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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조체제로 불법추심 사채업자 정조준한다... 기소, 추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 폭력을 동원한 반사회적 불법추심 사채업자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취업 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천여회 대여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 하면서 최고 연 5,214% 초고금리 이자수익은 신고 누락한 사채업자와 저신용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 받고, 이자수익은 현금으로 은닉하면서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사채업자 등 불법 사금융이 서민경제를 파탄 킨다는 지적에 정부가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다.국세청은 지난해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23.11.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1차 조사에서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 했고 , 10건은 범칙 조사를 진행 중이며 2차는 세무조사119건, 자금출처조사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26건 등을 선정,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했다.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 사금융 조사 全 과정에서 협업하고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했으며 그 외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하는 한편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다.앞으로도 국세청과 관계부처는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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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해에 이어 4등급 노후 경유차 10만 5천 대와 5등급 차량 7만 대, 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 등 총 18만 대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시작된다.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 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고,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와 굴착기로 대기 관리 권역 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로 제한되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또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 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조기 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 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로 구성됐다.둘째,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수령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간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다. 이러한 효과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천 대로 늘린 바 있다. 이러한 조기 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는 113.6만 대에서 97.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하여 14.1%가 줄었다. 이는 재작년(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하여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선화 환경부 대기 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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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과수 월동병해충 방제 골든타임…"농가 철저한 방제 관리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기온이 상승하는 데 따라 관내 과수원 농가에 철저한 방제 관리를 당부했다.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후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꼬마배나무이, 깍지벌레류, 화상병 등 주요 병해충로 인한 배 과수원의 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꼬마배나무이는 나무껍질 밑에서 월동하는 비율이 높아 방제를 위해서는 나무껍질을 제거하는 조피 작업과 기계유유제 적기 살포로 초기 병해충 발생의 밀도를 줄여야 한다.기계유유제는 병해충 밀도를 낮추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포하는데, 살포 적기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다. 특히 해충이 알을 낳기 위해 나무 위로 오르는 시기에 맞춰 물 500ℓ당 기계유유제를 12.5∼17ℓ씩(약 30∼40배) 희석해 살포하면 방제에 효과적이다.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은 “오는 26일까지 기온이 따뜻한 날에 약제 살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추후 생육기 방제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월동 직후 적기 방제로 초기 밀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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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동절기 휴장기간 마치고 재개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오토존 정비 공사 등을 위한 4개월간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3월 1일 재개장한다고 밝혔다.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은 동절기 휴장기간 동안 즉시감면제도와 사전주차등록 기능 추가 등의 예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오토존 암석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판매가 중지되었던 사이트 4면을 개장하여 총 22면(오토존 14면, 이지존 8면)을 운영하는 한편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재정비, 이지캠핑존의 텐트 및 데크를 개선하는 등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캠핑장 예약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종시민 우선예약(추첨제) 후 일반 대상에 대한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된다. 3월 우선예약은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일반예약은 2월 2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예약을 위해서 개편된 예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가입은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소연 이사장은 “캠핑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만족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안전한 캠핑을 위하여 이용객들의 캠핑장 이용수칙 준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전월산캠핑장은 전년 경상지출 3억원 대비 수입 51백만원으로 수지율이 16.4% 밖에 되지 않아 이용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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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축공사장 합동점검 앞당긴다…"오는 26일부터 12일간 집중 점검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합동점검을 당초 예정된 3월보다 앞당겨 오는 26일부터 12일간 진행한다.시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올랐고 우수(雨水, 2.19)를 지나는 이달 하순부터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점검 시기를 앞당겼다.이번 점검은 세종시 건축안전자문단, 소방본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점검기관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 17곳이다.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지반침하나 붕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건축공사장 주변 도로나 시설물의 균열, 지반침하 등 이상징후 여부와 공사장 주변 비탈면의 토사 흘러내림 등에 대한 위험 여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공사장 안전관리와 감리 이행 실태도 함께 점검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겨울철 얼어붙은 동해(凍害)로 인한 건축물의 품질관리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땅속으로 스며들어 얼었던 수분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낙석이나 붕괴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점검을 앞당겨 실시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시는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도 공사장 주변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세종시 지역건축안전센터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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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정수급에 노무법인이 앞장 서... 