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09 (토)
산림청, “예산 부족” 내세웠지만 수십억 불용… 산불·병해충 대응 총체적 부실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0월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인사 논란에 이어 예산 집행 부실, 산불·병해충 대응력 부족 등 산림청의 전반적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이 부족해 방제가 미흡했다”는 산림청의 해명이 불용액 수십억 원 발생으로 뒤집히면서 정책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이번 산림청 국정감사의 핵심은 인사와 예산, 그리고 재난 대응의 구조적 부실이었다. 첫 번째 쟁점은 청장 인사 절차 논란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자신을 국민추천제에 직접 추천했다는 이른바 ‘셀프 추천’ 의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 인맥 중심의 폐쇄적 인사 구조가 산림청의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절차상 문제없다”며 “자기소개 형식의 추천서 작성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감 이후에도 ‘절차 투명성’에 대한 의혹은 가시지 않았다.두 번째 쟁점은 산불과 병해충 대응의 실효성이었다. 최근 5년간 산불예방 시스템의 실질 탐지율은 0.67%로, 2 376건 중 단 16건만이 조기 포착됐다. 산불진화대 평균 연령이 62세에 달해 현장 대응력 약화도 지적됐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은 15개 시·도 137개 시군으로 확산됐지만, 방제 예산은 2017년 814억 원에서 2022년 559억 원으로 30% 이상 축소됐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해 방제를 늦췄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질타했다.이날 국감의 세 번째 쟁점은 예산 불용 문제였다. 산림청은 “예산 부족으로 방제사업이 지연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집행되지 못한 불용액이 80억~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특회계 불용액만 88억 9 300만 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불용액은 236억 원에 이르렀다.이에 대해 의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줄이면서 남긴 예산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획 단계부터 부실하거나 집행 관리가 미흡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김 청장은 “사업 대상지 확보가 늦어져 집행이 지연된 것일 뿐 고의적인 불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방제 시기를 놓친 것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초 강원·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3만 6 000ha 이상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진화체계 개선 예산이 연속 삭감된 점은 구조적 문제로 꼽혔다.이 밖에도 산림조합과 산림사업 간 유착, 이른바 ‘산림 카르텔’ 의혹도 지적됐다. 일부 조합이 사업 설계부터 감리까지 독점적으로 수행하며 경쟁입찰이 제한된 점이 보고됐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산림청이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도 실질적 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림사업 전반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국정감사는 산림청이 ‘예산 부족’을 핑계로 실질적 대책을 외면해왔다는 점을 드러냈다. 인사 절차 불투명, 예산 집행 부실, 방제 대응력 약화 등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시스템적 실패로 평가된다. 산림청이 향후 불용액 관리 강화와 방제 인력·장비 확충, 산림사업 투명화 등 구조적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매년 반복되는 산불·병해충·산사태 피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국민이 바라는 것은 변명이나 해명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이다. 최대열기자
‘박찬대 의원’ 선불지급수단, 자금세탁·악용 우려 커져…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 하루평균 이용액 2조3,500억 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평균 이용금액이 2조3,500억 원에 달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체계는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하루평균 이용금액은 2021년 1조3,310억 원에서 2024년 2조3,500억 원으로 늘었고, 발행 매수는 같은 기간 8,267만 건에서 1억2,648만 건으로 증가했다. 라이선스 보유업체는 2021년 72곳에서 2025년 9월 말 기준 112곳으로 늘었으며, 신규 신청 대기 업체도 20곳에 이른다.금감원은 “선불자금이 회사 내부망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 추적이 어렵고,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고객확인(KYC) 의무 이행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감독당국의 이상거래 점검 건수는 2021년 3건에서 2025년 9월 현재 1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최근 수사에서는 해외 로맨스사기 사건에서 모바일상품권이 범죄수익의 환전·전송 수단으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 관계자는 “상품권이 불법자금 이동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한 정황이 있었으며, 구체적 절차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박찬대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지만,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위험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감독 인력과 기술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보안 전문가는 “정상 거래와 유사한 패턴이 많아 단순 규칙기반 탐지로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반 거래분석과 발행사 내부 로그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선불업체에 대해 상시 감시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도박이나 금융사기 연루 정황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편리성과 속도라는 장점 뒤에 감춰진 관리 부실은 새로운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급팽창하는 비대면 결제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속도에 맞는 감독 체계와 소비자 보호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누적부채 205조 원 한전, 구조적 결함이 부른 경영부실… KDN 매각 철회에도 ‘눈치보기 자구책’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누적부채 205조 원에 달하는 재무위기 속에서도 실질적 구조개선보다는 정권 눈치보기식 자구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하청·재하청 구조 속 안전관리 부실, 공사비 과대 책정, 단가 후려치기 등 구조적 결함이 경영부실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윤석열 정부가 특단의 자구대책이라며 추진했던 한전KDN 매각이 사실상 보여주기용이었다”며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전가하는 방식의 수익확대 계획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향후 5년간 ▲지출 재구조화 1.7조 원 ▲경영효율화 3.2조 원 ▲자산매각 7,689억 원 ▲수익확대 1.9조 원 ▲자본확충 7조 원 등 총 14.65조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수익확대 항목에는 자동이체 요금할인, IT청구 할인, 도착장 할인특례 폐지 등 국민 부담을 늘리는 요금정책이 포함돼 약 8,751억 원 규모의 수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요금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리려는 발상은 공기업의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강력히 추진됐던 한전KDN 지분 20% 매각 계획은 이번 중장기 재무계획에서 제외됐다. 당시 한전은 약 1,300억 원 규모의 매각을 통해 재무개선을 꾀했으나,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전력노조의 강한 반발로 이사회에서 안건이 보류됐다. 1년이 넘도록 진척 없이 이번 계획에서 완전히 빠지며, 실효성 없는 ‘눈치보기 자구책’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이재관 의원은 “한전은 누적된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KDN 매각 철회는 정권 눈치보기에 그친 보여주기식 대책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대전인터넷신문의 지난 보도에서도 한전의 구조적 결함은 여러 차례 드러났다. 한전 하청 현장에서 신호수 미배치, 방진장갑 미착용 등 기본 안전지침조차 무시된 채 작업이 진행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보도는 “고압선로 작업 중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며 “한전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대전인터넷신문, 2024.12.15.】.이처럼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경영 전반의 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전이 안전관리마저 외주 구조에 맡기며 책임을 분산시키는 동안, 공기업으로서의 통합 리스크 관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셈이다.또한,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공사비 과대 책정과 단가 후려치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배전공사 현장에서는 실제 인건비보다 과대 책정된 공사비가 반영되는가 하면, 반대로 하청업체에는 단가 삭감이 통보돼 원가 이하의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모순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 이후 고소작업차 도입 등을 이유로 배전공사 품셈 기준을 변경하며 단가를 30% 이상 낮췄다. 그러나 인건비·안전관리비는 여전히 높아 하청업체의 경영위기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원가 관리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형식적 효율화만 내세운 결과로 분석된다.