 소통하며 청년 교류의 장을 열었다. 특히 정상 만찬에서는 일본 총리 부인과 전통 노리개 선물을 교환해 양국 정상 부부간 상징적 우호를 표현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부드러운 문화외교가 정상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했다”라고 평가했다.24일 오전 일본 의회 인사들과 면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곧바로 워싱턴DC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북핵 대응,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이어 한미 재계 라운드테이블, CSIS 초청 연설, 필리조선소 방문 등을 소화하며 한일 성과를 한미 협력으로 확장하는 다층적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 복원과 공동합의문 채택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혜경 여사의 문화외교와 일본 언론의 긍정적 평가까지 더해지며, 한일 관계는 산업·사회·안보 전방위에서 실질적 협력을 모색할 기반을 확보했다. 이어진 미국 방문에서는 동맹 현대화 논의로 외교 무대를 넓히며, 한국 외교가 한일·한미·한미일 협력의 입체적 틀을 강화하는 분수령을 맞이했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 한일 정상회담 위해 출국…관계 전환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월 23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경제·역사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여야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환송을 받으며 출국했다. 대통령은 짙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고, 김 여사는 연노란 베이지 투피스에 흰 구두를 착용했다. 환송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배웅했다. 두 사람은 공군 1호기에 탑승해 곧바로 일본 도쿄로 향했다.이번 방일 일정에서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와의 간담회를 가진 뒤, 이시바 총리와 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은 안보·경제·역사 문제를 폭넓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정상회담에서는 북핵 위협과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회의체’ 신설 등 정례 협의체 제도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한일 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역사 문제에서는 이 대통령이 2015년 위안부 합의 존중 입장을 재확인하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는 원칙을 밝힌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에 집중하는 방향이 모색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또한 과거사 문제의 정치적 소모전을 피하고 미래지향적 의제를 강조하고 있어 회담 분위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활성화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논의가 주된 의제로 다뤄진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이 협력을 강화할 여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비자 완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청년 교류와 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져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출국으로 시작된 이번 순방은 단순한 정상외교를 넘어,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시험대가 되고 있다. 안보·경제·역사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며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면, 한일관계는 불안정했던 과거사를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부정평가 35%로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갤럽이 2025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 부정 평가는 35%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25%로 집계됐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31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5%로 5%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유권자, 40·50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지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론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5%) ▲소통(9%) ▲추진력·실행력·속도감(9%)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광복절 특별사면(21%)이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경제·민생(11%) ▲외교(7%) 순이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은 25%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기본소득당 1% 순이었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는 대선 직후 평균 24%포인트에서 최근 19%포인트로 줄었는데,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로 해석된다.경제 전망은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5%로 두 달 만에 17%포인트 급락했고, ‘나빠질 것’은 39%로 늘었다. 특히 생활수준 하층에서는 비관론이 7월 30%에서 8월 54%로 급등해 양극화가 두드러졌다.이번 조사 결과는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과 민생 불안이 대통령 직무 평가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정당 지지율 격차 축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정치적 변수가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민생 대책과 외교 현안 관리가 국정 지지율 반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2025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2026년 정부 R&D 예산 35.3조원 확정…역대 최대 규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총 35.3조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AI·에너지·전략기술을 비롯한 10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생태계 복원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주요 R&D는 30조 1천억 원 규모이며, 정부 예산안 편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으로 규정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특히 주요 투자 방향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축에 맞춰 설정됐다.먼저, 인공지능 분야에는 2조 3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 대비 106.1% 증가한 규모로, 범용 인공지능(AGI)과 경량·저전력 AI,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고성능 GPU 인프라 구축과 AI 반도체 국산화, 공공·산업·행정 분야의 AI 도입을 통해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에너지 분야 예산은 2조 6천억 원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장주기 ESS 개발,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등이 중점 지원된다.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확보도 병행 추진된다.국가 전략기술 확보에는 8조 5천억 원이 배정된다. 이는 29.9% 증가한 수치로,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과 함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단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도 강화한다. 국방 분야는 3조 9천억 원 규모로, AI·양자 기술을 접목한 첨단 무기체계 연구와 KF-21, 항공엔진 국산화 등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또한, 중소벤처 혁신을 위한 예산은 3조 4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민간투자 연계형 R&D, 실험실 창업 지원, 혁신조달형 R&D 등을 통해 기업 성장과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체계적 지원이 추진된다.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한 투자도 눈에 띈다. 기초연구 예산은 3조 4천억 원으로 확대돼, 개인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폐지됐던 기본연구도 부활한다. 비전임 교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연구 기간도 연장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인력양성 분야(1.3조원)와 출연기관 혁신(4조원)도 확대되며, 특히 ‘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가 추진된다.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R&D도 강화된다.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어 권역별 자율R&D와 특화 산업 지원, 대규모 연구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재난안전 대응 분야에도 2조 4천억 원이 배정돼, AI·드론 기반 재난 대응기술과 다부처 협력 사업이 추진된다.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연구생태계 회복을 넘어 진정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파격적 확대”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6년도 정부 R&D 예산은 규모의 확대뿐 아니라 ‘AI 대전환’,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전략기술 자립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자의 자율성과 지역의 균형 성장을 고려한 투자 전략은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