재해 보상금의 최대 30%를 수임료로 가로챈 노무법인 사무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특정병원에 소개 및 유인하고 환자가 받은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수한 기업형 노무법인이 적발됐다.산재환자를 대상으로 특정병원에 소개 및 유인하고 환자가 받은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수한 기업형 노무법인이 적발됐다.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이들은 재해자가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에서는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변하고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주면서 진단 및 검사비도 노무법인에서 모두 지급한 후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 만 원을 지급 받아 수임료로 1,500만 원(30%)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 시켰다.재해자 B 씨의 관절염 진단은 노무법인이 추천한 병원에서 진행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병원 진료비도 노무법인에서 대납한 후 재해 보상금 중 30%인 700만 원을 수임료로 챙겼다.재해자 C 씨의 근골, 난청 등 산재 상담 및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전담했고, 수수료 1,700만 원(산재소송 수수료 포함)도 해당 직원이 정했으며 담당 변호사는 산재소송 과정에서 한 번 봤을 뿐, 산재 요양 신청 및 승인과정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재해자 D 씨는 근골 및 난청 관련 상담 및 산재 신청 등은 노무사로 알고 있던 ㅇㅇㅇ (실제 노무사는 아님) 전담했다고 진술했으며 수수료는 근골 900만 원, 난청 900만 원 등 약 2,000만 원을 ㅇㅇㅇ에게 현금으로 지급 했다고 진술했다.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산재브로커 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로 챙겼다.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하여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히면서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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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아름드리병원, 응급소아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소방본부가 19일 아름드리나무병원과 소아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진료를 위한 ‘소아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소아응급환자의 과밀화,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핫라인 구축 ▲119구급대가 이송한 소아응급환자의 중증도 고려 후 우선 진료 및 입원병상 상시 확보 ▲병원 내 처치 불가한 환자 발생 시 의사 동승 전원 지원 ▲실무협의회를 통한 협약사항 개선 논의 및 환류 등이다.장거래 세종소방본부장은 “아름드리나무병원과 손잡고 이송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아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세종시의 출산 장려 정책에 맞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아름드리나무병원은 지난해 개원해 56개의 병상을 가동 중이다. 오는 3월에는 더 많은 소아청소년을 진료할 수 있도록 현재 의사 인력 6명에 2명을 더 충원해 운영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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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새롭게 임용된 사무관 17명, 가족과 함께 뜻 깊은 임용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무관가족들과 간부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명의 ‘사무관 임용식’을 개최했다.이날 임용식은 임용장 수여, 꽃다발 증정, 대화의 시간,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사무관의 가족들이 사무관 임용자에게 시 배지를 부착하는 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자긍심과 기쁨을 더했다.전 참석자들이 함께한 대화에 시간에는 새롭게 임용된 사무관들이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고 공직생활 동안 헌신적으로 지원한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달했다.앞서 이들 17명의 사무관은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간의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을 수료했다.최민호 시장은 "조선시대 암행어사 직급이 지금의 5급 사무관이다"라며 “5급 사무관은 무거운 책임과 업무량으로 고생이 많지만 보람도 큰 자리”라고 말하고 “앞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으로 세종시 발전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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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 농업기술센터가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치유농업 분야 전문인력 ‘치유농업사’ 양성을 담당할 전문기관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치유농업’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회복을 위해 농사일과 농촌 경관을 활용하는 모든 농업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시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강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다.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모 대상은 치유농업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 전문 교수요원 등을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대학부설기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다. 한편 공모 접수는 시 누리집에서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내려받은 뒤 작성해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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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촌동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21명 공개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종촌동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제3기 종촌동 주민자치회 위원’ 21명을 공개 모집한다.주민자치회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자치 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을 실행하는 등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대표 조직이다.관계자에 따르면 종촌동주민자치회는 2020년 4월 27일 출범한 이후 상가활성화를 위한 공실미술관 운영, 주민 화합을 위한 가재마을 축제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해 주민자치활동 최우수상을 받는 등 4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종촌동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별 구간을 나눠 위원 21명을 공개모집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4.2.19.) 기준 만16세 이상으로 ▲종촌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종촌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종촌동 소재 학교,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종촌동에 체류지를 두고 1년 이상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며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은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종촌동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오는 4월 16일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표순필 종촌동장은 “종촌동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있는 많은 분이 지원하기를 바란다”며 “마을의 일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종촌동 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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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집현동 새나루마을4단지 주민들,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 기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집현동 새나루마을4단지 주민들이 19일 어려운 주변 이웃을 위해 활용해 달라며 잘 쓰지 않는 생필품을 모아 반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이번 나눔은 지난 5일 새나루마을10단지의 생필품 기부에 이어 새나루마을4단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반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탁받은 현물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전달하고 안부와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필 계획이다.