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조정식 국회의장 세종행…본회의장 빠진 세종의사당, 특별법이 관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세종시청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아 건립 상황을 점검하면서,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은 현 세종의사당을 넘어 국회의 핵심 기능을 어디까지 세종으로 옮길지가 ‘국회 세종시대’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논의의 무게중심이 ‘세종에 국회를 설치하느냐’에서 ‘어떤 기능의 국회를 세종에 둘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국회세종의사당은 이미 법적 설치 근거와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 등이 마련돼 건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은 현재 이전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는 국회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행정수도특별법 논의와 맞물린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세종시대 준비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과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직접 둘러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과 현장 점검 사실은 복수의 당일 보도에서도 확인됐다.간담회에는 조 의장과 김성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을 비롯한 건립위원,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 조상호 세종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참석했다.조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조 의장은 “세종시는 2012년 부처 이전이 시작된 이후 14년 동안 실질적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왔다고 판단한다”며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행정수도 완성 과정의 연장선에서 설명했다.이어 “세종의사당은 헌법과 국민주권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가치가 반영된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회세종시대를 열어가는 데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의장이 이날 세종의사당을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로 강조한 내용도 현장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이번 간담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세종의사당의 건립 일정보다 국회의 기능을 어디까지 세종으로 이전할 것인지다.조상호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세종의사당에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공간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직접 거론했다.조 시장은 “현 국회세종의사당은 의장님이 집무할 공간과 본회의장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 설계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시설 분산으로 입법활동의 비효율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완전한 기능을 갖춘 세종의사당이 개원되려면 특별법 연내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현재 국회에는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관련 법안들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근거 등을 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법안을 조정해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특별법의 연내 통과는 확정된 국회 일정이 아닌 입법 목표다.특별법 논의에는 법률적 쟁점도 남아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을 수도로 보는 관습헌법을 인정한 결정이 있어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어느 범위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가 함께 거론되는 배경이다.조 시장은 이날 특별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도시역량 강화’와 ‘재정 안정성 확보’를 국회 세종시대를 뒷받침할 과제로 제시했다.조 시장은 세종이 행정기능 중심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정치·입법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면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문화·국제교류·대학·연구 등 도시기능 확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과 지원을 요청했다.재정 문제도 꺼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특별자치시지만 보통교부세 부족과 LH 개발이익 환수 지연 등으로 재정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조 시장의 설명이다.조 시장은 이에 따라 행정수도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회 세종시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김종민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닌 국가 공간구조 변화와 연결된 사업으로 바라봤다.김 의원은 “국회의사당 건립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역사적 건물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출발점으로 제시했다.강준현 의원은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 강 의원은 1기 건립위원회에서 총사업비 협의와 마스터플랜 마련 등이 진행된 데 이어 2기에서는 국제설계공모 등 구체적인 건립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2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중심을 잡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성수 건립위원장은 “건립위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입체적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각 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관점을 건립 과정에 조화롭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이 어우러지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과 공간 조성 방향을 설명했다.국회 측도 세종의사당 건립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2기 건립위원회도 후속 건립 절차 점검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은 이제 ‘건립 여부’보다는 ‘기능과 위상’을 결정하는 단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건물 건립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 등 국회 핵심 기능의 세종 이전 여부는 별도의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조정식 의장의 이번 세종 방문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는 다시 확인됐다. 그러나 2029년 착공과 2033년 준공이라는 건립 시간표와 별개로 국회의 핵심 기능을 어디까지 세종에 둘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 계류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의 내용과 향후 심사 결과가 ‘국회 세종시대’의 실질적인 범위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유인호 “글로벌 진로탐험대, 기존 사업과 효과 비교해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유인호 세종시의원이 29일 제10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기존 진로교육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검증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은 “글로벌 진로탐험대, 꼭 해야 합니까?”