이재관 의원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단순히 수익과 부채의 문제를 넘어 조직 내부의 구조적 결함이 누적된 결과”라며 “KDN 매각 같은 일시적 미봉책보다는 하청·재하청 구조 개선, 공사비 정상화, 안전관리 강화 등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또한 “공공기관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 요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며 “공사비 부풀리기, 외주 하도급 과잉 구조 등 내부 비효율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전의 재정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 외주 구조 속 안전관리 붕괴, 공사비 왜곡, 실효성 없는 자구책—이 모든 것은 한전이 직면한 구조적 경영부실의 단면이다.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한전 스스로 책임 있는 경영개혁과 내부통제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제42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 채택·대법원 현장검증 두고 여야 정면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10월 15일 오전 10시 8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고, 이어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현장검증을 둘러싼 충돌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여당이 추진한 대법원 현장검증은 행정처장 안내에 따라 이뤄졌지만, 기록 열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엄희준 검사, 남욱 변호사 등 주요 증인을 포함한 추가 출석 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재석 16명 중 찬성 10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가 명단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으며 “여당이 정권 관련 인사는 배제하고, 특정 사건 관계자만 선택적으로 불러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쌍방울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아닌 진상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이후 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와 현장검증에 돌입했다.핵심 쟁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록 검토 시점이었다.대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은 “3월 28일부터 사건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국회에 제출된 내부 문건에는 해당 기록이 4월 22일 대법관실에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여당 의원들은 “7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단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전에 복사해 미리 검토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천 처장은 “기록 복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하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치적 공격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가 재판에 개입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한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에 반발해 회의 중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장검증은 국감의 명분을 가장한 사법부 압박 행위”라며 “국회법상 절차적 합의 없이 진행된 위법한 감시 행위”라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법 제10조에 명시된 현장확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법 점검”이라며 “법원 건물 내부 구조와 기록 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현장검증은 천대엽 행정처장의 안내로 약 15분간 대법정,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일대 등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다만 이재명 대표 사건의 로그 기록이나 검토 파일 등 주요 문서 열람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안상 이유로 전자문서 시스템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한이며, 사법부의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감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침탈”이라고 비판했다.일부 중도 여론은 “국회의 감시권은 필요하지만, 실제 기록 열람이 불가능했다면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는 여당 측 주장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회의 초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소란보다 본질적 질의에 집중하자”며 위원회 질서 유지를 당부했으나, 증인 채택과 현장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며 회의장은 결국 고성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 문제에서 대법원 현장검증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며, 향후 사법개혁과 국회 견제권의 범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사법 투명성과 독립성 간의 균형, 그리고 국정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남은 국감 일정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최대열기자
새마을금고, ‘서민금융’에서 ‘사금융’으로… 부실·비위·‘깡 거래’까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를 잃고 비회원 중심의 ‘사금융’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출 부실이 10년 새 35배 폭증한 가운데, 일부 금고는 온누리상품권 ‘깡’ 업체와 거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의 미온적 감독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내부 윤리 혁신 등 전면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이 1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중 비회원 비중은 2015년 37.6%에서 2025년 6월 기준 71.5%로 급등했다. 비회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억 4,800만 원으로, 회원 평균(7,300만 원)의 3.4배에 달했다. 예금 구조 또한 비회원 중심으로 바뀌어 2015년 16.4%였던 비회원 예금 비중이 2025년에는 35.7%로 늘었다.이 의원은 “금고가 더 이상 지역 조합원의 상호금융이 아니라, 외부 자본을 활용한 영리기관으로 변질됐다”며 “비회원 중심 대출이 부실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회원 연체율은 3.17%에 불과하지만 비회원 연체율은 10.44%로 3.3배 높았다. 부실률 또한 회원 4.04% 대비 비회원 13.34%로 3배 이상 높았다.문제는 단순한 경영 부실을 넘어 도덕적 해이와 구조적 부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결과,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상품권 깡’ 거래 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해당 금고는 전국 회수 실적 1위를 기록했다.장철민 의원은 “매달 수십억 원대 상품권이 리어카로 이동할 정도였다면 금융기관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사실상 부정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서민경제를 지원해야 할 새마을금고가 오히려 ‘깡 거래의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점에서는 여성 직원에게 점심 준비, 냉장고 정리,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 성차별적 갑질 행위가 적발되었고, 적자 상황에서도 외유성 워크숍과 과도한 공로금 지급이 이어지는 등 ‘조직 기강 해이’도 심화되고 있다.이상식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회원의 신뢰 위에서 성장했지만 지금은 비회원 대출 확대와 내부 비위로 본질이 붕괴된 상태”라며 “행안부가 감독권을 방기하는 동안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감독 부재와 불투명한 운영 체계도 심각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보공개법상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부실금고 선정 기준과 합병 절차를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영위험 금고를 단순 합병으로 덮는 ‘부실 은폐식 구조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사장 선거는 무투표 당선이 속출해 사실상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부패 구조를 끊기 위해 감독체계 개편과 투명성 확보, 조직윤리 혁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우선 감독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 단독 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는 이원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전문가 김정우 박사는 “새마을금고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임에도 금융당국의 검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부실의 연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둘째, 투명한 공시 의무 강화다. 각 금고의 대출 구조, 부실률, 합병 과정, 경영진 이력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시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와 경영진 해임 권고 등 실질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이는 회원이 금고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본 장치다.셋째, 조직 윤리 혁신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 인권·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내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외유성 지출과 퇴임 공로금 등은 외부 감사 절차를 의무화해 ‘자기식 운영’을 근절해야 한다.넷째, 이사장 선거제도 개혁도 요구된다. 전국 모든 금고에 직선제를 확대하고 무투표 당선을 금지해 내부 권력 재생산을 차단해야 한다. 후보 검증 절차를 투명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해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회원 중심 복원이 근본적 과제다. 비회원 대출 한도를 줄이고, 지역 조합원을 위한 저금리·소액대출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금고가 다시 지역민의 자금 순환 구조로 돌아갈 때 비로소 서민금융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한때 ‘서민금융의 상징’으로 불리던 새마을금고는 이제 부실, 비리,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회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공동체 금융이, 감독 부재와 도덕적 해이 속에서 스스로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닌 제도적 쇄신이다. 새마을금고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회원이 주인인 금융’이라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새마을금고는 더 이상 서민의 희망이 아니라 부실과 특권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캄보디아 지원 중단해야…수사 비협조국에 ODA 285억, 지자체도 소방차 지원
