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조달청,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1,515건… 계약불이행 ‘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1,5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이 절반을 차지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임금체불 등 근로자 보호 관련 사유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전무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은 계약불이행, 부정시공, 담합입찰 등 총 13개 사유로 1,515건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했다.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이 758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이 252건, 담합입찰이 1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적격심사포기(104건), 계약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위반(10건), 뇌물제공(9건) 순이었다.하지만 근로자 보호와 직결된 항목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에 따른 제재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고, 2016년 1건 이후 전무했다. 이는 현행 국가계약법이 ‘2인 이상 사망 사고’만을 제재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가 발생해도 조달청이 입찰 제한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조승래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근로자 안전을 방기한 업체를 제재할 수 없는 구조는 국가계약제도의 근본적 결함”이라며 “근로자 안전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국가계약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기에 더해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의 적격심사 과정에서는 재정 건전성이나 기술평가 중심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습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별도의 감점이나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이로 인해 건설현장과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적인 체불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가 있음에도 조달 입찰 과정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체불이력 업체를 입찰 제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공공공사 현장에서의 체불 문제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세종지역에서 수년 전부터 상습체불을 일산은 00토건은 세종시가 발주한 00신축현장 공사를 수주했고 수년 전 체불로 인한 가압류가 진행되면서 또 다시 체불이 발생할 위험한 시기에도 교육청이 조다청에 의뢰한 000유치원 기능보강 공사를 수주하면서 상습체불을 부추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근로자 안전뿐 아니라 임금체불 역시 노동권 침해의 본질”이라며 “정부가 조달청 적격심사 단계에서 체불이력 조회와 제재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9일,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향후 체불이력 업체 제재 근거 마련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가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근로자 생명과 임금 보호와 같은 기본적 노동권 보장 부분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 공공계약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면, 안전과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 제재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대열기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법원 “조사 충분, 체포 유지 불필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서울남부지법이 10월 4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더 이상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결정은 향후 정국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현 단계에서는 체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남은 부분은 구속 상태가 아닌 일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권이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전직 방통위원장을 강제 체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체포 직후 여당 국민의힘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경찰의 조치를 옹호했다. 당 지도부는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왔다면 명백한 위법”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주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전직 공직자를 보여주기식 체포한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 여성을 새벽에 강제 연행한 행위는 공포 정치의 재현”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표적수사”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이처럼 체포 시점부터 여야 간 공방이 첨예했던 만큼, 석방 결정은 정치권 전체에 또 한 번의 충격파를 던졌다.법원은 석방 결정에서 “조사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조사 대부분에 응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으며 ▲표현의 자유 관련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또한, “피의자가 향후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체포의 필요성은 소멸했지만,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소환 조사와 증거 수집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에 대해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석방 결정을 존중하고, 이후 보강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번 석방 결정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정치보복 수사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사법부의 중립성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인신 구금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인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고려한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이진숙 전 위원장의 석방은 단순한 피의자 신변 처리 문제를 넘어, 수사권과 사법권의 균형, 그리고 정치적 공방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있다. 체포 당시부터 불거진 ‘정치수사’ 논란은 석방 이후 ‘사법부의 독립성’ 논쟁으로 옮겨갔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권과 야당, 그리고 사법부 간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이진숙 체포,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입니까, 개딸들입니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이 10월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자, 이 전 위원장은 압송 과정에서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외치며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체포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은 포승줄에 묶인 채 취재진 앞에서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외쳤다. 이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 나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앴다. 이제는 수갑까지 채웠다”며 정치적 탄압을 주장했다.이 전 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MBC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으며, 대전MBC 사장과 대전CBS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24년에는 제11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돼 공직에 입문했다. 그러나 방통위 구성과 운영 방식이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의 격렬한 갈등 대상이 되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지만, 방통위 조직 축소와 해체 논란 속에서 거센 정치적 파고를 겪었다.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제기되면서 검경 수사의 대상에 올랐다.