라며 “꼭 해야 한다면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 다른 교육사업보다 이 사업을 우선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 사업이 매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은 약 1,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 대비 교육효과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8일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197억 원이 반영돼 있다. 추경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억 원 늘어난 1조 3,486억 원이다. 사업비 197억 원은 아직 의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금액이며, 약 1,000억 원은 유 의원이 제시한 향후 부담 추산치다.교육청은 학생들이 국내·국외 진로체험을 통해 배움의 동기를 찾고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겠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사업 개요 자료에는 2026~2030년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초 학교 단위에서 최대 5박 7일간 운영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학생 자부담은 30% 이내이며 취약계층 학생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다.유 의원은 신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려면 기존 진로교육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청 진로교육원은 11개 진로체험실과 중학교 2·3학년 진로캠프, 심화·융합 프로그램, 진로상담 등을 운영한다. 올해 진로교육원 예산은 약 36억 원이고, 이 가운데 약 29억 5,000만 원이 진로교육 사업비다.유 의원은 탐험대와 진로교육원 사업의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및 비용 대비 교육효과에 관한 비교 자료를 요구했으나 진로교육원으로부터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사업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 수요와 새 사업을 통해 얻을 추가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고등학생 국제문화교류 해외현장체험학습과 세계시민교육, 국제교육교류센터 프로그램도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 유 의원은 이미 운영 중인 진로·국제교류 프로그램과 별도로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탐험대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재정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올해 교육청 본예산 1조 1,817억 원과 세종시의 교육청 지원액 1,055억 원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면 다른 교육 현안에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그 기회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보통교부금 산정에 미칠 영향도 확인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언급하면서도 탐험대가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사업의 예산과목과 집행방식을 토대로 교육부에 공식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유 의원은 지난 6월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당시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소개했다. 학생 자살과 도박 문제 등 학교 현안도 언급하며 탐험대에 대한 재정 투입이 우선인지 물었다.유 의원은 “공약은 지켜야 할 약속이지만 교육의 미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라며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책이 먼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의회 정연희 의원 “조치원 제2청사 조속히 추진해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정연희 세종시의원은 29일 제10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부권 행정서비스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치원 제2청사의 이전 규모와 단계별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연희 의원은 “조치원 제2청사는 2014년 시장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이어졌지만, 10년이 넘도록 계획과 검토에 머물렀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세종시 출범 이후 주요 행정기능이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조치원이 원도심 쇠퇴와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2청사를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신도심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북부권으로 분산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 의원이 발언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부 임차청사 4곳에 15개 부서, 직원 354명이 분산 근무하고 있으며 임차면적은 1,200평을 넘는다. 그는 임차료와 관리비 등으로 2025년 약 9억 7천만원,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약 46억 6천만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제는 외부청사 임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치원청사 등 기존 공공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호 시장도 올해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 청사를 짓기보다 농업·복지 관련 직원을 조치원으로 옮기는 구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정 의원이 소개한 시 검토 결과에 따르면 조치원청사를 활용할 경우 약 480평의 사무공간에 8개 과, 직원 1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전비용은 약 11억 4천만원으로 추산됐다. 외부 임차청사 근무 인원 354명에 비해 수용 가능 인원이 적은 만큼, 그는 주변 시유재산도 검토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정 의원이 제시한 공약 이행계획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표시돼 있다. 2027년까지 이전 규모를 결정하고 2028년 사무공간 조성과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조치원청사를 기본 위치로 제시하면서도 변경 가능성을 열어둬 이전 대상과 위치는 앞으로 확정해야 한다.정 의원은 제2청사를 행정서비스와 경제·산업지원, 공공기관 협업 기능이 연계된 북부권 복합거점으로 발전시킬 것도 제안했다. 조치원역세권 개발과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 북부권 사업에 맞춰 제2청사가 맡을 기능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정 의원은 “조치원 제2청사는 행정기능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세종시 균형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조상호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의회 김창연 “오토바이 보도 통행 취약구간 조사·단속해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김창연 세종시의원이 29일 제10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약구간 조사와 집중 단속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이륜자동차가 보도를 통행하는 영상을 제시하며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보행 공간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비켜서야 하고, 어린아이에게 ‘오토바이 온다, 조심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보도의 모습이겠습니까?”