[대전인턴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현지 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캄보디아에 285억 원 규모의 농업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소방차와 장비를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생명을 외면한 정부에 혈세를 계속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건의 농업 ODA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 중이다. 누적 지원액은 285억 원에 달하며, 캄보디아는 베트남·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농업원조를 받은 국가로 꼽힌다.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캄보디아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공동체개발센터 지원사업’(2024~2028년)에 총 59억 6,0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는 캄보디아 대상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로, 현지 농촌개발센터 설립과 시범포 구축, 교육훈련 및 기자재 지원 등을 포함한다.하지만 최근 발생한 20대 한국인 청년 납치·감금·살해 사건 이후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임미애 의원은 “국민이 희생당했는데도 책임 있는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대한 원조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와 범죄예방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농식품부는 ODA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캄보디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중점 협력국으로, 지난 10여 년간 농업 생산성과 식량자급률 향상, 농촌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명분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왔다.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30억 원 규모의 기자재와 저장시설이 지원됐다. 이는 수확 후 곡물 손실률을 낮추고 저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 사업이었다.이어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영농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영농교육센터와 시범포를 조성하고 비닐하우스와 운영기술을 제공해, 현지 농가의 기술력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2020년부터 추진 중인 ‘끄라체 영농센터 지원사업’(36억 3,400만 원)은 실습형 훈련시설을 조성하고 영농기술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민 교육과 현장 실습을 결합한 형태로, 현지 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한다.또한, 2021년부터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지지역 채소생산 및 가치사슬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 57억 2,000만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산지 채소연구소 설립, 시범포 운영,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유통 구조를 현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같은 해 착수한 ‘칸달주 고품질 채소·과채류 스마트팜 사업’(49억 2,000만 원)은 첨단 온실기술을 적용해 현지 농가에 스마트팜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자동 제어기술, 온습도 관리장비, 재배 기자재를 지원하며,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된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공동체개발센터 지원사업’(2024~2028년)은 59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농촌공동체 중심의 종합 시범포 조성, 기자재 지원, 현지 교육훈련 등을 통해 농촌경제의 ‘혁신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협력사업’이 추진 중이다. 총 11억 원이 투입되며, 원격탐사 자료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식량안보 예측모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동남아 전역의 식량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다자협력형 사업으로 평가된다.이처럼 농식품부의 대(對)캄보디아 ODA는 총 285억 원 규모로, 농업 인프라 확충·기술 전수·지역공동체 육성 등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와 수사 비협조 사태로 인해, “인도적 명분보다 국민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대(對)캄보디아 지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캄보디아 지방정부와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안전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소방차와 소방장비를 직접 지원했다. 충청남도는 바탐방주·시엠립주 등과 농업기술 교류와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대전시 역시 캄보디아 공무원을 초청해 도시행정·상하수도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이러한 교류는 인도적 협력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캄보디아의 미온적 태도 속에서 “국민안전을 무시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임미애 의원은 “ODA뿐 아니라 지자체의 국제교류사업도 외교부와 협의해 국민안전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에 세금을 투입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ODA 및 지자체 지원정책 전반에 ‘조건부 협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ODA 지원의 조건에 ‘수사협조 및 치안협력 수준’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범죄 대응 의지가 부족한 국가는 지원 순위에서 제외하거나 단계별로 감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지자체의 장비지원이나 우호협약은 중앙정부·외교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국제교류는 외교정책과 충돌할 위험이 높고, 국민정서와 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KOICA, 경찰청, 외교부가 협력하는 ‘해외 범죄 즉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현지에서 한국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원조와 협력이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국민 보호와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개발원조는 인도적 가치와 국제협력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희생되고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나라에 막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명분을 잃는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적 지원’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협력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납품대금 미지급 행정조치 10건 중 7건 ‘무용지물’…미지급액 100억 원 돌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금 지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리고도 70% 이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4년간 미지급액은 100억 8천만 원에 달했으며, 평균 지연일수는 137일, 최장 497일로 드러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위탁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개선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재관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납품대금을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이었다. 이 중 중기부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39개 기업 가운데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곳은 11곳(28%)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곳(72%)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였다.해당 기업들의 미지급 금액은 총 100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지급 지연일수는 137일에 달했다. 일부 기업은 최대 497일까지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중기부의 시정명령은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도 기업 명단 공표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그치는 수준이다. 실제로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전체 65곳 중 단 1곳뿐이었다. 