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국힘 추천 방통위원 선임 부결…민주당 본회의 퇴장 속 여야 고성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위원 선출안이 과반 미달로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대구경북 통합 법안 처리까지 충돌하며 국회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보였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재적 과반에 미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정원 5명 체제를 갖추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석 상태가 지속되며 기능 정상화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재허가·재승인, 제재 등 주요 권한을 행사하는 합의제 기구로, 인선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결정과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인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적격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표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격한 항의와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장 분위기가 크게 격앙됐다. 일부에서 거친 표현이 있었다는 전언도 있었지만, 공식 회의록에서는 특정 발언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본회의가 감정 충돌 양상으로 흐르며 협치 분위기가 더욱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여야는 인선 무산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정상화를 정치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원 인선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미디어 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정국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절차 갈등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를 원할 경우 먼저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여야가 의사 절차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관련 법안 처리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국힘 추천 방통위원 선출 무산과 본회의 충돌, 지역 현안을 둘러싼 입법 갈등까지 겹치면서 국회는 인사와 입법 전반에서 강대강 대치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정책과 민생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치 복원이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사위서 내란범 사면 제한 논의…정부 “법률로 정하면 위헌 소지 없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월 2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내란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놓고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전현희 의원이 ‘사면 제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률로 정하면 위헌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이날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은 내란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전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내란범 사면금지법이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전현희 의원은 내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사법적 판단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국가 질서를 흔드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책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사면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 제한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행사되는 만큼, 국회가 제한 규정을 두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다만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고유 권한의 범위와 권력분립 원칙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헌법적 정합성과 적용 대상·기준을 어디까지 둘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죄 등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사형·무기 등 중형 확정 사건’까지 포함할지 같은 설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법원행정처는 해당 입법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용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질의·답변은 내란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이 법사위 논의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면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전현희 의원이 ‘사면 제한’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정성호 장관은 “입법부 결정이면 위헌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차원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사면권 통제의 정당성과 함께, 헌법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중대범죄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하는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1심 여파…국민의힘 ‘절윤’ 갈등 표면화, 전담재판부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2월 21일 장동혁 대표의 판결 평가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법원은 2월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해 향후 항소심과 후속 재판 진행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판결 이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으로 폄훼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무기징역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적 리더십이 당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입장문에는 김경진, 김근식, 김영우, 김종혁, 오신환, 이재영, 이종철, 장진영, 조수연, 현경병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은 장 대표의 20일 기자회견 발언에서 비롯됐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1심 판결은 이를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논리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아직 1심 단계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이른바 ‘절윤(윤석열과의 정치적 거리두기)’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 대표는 추가적인 사과나 절연 요구에 대해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 인사들은 법치와 민심을 고려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형량이 최저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 수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함께 사법 절차 측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출범이 주목된다. 법원은 내란·외환 등 국가 중대범죄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2월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내란전담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우선 배당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항소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어 재판 진행 속도와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과 국민의힘 내부 노선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정치적 평가와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항소심 진행과 전담재판부 운영 결과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권 내부 갈등과 여야 공방을 동시에 촉발시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으로 재판 절차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항소심 진행과 각 정당의 대응이 민심과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필리버스터 개편 논쟁 격화…“국회 정상화” vs “소수권 침해”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여야가 20일 필리버스터 제도 보완을 둘러싸고 각각 “국회 정상화”와 “민주주의 훼손”을 주장하며 정면 충돌한 가운데, 제도의 취지와 과거 활용 사례, 개선 방향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균형 논쟁이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현재는 표결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로 변질됐다”며 “의도적 불참과 형식적 발언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유령 필리버스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특히 법안 내용과 무관한 일괄 신청이나 토론 참여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운영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개혁 입법 지연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제도 개선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내용은 구체적인 법안 조문 수준이 아니라 운영 개선 방향에 가깝다. 