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 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행정수도 완성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를 압박한 가운데, 조 후보가 “지금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밝히며 정치 공방에는 선을 긋는 입장을 보였다.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합성한 사진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민호 후보가 제안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정치권·시민연합체’ 구성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시당은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정당의 이해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정치권과 시민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며 “조상호 후보가 중앙당을 설득해 특별법 통과에 나설 것인지, 협의체에 참여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4월 30일까지 답하라”며 시한을 제시하고, “중앙당조차 설득하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상호 후보는 정치 공방에는 선을 긋는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타당의 이런저런 정치적 입장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합칠 때”라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타당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앞서 조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여야 합의를 통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편 행정수도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만 지난 1·2차 회의에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22일 또는 28일 회의에서 본격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심사 결과가 본회의 상정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과거로도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논의는 참여정부 시기 본격화됐지만,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제도적 제약 속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방향이 수정됐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이 집권했던 시기에는 세종시 수정 논란과 정책 방향 재조정이 이어지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국회 이전이나 헌법 개정 등 핵심 과제 역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완성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이후 정부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가 이어졌지만,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나 특별법 완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행정수도특별법 문제는 특정 정당이 아닌 여야 정치권 전체가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두고 ‘주도권 경쟁’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제안과 시한 설정을 통해 이슈를 선점하려는 반면, 조 후보는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고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여야 협력 없이는 통과가 어려운 만큼,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전략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과제다.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넘어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쟁은 단순한 선거 이슈를 넘어 정치권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성과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해법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