임준오 반곡동장은 “저소득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에 적극 동참해 주신 새나루마을4단지 주민분께 감사하다”며 “소외계층 적극 발굴과 사례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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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설물 노후화,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낙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주소정보시설 4만 996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조사대상 시설물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등으로 시설물의 망실·훼손 및 설치위치, 시인성 확보, 표기 내용 등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주소정보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엔 신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망실이나 훼손된 시설물에는 재설치를 하는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를 진행한다.지난해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 1,999개소는 교체 완료했고 올해도 무상으로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계기로 도시미관 개선, 주소 사용자 위치 찾기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동길 토지정보과장은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보수해 주소정보시설의 기능을 높이고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주소 활용 체계를 갖추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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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세계화 리더들, 전통문화체험관서 제2기 외국어지원단 오리엔테이션 열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 세계화를 위해 전 세계 12개국에서 모인 외국인들이 16일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제3기 글로벌 홍보단 세종프렌즈(Sejong Friends), 제3기 글로벌리더, 제2기 외국어지원단의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이날 행사는 세종프렌즈와 외국어지원단 간 정책 공유를 위한 소통 간담회, 명상·다도체험 등이 마련돼 각 국가의 정책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세종프렌즈는 국내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 중 세종시에 관심이 많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이 활발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인 홍보단이다.올해는 인도, 필리핀, 페루 등 세계 12개국 출신 14명의 외국인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1년 동안 매월 세종시의 주요 정책과 관광명소를 직접 체험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중 1곳에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세종시를 전 세계에 홍보하게 된다.시는 도시통합정보센터 견학, 이응다리 자율주행 순찰로봇 ‘스팟’ 체험, 낙화축제·세종축제 등 시 주관 축제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축제기간 중 외국인 대상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능형도시·문화도시·정원도시 세종시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글로벌리더는 해외공공부문 우수 인적자원 유치를 위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학생학위과정 유학생 중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출신을 세종시 장학생으로 선발해 연수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전략교류 도시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선발해 국제교류 저변을 넓힐 수 있게 됐다.이어 영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시 공무원은 ‘외국어지원단’으로 구성해 각종 국제행사에 통역·업무지원 인력으로 투입한다.시는 2024년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홍보단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세종프렌즈’ 소속 인도 출신 쿠시부 사피(Khushboo Shafi)는 “오리엔테이션 자리를 통해 홍보단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세종시 글로벌 홍보단으로서 세종시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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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 자립 지원 맞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6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행복한사람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의 체계적인 자립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행복한사람들’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상담 및 평가를 통해 적합한 직업훈련을 제공해 이들이 일반적인 고용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 취업회원 등 6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에 이어 관내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등록회원의 취업 지원, 작업교육·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증진 사업, 취업환경조성 사업 등을 지원한다. 김온유 행복한사람들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이 일터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나 직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장애인이 꾸준한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관내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직업 교육과 고용 지원 등을 제공해 이들의 자립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적응력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미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거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당당하게 성장할 기회를 얻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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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안전의식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24년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상반기 교육 신청을 받는다.시민안전교실은 안전취약계층, 시민 등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에 따르면 상반기 교육은 오는 4월 15일부터 시작하며 안전교육 전문강사가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 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이다.특히 올해는 최근 급속 확산 중인 마약과 관련해 중독 등 예방·근절교육과 함께 온라인 사기 등 신종 범죄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 및 청소년 자살예방 등에 관한 안전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지난해의 경우 관내 기관·단체 596곳을 대상으로 총 659회 교육을 진행했고 총 1만 7,254명이 참여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 응답이 94%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큰 호응을 얻었다.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원과 협업해 체감도가 높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할 계획이며 아울러 교육신청과 함께 원활한 교육을 위한 전문적이고 유능한 강사들을 공개 모집한다.