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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곤란하면 동문서답”…정책 이해력 도마 위, 준비 안된 장관이라는 지적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초 통계와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공무원에게 수치를 전달받는 모습과 “곤란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라”라는 메모가 공개되며 자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진숙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예산 배분 비율을 묻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자료를 봤지만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이후 서 의원이 재차 묻자 “8대2 정도 된다”라고 답했으며, 이에 서 의원이 “지금 누가 뒤에서 알려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맞다. 뒤에서 알려줘서 말씀드린다”라고 시인했다.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기초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수업일수나 학급당 학생 수 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며 “청문회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정책 방향성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AIDT),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으나, 이 후보자는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했다”, “자세히는 모른다”라는 말로 일관하며 정책 이해도 부족을 드러냈다.자녀 조기유학 논란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자녀가 조기 유학 간 시기와 학제, 동반 여부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유학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송구하다”라며 사과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이공계 논문 작성 관행에 따른 것으로, 고의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은 떨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청문회 말미, 이 후보자의 책상 위에서 포착된 포스트잇 메모였다. 메모에는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 피하고 동문서답하라”,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라”, “사과할 때는 진정성 있게” 등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이는 국회 중계방송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면서 여야 모두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런 메모는 보좌진 또는 공직자들이 붙여준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조언에만 의존하는 모습은 교육 수장으로서 신뢰를 훼손한다”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지명한 배경에는 ‘비정치권·비관료 출신’이라는 파격성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7월 16일 청문회 결과는 대통령실의 기대와 달리 국민적 실망감만 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진숙 후보자는 기존 교육 관료 집단이 보여주지 못했던 소통력과 혁신적 시각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주도할 인물로 기대를 모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정권 후반기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파격 인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실제로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게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디지털 교육 등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핵심 과제들에 대해 새로운 프레임 전환과 실천력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이 잦은 교체로 정책 연속성에 혼선을 빚은 만큼, 이번 인사는 정무적 색채를 배제한 ‘비정치권 중심 개혁 내각 구상’의 첫 시험대로도 읽혔다.그러나 청문회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정책 이해 부족, 현안 대응 미흡, 그리고 메모 의존형 답변 태도는 대통령실의 기대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국민들은 “기본적인 예산 비율도 모르고, 동문서답하라는 메모까지 읽는 후보자가 어떻게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특히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장면이나, “자료를 안 봤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 여론 역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요 포털과 SNS에서는 “‘교육개혁 적임자’라는 말이 무색하다”, “소통과 개혁 모두 실패한 청문회”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자녀 조기유학 논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정서적 공감은커녕 무성의한 해명에 그쳤다”라는 지적도 많았다.이진숙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본적인 정책 수치조차 외우지 못하고 공무원의 도움에 의존하는가 하면, 문제 상황을 피하려는 듯한 메모까지 포착되며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를 막론한 부정적 평가 속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향후 거취 판단이 주목되며, 교육부의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추천 인사에 대한 무수한 소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준비 덜 된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청문회에서 여야 모두의 비판을 불러 일으킨 교육부 장관 자질 부족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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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앞두고 현장 찾아 "재난 대응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7월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적 재발 방지 대책과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경,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는 폭우로 인한 미호천 제방 붕괴로 급속히 침수됐다. 출근길 차량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차량 15대가 물에 잠겼고,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이후 ‘인재(人災)’로 규정됐으며, 각계에서 시스템 부재와 현장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2주기를 맞아 14일 사고 발생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환경부와 충청북도 관계자들로부터 제방 붕괴 원인, 지하차도 침수 당시 대응 경과, 이후 개선 조치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대통령은 “이런 사고는 단순히 인력 배치나 감시 인원의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며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앙과 지방이 나눠서 해야 할 일, 함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단위별로 분명하게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관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충청북도의 침수 위험 지역은 어디고 저수지 용량 부족 문제는 왜 반복되고 있는지”를 충북지사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현장 점검 중 대통령은 사고 이후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기, 비상 대피 공간, 차수벽, 핸드레일 등의 재난대응 시설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런 시설은 단순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라며 “작동 불능 상태의 시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유가족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이나 행정조치에 대해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며, “인재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자연재난실장을 비롯해 환경부 차관, 수자원정책관, 금강유역환경청장, 충청북도 도지사·부지사·재난안전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검은색 추모 리본을 패용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했다. 현장 방문 후 대통령은 “사고 당시 대응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매뉴얼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이 나라에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책임 정치’와 ‘국가의 안전 책임’ 기조를 실천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추모와 점검을 동시에 병행한 일정이었던 만큼, 오송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뒤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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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알박기 인사 타파…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12일, 윤석열 정권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12일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곳곳에 윤석열 정권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내란 세력의 잔재이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박 후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함으로써 취임 37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주요 공공기관은 여전히 전 정권 인사들이 버티고 있는 상태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12‧3 내란 이후 총 53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됐고, 탄핵 선고 이후인 올해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추가 임명됐다”라며 “심지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알박기 인사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국무회의 참석이 제한된 상태”라며 “전 정권 인사가 현 정부 발목을 잡고 있는 전형적 알박기 사례”라고 강조했다.이처럼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관 운영의 혼선과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국정원 댓글 조작 연루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임명돼 ‘정권 말기 나눠먹기’ 논란을 일으켰다”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박찬대 후보는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라며 “정권 초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박 후보의 제안은 반복적인 정권 교체기 갈등을 막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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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 접근"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이 국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선언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11조 3천억 원의 소비진작 예산, 3조 9천억 원의 투자촉진 예산, 5조 원의 민생안정 예산, 그리고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포함한 재정 정상화가 포함됐다. 