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상가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일부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보도에 진입하거나 보도를 통행로처럼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와 어르신 곁으로 갑자기 접근하는 오토바이는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도로교통법 제13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의 운전자가 차도로 통행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에도 오토바이의 보도·자전거도로 통행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2024년 접수된 민원에는 통행 방지 표지판 설치와 시민 신고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언에서 제시한 세종경찰서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총 4,387건이다. 이 가운데 신호위반은 1,524건, 중앙선 침범은 268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200건, 보호장구 미착용은 417건이다. 4,387건은 이륜차 법규 위반 전체 단속 건수로, 보도 통행 적발 건수는 아니다.김 의원은 학교·학원가와 상가 밀집지역, 공동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이 잦은 구간을 조사하고 시간대별 실태를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 통학로와 통행 빈발 구간에는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륜차 통행 금지와 신고 방법을 알리는 표지·노면표시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단속과 계도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과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맞춰 정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상가 밀집지역에 이륜차가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배달플랫폼·배달업체·상인회와 협력해 운전자 교육과 보행안전 캠페인을 이어가고, 시민에게 안전신문고 등 신고 방법을 쉽게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의 제안이 실제 보행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세종시와 경찰이 보도 통행 취약구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맞춰 단속과 시설 개선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의회·서울시의회 운영위, 의정지원·교류 협력 논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8일 세종시의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직·인력과 예산 운영,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교류·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양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데 맞춰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조직·인력과 의정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 의회의 운영 경험과 제도도 공유했다.서울과 세종의 정책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교류를 비롯한 의회 차원의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공동사업이나 추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김현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조직과 인력, 예산,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와 세종시의회가 각자의 경험과 제도를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함께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서울과 세종 간 문화교류를 비롯해 양 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번 만남이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가 의정 경험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양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세미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됐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10명과 운영전문위원실 직원 등 19명이, 세종시의회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6명과 운영전문위원실 직원 등 13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는 조직·예산·의정지원 분야의 경험을 공유했다. 지속적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발굴할 과제로 남았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의회 곽효정 “AI 답변 검증 수업·독서교육 확대해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곽효정 세종시의원이 29일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독서교육 확대와 AI 답변 검증 수업 도입을 세종시교육청에 제안했다.곽 의원은 ‘AI가 답을 만드는 시대, 교육은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를 주제로 발언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답을 얻느냐가 아니라, 그 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며 AI가 제시한 답을 이해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세종형 교과탐구 독서교육’ 확대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3개 학교에서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성찰하는 독서교육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그는 이를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독서를 글을 읽는 데서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하며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다른 자료와 비교해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경험이 AI의 답을 판단하는 데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두 번째 과제로는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AI 답변 검증 수업’을 제안했다. AI가 만든 답을 책·교과서·공공기관 자료와 비교해 출처를 확인하고 오류를 찾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과제에서 AI가 수행한 부분과 학생이 직접 생각하고 작성한 부분을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곽 의원은 세종형 AI 학습 가이드라인에 “먼저 읽고,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곳에 AI를 활용한다”는 원칙을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교원 AI 역량체계 정책연구에도 비판적 검증과 활용 판단 역량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과 OECD·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AI 리터러시 체계를 언급했다. AI를 활용하되 학생이 결과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다.