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해 6월 운영이 중단된 세종시 금남면 금강수목원이 21일 1년여 만에 임시 개장한 가운데, 세종·충남 공동운영이라는 성과 이면에 세종시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의 의회 사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세종시 금남면 금강수목원이 21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6월 운영이 중단된 지 1년여 만으로, 산책로 등 야외공간을 우선 무료 개방하고 시설 정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공동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금강수목원 재개장을 기다려온 시민들이 참석해 ‘함께하는 금강수목원’, ‘금강수목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개장을 반겼다.이번 임시 개장은 한때 민간 매각까지 추진됐던 금강수목원이 공공성을 유지한 채 다시 시민에게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지난 16일 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 잔디광장에서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자체는 운영비와 인력을 공동 부담하고 시설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21일부터는 야외 산책로 등을 우선 무료 개방하고 산림박물관과 열대온실, 숙박시설 등은 종합점검과 개보수를 거쳐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전체 시설은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공동운영에 따른 비용과 수익 배분 방식도 윤곽을 드러냈다. 본지 취재 결과 올해 임시 개방 과정에서 세종시가 별도로 부담하는 운영비는 없으며, 실질적인 재정부담은 정식 공동운영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3년간 금강수목원의 실제 연평균 운영비는 약 16억 원 수준이다. 양 지자체는 여기에 향후 운영에 필요한 여유분 등을 고려해 연간 운영비를 20억 원 안팎까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약 당시에도 양 지자체는 연간 20억 원 안팎의 운영비와 인력을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서 “최근 3년치를 이렇게 보니까 연간 한 16억 정도 평균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라며 세종시의 부담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억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는 비용 분담은 충남도가 약 70%, 세종시가 약 30%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내년도 운영비로 약 5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약 5억 원은 현재 협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규모로, 실제 세종시 부담액은 2027년도 예산 편성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운영수입의 10%를 세종시에 배분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기반시설 정비와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주체인 충남도가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수익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확보해야 우리도 시민들한테 명분이 있을 것이고, 혜택 같은 것도 충남도민에게 해주는 것과 똑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 배분과 관련해 “10% 정도를 본 것도 수익은 10%란 말이에요”라며 연간 수익 규모에 대해서는 “연간 한 10억 정도는 되는가 보더라고”라고 말했다.다만 관계자가 언급한 연간 약 10억 원의 수익 규모는 확정된 향후 수입이 아닌 만큼 실제 수입은 운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는 내년부터 운영비의 약 30%를 부담하고 운영수입의 10%를 배분받게 된다. 다만 시설과 토지를 충남도가 소유하고 시설 정비·개선 비용도 충남도가 부담하는 만큼 비용 분담률과 수익 배분률만으로 협약의 유불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과 소유권이 분리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강수목원과 금강자연휴양림의 국유화를 정부에 공동 건의할 방침이지만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금강수목원 재개장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정작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업무협약에 필요한 의회 절차를 제때 밟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의 절차적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는 재정부담 등이 발생하는 협약에 대한 의회 절차를 두고 있다. 특히 올해 조례 개정 당시 세종시의회가 밝힌 주요 내용에는 ‘협약 체결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 등 사유 발생 시 의회 상임위 사전 보고’가 명시돼 있다.실제 세종시와 충남도가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16일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협약 체결 이틀 뒤인 18일이다.세종시의회 공식 의안정보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의안번호 5091번으로 시장이 제출했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다. 21일 현재 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결과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내년부터 세종시가 약 5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부담을 예정한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후 동의안을 제출한 셈이어서 절차의 선후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본지 취재에서도 협약 체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포함한 공동운영 내용이 의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데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불만이 확인됐다. 담당부서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향해서도 관련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시 내부에서도 절차상 미흡함을 인정하고 있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조례에서 정한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인 만큼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관련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그렇다면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금강수목원 재개장을 추진하면서 왜 기본적인 의회 절차를 놓쳤는지가 남는 문제다. 시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금강수목원이 장기간 지역 현안이었던 데다 민간 매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과 충남도의 신속한 추진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정상화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취재 과정에서는 금강수목원 정상화라는 성과를 조속히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판단이 앞섰다는 취지의 설명도 나왔다. 정책의 시급성과 성과에 무게가 실리면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업무협약에 필요한 의회 절차를 담당부서가 뒤늦게 챙기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충남도와 세종시가 처한 상황에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저쪽도 그 조례가 있긴 있던데 충남은 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라며 “충남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우리만 이제 여기 사전에”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많든 적든 간에 자기들 거니까”라며 “예산이 이미 있었던 거다. 