야당은 이번 체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는 법치가 아닌 권력에 충성하는 ‘정권 맞춤형 수사’의 전형”이라며 “범죄 요건도 성립하지 않은 사건으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통위 해체 과정과 이번 체포를 연결지으며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정치적 과장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을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고 반박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당은 ‘사법 절차’라며 방어하는 가운데,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 개정 통과로 사실상 면직…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초읽기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국회가 9월 27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법안에는 방통위를 해체하고 신설 위원회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현 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종료하는 부칙 조항이 포함돼 있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 위원장은 사실상 면직 수순에 놓였다.앞서 26일 본회의에서는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틀 뒤 종결동의안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18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토론이 종결됐다. 이어진 법안 표결에서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행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다만 일각에서는 투표 과정에서 기권 또는 반대가 최소화된 것도 여당 주도의 ‘독주’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실제로 본회의 표결 결과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과 통신 정책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구조가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설 위원회는 방송광고·편성·지상파 정책뿐 아니라 유료방송·뉴미디어·디지털방송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한다.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 2명을,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 3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방송·통신 심의를 전담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신설돼,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문제는 현직 위원장인 이진숙의 거취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돼 임기 보장을 주장하며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왔다. 국무회의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공개 발언했으며, 방통위 내부에서는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인한 ‘1인 체제’ 논란까지 겹쳤다. 이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 조직개편이 제 축출법이 될 것”이라며 위헌 소지까지 거론했고, “사형장에 들어가는 심정”이라는 강한 표현도 사용하며 법안 추진에 반발했다. 또한 야당 의원 고발 건으로 시작된 수사가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 정치적 압박도 심화된 상황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은 차기 위원장 인선이다. 대통령이 지명권을 갖고 있으나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언론관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몇 가지 가정이 거론된다. 첫째, 정통 관료 출신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직 출신 인사가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책 조정 경험과 조직 장악력을 이유로 안정적인 출범을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다. 둘째, 학계·언론계 전문가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문적 전문성과 언론 자유에 대한 상징성을 내세워 새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정권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해 여권 핵심 인사 또는 대통령 측근이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청문회 난항이 불가피하다.언론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방송·통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기관장 교체와 정치적 간섭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특히 현직 위원장의 강제 퇴진 사례가 향후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의 관행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결국 이번 법안은 단순한 방송통신 정책 개편을 넘어, 정치와 언론의 힘겨루기 속에서 미디어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향순 기자
권력의 두 얼굴… 대통령 신분과 첫 재판 피고인 신분 극명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던 장면과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권력의 부침과 민주주의 제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드러냈다. 정장 차림으로 단상 위에 서서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모습은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상징했다.그러나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 시절 국정을 설명하던 장면과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모습은 권력의 정점과 추락을 동시에 드러내며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이번 재판에서는 재임 중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특히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과 공직자로서의 의무 범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장면을 두고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 정치인은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법과 책임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한 전문가는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이 법정에서는 평범한 피고인이 되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원리인 법 앞의 평등을 잘 보여준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자는 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검증받고, 필요하다면 법적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각인시킨 사례”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번 장면은 권력자의 책임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제도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권력무상이라는 말처럼, 화무십일홍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권력자일수록 행동 하나하나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만큼, 겸손과 절제를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사진과 첫 재판 출석 사진은 권력의 유한성과 법의 영속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는 권력자가 누구든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일깨우며, 동시에 권력자의 태도와 책임이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권혁선 기자
‘이재관 의원’ 중국이 공급망 무기화 땐 산업 직격탄…소부장 절반 중국 의존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할 경우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은 26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입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미 과거 국제 사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사례를 거론하며 산업안보 전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 산업계에 공급망 리스크의 현실을 각인시켰다. 정부는 이후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입국 다변화와 국산화를 추진해 일본 의존도를 2020년 17.1%에서 2024년 13.9%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같은 기간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됐다. 중국 의존도는 27.7%에서 29.8%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30.9%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천만 달러 이상 소부장 품목 1,575개 가운데 특정국 의존도가 50%를 넘는 품목은 842개였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472개가 중국산이었다. 특히 수입의존도 90% 이상 품목 156개 가운데 97개(62%)가 중국산으로, 사실상 중국이 공급을 조절하면 국내 산업이 곧바로 흔들리는 구조다.이재관 의원은 “주요 수입 소부장 3개 중 1개가 중국에 절반 이상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할 경우 소부장 산업 전반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토류, 마그네슘, 배터리 핵심소재는 중국이 언제든 외교·정치적 무기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정부는 기술 자립과 국내 생산 인프라 확충, 전략자원 비축 등 종합적 대응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중국은 과거에도 자원을 무기화한 전례가 있다. 2010년 중국-일본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일본 산업계에 큰 충격을 줬고, 2023년에는 반도체 첨단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규제하며 미국과 유럽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 산업 안보 없이는 경제 성장을 지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전문가들도 구조적 리스크를 경고한다. 한국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희토류나 배터리 소재는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대체 공급처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R&D 투자와 국내 생산 설비 확충 없이는 근본적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계기로 추진된 소부장 자립 정책은 이제 중국이라는 더 큰 시험대에 놓였다. 중국의 무기화 전례는 현실적 위협임이 이미 입증됐다. 전문가들은 기술 자립과 국내 인프라 확충, 국제 협력, 전략 비축 등 다층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창길수 기자