전문가들은 “미이행 기업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이나 공공기관의 구매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조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자체 발주 사업, 민간위탁 공사 등 전체 수·위탁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세종지역의 한 건설현장의 경우, 원청사가 납품대금을 수년째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조달청을 통해 또다시 공공공사를 낙찰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과 자재대금 미결제가 반복되고 있으나, 행정조치나 입찰제한 같은 실질적 제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특히, 조달청의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상습 체불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입찰 적격심사 단계에서 감점 또는 제한 조치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조달청은 여전히 기업의 신용평가나 재무제표 등 ‘형식적 기준’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 상습 체불 기업이 또다시 공공공사를 낙찰받는 일이 빈번하다.업계 관계자는 “체불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적격심사만 강화해도 미지급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조달청이 영리 위주의 평가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 자체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재관 의원은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기부뿐 아니라 조달청도 입찰 과정에서 체불 이력 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납품대금 미지급은 중소기업의 경영 불안정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납품대금 미지급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중기부의 시정명령과 조달청의 입찰관리 모두 ‘형식적 행정’에 그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정부가 상습 미지급 기업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 투입하고 절반 폐업… 농어촌공사 ‘손 놓은 관리’, 국민세금은 누가 책임지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지난 15년간 식량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 원 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절반 이상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을 집행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적 관리와 사후 점검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무책임은 용납될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위기 대비와 해외 식량자원 확보를 목표로 시작한 국책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기관으로 참여해 민간기업에 저리 융자를 제공했지만, 정작 사업의 성과는 초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년간 50개 기업에 총 2,137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인 25개 기업이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이며, 나머지 기업들도 실질적인 곡물 반입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업 초기부터 부실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도 융자금을 받아 갔고, 현지 인프라 조성이나 농지 확보는커녕 자금 사용처조차 불투명한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사후 점검 없이 예산을 계속 집행했고,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일부 기업을 ‘계속사업자’로 분류한 채 방치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는 돈을 빌려주고 관리 책임은 기업에 떠넘겼다”며 “사업이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였다”고 말했다.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은 현지 영농비, 토지 임차, 농기계 구입, 유통·저장시설 구축 등 생산 인프라 조성을 위한 용도로 쓰여야 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런 용도 외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고, 회계 점검도 부실했다.더 큰 문제는 회수 조치의 부재다. 농어촌공사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지침」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수 실적이 거의 없었다. 많은 기업이 실적 없이 폐업했음에도 담보 환수나 청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회수율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한국농식품정책학회 관계자는 “공사가 자금을 집행하고도 이후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은 제도적 직무유기”라며 “성과가 없는 기업뿐 아니라 관리기관에도 명확한 행정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무책임은 안 된다”전문가들은 “사업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해외농업개발처럼 대규모 공공 융자사업의 경우,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관리 소홀·감독 부재에 따른 손실이 명백할 때는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법률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명백한 관리 태만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내부 감사나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특히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기관뿐 아니라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임미애 의원은 “정책 실패 자체는 용인될 수 있지만, 아무런 점검도 없이 예산을 흘려보낸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성과 평가, 환수 시스템, 책임 규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책임 회피 구조의 해체 필요성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농림부는 “정책 방향 제시만 담당한다”고 해명했고, 농어촌공사는 “우리는 집행기관일 뿐 관리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사이 국민 세금만 사라졌다”며 “양 기관 모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감사원은 과거 유사 사례에서 “부처와 공공기관이 역할을 분리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자체가 반복적인 예산 낭비의 근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해외농업개발사업 역시 같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다.◆대안 및 개선 방향전문가들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성과 기반 지원체계를 도입해 실질적 반입 실적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공공-민간 공동투자형 모델로 전환해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자금과 연계, 책임 있는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후평가 및 구상권 제도화를 통해 부실 관리나 감독 소홀로 인한 손실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국가식량자원청(가칭)을 신설해 해외농업개발·식량비축·국제협력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이번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책임 없는 행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업의 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구조다.임미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면 실패에도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구상권 청구 등 강경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사업이 실패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리기관이 아무 점검도 없이 세금을 흘려보내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재정의 책임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조달청,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1,515건… 계약불이행 ‘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1,5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이 절반을 차지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임금체불 등 근로자 보호 관련 사유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전무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은 계약불이행, 부정시공, 담합입찰 등 총 13개 사유로 1,515건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했다.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이 758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이 252건, 담합입찰이 1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적격심사포기(104건), 계약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위반(10건), 뇌물제공(9건) 순이었다.하지만 근로자 보호와 직결된 항목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에 따른 제재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고, 2016년 1건 이후 전무했다. 