주요 논의 방향으로는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실제 토론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장시간 불참 등 형식적 운영을 제한하는 기준 마련, 회기 쪼개기를 통한 장기 지연을 막기 위한 국회 운영 규범 정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발언 시간 제한이나 개시 요건 변경 등 핵심 구조를 직접 변경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도 보완 추진 자체가 소수 의견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힘이 소수의 목소리를 덮지 못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법까지 바꿔 토론을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의정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독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또한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토론이 끝나기 때문에 다수당이 일정 의석을 확보하면 최종 표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다. 다만 쟁점 법안의 경우 회기 운영 전략과 결합되면서 입법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필리버스터는 특정 정당만의 전략이 아니라 여야가 입장에 따라 활용해 온 정치적 수단이라는 점도 사실관계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며 약 192시간 동안 국회 최장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을 ‘남용 방지와 소수권 보장 간 균형’으로 보고 있다. 토론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지만, 발언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소수 의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협의와 정치적 타협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제도 개편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여야가 각각 국회 정상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논쟁은 향후 주요 법안 처리와 국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책임성과 소수의 발언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정치적 균형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국회 정상화의 관건으로 꼽힌다.
민주당 “개혁·민생 골든타임…정쟁 아닌 협력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정쟁 중단과 정책 협력을 촉구했다.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혁 실천과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협력을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정부 비판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왜곡과 과장된 프레임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공방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 재정투입과 소상공인 부채 경감, 청년미래적금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기 경기 대응과 함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AI와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확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경제 상황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성과가 주식시장 등 주요 경제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사법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법개혁은 사회 안정과 경제 회복과도 연결된 과제”라며 “사회적 갈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민생 회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 논쟁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쟁보다는 민생과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개혁과 민생 회복, 경제 활성화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며 “발목잡기와 정쟁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브리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 성과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정치권 협력을 촉구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대립을 넘어 실제 민생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란 재판 끝난게 아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후폭풍…거리·정치권·법정으로 번진 ‘윤석열 1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형량과 판결의 정당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여론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형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죄 판단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동일한 무기징역 판결을 두고 ‘봐주기’와 ‘판단 과잉’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나오면서 선고 이후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촛불행동은 19일 입장문에서 “내란죄를 인정하고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을 “최소한의 책임 인정 수준”으로 평가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촛불행동은 이어 21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며 “내란 완전 단죄를 위한 시민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에도 대규모 거리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실 판단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실 규명보다 재판부의 판단이 앞선 판결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해당 논평은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국회 기능 제한 의도를 인정한 부분이 피고인 진술과 일부 관계자 증언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의결권 저지 시도와 관련해 일부 증언의 신빙성과 증거 평가 문제가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헌정질서 수호의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형을 둘러싼 국민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법률적 쟁점과 전략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항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항소가 이뤄질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국회 기능 제한 의도, 군 투입의 성격, 핵심 증언의 신빙성 등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동반하고 있다. 형량의 적정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동시에 제기되는 이례적 상황 속에서, 향후 재판 결과는 정치권의 대립 구도와 여론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윤 전 대통령 사건은 1심 선고로 법적 판단의 첫 단계는 마무리됐지만, 거리 집회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장기적 사회 갈등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이 향후 정국의 흐름과 사회적 갈등의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출입 통제·군 투입·체포조 운영·선관위 확보 시도 등을 내란으로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비상계엄 선포일(2024년 12월 3일)로부터 444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겠다”며 “선고 과정에서 소란이나 기타 이상한 행동을 하면 퇴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방청석에 유의사항을 고지했다. 이는 질문자가 제공한 녹취에도 그대로 담긴 대목이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골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군이 국회 투입·봉쇄를 시도했으며, 이른바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관위 확보 시도 등이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기소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못박았다. 