이재관 의원 “팁스기업 환수금 7배 폭증…52억 환수조치, 실환수율은 2.8%”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참여 기업의 R&D 환수금이 올해 9월까지 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환수율은 2.8%에 불과해, 이재관 의원은 “숫자 늘리기에 치중한 탓에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팁스 기업의 R&D 환수 대상액이 79억 9,5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환수조치가 14건 52억 2,400만 원으로 지난해(3건·6억 6,900만 원)보다 7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정부가 기업 수 확대에 치중하면서 팁스 본래의 취지인 ‘혁신형 스타트업 육성’이 오히려 왜곡되고 있다”며 “양적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 기업보다 실패 기업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지정한 민간 운영사가 유망 창업기업에 투자하면, 정부는 이를 매칭해 연구개발(R&D) 자금과 창업사업화 자금을 최대 수십억 원까지 지원한다. 운영사는 기업 발굴과 투자뿐 아니라 사후 성장 관리 역할도 맡고 있으며, 전문기관은 자금 집행을 점검하고 성과를 검증한다. 2013년 도입 이후 대표적인 창업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최근 환수금 폭증 사례는 외형 확대에 비해 질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이재관 의원은 “어느 R&D 사업에서도 실패는 불가피하지만, 팁스처럼 규모가 커진 제도에서는 관리 부실이 곧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운영사와 전문기관이 기업 선정·성과 검증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낮은 환수율 문제를 짚으며 “환수 대상액이 80억 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2.8%에 불과하다. 기업이 문을 닫거나 청산하면 사실상 환수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재참여 제한 같은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또한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SBIR, 일본 창업 지원제도처럼 성과 검증과 사후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한다. 실패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는 주되,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 의원은 끝으로 “제3의 벤처붐을 만들겠다면서 기업 숫자만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에 불과하다. 진정한 벤처 생태계 도약은 철저한 관리와 질적 성장에서 출발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임성 있는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팁스는 혁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핵심 정책이지만, 환수금 폭증과 낮은 환수율은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전문가들과 이재관 의원의 지적처럼, 숫자 늘리기에 치중한 외형 확장이 아닌 성과 중심의 내실화가 뒤따를 때 비로소 팁스가 제3의 벤처붐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열 기자
임미애 의원, 지방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무투표 당선 구조 깨겠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9월 23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무투표 당선과 지역 독점 구조를 해소해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난 7월 발족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 추진단’ 소속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정현 대구남구 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함께했다.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은 내란 극복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역사적 선거였음에도 특정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며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오기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주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한 결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180여 곳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영호남 등 특정 지역에서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독점하는 구조는 지방자치를 훼손한다. 개선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은 “무투표 당선과 의석 불비례성은 지역 민심을 지우는 결과”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고 주민의 삶을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도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요구했다.이정현 대구남구의원과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회 본청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무투표 당선 문제의 심각성무투표 당선은 후보자 수가 정원과 같아 유권자의 선택 없이 자동 당선되는 제도를 뜻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180곳이 넘는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선거구의 절반 이상이 경쟁 없는 선거로 치러지며 ▲정책 경쟁 실종 ▲유권자 선택권 박탈 ▲지역 정치의 독점 심화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중대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제 개편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출마시켰다가 이후 사퇴·기권을 유도한다면 무투표 당선을 막는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위장 출마·사전 담합 등 편법은 제도 개혁만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후보 사퇴 규제 강화 ▲보증금 환급 요건 강화 ▲정당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 ▲무투표 발생 시 재등록·보궐 공모제도 도입 등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결국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후보 등록·사퇴 절차 관리와 정당 공천 개혁까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률안 조문 요약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기초의회 선거제 개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후보 다양성을 확대하고 무투표 당선을 줄인다.광역의회 선거제 개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여 의석 불비례성을 개선한다.법안은 또한 지방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적 독점을 방지하고 유권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다. 특히 무투표 당선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의 속도와 범위가 주목된다. 정치개혁특위 설치 여부와 여야 협력이 향후 개정안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법사위 파행, 추미애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 되나”…정치권 후폭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불법 유인물 철거 명령을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 속에 과거 나 의원이 초선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던 발언을 빗대 철거를 종용했다. 그러나 나 의원이 이를 부정하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님,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직격하며 회의장은 고성과 충돌 속에 파행으로 치달았다.법사위 회의는 애초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안고 출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노트북을 들고 들어오며 앞면에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부착했기 때문이다. 