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30년이 경과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 추진되며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완화와 주택 보유 수 에서도 제외된다.

 30년이 경과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

[사진-대통령실]

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으로 윤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이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세대 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주민들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기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특히, 32년을 살아온 낡은 집을 수선해서 살 형편이 안된다는 입주민의 고충에 공감한 윤 대통령은 위로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을 추진,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