이는 현행 국가계약법이 ‘2인 이상 사망 사고’만을 제재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가 발생해도 조달청이 입찰 제한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조승래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근로자 안전을 방기한 업체를 제재할 수 없는 구조는 국가계약제도의 근본적 결함”이라며 “근로자 안전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국가계약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기에 더해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의 적격심사 과정에서는 재정 건전성이나 기술평가 중심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습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별도의 감점이나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이로 인해 건설현장과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적인 체불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가 있음에도 조달 입찰 과정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체불이력 업체를 입찰 제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공공공사 현장에서의 체불 문제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세종지역에서 수년 전부터 상습체불을 일산은 00토건은 세종시가 발주한 00신축현장 공사를 수주했고 수년 전 체불로 인한 가압류가 진행되면서 또 다시 체불이 발생할 위험한 시기에도 교육청이 조다청에 의뢰한 000유치원 기능보강 공사를 수주하면서 상습체불을 부추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근로자 안전뿐 아니라 임금체불 역시 노동권 침해의 본질”이라며 “정부가 조달청 적격심사 단계에서 체불이력 조회와 제재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9일,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향후 체불이력 업체 제재 근거 마련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가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근로자 생명과 임금 보호와 같은 기본적 노동권 보장 부분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 공공계약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면, 안전과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 제재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대열기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법원 “조사 충분, 체포 유지 불필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서울남부지법이 10월 4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더 이상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결정은 향후 정국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현 단계에서는 체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남은 부분은 구속 상태가 아닌 일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권이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전직 방통위원장을 강제 체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체포 직후 여당 국민의힘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경찰의 조치를 옹호했다. 당 지도부는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왔다면 명백한 위법”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주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전직 공직자를 보여주기식 체포한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 여성을 새벽에 강제 연행한 행위는 공포 정치의 재현”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표적수사”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이처럼 체포 시점부터 여야 간 공방이 첨예했던 만큼, 석방 결정은 정치권 전체에 또 한 번의 충격파를 던졌다.법원은 석방 결정에서 “조사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조사 대부분에 응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으며 ▲표현의 자유 관련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또한, “피의자가 향후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체포의 필요성은 소멸했지만,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소환 조사와 증거 수집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에 대해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석방 결정을 존중하고, 이후 보강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번 석방 결정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정치보복 수사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사법부의 중립성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인신 구금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인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고려한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이진숙 전 위원장의 석방은 단순한 피의자 신변 처리 문제를 넘어, 수사권과 사법권의 균형, 그리고 정치적 공방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있다. 체포 당시부터 불거진 ‘정치수사’ 논란은 석방 이후 ‘사법부의 독립성’ 논쟁으로 옮겨갔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권과 야당, 그리고 사법부 간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이진숙 체포,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입니까, 개딸들입니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이 10월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자, 이 전 위원장은 압송 과정에서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외치며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체포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은 포승줄에 묶인 채 취재진 앞에서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외쳤다. 이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 나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앴다. 이제는 수갑까지 채웠다”며 정치적 탄압을 주장했다.이 전 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MBC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으며, 대전MBC 사장과 대전CBS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24년에는 제11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돼 공직에 입문했다. 그러나 방통위 구성과 운영 방식이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의 격렬한 갈등 대상이 되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지만, 방통위 조직 축소와 해체 논란 속에서 거센 정치적 파고를 겪었다.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제기되면서 검경 수사의 대상에 올랐다.야당은 이번 체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는 법치가 아닌 권력에 충성하는 ‘정권 맞춤형 수사’의 전형”이라며 “범죄 요건도 성립하지 않은 사건으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통위 해체 과정과 이번 체포를 연결지으며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정치적 과장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을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고 반박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당은 ‘사법 절차’라며 방어하는 가운데,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 개정 통과로 사실상 면직…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초읽기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국회가 9월 27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법안에는 방통위를 해체하고 신설 위원회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현 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종료하는 부칙 조항이 포함돼 있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 위원장은 사실상 면직 수순에 놓였다.앞서 26일 본회의에서는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틀 뒤 종결동의안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184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토론이 종결됐다. 이어진 법안 표결에서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행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다만 일각에서는 투표 과정에서 기권 또는 반대가 최소화된 것도 여당 주도의 ‘독주’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실제로 본회의 표결 결과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과 통신 정책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구조가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설 위원회는 방송광고·편성·지상파 정책뿐 아니라 유료방송·뉴미디어·디지털방송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한다.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 2명을,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 3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방송·통신 심의를 전담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신설돼,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문제는 현직 위원장인 이진숙의 거취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돼 임기 보장을 주장하며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왔다. 국무회의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공개 발언했으며, 방통위 내부에서는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인한 ‘1인 체제’ 논란까지 겹쳤다. 이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 조직개편이 제 축출법이 될 것”이라며 위헌 소지까지 거론했고, “사형장에 들어가는 심정”이라는 강한 표현도 사용하며 법안 추진에 반발했다. 또한 야당 의원 고발 건으로 시작된 수사가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서 정치적 압박도 심화된 상황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은 차기 위원장 인선이다. 