곽 의원은 발언 말미에 최근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언급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세종 수험생의 피해 여부를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신속히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점검해 달라고 했다. 곽 의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1일 앞둔 수험생들에게도 응원을 전했다. 그는 “수능은 인생을 결정하는 마지막 답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답을 찾아갈 과정 중 하나”라며 “남은 51일, 지금까지 노력해 온 자신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의 속도로 걸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의회 김동호 “세종테크밸리 공실률 38%…용도규제 개선해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의 공실과 용도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세종시에 집현동 생활권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요구했다.집현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동호 의원은 이날 “지난달 불과 며칠 사이 시와 의회에는 집현동 주민들의 호소문이 120건 넘게 쏟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시민의 창 110건, 국민신문고 10건, 의회·기타 5건 등 모두 12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주민들이 도시가 완성돼 가는 과정으로 여기며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을 감내했지만, 기대했던 자족생활권이 아직 일상에서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거단지와 학교가 들어선 뒤에도 학원과 병·의원, 상업시설이 부족해 다른 생활권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중심 상업용지 개발 지연과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일부 시설 운영 문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집현동은 사람은 살지만 도시 기능은 멈춰 있다”며 생활편의 기능이 주거지 조성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 같은 생활 불편과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가 맞물려 있다고 봤다.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테크밸리 54필지 중 53필지가 분양됐고 누적 49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다. 그러나 제시된 공실률은 전체 38%, 산업용지 23%, 복합용지 50%다. 일부 건물은 공실률이 90% 이상이며 한 곳은 100%로 표시됐다.그는 주민 생활권과 맞닿은 복합용지에 빈 공간이 있는데도 필요한 시설이 입점하기 어려운 이유로 용도규제를 지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계획상 복합용지에는 미성년자 대상 학원 입점이 제한되고,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의 10% 미만으로 묶여 있다.김 의원은 산업단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거지가 형성되고 생활 수요가 늘어난 현실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도 주차공간 확충, 어린이집 설치, 입주업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주여건이 기업의 인재 유치와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관계기관 협의의 시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2025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차례의 협의가 기록돼 있다. 이 가운데 5차례가 올해 8월 이후 이뤄졌으며, 김 의원은 시가 민원 전달을 넘어 구체적인 개선 결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조건부 허용과 산업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근린생활시설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시가 관계기관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식적인 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상업용지 개발 지연과 공실, 용도규제,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문제를 함께 다룰 종합대책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추진 일정과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해 달라며 “협의는 행정의 과정일 뿐,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과’”라고 말했다. 시가 규제 개선 가능성과 시설별 운영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지가 집현동 생활권 정상화의 관건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의회 강해정 의원 “청소년 도박 전수조사·통합지원체계 구축해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강해정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5분 자유발언문을 통해 세종시와 교육청에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와 예방·치유·일상 회복을 잇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스마트폰과 지인이 보낸 링크를 통해 청소년이 불법 도박에 쉽게 접근하는 환경을 문제로 지목했다. 무료 이용금을 제공하거나 게임처럼 꾸민 화면이 경계심을 낮추고, 호기심으로 시작한 베팅이 반복적인 도박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도박으로 인한 빚과 중독 문제가 불안·우울, 학업 중단 위험을 높이고 사기·절도나 불법사금융 이용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발언문에서 “청소년 도박은 중독과 채무로 인한 불안과 우울, 학업 중단과 자살 위험을 높이고, 사기·절도, 불법사금융 이용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아이들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립니다”라고 밝혔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의 도박 경험률은 4.0%다. 이를 전체 학생 규모에 적용한 경험자 추산치는 약 15만 7000명이다. 한 번이라도 도박을 경험했는지를 조사한 수치로, 도박 중독 진단 인원과는 구분해야 한다.강 의원이 제시한 경찰청의 ‘20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발표 자료에는 전국 신고자가 1777명, 세종 신고자가 8명으로 표시돼 있다. 이 수치는 자진신고 인원으로, 세종의 청소년 도박 경험자 전체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강 의원은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의 선별검사에서 도박 문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세종 청소년의 비율이 2024년 4.8%에서 2025년 6.4%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치지만, 검사 참여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종 청소년 전체의 위험 비율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강 의원은 지역의 실제 상황을 파악할 조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2025년 19개교에 이어 올해 22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지만, 이 범위만으로는 전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경험 및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이에 강 의원은 매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실태를 조사하고, 시가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까지 파악할 것을 첫 번째 방안으로 제안했다. 시와 교육청이 결과를 공유해 예방교육과 지원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예방교육은 영상 시청이나 강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를 활용한 토론과 역할극 등 참여형 방식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이 도박의 유혹을 거절하고 위험에 놓였을 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까지 익혀야 한다는 취지다.