그리고 본인 부담을 자기들은 또 줄이는 거니까 사실은 뭐 해당이 없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라고 설명했다.이는 기존 금강수목원의 소유·운영 주체인 충남도는 관련 운영비를 이미 부담해 온 반면, 세종시는 공동운영 참여로 내년부터 새로운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다만 충남도의 관련 규정이 이번 협약에 실제 적용되지 않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고 해서 이번 공동운영이 추진된 과정과 정책적 의미까지 같은 문제로 볼 수는 없다.금강수목원 등이 포함된 옛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는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됐지만 소유권은 충남도에 남았다. 충남도는 산림자원연구소를 청양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수목원과 휴양림 등을 폐쇄했다.이후 민간 매각을 둘러싸고 금강수목원의 공공성 유지와 자연환경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6·3 지방선거에서 민간 매각 중단을 공약한 조상호 세종시장과 박수현 충남지사가 당선된 뒤 양 지자체가 공동운영 방안을 협의해 왔다. 결국 민간 매각 대신 공동운영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금강수목원은 1년여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21일 현장에서도 시민들이 ‘함께하는 금강수목원’, ‘금강수목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재개장을 반겼다.따라서 이번 사안은 금강수목원을 다시 시민에게 개방한 정책적 결과와 그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놓친 행정절차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협약에서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다. 동시에 향후 논의가 단순한 책임 공방에 머무르지 않고 담당부서가 왜 사전 절차를 놓쳤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오는 29일 개회하는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번 문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제 발언이나 질문 신청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의회 심의에서는 세종시가 부담할 운영비의 적정성과 운영수입 10% 배분, 세종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용 편익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집행부 역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업무협약은 체결 단계에서부터 관련 조례와 의회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번 사안은 공동운영의 성과와 행정절차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라기보다 각각의 영역에서 따져볼 사안이다. 민간 매각 위기에 놓였던 금강수목원을 공공의 영역에 남겨 시민에게 다시 개방한 정책적 효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례에서 정한 의회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문제는 원인을 확인해 바로잡아야 한다.세종시는 내년 정식 공동운영과 실제 예산 투입에 앞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약·예산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의회 역시 시민 편익과 재정부담을 면밀히 심의하는 한편 이번 절차 누락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는 것이 금강수목원 공동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남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민과 충청권이 행정수도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와 연내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5개 법안이 지난 4월 국토위 법안소위 축조심사와 5월 공청회까지 거친 뒤 후속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연내 입법을 위한 9월 국회의 시간이 빠르게 줄고 있다.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놓고 세종과 충청권의 시선이 다시 국회로 향하고 있다.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심사를 진전시켜 연내 제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법안을 다시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9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특별법이 이제 막 국회 심사를 시작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에는 현재 행정수도 건설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5건의 제정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 심사기록 등을 종합하면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318)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211055)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특별법안’(2213905)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2214133) ▲엄태영·복기왕 의원 공동 대표발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2215514) 등이다.이들 5개 법안은 지난 4월 22일 제434회 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함께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다. 그러나 법안 간 쟁점을 정리해 의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심사 대상으로 남았다. 당시 심사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새로운 특별법의 헌법적 정합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국토위는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추진했고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사회·행정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새로운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공청회 진술인들의 법률적 견해다.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른 헌법적 쟁점이 법적으로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국가중추기관의 이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는 향후 국회 심사에서도 다뤄야 할 핵심 사안이다.5개 법안의 내용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가중추기능을 이전한다는 큰 방향은 공유하지만 이전 대상과 추진체계, 행정수도 건설·관리 방식 등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향후 소위가 재개되면 5개 법안의 공통 내용과 쟁점을 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리 방식은 향후 국토법안심사소위의 추가 심사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법안심사는 이후 지방선거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거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문제는 9월 정기국회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공청회 이후 특별법을 다시 다룰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8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렸다. 