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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치경찰위원회, 제31차 실무협의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3일 ‘제3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학맞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정비 추진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세종경찰청·세종시청·학교·녹색어머니회 등 민관 교통전문가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내달 초부터 약 2달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기로 협의했다.세종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해 12월 기준 초등학교 53곳, 유치원 62곳, 어린이집 11곳, 특수학교 2곳 포함 총 128곳이다.합동점검단은 노후 또는 훼손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을 점검·정비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현장의 교통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이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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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대비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23일 긴급회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3일 정부의 보건의료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따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정부는 전국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한 전공의의 대규모 병원 이탈 등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하고 보건복지국, 시민안전실과 긴급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상황 및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재난대응기구로서 상황총괄반, 의료서비스지원반, 구급지원반 등 총 5개 실무반으로 구성·운영한다. 현재까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관내 의료기관(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에서의 의료 공백은 없는 상태로, 관내 모든 의료기관이 정상 진료를 하고 있는 중이다.시는 앞으로도 전국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민의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다행히 현재 세종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 공백은 없는 상태”라며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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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유공자 고(故) 김기혁 병장 유가족 초청 "금성화랑 무공훈장 전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3일 시청 세종실에서 6‧25전쟁 당시 혁혁한 무공을 세우고 전사한 고(故) 김기혁 병장의 유가족에게 금성화랑 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기혁 병장은 제7보병사단 분대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무공을 세우고 1953년 5월 강원 양구지구에서 전사했다. 김기혁 병장에게는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그동안 수여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9년부터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추진한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을 통해 확인되어 71년이나 지나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 김기혁 병장을 대신해 훈장을 전수받은 조카 김종섭 씨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명예를 드높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날 전수식에는 최민호 시장과 유가족을 비롯해 정태조 6·25참전유공자회 세종지부장, 박행남 상이군경회 세종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최민호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의 희생과 호국의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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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동면 경로당 활성화 방안 논의…올해 운영계획 검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한노인회 세종시 연동면 분회가 22일 연동면종합복지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 운영계획을 토대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총회는 연동면 경로당 24곳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운영계획 및 사업 보고 후, 2023년 회계검사 교육과 2024년 경로당 활성화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채규식 회장은 “노인이 직접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마을 최고 어른인 우리가 솔선해 모범을 보이자”고 말했다.이 자리에는 박종우 연동면장이 참석해 경로당 대표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종우 면장은 지난 7일까지 관내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해 경로당 어르신의 안부와 안전을 꼼꼼히 살폈다.박종우 면장은 “항상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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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립세종수목원 자원봉사단’ 모집…3월 8일까지 신청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2024년 국립세종수목원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자원봉사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3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고객응대 및 교육 지원, 식물생산 및 전시원 관리 지원, 시설물 점검 및 환경 정리 업무를 맡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지원봉사 시간(1365) 인정, 정원관리 물품 및 티셔츠 제공, 우수봉사자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신청은 오는 3월 8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자원봉사단 활동을 통해 정원관리 등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기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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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농업기술센터 잔가지파쇄기 연중 무상 임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잔가지파쇄기를 연중 무상 임대 운영한다.잔가지파쇄기는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며 고추대, 깻잎대, 각종 과수 전정 가지를 퇴비로 환원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임대용 잔가지파쇄기는 총 17대로, 사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작업 일정에 맞추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 임대 계약 체결 후 1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와 동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청 산림공원과와의 협업으로 2월까지 영농 부산물 수거·파쇄 서비스를 임대사업소 본점(연서면)에서 운영하고 있다.