양육자 대상 교육은 중·고교 입학 시기를 중심으로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불법 도박의 접근 방식과 중독 징후,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채무·범죄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온라인 교육과 입학 전 안내, 가정통신문 등으로 전달하자는 것이다.강 의원은 위험 신호를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과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창구도 제시했다. 위기 청소년에게는 심리상담과 중독치료뿐 아니라 채무·법률 지원, 가족 상담, 학업 복귀, 재발 방지까지 연결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시와 교육청, 경찰청, 학교, 도박문제 전문기관,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예방과 조기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역할과 연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응 과정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의 제안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조사에서 발견한 위험 청소년을 상담·치료와 채무 문제 해결, 학업 복귀 지원까지 연결할 기관별 역할이 구체화돼야 한다. 세종시와 교육청이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함께 살피는 협력체계를 마련할지가 후속 과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교육청 ‘글로벌 진로탐험대’ 예결위 검증대…내부유보금 쟁점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이 반영된 제2회 추경안이 10월 7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내부유보금 활용의 타당성과 사업 필요성·실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에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정례회 브리핑을 통해 10월 6일 세종시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7일에는 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심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교육청 제2회 추경이다. 추경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원 증가한 1조3,468억 원이다.그러나 전체 예산 순증액만으로 이번 추경의 성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교육청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5건의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고 예비비인 내부유보금 등을 활용해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평생교육 사업비 약 189억 원을 증액했다.즉 전체 예산 규모는 10억 원 늘어나지만 기존 재원의 조정과 내부유보금 활용 등을 통해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비를 재배분하는 구조다. 예결위가 이번 추경을 사실상 ‘원포인트 추경’으로 규정하고 재원 활용의 적정성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 이유다.다만 약 189억 원은 브리핑에서 제시된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평생교육 분야의 전체 증액 규모로, 이를 글로벌 진로탐험대 단일 사업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포함해 어떤 세부사업에 얼마가 배분됐는지는 추경 세부사업별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 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결위 역시 특정 사업에 대한 찬반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실효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핵심은 내부유보금 활용이다. 내부유보금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재원 등을 예비비 항목에 반영해 두는 재원인 만큼 이를 대규모 신규 사업에 활용할 경우 사업의 시급성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단년도 시범사업을 넘어 계속사업으로 확대될 경우의 재원 대책도 살펴볼 대목이다. 올해 활용 가능한 내부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같은 규모의 사업을 지속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예결위 심사에서는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구체적인 사업비와 참여 규모, 학생 1인당 투입 비용, 프로그램 구성과 교육적 효과뿐 아니라 향후 계속사업 전환 여부와 중장기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박 위원장은 “예비비인 내부유보금을 주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실효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하나하나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성립전예산의 절차적 적정성도 심사 대상이다. 예결위는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5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성립전예산 사용 요건과 절차가 적정하게 준수됐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세종시와 교육청의 지난해 재정 운용도 함께 검증한다. 2025회계연도 세종시 결산 규모는 세입 2조4,096억 원, 세출 2조2,594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02억 원이다.교육청은 세입 1조2,561억 원, 세출 1조2,207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54억 원이다. 예결위는 세금과 교육재정이 당초 계획과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불필요한 지출이나 비효율적인 집행은 없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기금과 예비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편성된 재원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용됐는지도 확인한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개선사항을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박 위원장은 “이번 결산 및 추경안 심사는 단순히 수치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보다 나은 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결국 10월 7일 교육청 추경 심사는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사업 취지만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정된 교육재정 가운데 대규모 신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내부유보금 활용 방식은 적정한지, 사업을 지속할 경우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정 검증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경문위 첫 행감…상가 공실·출연기관 운영 ‘검증대’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제5대 의회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는 가운데 상가 공실·기업지원과 5개 출자·출연기관 운영, 로컬푸드, 문화·관광·체육정책의 실효성이 4대 검증 과제로 떠올랐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28일 제10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경문위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경제산업국 등 3개 국과 1개 보좌기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세종로컬푸드 등 5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총 11개 부서·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한다.