소비진작 예산은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특히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투자촉진 예산은 철도, 도로, 항만 등 SOC에 조기 투자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며,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되살리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 예산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폐업지원금 인상도 포함되어 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이 편성됐다. 대통령은 또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하며,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민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실용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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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광주, 소록도 향한 장거리 민생행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번 미팅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원거리 방문지로 광주와 소록도를 택하며 이뤄졌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통령의 역할을 국민의 일꾼으로 규정했다. 타운홀 미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부에서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 찾기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각각의 입장을 고려해 타협하면 모두가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다"며 의견 차이와 오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광주와 호남에서 찾아보자"며 대한민국 사회의 공존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난국을 극복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같은 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구성원들을 만났다. 이번 방문은 대선기간 동안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자리였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저서 을 내밀며 서명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추경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 편성에 감사를 표하며, 대선 기간 동안 김혜경 여사가 직접 방문하여 소록도의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본 데 대해 거듭 감사를 전했다. 이날 소록도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이미 1980년대에 대한민국이 WHO 기준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대통령 내외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온 종교인과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며 소록도를 떠났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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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대전, 세종, 충남 방문,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행정수도 백년대계 완성 천명
[대전인터넷신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6월 25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지역 발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의 DCC 대전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제75주년 6.25행사'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을 예방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당의 개혁 방향과 변화에 대한 아젠다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정치인들이 기득권에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이어 오후에 세종시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최민호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서는 구성원들과 국민들 간의 숙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정책적 흐름에 동의하며, 부산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통과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특히, 김 위원장은 각 지방에 맞는 발전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세종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행정수도 백년대계를 완성하는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충남도청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회동에서 충남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충남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태흠 지사의 지도력 아래 충남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은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충남의 메탄 도시 감축 선언을 언급하며 "충남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칭찬했다. 그는 충남의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자신이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충남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충남이 추진 중인 국책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최근 충남에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활용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희토류 생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충남의 경제와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한 호주 퀸즐랜드주 정부와의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충남도와 퀸즐랜드주 정부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광물 자원 관리에 앞장설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김태흠 지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충남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충남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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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6월 3주 차 국정 수행 평가 긍정 59.3%(0.7%P 상승), 부정 33.5%(0.7%P 하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수행 평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 대통령의 외교성과와 경제 및 민생 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0,52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한 2025년 6월 3주 차 주간 집계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주 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지난주 6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0.7%P 상승한 59.3%(매우 잘함 49.2%, 잘하는 편 10.1%)로 나타났다.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7%P 낮아진 33.5%(매우 잘못함 24.8%, 잘못하는 편 8.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변동 없는 7.2%임.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5.8%P로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0.7%P 상승해 60%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주 초반 긍정 평가가 60.9%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 후반에는 57%까지 하락 하락했다.이는 주 초반에 G7 정상회의 등 외교활동, 코스피 3천 돌파, 2차 추경안 상정 및 민생지원금 지급 등 경제·민생 정책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후반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 부동산 시장 과열, 2차 추경 등 포퓰리즘 논란, 16조 원 규모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한 형평성 우려 등 부정적 이슈가 부각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응답자 특성 중 권역별로는 광주·전라(3.1%P↑, 75.8%→78.9%, 부정평가 17.1%), 부산·울산·경남(7.3%P↑, 48.4%→55.7%, 부정평가 35.2%), 대구·경북(1.5%P↑, 47.7%→49.2%, 부정평가 41.5%), 대전·세종·충청(7.3%P↓, 61.2%→53.9%, 부정평가 39.9%), 서울(1.6%P↓, 56.4%→54.8%, 부정평가 36.8%) 등에서 긍정과 부정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 중도층에서는 1.8%P 상승(59.5%→61.3%, 부정평가 31.7%)했고, 보수층에서는 2.7%P 하락(34.9%→32.2%, 부정평가 58.3%)했으며 자영업 1.2%P 상승(58.3%→59.5%, 부정평가 35.0%), 학생 11.3%P 상승(45.9%→57.2%, 부정평가 35.4%), 농림어업 6.0%P 하락(55.9%→49.9%, 부정평가 39.2%), 가정주부 4.2%P 하락(60.1%→55.9%, 부정평가 36.0%)한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5년간 국정 수행 긍정 전망도 60%대를 기록하며, 국민 다수는 李 대통령의 중장기적 리더십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 국정 수행 전망 조사에서는, ‘잘할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이 지난주 6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0%P 높아진 60.4%(매우 잘할 것 49.3%, 대체로 잘할 것 11.2%)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전망은 0.6%P 낮아진 34.3%(전혀 잘하지 못할 것 25.8%, 별로 잘하지 못할 것 8.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3%로 나타났다.이번 주간 집계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및 전망 조사는 6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0,52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 6.