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중부권 5극3특 성장엔진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육성하는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은 반대한다”고 밝혀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확보와 주민 보호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정부가 대전·세종·충북·충남을 묶은 중부권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선정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망 확보가 지역 산업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대규모 전력과 높은 수준의 전력공급 안정성이 요구된다. 중부권이 관련 기업투자와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려면 산업용지와 인력, 교통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정부는 5극3특 지역성장엔진 정책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중부권에는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시스템 등이 성장엔진으로 제시됐다.산업통상부는 7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성장엔진 육성전략과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재정·세제·금융·인재·기술·제도·인프라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충청권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관련 투자와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돼 왔으며,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으로 권역 차원의 산업 육성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문제는 산업 입지와 전력망을 따로 놓고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갈등을 보도하면서 세종시가 “전력망 안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전한 바 있다.당시 세종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회 재구성과 주민 의견 청취 강화를 요구했다. 송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별개로 노선 선정 과정에서 주민 신뢰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이어 본지는 지난 1월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갈등을 분석하면서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필요한 전력은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가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당시 김종민 의원은 수도권에 전력 다소비 산업을 집중시키고 전력은 전국에서 끌어오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산업입지와 전력망 정책을 별도로 설계할 경우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경과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정부가 최근 중부권 자체를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성장엔진으로 선정하면서 정책환경과 논점에도 변화가 생겼다.과거에는 ‘수도권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왜 충청권이 송전망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중부권이 전력수요가 큰 첨단산업을 직접 육성하면서 필요한 전력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까지 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주민 수용성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본지가 지난 3월 보도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갈등 당시 전의·전동·장군면 주민 150여 명은 단순히 지중화냐 지상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자체가 삶을 위협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세종시는 3월 30일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관으로 ‘송전선로 대응 추진 TF’를 가동했다. 세종시의원과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한전과의 협의와 입지선정위원회 대응,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주민 거주지역 지중화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지중화 자체가 주민 동의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선의 필요성과 경과지역 선정 과정, 주민 의견 반영, 지중화 범위와 지원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실질적인 수용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조 시장은 후보 시절 송전선로 백지화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은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조 시장의 입장은 송전선로 건설 자체를 조건 없이 반대한다기보다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조 시장은 이 같은 입장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전력 관계자와 금남면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송전선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 거주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의 지중화를 강조했다. 조 시장은 “특히 한전에서는 주민 거주지역 같은 경우는 지중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송전선로가 건설되더라도 최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금남면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지중화에 대한 확약을 받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사실상 저는 확약이 된 걸로 말씀도 좀 드렸다”고 밝혔다.다만 조 시장이 전한 한전 측의 입장과 세종지역 특정 구간의 실제 지중화 확정은 구분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지중화 대상과 범위, 비용 부담 주체, 시행 시기까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조 시장 역시 “나머지 지역들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보겠다”고 밝혀 지역별 송전선로 계획과 주민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정부도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철탑을 줄이고 마을 주변을 지중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세종지역 개별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지중화 계획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중부권 성장엔진 육성이 실제 대규모 기업투자로 이어질 경우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다.향후 기업유치와 산업거점 조성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예상 전력수요와 공급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제 투자 단계에서 전력 인프라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반대로 첨단산업 육성을 이유로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것 역시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결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냐, 송전선로 반대냐’는 양자택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첫 번째 과제는 산업계획과 전력계획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다. 중부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유치 대상 산업과 투자 규모에 따른 예상 전력수요를 산정하고 기존 변전소와 송·배전망의 공급 여력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추가 전력망이 필요하다면 기존 선로 활용과 용량 확대, 선로 통합 가능성 등을 우선 살피고 신규 송전선로가 불가피한 경우 주거지역과의 이격과 지중화 가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두 번째는 지중화와 주민 동의를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이미 지중화 여부를 넘어 송전선로 자체의 철회를 요구해 온 만큼 지중화 방안만으로 주민 동의가 확보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노선의 필요성과 경과지역 선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개, 과학적 영향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주민 동의를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세 번째는 비용과 편익의 공정한 배분이다. 지중화는 주민 피해와 경관 훼손 등을 줄일 수 있지만 가공 송전선로보다 일반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정부와 한전, 지자체뿐 아니라 대규모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포함해 관련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송전망 경과지역에 부담만 집중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역 지원과 이익공유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네 번째는 중부권 공동 전력전략이다. 5극3특 성장엔진이 세종만의 산업정책이 아니라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연계되는 초광역 전략인 만큼 산업입지와 예상 전력수요, 발전·변전시설, 송전망 등을 개별 지자체가 각각 대응하기보다 중부권 차원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다만 현재 세종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사업이 중부권 5극3특 반도체·디스플레이 성장엔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기존 송전선로 사업과 새롭게 추진되는 성장엔진 정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두 사업을 연결해 ‘중부권 반도체를 위해 세종 송전선로를 건설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정책환경은 분명 달라졌다. 