박형국 안전정책과장은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이 안전을 실천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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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 245개소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96개소에는 과태료 57,183천 원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 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충남 당진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037kg / 위반금액 2,115만원)했고 ▲대구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 240kg / 위반금액 240만원), ▲경기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여 찜닭 밀키트로 제조하여 밀키트 판매업체에 납품하면서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 510kg / 위반금액 1,600만원), ▲충북 음성군 소재 농원은 안성 배를 구입하여 선별작업 후 나주 배 상자에 포장하여 배의 원산지를 나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 1,500kg, 위반금액 700만원), ▲경남 창원시 소재 전통시장 내 노점은 중국산 곶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판매(위반물량 120kg / 위반금액 112만원), ▲광주광역시 소재 식품제조업체는 중국산 도라지를 사용하여 도라지 정과로 제조·판매하면서 도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30kg / 위반금액 2,700만원)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배추(116),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대추(4), 배(2), 무(1), 계란(1) 등이 적발됐고 그 외 사과와 밤은 적발되지 않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 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3천 원을 부과했다.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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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우레탄폼 원료 생산 공장 화재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5일 오전 11시 13분 경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미래 산단로 103) 소재 원료 생산 공장에서 정전기 스파크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신고접수(11시 13분) 41분, 선착대 현장 도착(11시 25분) 29분만에 완진됐다.이날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우레탄폼 제작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11시 13분 공장 제조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온 상황으로 당국은 정전기 스파크에 의한 가연성 분진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한편, 이날 화재로 반응기 표면 일부와 집진기 1대가 일부 그을렸고, 기타 물품 등의 피해로 약 2백 391천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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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 제1호 기업민원 해소…"장기 미해결 기업애로사항 신속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을 위해 지난 1월 시장 직속으로 설치된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의 첫 번째 기업 민원이 신속하게 해소됐다.제1호 기업민원은 세종시 연서면 소재 양념류 소스 생산 기업 한국소스의 ‘26년 전 공사중지된 건축물 활용 방안’ 건이다.한국소스는 연서 기룡리 일원 건물(공장 1,700㎡)이 무허가(건축물대장 부존재)로 등록돼 있어 그동안 공장 활용을 제한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기업 민원 해결을 위해 신속한 부서배정과 부서별 협업으로 중간과정을 축소하고 최종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특히 건축과는 공사중지된 건축물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문서고와 기록물자료실을 수차례 방문해 27년 전 허가서류를 찾아 해당 건물의 공사중단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다.이후 한국소스 사업주와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동 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변경 절차를 검토하는 등 적법성을 살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이번 기업민원 해결에 따라 한국소스는 건축물 증축을 통한 대량 고속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시행 중인 주4일 근무의 완전 정착과 매출 증대, 수출증대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 등도 기대된다.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업정책을 추진 중으로 기업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현장 방문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최민호 시장은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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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핵심전략 및 실천과제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경찰청은 15일 오전 청사 5층 집현마루에서 한형우 청장 및 각 과・계장, 서・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안전’에 대한 높아진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 보호’를 올해의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63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세종경찰은 ▲예방중심 경찰활동 ▲확고한 법질서 확립 ▲현장 중심 치안행정 혁신의 세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기동순찰대・지역경찰 등 현장경찰의 치안활동을 범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문제중심 경찰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경찰과 시민의 접점을 확대하여 치안 불안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문제상황에 대응하는 예방중심 경찰활동의 일환이다. 또한, 불법집회시위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화경찰을 활용하여 소통을 통한 준법 문화를 유도하되, 불법행위에는 일관된 기조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집회시위문화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 밖에 조직구성원의 활력 제고에도 힘쓴다.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이 지속되도록 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사 신축 등 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역량을 높여 시민께 신뢰받는 세종 치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형우 세종청장은 올해는 범죄예방대응 중심으로 재편된 조직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첫해로 새로운 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세종경찰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강조하며 시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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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분재·분경관리 개론 및 실습 교육 프로그램 선착순 모집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분재·분경 관리 개론 및 실습’교육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3월 21일부터 4개월간 8번에 걸쳐 16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된다. 교육비는 1인당 194,000원이며 수강 희망자는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주요 프로그램은 ▲분재·분경 만들기 이론 및 실습 ▲계절별·수종별 분재 관리방법 ▲분재 관리 온실 견학 ▲분재 병해충 관리 등이다. 수강생이 제작·관리한 분재는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에서 2주간 전시된다.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이번 교육은 분재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기술 특화 과정으로 구성됐다”며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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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15일 오전 11시 세종시 연서면 보림사에서 불자와 내빈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 됐다.오늘 보림사 봉축 법요식에는 1,000여 명의 불자가 참석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오전 11시 세종시 유일의 범종 타종을 시작으로 육법 공양, 삼귀의, 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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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 나신날' 한글 사랑 널리 알렸다…15일 기념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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