판단의 출발점은 군 병력이 국회로 이동해 국회의 기능을 압박·저지한 행위가 내란의 ‘폭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국회 기능 마비였는지에 맞춰졌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국회 활동·정치 활동 금지 취지가 드러나고, 국회 봉쇄 시도 및 병력 임무 부여가 그 목적과 맞물린다는 논리다.법원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계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봤다. 국회의 권한 및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려는 목적 아래 계엄이 운용됐다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취지다.수사권을 둘러싼 쟁점도 선고 과정에서 상당 부분 다뤄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까지 포함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공수처 권한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을 인지한 범죄라면 내란죄에 관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권 논쟁이 있더라도,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와 기소의 적법성 판단에서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리도 함께 나왔다.재판부는 공범 판단 기준도 분명히 했다. 내란은 집합범인 만큼 폭동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는지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점은 피고인별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작동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고 보아 각각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토의·의결을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을 명시했다.선고 주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경찰 지휘부에도 중형이 내려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국회 출입 통제 과정에서 군의 투입을 알고도 국회의원 등 출입을 제한한 정황이 목적 인식·공유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국회경비대장 목현태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국회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출입 통제에 가담했고 항의가 있었음에도 차단이 지속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다.반면 김용군(예비역 대령)과 윤승영(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제시한 기준인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공유’ 및 공모 가담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결과로 정리된다.양형 사유에서 재판부는 내란죄를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가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외 신인도 하락, 대규모 수사·재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날 선고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뒤 내려진 1심 결론이기도 하다. 항소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건의 법적 평가는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계엄은 권한이지만, 국회의 권한과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선을 형사 판단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심 판단이 사회적 분열과 제도적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항소심이 어떤 기준을 재확인하거나 수정할지가 향후 정국의 긴장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장동혁 대표 저격 “대통령 오찬 1시간 전 취소, 해괴하고 무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1시간 전 취소한 데 대해 “해괴하고 무례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민생법안 표결과 대미투자특위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예정됐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다”며 “참 해괴한 일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반대 의견으로 결정이 번복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하며 “그야말로 가볍기 그지없는 유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며 여야 신뢰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대회를 벌였다”며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특히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특별위원회 파행을 언급하며 국익 차원의 우려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이라며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이 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내놨다. 그는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물가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사법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를 거론하며 양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판결문을 보면 17년인데 왜 7년이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 대표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실제 형량과 판단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정 대표는 사법개혁 입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오찬 취소와 국회 일정 파행을 계기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반발과 협치 진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대응하고 있어, 설 이후 국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대통령-여야 회동 무산을 계기로 협치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사법개혁과 민생법안 처리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설 연휴 이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출마 선언…“일자리·기업유치로 도시 재도약”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월 12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일자리 창출과 앵커기업 유치,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선두권과 혼전 양상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앙정부 협력과 국비 확보가 실현 가능성의 관건으로 떠올랐다.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월 12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대구의 현실을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도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핵심 정책 방향은 일자리 중심의 산업 재편이다. 출마 선언에서 그는 에너지 기반 미래산업 육성, 방위산업 거점 조성, 교육 허브 도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고 외부 인재가 유입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출마 이후 공개한 자신의 페이스북 영상에서는 청년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는 결국 늙어가는 도시”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에 앵커기업을 유치해 후방기업들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핵심 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을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방산·에너지 분야 투자 등은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이 동반돼야 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와 정부 부처 협의가 추진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현재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힌다.