대상 농가 조건은 임대사업소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모든 농업인이며, 부산물 처리 농지가 산림에서 100m 이내 위치한 경우에는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산불 취약계층(취약지) 농가는 시청 산림공원과에 신청하면 파쇄 장비와 인력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농업기술센터는 이를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단 안전 교육을 2차례 실시했으며, 장비 정비를 통해 원활한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김은수 농업기계팀장은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를 통한 산불 예방 효과 및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께서 잔가지파쇄기 이용을 통해 영농 부산물 퇴비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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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수단,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대활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선수단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4개를 목에 걸며 3년 연속 4관왕을 차지했다.신의현 선수는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2종목에 출전해 그동안 훈련을 통해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하며 종합 점수 2,514점으로 대회 종합 순위 14위에 올라 세종시의 위상을 드높였다.이번 대회에서 신 선수는 18일과 19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좌식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4.5㎞와 미들 7.5㎞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이어 20일 세 번째 크로스컨트리스키 좌식 3km, 21일에 열린 좌식 4.5k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3년 연속 4관왕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경기장을 직접 찾아 세종시선수단을 응원한 최민호 세종시장애인체육회장은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며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3연속 4관왕 달성의 위엄을 보여준 신 선수가 진심으로 자랑스럽다”며 “이번 대회기간 최선을 다해 세종시의 명예를 걸고 선전해줬던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한편, 2022년 7월 세종시장애인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대회부터 전국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경기장을 직접 찾아 선수와 임원들을 격려하며 사기를 높이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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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 시민 의견 듣는다…22일 시청서 공청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결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오는 22일 시청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최종 의정활동비 결정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2026년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공청회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발표 및 상호토론, 방청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되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9일 제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며 최종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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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수영강사 육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21일 수영강사 육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단법인 대한인명구조협회 세종·충남지회(이하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수상안전교육 시설 사용 및 교육 인력·장비 지원 ▲생존수영 강사 및 안전요원 지원 ▲수상안전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협약 관계자는 “안전요원 공백 시 긴급 인력을 지원받아 수영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작년 11월 지역사회 공헌으로 장애인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협회에서 강사를 파견하였다.조소연 이사장은 “대한인명구조협회와 협력을 통해 수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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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은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세요 …"SNS로 회원 모집, 투자금 가로채는 불법 투자 리딩방 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요즘 투자 리딩방에서 자신의 주식, 코인 등의 투자 수익을 과시하며 SNS로 투자 자문을 해준다는 말로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가 멈추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SNS 투자 리딩방에서 ‘원금과 최소 500% 이상 수익률 보장’, ‘가상화폐 관련 고급 정보 제공’ 등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큰돈을 사기 당했다는 사건 약 20여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주요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피해자들은 유튜브 등에서 광고를 보고 SNS 투자 리딩방에 가입했다. 그리고 범인은 피해자들과 주로 SNS로 연락하면서 “다수의 회원들이 고수익을 거뒀다”는 말로 현혹하여 비상장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수익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범인이 피해자들에게 “500% 이상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본격적으로 ‘VIP 회원방’ 가입을 유도 또는 ‘고액의 유료 리딩방’에 초대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받은 뒤 잠적하거나 수익이 발생해도 출금 거부하여 피해를 본 사례가 대다수였다.경찰 관계자는 “주식, 코인 등의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투자를 하기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인지 확인(fine.fss.or.kr)하고, 또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까지 낼 수 있는 금융투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리딩방은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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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촌동 행정복지센터,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맞춤형 건강상담·외부 의료자원 연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종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 ‘똑똑! 가재마을 건강상담소’를 추진한다.‘똑똑! 가재마을 건강상담소’는 주민센터 전문간호인력이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상담·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전문간호인력은 혈압·혈당 측정, 건강위험 요인 파악에 따른 맞춤형 건강상담, 폭염 및 한파에 따른 계절별 건강관리, 예방접종 독려, 지역의료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또 가정방문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동행해 맞춤형 복지 상담을 병행하는 등 대상자들의 복지체감도도 높일 계획이다.