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 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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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새 정부 맞춰 전면 재검토 필요"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라며,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공표하며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공공기관 평가단은 약 4개월 동안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성과보고서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는 6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정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성과급, 예산 반영, 기관장 및 상임감사의 연임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 경영평가는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했고, 윤석열 정권의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에서 편향성이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와 알박기 인사 등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19명의 기관장과 이사들의 모집공고가 나왔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내란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장악 시도로 의심된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영평가의 신속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경영평가는 그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왜곡된 평가와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경영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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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발언' 논란 이준석, 대선 후보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 3만 7,728명 단체고발에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한 발언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5월 27일 20시 지상파 방송으로 생중계된 대선 3차 TV 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을 시청 중인 모든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 성범죄 발언의 피해자 중에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도 부지기수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정보통신망법 44조, 아동복지법 17조, 공직선거법 110조 위반 행위로 보고, 28일 0시부터 12시까지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 후보의 발언 후 시민단체(정치하는 엄마들)는 이 발언을 두고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다”라며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TV 토론에서의 이 후보 발언이 지상파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수많은 국민이 성범죄 피해자로 만들었으며 넘쳐나는 관련 기사와 SNS 게시물로 인해 성범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체에 따르면 발언 이후, 28일 자정부터 12시간 동안 3만 7,728명의 시민이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단체 고발에 참여했고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단체 고발로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소·고발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단체는 이준석 후보는 불특정 대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대선 TV 토론에서 할 수 있는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대다수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질타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단체는 ““국민 정서와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은 효용이 없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준석은 즉각 대선 후보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개혁신당은 공당으로서 이준석을 즉각 출당하라! 국회 윤리위 소집하여 이준석 의원을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치인은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적 효용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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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국민발안 개헌 및 공약채택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이 국민발안제 개헌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내년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발안 개헌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개헌행동은 이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인 정치적 권리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만이 국민발안 개헌을 공약으로 채택했으며,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개헌행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개헌 의제를 받아들일 것을 다시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선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민 참여 방안을 숙고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개헌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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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대선후보 7명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지난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총 7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첫날인 10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6명이 등록 했으나 대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해 총 7명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7명의 후보자들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억8천914만3천원, 김문수 후보는 10억6천561만5천원, 이준석 후보는 14억7천89만7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후보자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결정됐다.후보자 기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부터 앞선 번호를 부여받았으며 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결번이 됐다.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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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전검찰청 앞, ‘검찰청 도장 깨기’ 전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조국혁신당은 2025년 5월 10일, ‘검찰청 도장 깨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오전, 서왕진 신임 원내대표, 황명필 최고위원, 이규원 전략위원장을 비롯해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 장진섭 대전시당 사무처장, 최호진 세종시당 사무처장, 윤종명 동구위원장, 정기현 유성구위원장, 유지곤 서구위원장, 박기익 대외협력위원장 등 대전·세종지역 주요 당직자 및 당원들은 현충원 채상병 묘역에서 대전지검까지 약 12.14km의 도보 행진을 감행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검찰 권력 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행진을 이어갔다.조국혁신당의 ‘검찰청 도장 깨기’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검찰청 7곳을 순회하며 검찰개혁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전국 캠페인이다. 이번 대전지검 일정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 이후 전주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등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단행한 검사 출신으로, “그 조치로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제가 선봉대장으로 앞장서겠다”라며 “검찰의 수치인 김학의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를 반드시 규탄하겠다”라고 밝혔다.서왕진 원내대표는 “정권에 밉보이면 검찰에 의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된 사회를 끝내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권익을 지키는 기관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황명필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의 염원인 검찰 해체를 조국혁신당이 선도하겠다”라며, 개혁 실천 정당으로서의 의지를 밝혔다.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유일한 권력기관”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고, 정치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민주권 회복과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정치 검찰 청산과 사법 권력 개혁을 위한 길을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임을 밝혔다.끝으로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지역 정당으로서의 책임과 실천을 다하며, 대전이 검찰개혁 전진기지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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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2일 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공식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한덕수 전 총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라면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으로 첫째, ‘바로개헌’을 언급하면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또 이어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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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뇌물 의혹 제기…특위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조국혁신당은 30일 ‘끝까지 판다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 고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특정 의혹 제기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정치권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30일 ‘끝까지 판다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권력형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고가 목걸이가 전달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사건의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당 관계자는 해당 의혹이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형법상 범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법적 판단을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해당 사안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히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다만 이번 사안은 정치권 일방의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인 만큼, 사실 여부 확인과 수사 결과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번 위원회 출범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관련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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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위헌 소지”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제한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과 헌법재판관 임기 관련 조항이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다.