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과 연계해 예산과 사업을 확보하는 협상력과 실용적 협치 역량이 차기 시장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여론 흐름은 조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리서치웰이 2월 초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20%대 초반으로 선두권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조사에서는 기존 정치인 간 오차범위 내 경쟁 구도가 나타났고, ‘적합 인물 없음’ 응답도 20% 안팎으로 집계돼 판세가 유동적인 상황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 경쟁을 넘어 누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약의 규모보다 실행력과 중앙 협력 역량이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는 조기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향후 공약의 구체성과 재원 조달 방안, 중앙정부와의 협력 전략이 실제 경쟁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 발전을 둘러싼 논의 역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현실적 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2026년 2월 5~6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구일보 의뢰로 KPO리서치가 2월 6~8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전·세종·충청 대통령 지지율 69%…전국 민주 44%·국민의힘 2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세종·충청 대통령 지지율이 69%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시장 선거는 국정평가 흐름과 함께 후보 경쟁력과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갤럽 2월 둘째 주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9%로 전국 평균(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로 격차가 22%포인트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조사됐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국정 평가 흐름이 세종시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의 전반적인 정치 환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흐름보다 인물 경쟁력과 지역 현안 평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지지율만으로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발전 이슈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집무실 추진, 국가 재정 특례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속도가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동시에 생활 밀착형 현안도 중요한 변수다. 출퇴근 교통 혼잡, 광역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 교육 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거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특히, 세종은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이 빠른 도시로, 선거 막판 이슈나 후보 간 경쟁력 차이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무당층이 27%에 달하는 점은 선거 구도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여론 흐름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참고 지표일 뿐”이라며 “지방선거는 결국 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해 공천 과정과 후보 경쟁력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세종시장 선거는 국정 평가 흐름 속에서도 중앙정치 구도보다는 지역 발전 비전과 생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경쟁이 표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 성과와 인물 평가를 중심으로 민심의 방향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본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2026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국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서울 공천권 논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26년 2월 13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하자 배 의원이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천권 강탈”이라며 반발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참석 보도까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지방선거 공천 국면으로 번지는 양상이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 관련 제소 안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 규정과 윤리규칙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윤리위가 핵심 사유로 든 사안은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자신을 비판한 댓글 작성자의 가족인 미성년 아동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린 행위다. 결정문 취지로는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이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배 의원 게시물에는 “자식 사진 걸어놓고…”라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아울러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장동혁 대표 관련 게시글 등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이 문제됐다고 설명한 언론 보도도 있다. 다만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관련 입장을 서울시당의 공식 입장처럼 알렸다는 제소 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다.당원권 정지는 제명·탈당권유 다음 단계의 중징계로, 징계 기간 동안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돼 당직 수행과 당내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구청장 등) 공천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징계 확정 시 공천권 행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배현진 의원은 징계 직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면 반발했다. 배 의원은 “윤리위 뒤에 숨어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도부를 향해 “비겁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휘두른 칼날이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도 전해졌다.배 의원 측은 징계가 단순 징계가 아니라 자신을 공천·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다른 세력의 사천을 위한 정리”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답을 정해놓고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절차와 사유를 문제 삼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배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친한계 일부 의원들이 함께 배석했다는 기사도 나오면서, 이번 징계가 개인 문제를 넘어 당내 세력 갈등과 공천 주도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국 차원에서 이번 징계는 두 갈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지도부는 ‘당 기강 확립’과 ‘당 명예 수호’의 원칙을 앞세워 강경한 선례를 남겼고, 반대편에서는 ‘비판 차단’ 혹은 ‘공천구도 재편’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충돌의 명분을 쌓게 됐다. 이 프레임 싸움이 길어질수록 지방선거 준비 국면에서 당내 통합 메시지가 약해지고, 공천 공정성 논란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대안은 ‘징계의 정당성’과 ‘공천의 공정성’을 분리해 제도적으로 봉합하는 데서 출발한다. 첫째, 윤리위 판단 근거와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답정너” 논란을 줄여야 한다. 둘째, 서울시당을 포함한 핵심 지역 공천은 심사 기준·감점 요소·이의신청 절차를 사전에 명문화해 특정 인물·계파 유불리 해석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SNS 관련 사안은 당 차원의 ‘미성년자 보호·명예훼손 예방’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의무화해 유사 분쟁 재발을 막는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의 관건은 배 의원의 재심 청구 여부와, 징계가 확정될 경우 서울 공천을 누가 어떤 절차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징계가 곧 공천 논란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 지도부가 통합과 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해법을 내놓는지가 향후 정국과 지방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은퇴자도시 특별법 통과…주거·의료·돌봄 통합 지원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소멸 완화를 위한 ‘은퇴자 도시’ 조성의 국가 차원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이번 특별법은 은퇴 세대를 위한 통합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은퇴자마을(도시)을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공원녹지 등 시설을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집단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하고, 노후의 안정적 생활과 일상 편의를 함께 제공하는 도시 모델을 전제로 한다.추진 체계도 국가 단위로 설계됐다.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두고, 국토부 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수요·공급정책, 지역별·연도별 배치와 우선순위, 기능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사업 추진 방식은 ‘전면 민간개발’로 열어두기보다 공공 주도 틀에 가깝다. 법안의 ‘사업자’는 국가·지자체, LH, 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이들 공공 주체가 50%를 초과해 출자·설립한 법인으로 규정돼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 규정도 뒀다.또한, 투기·전매 차단 장치가 법문에 다수 포함됐다. 