종촌동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생활환경조사를 진행하고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는 등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표순필 종촌동장은 “시범 운행 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의료소외계층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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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세종 수박, 재배관리 철저 고품질로 키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세종시 대표 농산물인 ‘싱싱세종 수박’의 정식기가 다가오면서 충분한 토양온도 확보와 보온시설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맛찬동이 수박으로 인기를 누렸던 세종시 연동면 지역 수박은 지난 2018년부터 세종시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싱싱세종 수박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세종지역 수박 1기작은 2월 중순에 정식을 시작해 5월 하순에 첫 수확하며 수박은 햇빛과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호광성, 고온성 작물로 정식기인 2월은 온도가 낮고 일조량이 부족해 보온시설과 일조량 관리가 중요하다.어린 수박 모종의 뿌리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식 전에 적절한 토양온도를 확보해야한다.이중비닐하우스는 정식 2주 전에 바닥 멀칭 후 소형터널을 만들면 충분한 지온을 확보할 수 있다.갑자기 기온이 영하 10℃ 가까이 떨어지면 냉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형터널 내외부에 각각 전열선, 부직포를 미리 설치해 날씨 변화에 맞게 생육온도를 꾸준히 관리 해줘야 한다.또 다겹비닐로 일조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씨가 맑은 날은 일찍 열어 햇빛을 보는 시간을 늘려주고 날씨가 흐린 날은 보온을 위해 늦게 열어줘야 한다.다중터널 안 보온으로 환기가 잘 안되고 습도가 높게 유지되면 접목부위, 줄기 등에서 수침 상 병반이 생기면서 황갈색의 점액이 나오는 덩굴마름병(만고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강주영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장은 “저온기 수박 모종의 활착 증대를 위해 정식 전 충분한 지온을 확보하고 정식 후 일조량 확보, 적정 온습도 유지 등 재배관리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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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 내달 22부터 3일간 열려…"묘목·화훼·야생화 등 전시·판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17회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가 오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세종묘목플랫폼 일원(전의면 만세길 16-8)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이번 축제에서는 묘목, 화훼, 야생화 등을 전시·판매하는 세종묘목산업가든마켓이 열리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경수 해설사의 해설시간도 마련되어 있다.또한 사전 신청을 통해 1평정원 만들기, 디쉬 정원 만들기, 테라리움만들기도 진행할 예정으로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준석 조합 이사장은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는 고지대 생산으로 품질이 뛰어난 전의 묘목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의 묘목 브랜드이미지를 향상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축제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전의묘목협동조합은 지난 20일 묘목플랫폼에서 시청 산림공원과 관계자들과 만나 제17회 세종 전의 묘목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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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년 주거 안정 최선,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지원규모 125명으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올해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85㎡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특히 올해 사업은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100명에서 125명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며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에서 하면 되며 대상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4월 초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 사업이 경제난 속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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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조체제로 불법추심 사채업자 정조준한다... 기소, 추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 폭력을 동원한 반사회적 불법추심 사채업자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취업 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천여회 대여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 하면서 최고 연 5,214% 초고금리 이자수익은 신고 누락한 사채업자와 저신용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 받고, 이자수익은 현금으로 은닉하면서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사채업자 등 불법 사금융이 서민경제를 파탄 킨다는 지적에 정부가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다.국세청은 지난해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23.11.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1차 조사에서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 했고 , 10건은 범칙 조사를 진행 중이며 2차는 세무조사119건, 자금출처조사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26건 등을 선정,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했다.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 사금융 조사 全 과정에서 협업하고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했으며 그 외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하는 한편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다.앞으로도 국세청과 관계부처는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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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해에 이어 4등급 노후 경유차 10만 5천 대와 5등급 차량 7만 대, 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 등 총 18만 대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시작된다.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 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고,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와 굴착기로 대기 관리 권역 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로 제한되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또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 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조기 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 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로 구성됐다.둘째,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수령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간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다. 이러한 효과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천 대로 늘린 바 있다. 이러한 조기 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 가입 기준)는 113.6만 대에서 97.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하여 14.1%가 줄었다. 