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은 헌법상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사항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3명과 대법원장 지명 몫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12조에서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조항 역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특히 일정 기간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법무부도 같은 날 의견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임기 규정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 결정에 동의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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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된다….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2개 법률,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2개 법률과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질적 지방자치 입법권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제처(처장 이완규),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 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한 결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ㆍ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ㆍ요건ㆍ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보조ㆍ지원 사업 지원 범위 확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현행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열거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 사업의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ㆍ지원 사업 지원 기준 완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여성가족부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 대상자 요건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 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공공시설 제공 서비스 범위 확대 – 아동복지법 – 보건복지부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법률에서 열거하던 것을 앞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시설 운영 자율성 확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여성가족부현행 시ㆍ도지사가 성폭력 피해상담소 상담원 교육 시설을 지정할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상담원 교육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ㆍ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특별회계 재원 범위 확대 – 지하수법 – 환경부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의 종류를 법률에서 열거하던 것을 앞으로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의 재원 종류를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기금 운용ㆍ관리 자율성 확대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면 한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 - 도심융합 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현행 도심융합 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율을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 조례로 정하는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없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 시대 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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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대통령 경호처 해체, 경호 기능 경찰로 이관하는 ‘경호처 해체 4법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은 18일(화),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대통령 경호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대통령 경호처 해체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18일 발의된 4법은 각각「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정부조직법」에 존재하는 대통령 경호처 근거 규정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한편, 경찰청에 경찰청 차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두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경호에 특화된 경찰을 선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의혹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던 전력이 있으며, 이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수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대통령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여 민주정과 법치주의라는 국가 정체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4개 법안은 대표 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김남근, 김동아, 김현정, 문진석, 박홍배, 신정훈, 이광희, 이재정, 이학영,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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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3번째 특검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월 14일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특검이 재석 191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가결에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도망치듯 본회의장을 빠져 나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는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며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었지만 김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상을 극히 심각한 2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 국회 특검 권한을 절제 행사했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수용하는 등”을 지적하면서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오늘의 사태를 곱씹어 볼 것을 강조했다.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8명 이상이 이탈해야만 법안이 통과되는데 이 또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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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과학기술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과학기술 혁신특별위원회는 과학기술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과학기술 비전 수립, 과학기술 발전 전략에도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황 의원은 카이스트에서 학사와 석·박사를 마치고,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카이스트 항공 우주학과 겸직교수 등 현장 연구자와 교육자의 삶을 걸어왔다지만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폭거’가 벌어지자 제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 인재로 발탁, 대전 유성을 선거에 출마, 당선됐다.제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중앙당 혁신 공동 선대 위원장직을 맡아 총선 승리를 이끌고, 선거 직후에는 당 대변인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황 의원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미래 과학기술의 비전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국회에서 과기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들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한 데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는 과기계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점과제들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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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승규 의원(홍성, 예산)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강승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박람회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에서 시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 발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결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승규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번에 시예산 삭감으로 해당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으로 부각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세종과 대전 지역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충청권 시도지사의 역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강 의원은 “기재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면서 2026 태안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다면 충청권 발전의 호기로 보고 세종시와 충남도가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충남 홍성, 예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두 박람회가 동반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한편, 강의원이 지적한 세종시의회 박람회 예산 삭감관련해서 세종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과는 별도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편성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실효성, 시급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라고 세종시의회는 브리핑을 통해 밝힌바 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