이는 여당을 향한 노골적인 항의였지만, 국회 회의장 내에서 불법 유인물 부착은 명백히 회의 규칙 위반으로 간주된다. 추미애 위원장은 즉각 이를 철거할 것을 명령했으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항의가 거세지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과거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불과 며칠 전 법사위에서 나 의원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비아냥을 던졌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초선 의원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5선 의원님은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하시라”고 되받아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규정 준수 요구를 넘어, 나 의원의 권위적 태도를 반박하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그러나 나 의원은 끝내 철거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추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님,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은 나 의원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였음을 빗댄 것으로, 정치적 친분을 회의장에서 문제 삼은 이례적 발언이었다. 이 말이 나온 순간 회의장은 고성과 야유, 맞대응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회의는 사실상 파행됐다.이번 충돌은 단순히 여야 간의 신경전이 아니라, 국회 회의 문화의 낡은 관행과 권위주의적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유인물 부착을 통한 항의 방식은 회의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 앞에서 국회가 보여줘야 할 품격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크다. 더구나 나 의원이 초선 의원을 겨냥해 서열을 강조하는 언행을 반복했다는 점은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구시대적 서열 문화에 매달리면서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학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선수가 아니라 논리와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불법 유인물 부착이나 서열식 발언은 국민의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이번 사태는 나경원 의원 개인의 발언 논란을 넘어, 국회가 회의 규칙을 지키고 품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불법 유인물 게시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회의 질서를 훼손하는 만큼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위원장과 의원 모두가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고성과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논의와 대안 제시라는 점에서, 이번 법사위 파행은 국회 스스로 변화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향순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정정·반론보도 1%대…한병도 의원 수치만 내세운 정치공세 도마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6차례 선거에서 600여 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으나 정정·반론보도 결정은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재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신청 내용이나 기각 사유가 전혀 없이 단순 수치만 담겨 있어 정치적 의도성이 짙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3일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2018년 이후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해 정정보도문 6건, 반론보도문 2건 등 총 8건만을 결정했다. 비율로는 1.3%에 불과하다.선거별로 보면 제20·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 451건이 접수됐지만 정정·반론보도문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 2건·반론 2건이,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 3건과 1건이 각각 나왔다.이의신청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2018년 지방선거 평균 6.4일, 2022년 지방선거 5.6일이던 심의 기간은 올해 제21대 대선에서 7.6일로 늘어나 ‘신속성’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그러나 문제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보도자료의 구성에 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어떤 신청이 제기됐는지, 왜 기각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단순히 ‘정정·반론 결정이 적고 기각률이 높다’는 수치만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심의위의 결정은 신청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단순 의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맥락 없는 수치만 나열하면 제도적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특정 정치인의 주장을 홍보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결국 한 의원의 지적은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논의로 이어지기보다, 기각률이라는 단일 수치를 근거로 자신의 정치 활동을 드러내려는 정략적 행태로 비칠 위험이 크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개선돼야 할 지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논의는 신청 내용과 심의 기준의 투명한 공개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치권이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면 먼저 ‘내용’을 숙지하고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우 기자
국민의힘 시도지사 집회 참여·노래 논란, 정치적 중립 의무 도마 위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9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정현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도지사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와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의원실이 제시한 PPT 화면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여러 지자체장의 이름과 행적이 구체적으로 담겨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박정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12월 3일 내란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전후로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단체장들의 발언이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일이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명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이어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내란 당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헌정사에 볼 수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고 발언한 점을 지적했다. 또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12월 구인사 방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 자비의 기도를 보내 달라”고 말한 사실도 언급했다.더 큰 주목을 끈 것은 PPT 화면이었다. 이 화면에는 박 의원의 질의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된 행적이 있는 지자체장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최 시장은 지난 3월 세종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 무대에 올라 김 지사와 함께 ‘충정가’를 합창했고, 같은 달 보수 종교단체 행사에서는 ‘양양가’를 부른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됐으며 이장우 시장 역시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 받은 바 있다.