정부가 중부권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선정하면서 중부권 역시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 육성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됐다.그만큼 중부권도 ‘기업은 어디에 유치하고 필요한 전력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책임 있는 해답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조 시장이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분명히 한 만큼 세종시가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송전망의 단순한 찬반이 아니다. 중부권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주민 동의와 노선 검증, 지중화, 비용분담과 이익공유를 산업정책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과거처럼 산업입지는 먼저 정하고 전력망은 나중에 해결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더구나 중부권도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전력망의 부담을 또 다른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식 역시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다.결국 중부권 5극3특 성장엔진의 성패는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뿐 아니라 그 기업을 움직일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에도 달려 있다. 반도체는 지역으로 가져오면서 송전망의 부담과 피해는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구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산업입지와 전력망, 주민 보호를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설계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본격화해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이전 대상과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세종시가 다시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중심에 선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추가 이전하고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이번 계획은 개별 부처 몇 곳의 추가 이전을 넘어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에 맞춰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까지 추가 이전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다.정부는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통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우선 이전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다”며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현재 우선 이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중앙부처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다. 다만 실제 이전까지는 법 개정과 이전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현행 행복도시법상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일부 중앙부처는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윤 장관은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과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세종 이전이 추진된다.다만 ‘2027년 상반기’는 대상 기관의 이전 완료 시점이 아니라 정부가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제시한 시점이다. 실제 이전 시기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상황, 관련 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는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이날 발표만으로 법무부와 성평등부 외에 어떤 기관이 세종으로 추가 이전할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특히 관심을 모은 금융위원회가 이날 우선 이전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정부는 질의응답에서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늘 발표가 있고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하고,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어느 기관이 추가로 세종행 명단에 포함될지는 앞으로 진행될 관계기관 협의와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현행법상 이전 제외 기관의 향방도 관심사다. 정부는 질의응답에서 이들 기관의 이전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핵심기관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검토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경우 세종의 국가 행정기능은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이전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경찰청과 검찰청 개편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지도 않는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발표에서 세종시 입장에서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할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함께 발표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정부가 밝힌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이 아니다. 전국 지방이전을 검토하는 대상 기관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는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행복도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정부는 지역 핵심산업 성장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거나 지역 발전을 충분히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2차 이전에서는 기관을 여러 지역에 단순 배분하기보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집적시키는 방식이 핵심 원칙으로 제시됐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1차 이전에 대해 “앵커 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관들이 함께 함으로써 연쇄 효과를 내고자 했던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는 그 이전하게 되는 혁신도시의 본래의 어떤 전략 산업들과 연계한 기관들을 집적시켜서 집중시키겠다는 게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능 연관 기관의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과의 연계, 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신청사 건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전 거리가 멀거나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는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세종에 추가 배치될 기관이나 규모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전략산업, 기관 간 기능 연계를 주요 배치 기준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정부의 기능군 분류와 지방정부 의견 수렴 과정이 세종의 추가 공공기관 유치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착 대책도 관심사다. 정부는 이전 비용과 주거 지원 비용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세종에서 논란이 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재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김 장관은 특별공급 여부에 대해 1차 이전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도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거냐는 문제는 또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특공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앞으로 세종시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분수령은 올해 4분기다. 정부는 당초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10∼11월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발표 시기와 관련해 “조금 늦어진 게 맞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지방정부, 노조와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연내 이전계획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중앙행정기관 역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행복도시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일정이 정해진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 반영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향후 국회의 예산 심의와 법 개정 과정도 실제 이전 속도를 좌우할 변수다.이번 발표에서 세종과 직접 연결돼 구체화된 것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추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세종에 배치될 기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결국 세종의 행정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는 올해 4분기 이후 구체화될 기관별 이전계획과 행복도시법 개정, 2027년도 예산 반영 여부에 달렸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이전을 시작으로 추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대상과 일정이 확정되면 세종 중심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