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면 징역형과 이익의 최대 5배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고,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소유권·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임대를 받거나 불법 양도·전대를 하면 형사처벌 조항도 뒀다.허영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총선 당시 국민께 약속드린 은퇴자 도시 조성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며 “은퇴자 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의료, 돌봄, 문화, 관광, 헬스케어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지역 성장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 시범사업 추진, 민간 투자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형 은퇴자 도시 모델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정책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가 있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는 2025년 65세 이상 비중이 20.3%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다만 법 취지와 별개로, 향후 ‘민간 주도’ 운영이 강화될 경우 민간업자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전락할 소지가 없느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법이 공공 주체를 사업자로 규정했더라도, 토지 공급·시행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고가 분양 위주의 ‘유료 실버타운화’ ▲개발이익의 사유화 ▲운영수익 중심의 의료·돌봄 서비스 왜곡 ▲관리비·서비스비 급등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안으로는 공공성 장치를 시행령·지침과 시범사업 설계 단계에서 촘촘히 박는 방식이 거론된다. 예컨대 ▲공공임대·중저가 임대 비중 의무화 ▲분양가·임대료·관리비 산정기준의 투명 공개 ▲민간 위탁·민간투자 시 수익 상한 및 성과연동형 계약 ▲의료·돌봄 필수서비스 최소 제공기준 설정 ▲취약계층·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입주 기준 설계 ▲정기 실태조사·현장점검과 위반 시 환수·퇴출 규정 강화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법에는 실거주 조사, 불법 전대 시 입주자격 제한, 감독·보고·검사 권한 등 감독 수단이 들어가 있어,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본회의 통과로 법적 틀은 갖춰졌지만, 실제 성패는 첫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지구 선정,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담은 운영모델 설계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주당에 사실상 최후통첩…“13일 지나면 합당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 2월 13일까지 합당 관련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답변이 없으면 이후에는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시한을 못박자, 민주당 내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시한을 명확히 제시하며 정치권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조 대표는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 논의와 관계없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심사 등 준비는 예정된 시간표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해 독자 행보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는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 ‘비전 중심 통합’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합당은 지분 챙기기의 결과가 아니라 비전 확장의 결과여야 한다”며 “어떠한 밀약도 없었고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간 제기된 ‘지분 밀약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또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 “합당 제안 이후 비전과 정책 논의보다 내부 권력투쟁 양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논의 과정에서 자신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비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말고 우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합당 외 선택지도 함께 제시했다. 민주당에 ▲합당 없이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할지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지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지 중 하나를 명확히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정할 경우 정청래 대표와 회동해 향후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조 대표는 “이번 주부터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착수했다”며 “‘국힘 제로’, ‘부패 제로’, ‘지방정치 혁신’이라는 목표에 따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표의 시한 제시와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은 “정당 통합은 당원과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시한을 정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관련 글에서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황명선 최고위원(국회의원)도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는 합당 제안을 거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당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내부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합당 추진 여부와 방식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상황을 두고 합당 여부를 넘어 진보 진영 내부의 주도권과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시한 제시와 민주당 내 반발이 맞물리면서 양당 관계가 합당, 선거연대, 독자 경쟁 등 여러 가능성 속에서 재정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조 대표는 간담회 말미에서 “민주 진보 진영은 어떤 상황에서도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며 “지분이 아니라 대의를 중심에 둔 큰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시한 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지방선거 구도와 진보 진영 재편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여론…찬성 29%·반대 4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코리아리서치 등이 참여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국민 전체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합당 당사자인 양당 지지층은 찬성이 높고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두드러져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인식 차가 확인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반대’는 44%, ‘찬성’은 2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7%였다.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인식 차는 더욱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7%로 반대 38%를 앞섰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64%, 반대 27%로 합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55%로 과반을 차지했고, 찬성은 10% 안팎에 그쳤다.정책적 관점에서 합당은 여당 진영의 입법·정책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서 유사한 노선을 가진 두 당이 결합할 경우, 분산된 개혁 의제를 하나의 정치 플랫폼으로 묶어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 조직과 인적 자원이 통합되면 정책 설계와 여론 대응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타난 강한 반대 여론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경계심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성사될 경우 여당 진영 내부의 정치적 응집력이 강화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의힘 지지층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한 당대당 결합을 넘어, 정책 공세와 여론전에서 여당 진영의 존재감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반대 응답으로 표출됐다는 것이다.합당이 성사될 경우 정국은 여당 진영의 재정비와 정책 드라이브 강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결집 효과를 바탕으로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야당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팎에서 여야 간 대립이 선명해지는 동시에, 중도층을 둘러싼 여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반대로 합당이 불발될 경우에도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당은 공식 합당 대신 정책 연대나 선거 공조를 선택할 수 있으나, 제도적 통합이 없는 상태에서는 책임 소재와 메시지가 분산돼 기대했던 시너지가 제한될 수 있다. 