대통령이 지명권을 갖고 있으나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언론관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몇 가지 가정이 거론된다. 첫째, 정통 관료 출신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직 출신 인사가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책 조정 경험과 조직 장악력을 이유로 안정적인 출범을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다. 둘째, 학계·언론계 전문가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문적 전문성과 언론 자유에 대한 상징성을 내세워 새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정권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해 여권 핵심 인사 또는 대통령 측근이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청문회 난항이 불가피하다.언론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방송·통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기관장 교체와 정치적 간섭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특히 현직 위원장의 강제 퇴진 사례가 향후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의 관행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결국 이번 법안은 단순한 방송통신 정책 개편을 넘어, 정치와 언론의 힘겨루기 속에서 미디어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향순 기자
권력의 두 얼굴… 대통령 신분과 첫 재판 피고인 신분 극명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던 장면과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권력의 부침과 민주주의 제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드러냈다. 정장 차림으로 단상 위에 서서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모습은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상징했다.그러나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 시절 국정을 설명하던 장면과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모습은 권력의 정점과 추락을 동시에 드러내며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이번 재판에서는 재임 중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특히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과 공직자로서의 의무 범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장면을 두고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 정치인은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법과 책임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한 전문가는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이 법정에서는 평범한 피고인이 되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원리인 법 앞의 평등을 잘 보여준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자는 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검증받고, 필요하다면 법적 심판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각인시킨 사례”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번 장면은 권력자의 책임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제도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권력무상이라는 말처럼, 화무십일홍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권력자일수록 행동 하나하나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만큼, 겸손과 절제를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사진과 첫 재판 출석 사진은 권력의 유한성과 법의 영속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는 권력자가 누구든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일깨우며, 동시에 권력자의 태도와 책임이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권혁선 기자
‘이재관 의원’ 중국이 공급망 무기화 땐 산업 직격탄…소부장 절반 중국 의존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할 경우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은 26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입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미 과거 국제 사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사례를 거론하며 산업안보 전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 산업계에 공급망 리스크의 현실을 각인시켰다. 정부는 이후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입국 다변화와 국산화를 추진해 일본 의존도를 2020년 17.1%에서 2024년 13.9%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같은 기간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됐다. 중국 의존도는 27.7%에서 29.8%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30.9%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천만 달러 이상 소부장 품목 1,575개 가운데 특정국 의존도가 50%를 넘는 품목은 842개였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472개가 중국산이었다. 특히 수입의존도 90% 이상 품목 156개 가운데 97개(62%)가 중국산으로, 사실상 중국이 공급을 조절하면 국내 산업이 곧바로 흔들리는 구조다.이재관 의원은 “주요 수입 소부장 3개 중 1개가 중국에 절반 이상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할 경우 소부장 산업 전반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토류, 마그네슘, 배터리 핵심소재는 중국이 언제든 외교·정치적 무기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정부는 기술 자립과 국내 생산 인프라 확충, 전략자원 비축 등 종합적 대응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중국은 과거에도 자원을 무기화한 전례가 있다. 2010년 중국-일본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일본 산업계에 큰 충격을 줬고, 2023년에는 반도체 첨단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규제하며 미국과 유럽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 산업 안보 없이는 경제 성장을 지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전문가들도 구조적 리스크를 경고한다. 한국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희토류나 배터리 소재는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대체 공급처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R&D 투자와 국내 생산 설비 확충 없이는 근본적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계기로 추진된 소부장 자립 정책은 이제 중국이라는 더 큰 시험대에 놓였다. 중국의 무기화 전례는 현실적 위협임이 이미 입증됐다. 전문가들은 기술 자립과 국내 인프라 확충, 국제 협력, 전략 비축 등 다층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창길수 기자
이재관 의원 “팁스기업 환수금 7배 폭증…52억 환수조치, 실환수율은 2.8%”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참여 기업의 R&D 환수금이 올해 9월까지 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환수율은 2.8%에 불과해, 이재관 의원은 “숫자 늘리기에 치중한 탓에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팁스 기업의 R&D 환수 대상액이 79억 9,5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환수조치가 14건 52억 2,400만 원으로 지난해(3건·6억 6,900만 원)보다 7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정부가 기업 수 확대에 치중하면서 팁스 본래의 취지인 ‘혁신형 스타트업 육성’이 오히려 왜곡되고 있다”며 “양적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 기업보다 실패 기업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지정한 민간 운영사가 유망 창업기업에 투자하면, 정부는 이를 매칭해 연구개발(R&D) 자금과 창업사업화 자금을 최대 수십억 원까지 지원한다. 운영사는 기업 발굴과 투자뿐 아니라 사후 성장 관리 역할도 맡고 있으며, 전문기관은 자금 집행을 점검하고 성과를 검증한다. 2013년 도입 이후 대표적인 창업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최근 환수금 폭증 사례는 외형 확대에 비해 질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이재관 의원은 “어느 R&D 사업에서도 실패는 불가피하지만, 팁스처럼 규모가 커진 제도에서는 관리 부실이 곧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운영사와 전문기관이 기업 선정·성과 검증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낮은 환수율 문제를 짚으며 “환수 대상액이 80억 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2.8%에 불과하다. 기업이 문을 닫거나 청산하면 사실상 환수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사후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재참여 제한 같은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또한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SBIR, 일본 창업 지원제도처럼 성과 검증과 사후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한다. 실패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는 주되,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 의원은 끝으로 “제3의 벤처붐을 만들겠다면서 기업 숫자만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에 불과하다. 진정한 벤처 생태계 도약은 철저한 관리와 질적 성장에서 출발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임성 있는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팁스는 혁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핵심 정책이지만, 환수금 폭증과 낮은 환수율은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전문가들과 이재관 의원의 지적처럼, 숫자 늘리기에 치중한 외형 확장이 아닌 성과 중심의 내실화가 뒤따를 때 비로소 팁스가 제3의 벤처붐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열 기자