이번 행감은 제5대 세종시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경제문화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제·농업·문화 분야를 맡은 경문위가 지난 7월 업무보고와 9월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문제를 실제 감사에서 어디까지 파고들지가 관건이다.첫 번째 쟁점은 장기간 이어진 상가 공실과 기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이다. 김효숙 위원장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상가 공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집행부는 LH·행복청·세종시가 공동으로 상가 기능 활성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은 LH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공실 문제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상인의 이탈과 상가 소유자의 어려움, 소비의 역외유출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장기간 연구용역만 기다리기보다 중간 결과라도 정책과 예산에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문했다.이에 따라 이번 행감에서는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된 상권 활성화 대책이 실제 하나의 정책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공실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대응책이 마련됐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도 함께 살펴볼 사안이다. 지난 7월 경문위 회의에서는 센터가 71실 규모라는 집행부 설명과 함께 단순히 입주기업 숫자를 채우기보다 생산성과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을 고려한 기업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이번 제109회 정례회에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도 제출돼 있다. 행감과 안건심사를 통해 입주기업 선정과 시설 운영, 기업지원 효과를 함께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두 번째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과 사업 성과다. 경문위는 지난 2~3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로컬푸드,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과 현안을 점검했다.각 기관의 역할이 문화·관광부터 농산물 유통, 소상공인 보증, 기업 성장, 일자리까지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번 행감에서는 기관별 사업 건수보다 투입된 출연금과 예산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세종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올해 전체 보증공급 목표를 전년보다 500억 원 늘어난 2,500억 원으로 설정한 사실이 시의회 회의록에서 확인된다.따라서 보증공급 규모 확대와 함께 실제 지원받은 소상공인·기업 현황, 보증지원이 경영 안정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행감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출자·출연기관 전반에서도 출연금과 자체수입, 사업비 집행, 이월·불용, 유사·중복사업 여부 등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세 번째 쟁점은 로컬푸드를 비롯한 농업정책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여부다. 경문위는 9월 세종로컬푸드를 직접 방문해 지역 농산물 유통·판매 현황을 확인했고, 별도로 로컬푸드 생산자들과 만나 현장의 의견도 청취했다.이번 행감에서는 단순한 전체 매출액이나 이용객 수를 넘어 참여농가와 출하 실적, 매장 운영비, 농가별 판매 성과 등을 통해 로컬푸드 정책의 혜택이 실제 생산농가에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정례회에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상정되는 만큼 농산물 판로 확대와 폐기 감소, 농가소득 증대라는 정책 목표를 기존 로컬푸드 유통체계와 어떻게 연계할지도 관심사다.네 번째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의 성과와 시설 운영 문제다. 경문위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치원1927’의 운영 공백 장기화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정상화 방안을 주문했다. 관광정책 역시 행사·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공교롭게도 이번 제109회 정례회에는 ‘조치원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이 새롭게 제출됐다. 운영 공백을 지적했던 의회가 새로운 공공위탁 방식의 적정성과 운영 주체, 재정 부담, 시설 활성화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체육 분야도 행감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경문위는 지난 21일 세종SA축구단과 세종시체육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구단 운영과 훈련환경, 체육회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당시 김효숙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세종시 체육 인프라와 지역 체육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감에서는 체육단체 지원과 시설 운영이 실제 선수 육성과 시민의 체육활동 확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경문위는 행감에 앞서 결산부터 들여다본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적정성을 확인하고, 투입된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갔는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10월 23일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모두 33건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유산위원회 구성·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못난이 농산물 유통,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 거리공연 활성화 등 모두 6건이다.김효숙 위원장은 “최근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의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정례회에 대해 “그간 추진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집행부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경문위 첫 행감의 핵심은 새로운 문제를 얼마나 많이 찾아내느냐보다 이미 의회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고, 투입된 예산이 시민과 기업·소상공인·농업인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갔는지를 수치와 자료로 확인하는 데 있다. 행감 결과가 2027년도 예산과 정책 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함께 지켜볼 부분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청 196억 글로벌 진로탐험대, 시의회 심사대…안전·효과·재정 검증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학생 부담금을 포함해 약 196억원이 소요되는 세종시교육청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시의회 추경 심사대에 오르면서 학생 안전과 교육적 효과, 대규모 교육재정 투입의 적정성이 핵심 검증 과제로 떠올랐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이번 심사의 최대 관심사는 글로벌 진로탐험대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7년 1~2월 국내 7개, 아시아권 8개 등 모두 15개 코스의 1차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업 규모는 학생 본인부담금 약 17억원을 포함해 약 196억원이다. 