이는 재작년(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하여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선화 환경부 대기 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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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과수 월동병해충 방제 골든타임…"농가 철저한 방제 관리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기온이 상승하는 데 따라 관내 과수원 농가에 철저한 방제 관리를 당부했다.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후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꼬마배나무이, 깍지벌레류, 화상병 등 주요 병해충로 인한 배 과수원의 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꼬마배나무이는 나무껍질 밑에서 월동하는 비율이 높아 방제를 위해서는 나무껍질을 제거하는 조피 작업과 기계유유제 적기 살포로 초기 병해충 발생의 밀도를 줄여야 한다.기계유유제는 병해충 밀도를 낮추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포하는데, 살포 적기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다. 특히 해충이 알을 낳기 위해 나무 위로 오르는 시기에 맞춰 물 500ℓ당 기계유유제를 12.5∼17ℓ씩(약 30∼40배) 희석해 살포하면 방제에 효과적이다.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은 “오는 26일까지 기온이 따뜻한 날에 약제 살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추후 생육기 방제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월동 직후 적기 방제로 초기 밀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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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동절기 휴장기간 마치고 재개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오토존 정비 공사 등을 위한 4개월간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3월 1일 재개장한다고 밝혔다.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은 동절기 휴장기간 동안 즉시감면제도와 사전주차등록 기능 추가 등의 예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오토존 암석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판매가 중지되었던 사이트 4면을 개장하여 총 22면(오토존 14면, 이지존 8면)을 운영하는 한편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재정비, 이지캠핑존의 텐트 및 데크를 개선하는 등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캠핑장 예약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종시민 우선예약(추첨제) 후 일반 대상에 대한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된다. 3월 우선예약은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일반예약은 2월 2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예약을 위해서 개편된 예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가입은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소연 이사장은 “캠핑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만족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안전한 캠핑을 위하여 이용객들의 캠핑장 이용수칙 준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전월산캠핑장은 전년 경상지출 3억원 대비 수입 51백만원으로 수지율이 16.4% 밖에 되지 않아 이용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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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축공사장 합동점검 앞당긴다…"오는 26일부터 12일간 집중 점검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합동점검을 당초 예정된 3월보다 앞당겨 오는 26일부터 12일간 진행한다.시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올랐고 우수(雨水, 2.19)를 지나는 이달 하순부터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점검 시기를 앞당겼다.이번 점검은 세종시 건축안전자문단, 소방본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점검기관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 17곳이다.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지반침하나 붕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건축공사장 주변 도로나 시설물의 균열, 지반침하 등 이상징후 여부와 공사장 주변 비탈면의 토사 흘러내림 등에 대한 위험 여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공사장 안전관리와 감리 이행 실태도 함께 점검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겨울철 얼어붙은 동해(凍害)로 인한 건축물의 품질관리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땅속으로 스며들어 얼었던 수분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낙석이나 붕괴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점검을 앞당겨 실시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시는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도 공사장 주변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세종시 지역건축안전센터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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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정수급에 노무법인이 앞장 서... 재해 보상금의 최대 30%를 수임료로 가로챈 노무법인 사무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특정병원에 소개 및 유인하고 환자가 받은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수한 기업형 노무법인이 적발됐다.산재환자를 대상으로 특정병원에 소개 및 유인하고 환자가 받은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수한 기업형 노무법인이 적발됐다.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이들은 재해자가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에서는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변하고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주면서 진단 및 검사비도 노무법인에서 모두 지급한 후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 만 원을 지급 받아 수임료로 1,500만 원(30%)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 시켰다.재해자 B 씨의 관절염 진단은 노무법인이 추천한 병원에서 진행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병원 진료비도 노무법인에서 대납한 후 재해 보상금 중 30%인 700만 원을 수임료로 챙겼다.재해자 C 씨의 근골, 난청 등 산재 상담 및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전담했고, 수수료 1,700만 원(산재소송 수수료 포함)도 해당 직원이 정했으며 담당 변호사는 산재소송 과정에서 한 번 봤을 뿐, 산재 요양 신청 및 승인과정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재해자 D 씨는 근골 및 난청 관련 상담 및 산재 신청 등은 노무사로 알고 있던 ㅇㅇㅇ (실제 노무사는 아님) 전담했다고 진술했으며 수수료는 근골 900만 원, 난청 900만 원 등 약 2,000만 원을 ㅇㅇㅇ에게 현금으로 지급 했다고 진술했다.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산재브로커 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로 챙겼다.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하여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히면서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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