임미애 의원, 지방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무투표 당선 구조 깨겠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9월 23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무투표 당선과 지역 독점 구조를 해소해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난 7월 발족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 추진단’ 소속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정현 대구남구 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함께했다.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은 내란 극복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역사적 선거였음에도 특정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며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오기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주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한 결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180여 곳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영호남 등 특정 지역에서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독점하는 구조는 지방자치를 훼손한다. 개선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은 “무투표 당선과 의석 불비례성은 지역 민심을 지우는 결과”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고 주민의 삶을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도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요구했다.이정현 대구남구의원과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회 본청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무투표 당선 문제의 심각성무투표 당선은 후보자 수가 정원과 같아 유권자의 선택 없이 자동 당선되는 제도를 뜻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180곳이 넘는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선거구의 절반 이상이 경쟁 없는 선거로 치러지며 ▲정책 경쟁 실종 ▲유권자 선택권 박탈 ▲지역 정치의 독점 심화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중대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제 개편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출마시켰다가 이후 사퇴·기권을 유도한다면 무투표 당선을 막는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위장 출마·사전 담합 등 편법은 제도 개혁만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후보 사퇴 규제 강화 ▲보증금 환급 요건 강화 ▲정당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 ▲무투표 발생 시 재등록·보궐 공모제도 도입 등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결국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후보 등록·사퇴 절차 관리와 정당 공천 개혁까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률안 조문 요약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기초의회 선거제 개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후보 다양성을 확대하고 무투표 당선을 줄인다.광역의회 선거제 개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여 의석 불비례성을 개선한다.법안은 또한 지방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적 독점을 방지하고 유권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다. 특히 무투표 당선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의 속도와 범위가 주목된다. 정치개혁특위 설치 여부와 여야 협력이 향후 개정안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법사위 파행, 추미애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 되나”…정치권 후폭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불법 유인물 철거 명령을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 속에 과거 나 의원이 초선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던 발언을 빗대 철거를 종용했다. 그러나 나 의원이 이를 부정하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님,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직격하며 회의장은 고성과 충돌 속에 파행으로 치달았다.법사위 회의는 애초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안고 출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노트북을 들고 들어오며 앞면에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부착했기 때문이다. 이는 여당을 향한 노골적인 항의였지만, 국회 회의장 내에서 불법 유인물 부착은 명백히 회의 규칙 위반으로 간주된다. 추미애 위원장은 즉각 이를 철거할 것을 명령했으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항의가 거세지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과거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불과 며칠 전 법사위에서 나 의원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비아냥을 던졌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초선 의원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5선 의원님은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하시라”고 되받아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규정 준수 요구를 넘어, 나 의원의 권위적 태도를 반박하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그러나 나 의원은 끝내 철거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추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님,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은 나 의원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였음을 빗댄 것으로, 정치적 친분을 회의장에서 문제 삼은 이례적 발언이었다. 이 말이 나온 순간 회의장은 고성과 야유, 맞대응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회의는 사실상 파행됐다.이번 충돌은 단순히 여야 간의 신경전이 아니라, 국회 회의 문화의 낡은 관행과 권위주의적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유인물 부착을 통한 항의 방식은 회의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 앞에서 국회가 보여줘야 할 품격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크다. 더구나 나 의원이 초선 의원을 겨냥해 서열을 강조하는 언행을 반복했다는 점은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구시대적 서열 문화에 매달리면서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학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선수가 아니라 논리와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불법 유인물 부착이나 서열식 발언은 국민의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이번 사태는 나경원 의원 개인의 발언 논란을 넘어, 국회가 회의 규칙을 지키고 품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불법 유인물 게시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회의 질서를 훼손하는 만큼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위원장과 의원 모두가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고성과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논의와 대안 제시라는 점에서, 이번 법사위 파행은 국회 스스로 변화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향순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정정·반론보도 1%대…한병도 의원 수치만 내세운 정치공세 도마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6차례 선거에서 600여 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으나 정정·반론보도 결정은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재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신청 내용이나 기각 사유가 전혀 없이 단순 수치만 담겨 있어 정치적 의도성이 짙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3일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2018년 이후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해 정정보도문 6건, 반론보도문 2건 등 총 8건만을 결정했다. 비율로는 1.3%에 불과하다.선거별로 보면 제20·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 451건이 접수됐지만 정정·반론보도문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 2건·반론 2건이,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 3건과 1건이 각각 나왔다.이의신청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2018년 지방선거 평균 6.4일, 2022년 지방선거 5.6일이던 심의 기간은 올해 제21대 대선에서 7.6일로 늘어나 ‘신속성’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그러나 문제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보도자료의 구성에 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어떤 신청이 제기됐는지, 왜 기각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단순히 ‘정정·반론 결정이 적고 기각률이 높다’는 수치만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심의위의 결정은 신청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단순 의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맥락 없는 수치만 나열하면 제도적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특정 정치인의 주장을 홍보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결국 한 의원의 지적은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논의로 이어지기보다, 기각률이라는 단일 수치를 근거로 자신의 정치 활동을 드러내려는 정략적 행태로 비칠 위험이 크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개선돼야 할 지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논의는 신청 내용과 심의 기준의 투명한 공개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치권이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면 먼저 ‘내용’을 숙지하고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우 기자