합당을 기대했던 지지층 일부의 실망감이 내부 결속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기대와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계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당 논의는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건은 합당이라는 형식 자체보다, 이를 통해 여당 진영이 어떤 정책 비전과 정치적 책임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민 대표발의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 행안위 상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함께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상정으로 김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4법’ 가운데 세종시법과 행정수도특별법 등 2개 법안이 상임위원회 단계에 올랐다. 오는 10일에는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입법 논의가 연이어 이어질 전망이다.세종시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시’로 변경하고, 한 국가에 두 개의 수도를 두는 양경제(兩京制)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해 국가 운영의 핵심 거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행정수도 완성 입법 논의가 이제 상임위 단계에서 본격화됐다”며 “행정수도 조기완성에 대해 여야의 방향이 모두 같다. 3월 안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조기완성을 국정과제로 분명히 제시했다”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과 전국 동시발전의 약속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또한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 완전 이전을 제안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행정수도 조기완성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은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국회의 입법 논의, 여야의 정치적 방향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동력이 함께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세종특별시법과 행정수도특별법 논의에 이어 국회전부이전법과 대법원전부이전법도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3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가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제4차 국무회의 주재…부동산·민생·창업 규제 전면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월 3일 오후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 신뢰와 민생 체감 개선을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기관 K-RE100 이행 협조 등 2건의 협조 사항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됐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정과제와 직결된 법령은 총 14건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10·29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과 콘텐츠 산업 전략화, 주력산업 혁신, 재난 예방·대응 강화, 출산·육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지표 개선이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손봐 누구나 쉽게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역량의 집중을 주문했다.또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사상 최초로 5천억 원을 넘긴 점을 언급하며 국민 참여에 감사를 표했고, 굶는 사람이 없도록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드림센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했다. 주가가 5천 포인트를 회복했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주가와 집값을 같은 선상에 놓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이 중점 논의됐다. 구윤철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5월 9일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고려해 기존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등기를 허용하고,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인정하는 보완책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정책을 치밀하게 준비해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현장 매물 증가 보도와 관련해 김윤덕은 강남3구와 용산의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약 11.74%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비공개 회의에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재차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담합에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감면 규정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지시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공시 송달 요건 완화로 소액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부당한 특례의 폐지까지 검토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정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민생·산업·창업 전반의 정책 신뢰를 재확인하고, 보완책 마련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체감경제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실행력이 향후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무인키즈카페·식당 키즈존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대상에…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인키즈카페와 키즈풀은 물론 식당·카페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기준을 기존의 ‘법정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에서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목적의 공간’으로 전환한 데 있다. 그동안 법정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종 놀이시설들이 제도권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단순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놀이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특정 기구를 말한다.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기 놀이기구, 복합놀이기구, 담수형 물놀이기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기구가 하나라도 설치된 장소는 자동으로 어린이놀이시설로 분류돼 설치 신고와 안전점검 의무가 부여된다.문제는 이러한 법정 놀이기구 기준이 급변하는 놀이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근 급증한 무인키즈카페나 무인키즈풀, 실내 볼풀장, 완충매트 중심의 놀이공간, 음식점·카페 내 키즈존 등은 어린이에게 사실상 놀이 활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설치 신고나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법정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공간이라면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설치된 키즈존 역시 구조와 운영 형태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단순 장난감 비치나 임시 놀이매트 수준의 공간까지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향후 시행령과 지자체 해석을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관리 의무 확대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은 시설 규모와 무관하게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지만, 대형 키즈카페 수준의 고비용 정기검사를 요구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놀이공간 설치 사실 신고와 함께 기본적인 안전성 평가,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이용 주의 표지 설치 등이 최소한의 관리 의무로 예상된다.아울러 개정안에는 담수형 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놀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이나 익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도 이전보다 명확해진다. 