질문 과정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화면에 노출된 이들의 행적은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전문가들은 “시각적으로 자료화된 지자체장들의 이름과 행위가 국민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기며,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시민사회와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세종 지역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공직자임에도 특정 정치 세력의 집회에 참가해 노래까지 부른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본분을 망각한 처신은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논란의 당사자인 지자체장들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비상계엄령을 옹호한 바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시장은 또 “탄핵 사태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즉시 발표한 바 있으며, ‘계엄 옹호’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어 “집회 참석은 시민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현장을 찾은 것이지 정치적 목적이나 불법적 취지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장우 대전시장도 내란 동조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공식 일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집무실과 자택에서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관리한 것”이라며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에 동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행정권력과 입법권력 모두 절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담화문을 발표했음에도 발언 일부만 부각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 발언의 취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권력기관 모두가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법과 제도에서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선거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만, 평상시 정치적 편향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의 행위가 국가적 위기 상황과 맞물릴 경우 지역을 넘어 헌정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주지사가 선거 시기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특정 정당 집회나 정치적 시위에 공식 직함을 사용해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독일 역시 주정부 장관의 정당 활동은 제한되며, 공직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한국에서도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평상시 지자체장의 정치적 활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일부 학계에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에 대한 감사원 직권 감사 권한 강화 ▲지방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 신설 ▲헌법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중립 의무 명문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박정현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개인적 처신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 제도 개선 과제로 끌어올렸다. 특히 PPT 화면을 통해 드러난 지자체장들의 행적은 이번 사안을 더욱 입체적으로 부각시켰으며, 해당 시장들의 반론과 함께 정책적 대안까지 논의의 장으로 끌어냈다. 주민 대표자로서의 권위와 책임, 헌정질서 수호라는 책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혁선 기자
박정현 의원 대정부질문, 윤호중 장관 상대로 “지자체 내란 동조 의혹 철저 조사” 촉구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정현 의원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란을 동조·옹호한 정황을 지적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장관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조사 방침을 밝혔다.박정현 의원은 18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월 3일 내란과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전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보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내란 사태를 옹호하거나 동조한 단체장들의 발언이 잇따랐다”며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한 충북지사,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성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그는 “이장우 시장은 내란 당일 간부 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김영한 지사는 구인사 방문 자리에서 대통령을 위로해 달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시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내란 수사가 위법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하라는 성명까지 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윤호중 장관은 이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대전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청사 폐쇄 등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 동조했다는 의혹이 있어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계획 중”이라며 “당일 인사혁신처 당직 총사령실로부터 지자체까지 지침이 어떻게 전달·집행됐는지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박정현 의원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계획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이번 질의는 내란 사태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문제를 다시 환기시켰다. 행안부가 예고한 진상조사가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조사 결과와 책임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완우 기자
“징역 2년 구형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도 좌절”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9월 16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내정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투표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 1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부결됐다. 이번 사태로 법사위 운영 공백과 여야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법사위는 전체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10명만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전원 퇴장해 불참했다.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 추천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 관례”라며 표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처리”라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투표 참여 10표가 모두 반대로 집계되면서 선임안은 부결됐다. 교섭단체 추천을 호선으로 추인해 온 국회 관행이 깨지고, 간사 선임안이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여야 입장 차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는 회의 직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인사를 법사위 간사로 세우는 것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례 없는 절차 강행으로 야당 권한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전통을 깨뜨린 만큼 후속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 간사는 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조율하고 법안 심사 과정을 관리하는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다. 나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피고인 신분으로, 간사직 적격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수사 대상자가 법사위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국민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비판도 뒤따랐다.이번 부결 이후 법사위 운영은 상당 기간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첫째, 여당이 재차 표결을 추진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이 불참을 고수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둘째, 간사 공석이 장기화되면 의사일정 협의와 법안 심사가 지연돼 법사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셋째, 결국 여야가 새로운 인선을 놓고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도 법사위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기 어렵고, 국민의힘 역시 간사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 입법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기 때문이다.정치권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여야 대립을 넘어, 국회 운영 관행과 공직자 자격 논란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법사위 간사직을 둘러싼 이번 충돌은 국회 운영 원칙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박완우 기자