학생 부담금은 국내·국외 구분 없이 1인당 35만원이며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육비 급여 수급 학생 등 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은 교육청이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196억원은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교육청이 제2회 추경안에 관련 사업비를 제출한 상태로, 세종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확정된다.교육청은 사업 재원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82억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기존 교육사업 예산을 삭감해 글로벌 진로탐험대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이번 추경 심사는 사실상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는 주요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도 28일 제10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적 효과, 재정 운용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손 위원장은 “특히, 학생의 안전 문제, 사업의 교육적 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모두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숙의의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손 위원장이 밝힌 심사 방향을 종합하면 이번 추경 심사의 쟁점은 크게 학생 안전과 교육적 효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으로 압축된다.우선 약 5,400명의 중학교 3학년 가운데 희망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해외 이동과 숙박, 현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생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하다. 인솔인력 배치와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 보험·의료지원, 현지 비상대응 체계 등이 구체적인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교육적 효과도 검증 과제다. 약 196억원을 투입하는 만큼 단순 국내외 체험을 넘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기존 진로체험이나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무엇이 다른지, 사업 종료 후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특히 전체 사업 대상인 중3 약 5,400명이 모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총사업비 196억원은 학생 1명당 단순 환산 약 363만원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1인당 비용은 최종 참여 인원과 코스별 국내·국외 비용, 운영경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환산액과 실제 학생별 사업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학생에게 국내·국외 동일하게 3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책정한 근거도 살펴볼 대목이다. 해외 코스와 국내 코스 사이에 실제 소요비용 차이가 예상되는 만큼 동일한 자부담 구조를 적용한 이유와 교육청 부담액의 코스별 차이도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재정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다년도 총사업비 196억원이 아니라 2027년 1~2월 실시할 1차년도 시범사업에 약 196억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한 차례의 시범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더욱이 교육청은 1차년도 재원으로 제1회 추경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82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을 감액해 마련하는 재원은 아니라는 교육청 설명과 별개로, 내부유보금을 대규모 신규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교육재정의 우선순위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지도 시의회의 판단 대상이 된다.교육청 전체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3,457억9,889만4천원보다 28억1,356만3천원(0.2%) 늘어난 1조3,486억1,245만7천원 규모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운영 사업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따른 성립전예산 사업 등이 포함됐다.여기서 제2회 추경의 전체 순증액 28억여원과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약 196억원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미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재원을 사업비로 조정하는 과정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추경 총액 증가분만으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교안위는 추경 심사에 이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글로벌 진로탐험대가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감사 항목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사업 설계와 안전대책, 교육성과 등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학생 도박 예방을 강화하는 조례안도 심사한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장이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또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재위촉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권역별 운영체계와 대표단 구성·선출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손 위원장은 “항상 시민 여러분의 바람에 세종의 미래가 담길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모든 안건을 분석하고, 검토하겠다”며 “안전과 교육이 어우러지며 이루어가는 세종의 행복이 바로 시의원인 저희의 임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추경 심사의 핵심은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취지에 대한 찬반을 넘어 약 196억원의 비용을 투입할 만큼의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수천 명의 학생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검증하는 데 있다. 시의회 심사를 앞두고 교육청이 이 세 가지 쟁점에 어느 수준의 근거와 대책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도환위 첫 행감…크린넷·버스안전·반복침수 ‘검증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제5대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크린넷 운영과 버스 안전·배차, 반복침수 대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의 개선 여부가 핵심 검증대에 오른다.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109회 정례회에서 제5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단순한 현안 지적을 넘어 그동안 집행부가 내놓은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감사가 될지가 관심이다.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28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고 밝혔다.행정사무감사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도시주택국 등 3개 국과 4개 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통과 환경, 도시개발, 상하수도 등 시민 일상과 직접 연결된 행정 전반이 감사 대상이다.