국토위 자체가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다른 법안들에 대한 상정과 소위 회부 등 입법 활동도 진행됐다. 그러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조문을 다시 심사하고 5개 법안의 쟁점을 조정해야 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9월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위가 열리지 않아 특별법이 멈춘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실질적인 후속 심사를 담당할 소위의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국토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국토위 관계자 등을 인용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측은 차기 장관 임명 이후 특별법을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별법 공동 대표발의자이자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복기왕 의원 등은 9월 중 소위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행정수도특별법은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바꾸는 개정법률안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다. 5개 법안의 조문을 비교하고 정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 역시 중요한 변수다. 실제 국회 일정을 대입하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제439회 정기국회는 지난 9월 1일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세종과 충청권이 특별법 처리를 요구해 온 본격적인 입법 무대가 열린 셈이지만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특별법 후속 심사를 위한 국토법안심사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기국회 초반인 7일과 8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고 8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렸다. 이어 국회는 9일부터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들어갔으며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주요 일정이 이어진다.이처럼 정기국회 초반 주요 정치 일정이 잇따르면서 특별법 후속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9월 중·하순으로 좁혀지고 있다.특히 오는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장관 교체가 특별법 논의의 변수로 등장한 가운데 청문회와 이후 임명 절차를 전후해 국토법안심사소위 일정이 구체화할지가 관심사다.17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이 곧바로 본회의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별법은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 후속 심사와 국토위 전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7일 본회의 처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결국 16일 인사청문회 이후부터 9월 하순까지가 연내 제정을 위한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 국토법안심사소위 일정이 확정돼 5개 특별법의 후속 심사가 재개되는지가 중요하다. 소위가 열리더라도 법안별 쟁점 조정과 위원회 대안 마련 여부 등이 남아 있는 만큼 회의 개최 자체보다 심사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전되느냐가 관건이다.9월을 넘기면 입법 여건은 더욱 빠듯해진다. 국회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의 무게중심도 법안심사에서 피감기관 감사로 이동하게 된다. 국정감사 기간에 법안소위를 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감기관 자료 검토와 기관별 감사, 종합감사 등이 집중되는 만큼 제정법인 행정수도특별법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국정감사가 끝나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 특별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심사가 늦어질수록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시간표도 그만큼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종시와 충청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8월 14일 국회를 찾아 특별법이 9월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당시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최적기”라며 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과 주도적인 처리를 요구했다.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는 세종시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충청권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연내 제정을 요구했다. 조 시장은 당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조 시장도 지난 9일 시위에 참여해 국회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반복적인 선언을 넘어 실제 국회 의사일정에 법안심사를 올려 입법 절차를 진전시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다만 지역에서 사용되는 ‘9월 처리’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토법안심사소위 또는 국토위에서의 처리와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별법은 국토법안심사소위 후속 심사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고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9월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하거나 반대로 연내 제정이 이미 어려워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그럼에도 9월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미 5개 법안이 발의돼 소위 축조심사와 공청회까지 거친 만큼 9월 중 후속 심사를 얼마나 진전시키느냐에 따라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국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달라지기 때문이다.특히 국토부 장관 인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국토법안심사소위 일정이 계속 확정되지 않는다면 국토부 장관 교체라는 변수뿐 아니라 국회가 연내 제정 의지를 실제 입법 일정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세종시민과 충청권이 확인해야 할 것은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나 ‘연내 제정’이라는 구호만이 아니다. 국회가 언제 소위를 열고, 이미 축조심사에 들어간 5개 법안의 쟁점을 어떻게 조정하며, 언제 상임위와 법사위·본회의로 넘길 것인지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9월의 남은 시간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의 성패를 확정하는 시한은 아니다. 그러나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심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입법 가능성을 높일지, 시간적 부담을 더욱 키울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인 것은 분명하다. 16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실제로 가동되는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