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세종 소재 중앙부처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맞섰다.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 없는 단정적 SNS 표현을 문제 삼았고, 최 시장은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이 광주·전남 통합을 다루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이전 가능성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썻다며 최민호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최민호 시장은 이에 대해  언론의 선행 보도를 전제로 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반박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행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이번 논란은 광주·전남 통합을 다루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됐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촉발됐다. 이후 국회 발의 단계의 최종안에는 해당 이전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초기 논의와 최종안 사이의 간극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공방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성명을 통해 최 시장의 SNS 글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쏟아내 시민 불안과 지역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기형적 발상’, ‘국가재정 산산조각’ 등 자극적 언어가 공적 발언의 책임을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게시물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광역단체장 발언이 언론 보도로 확산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표현 수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자신의 발언은 언론의 선행 보도를 전제로 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반박했다. 최 시장은 특정 방송과 언론이 이전 가능성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했고, 그 전제 하에 인터뷰와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논의 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거론된 사실은 있었지만, 최종 발의안에서 빠졌다는 점을 이후 보완해 알렸다고도 했다.

정부 부처의 공식 입장도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을 검토한 바 없고, 향후에도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으며 이전설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초기 논의의 존재’ 자체보다, 이를 최종안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는지 여부와 그 파급 책임으로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 측은 초안 단계의 논의를 현재 법안 내용으로 오인하게 만든 표현이 문제라고 보는 반면, 최 시장 측은 언론 보도가 먼저였고 자신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부처 이전 문제는 세종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실의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번 공방은 ‘허위 여부’보다는 공적 발언의 표현 수위와 책임을 둘러싼 충돌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을 키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차분한 소통으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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