진종오 의원, 아동 유괴 방지 ‘4법’ 발의…안전망 강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5일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아동 유괴 사건에 대응해 처벌 강화, 전자발찌 제도 보완, CCTV 실시간 모니터링, 학교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과 경기 광명, 제주 등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하며 “더 이상 미온적 대응으로는 아동을 지킬 수 없다”며 4대 입법 패키지를 내놨다. 이번 법안은 처벌에서 예방, 사후관리,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 전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첫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특히 추행·간음·영리 목적 범죄와 인신매매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을 동일하게 강화했다. 이는 최근 반복되는 유사 사건에 따른 국민 불안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다.둘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대폭 늘렸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시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셋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CCTV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단순 설치와 사후 증거 확보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과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넷째, 「초·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학교 현장이 범죄 예방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취지다.진 의원은 “아동 유괴 범죄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불안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 사후관리, 예방,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4법 발의는 최근 잇따른 아동 유괴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입법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혁선 기자
“나경원, 법사위 간사 아닌 법정에 서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15일 논평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간사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김 대변인은 또 “나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공소 취하 청탁 전력이 있으며, 불법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두 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며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을 모면하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이해충돌 논란을 자초하는 행보를 멈추고, 법사위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 전 장관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부탁했지만 제 것만 빼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전 장관은 이후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추경호 의원에 이어 나 의원과 약 40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 시점은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하기 약 30분 전이었으며,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얘기를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고, 곧바로 통화가 종료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 구형이 단순히 나 의원 개인의 거취에 그치지 않고 충청권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대전시장 이장우, 충남지사 김태흠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의 사법 리스크는 여권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지역 정치평론가들은 “나 의원 사건은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 여권 인사들까지 연쇄적으로 부담을 안기는 변수”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창길수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여파…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벌금 구형, 거취 촉각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검찰은 2025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되면서, 오는 11월 20일 선고 결과에 따라 대전·충남의 권력 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사건은 6년여 만에 결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주요 피고인인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다수 의원과 전직 보좌진에게도 실형과 벌금형을 요청했다.당시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보좌진이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사용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 장면은 국회 내 물리력 동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이를 ‘회의 저지를 위한 불법 행위의 결정적 장면’으로 지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국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특히, 지역의 관심은 현직 단체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두 사람 모두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된 바 있으며, 검찰은 “국회 회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구형을 내렸다.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직위도 즉각 상실된다. 따라서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동시에 수장의 공백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지역 정치 지형과 차기 선거 구도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차기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앙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반적으로 선거가 임박했을 경우 선관위는 예산·행정 부담을 이유로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두 광역단체장의 동시 공백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드물어, 예외적으로 보궐선거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궐선거가 실제로 열릴 경우, 대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사활적 의미를 가진 승부처다. 충남 역시 여야가 균형세를 보여온 지역으로, 보궐선거가 곧 전국 정치의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전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민주당에서는 박영순 의원(중구), 장철민 의원(동구)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보다는 전직 시당위원장, 전직 시장 후보 경험자 등 지역 기반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충남지사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지사,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남 출신 중진 의원이나 김태흠 지사의 측근 그룹에서 대체 후보군이 검토될 수 있다.이처럼 보궐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대전과 충남은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 민심을 가늠하는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게 된다. 반대로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택한다면, 여야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교체 프레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전국적 갈등의 상징이었지만, 이번 선고는 대전과 충남이라는 지역 정치의 핵심 무대를 뒤흔드는 변수가 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단체장의 직위 상실과 보궐선거, 권한대행 체제 중 어떤 길이 열릴지, 오는 11월 20일 판결은 지역 정치뿐 아니라 전국 선거 판도를 바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향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회복 넘어 도약으로”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향후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들의 22개 질문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 국가부채,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추경과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코스피도 3000선을 넘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경제 회복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혁신경제와 공정경제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이끌고,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예정 시간보다 길어진 152분간 이어졌으며, 경제·민생부터 정치·사법, 사회·환경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현안별로 원칙과 유연성을 구분하며 답변했다.