안전성 평가 미이행이나 관리 소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며, 관리 부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중대한 과실로 어린이가 중상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간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된 신종 시설을 법에 포함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 만큼,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은 놀이시설의 외형이나 명칭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기준으로 관리 체계를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일상 공간에까지 관리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구체적인 기준과 행정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소수정당은 웃고, 거대정당은 긴장… 헌재 3%룰 위헌, 국회 문턱 무너졌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헌법재판소는 1월 29일 공직선거법상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이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이 낮아져 한국 정치 지형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이 정당득표율 3% 미만이거나 지역구 의석 5석 미만인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이 “군소 정당과 그 지지자의 정치적 표현 기회를 제한하고, 유권자 표의 가치를 차별한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헌재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득표율 3% 미만 정당도 1~2%대 득표 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생겼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번 심판은 군소정당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롯됐다. 노동당·진보당 등 군소정당이 이 조항이 자신들의 원내 진입을 부당하게 차단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소는 이 조항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이번 결정의 가장 뚜렷한 수혜 정당은 과거 비례대표 국회 진입 문턱에 걸려 의석 확보에 실패했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이다. 이들 정당은 선거 때마다 1~3% 득표를 확보했음에도 해당 조항 탓에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또한, 녹색당, 미래당, 노동당 등 전국 단위 지지 기반이 일부 있는 정당들도 이제 실제 의석 확보를 목표로 조직 확대와 선거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판결 전문에서도 “저지조항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왜곡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반면 기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의 확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화하기 위해 위성정당 등을 활용해 왔으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소수정당이 비례석을 나누어 갖게 되면 양당이 차지하는 비례의석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 같은 변화는 국회 구성 자체를 ‘다당제적 성격’으로 전환할 여지를 넓힌다. 단독 과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 연정 또는 정책 협력 모델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극단적 성향의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함으로써 법안 처리 지연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무조건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에 따른 판단임을 재차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에서 소수정당의 존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소수정당에는 국회 진입의 문턱이 낮아졌고, 거대정당에는 정치 전략과 연동형 비례대표 등 선거제도 설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졌다. 향후 입법 보완 논의와 선거 전략 변화가 국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정치권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산불 소방이 직접 진압한다…응급의료까지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9일, 산불 발생 시 소방이 단순 지원기관이 아닌 직접 진압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 119구급대가 의료진을 도와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산림은 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방은 주도적 진압이 아닌 지원 역할에 머무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박정현 의원은 이러한 법 체계가 실제 현장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간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최전선에서 진압과 인명 구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법률상 지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산불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국민적으로 각인시켰다.개정안은 소방지원활동 규정에서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중 ‘진압’을 삭제해, 산불 진압을 소방의 직접적인 소방활동 범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산림화재에 대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명 보호와 민가·시설물 방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개정안은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응급의료’를 추가했다. 현재 소방의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병원 이송까지로 규정돼 있으며,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119구급대가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의료 지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소방의 공식 업무로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이나 복합 사고 발생 시 119구급대가 의료진을 보조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박정현 의원은 “소방은 화재 진압부터 구조·구급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법률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겪어온 제도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불 대응에서 소방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초동 진압 역량이 강화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의 법적 공백도 해소될 전망이다. 법과 현장의 간극을 줄여 소방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민 생명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향순 기자
이재관 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임명…초선 파격 인사에 개혁 기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지난 27일 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돼 한병도 원내대표를 보좌하며 개혁 과제와 민생 입법을 책임지는 원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회복을 4대 기조로 내세우며 강도 높은 원내 투쟁과 실무 중심의 민생 입법을 병행하고 있다. 정국 주도권 확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재관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주요 개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여야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원내부대표는 단순한 보직이 아니라 원내 전략과 협상의 실무 축을 담당하는 자리로, 입법 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초선 의원에게 원내부대표를 맡긴 파격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공서열보다는 정책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중시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부와의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히는 이 의원을 전면에 배치해, 개혁 과제 추진과 민생 입법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다만 동시에 초선 의원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은 자리라는 시각도 있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협상과 조율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만큼, 성과가 곧 정치적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인 만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이재관 의원은 “이해찬 전 총리님이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기는 민주당의 기틀을 닦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일궈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원내부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원내부대표로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과제를 힘 있게 밀어붙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개혁 완수와 민생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초선 의원의 원내부대표 발탁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실질적 성과가 요구되는 시험대에 오른 이재관 의원이 향후 여야 협상과 핵심 민생·개혁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