국민의힘 시도지사 집회 참여·노래 논란, 정치적 중립 의무 도마 위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9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정현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도지사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와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의원실이 제시한 PPT 화면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여러 지자체장의 이름과 행적이 구체적으로 담겨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박정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12월 3일 내란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전후로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단체장들의 발언이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일이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명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이어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내란 당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헌정사에 볼 수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고 발언한 점을 지적했다. 또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12월 구인사 방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 자비의 기도를 보내 달라”고 말한 사실도 언급했다.더 큰 주목을 끈 것은 PPT 화면이었다. 이 화면에는 박 의원의 질의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된 행적이 있는 지자체장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최 시장은 지난 3월 세종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 무대에 올라 김 지사와 함께 ‘충정가’를 합창했고, 같은 달 보수 종교단체 행사에서는 ‘양양가’를 부른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됐으며 이장우 시장 역시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 받은 바 있다.질문 과정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화면에 노출된 이들의 행적은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전문가들은 “시각적으로 자료화된 지자체장들의 이름과 행위가 국민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기며,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시민사회와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세종 지역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공직자임에도 특정 정치 세력의 집회에 참가해 노래까지 부른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본분을 망각한 처신은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논란의 당사자인 지자체장들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비상계엄령을 옹호한 바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시장은 또 “탄핵 사태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즉시 발표한 바 있으며, ‘계엄 옹호’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어 “집회 참석은 시민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현장을 찾은 것이지 정치적 목적이나 불법적 취지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장우 대전시장도 내란 동조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공식 일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집무실과 자택에서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관리한 것”이라며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에 동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행정권력과 입법권력 모두 절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담화문을 발표했음에도 발언 일부만 부각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 발언의 취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권력기관 모두가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법과 제도에서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선거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만, 평상시 정치적 편향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의 행위가 국가적 위기 상황과 맞물릴 경우 지역을 넘어 헌정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주지사가 선거 시기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특정 정당 집회나 정치적 시위에 공식 직함을 사용해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독일 역시 주정부 장관의 정당 활동은 제한되며, 공직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한국에서도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평상시 지자체장의 정치적 활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일부 학계에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에 대한 감사원 직권 감사 권한 강화 ▲지방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 신설 ▲헌법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중립 의무 명문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박정현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개인적 처신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 제도 개선 과제로 끌어올렸다. 특히 PPT 화면을 통해 드러난 지자체장들의 행적은 이번 사안을 더욱 입체적으로 부각시켰으며, 해당 시장들의 반론과 함께 정책적 대안까지 논의의 장으로 끌어냈다. 주민 대표자로서의 권위와 책임, 헌정질서 수호라는 책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혁선 기자
박정현 의원 대정부질문, 윤호중 장관 상대로 “지자체 내란 동조 의혹 철저 조사” 촉구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정현 의원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란을 동조·옹호한 정황을 지적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장관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조사 방침을 밝혔다.박정현 의원은 18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월 3일 내란과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전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보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내란 사태를 옹호하거나 동조한 단체장들의 발언이 잇따랐다”며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한 충북지사,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성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그는 “이장우 시장은 내란 당일 간부 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김영한 지사는 구인사 방문 자리에서 대통령을 위로해 달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시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내란 수사가 위법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하라는 성명까지 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윤호중 장관은 이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대전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청사 폐쇄 등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 동조했다는 의혹이 있어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계획 중”이라며 “당일 인사혁신처 당직 총사령실로부터 지자체까지 지침이 어떻게 전달·집행됐는지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박정현 의원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계획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이번 질의는 내란 사태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문제를 다시 환기시켰다. 행안부가 예고한 진상조사가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조사 결과와 책임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