“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굳이 10억 원으로 내릴 필요는 없다.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다.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답해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 가능성을 열어뒀다.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부채 논란과 관련해선 “적극적 재정은 경제 터닝포인트를 위해 불가피하다. 절대액보다 GDP 대비 비율이 더 중요하다. 국채를 발행해 R&D 등 미래 투자에 쓰면 생산과 소득이 증가해 부채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은 정치·사법 현안에서도 강한 어조를 보였다. 특검법 협상 가능성에 대해 “내란 문제는 나라의 근본 문제이기에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검찰을 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언론이라는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악의적이고 허위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 범위는 좁히고 명확히 하되, 고의적 조작에는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사회·환경 분야에서도 구체적 답변이 이어졌다. 발전소 온배수 문제와 관련해 “생태계 변화와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복 성과를 바탕으로 도약과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민생 현안에는 실용적 해법을, 검찰개혁과 특검법 같은 제도 개편에는 단호한 원칙을 드러냈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와 환경 문제 해결 의지를 함께 강조하며 국정 전반의 방향을 ‘민생 중심, 통합 지향, 개혁 추진’으로 명확히 했다. 이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단순한 회복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성장과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향순 기자
중국산 전기차 확산 차단…공공·택시 국내산 의무구매 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중국산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정부 보조금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과 택시·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구입할 때 국내산 전기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임차할 경우 국내 생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은 공공부문과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구입·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값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4만 2,4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이 중 수입 전기차는 5만 5,679대였으며, 중국산 전기차가 4만 2,932대로 무려 69.4% 증가해 전체 시장의 30.1%를 차지했다. 수입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모델 가운데 6개가 중국산일 정도다.이로 인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해외 기업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차량 1대당 최대 680만 원(국고 420만 원, 지방자치단체 2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산 보급형 전기차에 보조금 신청이 몰리면서 혜택이 국내 산업 보호보다 해외 기업 판매 촉진에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1~8월 지급된 전기차 보조금 약 9,000억 원 가운데 2,000억 원 이상이 중국산 전기차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진종오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균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중국산 전기차가 급격히 시장을 잠식하고 보조금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을 뒷받침해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친환경차 확대 정책이 아닌,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보급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산업 보호와 자유무역 질서, 소비자 선택권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채택 당일 전격 강행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을 교육부 장관에 전격 임명했다. 이는 당초 이르면 12일 임명이 예상됐던 것보다 하루 빠른, 보고서 채택 당일 임명이라는 이례적 결정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곧바로 재가했다. 임명 시점은 당초 이르면 12일로 전망됐으나, 대통령은 채택 당일 즉시 임명을 단행했다. 교육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며 주요 현안이 지연되는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최 장관은 초·중·고 정교사와 세종시교육감 경험을 모두 갖춘 첫 교육부 장관이다. 세종시교육감 시절 그는 혁신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 등 진보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교육 현장 혁신을 이끌었다. 이 같은 성과는 교육계에서 “현장을 잘 아는 장관이 나왔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다만 임명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과 막말, 종북 발언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최 후보가 10차례 넘게 사과 발언을 이어갔지만, 정치적 공방은 끝내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여당 주도로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임명이 강행됐다.청문회 당시 최 장관은 “과거의 잘못된 언행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국가 교육정책에 녹여내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 취임으로 교육부는 굵직한 현안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 해소, ▲무상급식의 질적 확대,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가 핵심 과제다.특히, 임명 직후 통화에서 최 장관은 “교육은 아이들의 오늘을 행복하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일”이라며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교학점제의 안착, 교원 수급의 합리적 조정,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교육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해, 임기 초부터 굵직한 개혁 의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최교진 장관은 진보 교육정책을 실천해온 상징성과 현장 친화적 리더십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도덕성 논란과 정치적 갈등이라는 짐을 안고 출발하는 만큼, 성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도 동시에 받는다.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과 정책 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가 향후 그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가 될 것이다. 이향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헌정 질서 일탈 발언, 국민 앞에 사죄하라”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지도부 살상 계획 옹호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발언 당사자에게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는 공동체를 규율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공간”이라며 “정치 현실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본회의장에서 과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살해될 뻔했던 사건을 두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 “급기야 같은 당 최고위원이 이를 공식석상에서 옹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 상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상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니라 망동이며,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며 “만약 국회가 그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어떤 참사가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5·18 광주의 비극을 잊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국회의장으로서이자 당시 살상 계획의 잠재적 피해자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를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며 정치적 상대를 폭력으로 제거하려는 발언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발언 당사자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우원식 의장의 이날 발언은 국회가 단순한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이 국회 내부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정치권의 언행에 보다 엄정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