도환위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6일 제2호 크린넷 집하장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았고, 같은 달 18일에는 대전 미호동 넷제로공판장을 방문했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제주도의회와 환경자원순환센터, BRT 등도 살펴봤다.이번 행감에서 우선 주목되는 현안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이다. 악취와 유지관리 비용, 시설 운영 및 관리방식 등이 얽혀 있어 시민 불편뿐 아니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다.세종시는 올해 1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크린넷의 악취와 유지관리비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환위가 이번 행감을 앞두고 제2호 크린넷 집하장을 직접 찾은 것도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지난 7월에는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악취 저감대책의 실효성과 유지관리비 증가 원인,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 시설별 관리상태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안전과 배차 문제가 핵심이다. 지난 7월 도환위 업무보고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최근 잇따른 버스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당시 정연희 의원은 신안리 버스 종점 인근에서 등교시간대 앞차가 학생들로 가득 차 일부 학생이 타지 못한 반면 뒤차에는 상대적으로 승객이 적었던 사례를 제시하며 배차 조정을 주문했다. 공사 측은 운행 간격을 확인해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따라서 이번 행감에서는 버스 사고 이후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운행현장에 적용됐는지와 함께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수요에 맞는 배차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마을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두루타’의 역할 조정도 살펴볼 부분이다. 세종시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와 두루타의 효율적인 재배치·연계 방안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후 추진상황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될지 주목된다.상습침수와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빠질 수 없는 현안이다. 특히 조치원과 북부지역의 반복되는 침수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 통제보다 근본적인 배수능력 개선 여부가 감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7월 도환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침수가 발생한 서창역 주변과 신안리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의 우수관 통수능력을 검토하고 관경 확대와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남리·신흥리 관망 정비는 완료하고 신안리·서창리 일부 지역의 관망 정비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별 진행률과 완료 시점, 사업 완료 후 침수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도시개발과 환경정책의 조화도 검증 대상이다.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는 세종의 특성상 개발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와 우수 처리, 도심 침수, 하천의 물순환 문제를 개별 사업이 아닌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정례회에는 이순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도 상정된다.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과 집중관리지역 지정,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및 사전협의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도 심사한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와 경관·환경 관리기준 등을 정비해 주거환경 보호와 재생에너지 보급 사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동주택 자전거 주차장의 기본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명확히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은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행감에 앞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도 중요하다. 집행률과 이월·불용액, 당초 계획한 사업성과 등을 확인한 뒤 이를 행감과 향후 예산안 심사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순열 위원장은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되,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이 향후 시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제5대 의회 첫 도환위 행감의 관건은 새로운 문제를 얼마나 많이 찾아내느냐보다 이미 확인된 시민 불편과 행정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약속한 개선책이 실제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크린넷 악취와 유지관리비, 버스 사고와 배차, 반복침수 등은 이미 집행부와 의회가 문제를 인식해 대책을 내놓거나 개선을 약속한 사안이다. 이번 행감이 같은 문제를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이행률과 예산 투입 효과, 미완료 사업의 구체적인 완료 시점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가 제5대 도환위 첫 행감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10대 자살률 전국 평균 2.2배…시의회 행복위 대책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지역 10대 자살률이 3년 연속 전국 평균의 두 배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청소년 마음건강 조례 심사를 통해 기존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사각지대를 점검한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109회 정례회에서 복지·보육·보건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지역 10대 자살률과 관련해 기존 청소년 상담·정신건강 정책이 실제 위기 청소년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주요 점검 과제로 떠올랐다.김재형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28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행정사무감사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10곳, 읍·면·동 25곳, 출자·출연기관 2곳 등 모두 37곳이다.행복위는 복지·보육·보건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됐는지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행정기관의 사업실적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현장 종사자가 체감하는 문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감사에서 눈여겨볼 분야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이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기초로 세종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세종지역 10대 자살사망자는 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7.4명이다. 같은 해 전국 10대 자살률 8.0명의 약 2.2배에 해당한다.단년도 현상도 아니다. 세종의 10대 자살률은 2022년 16.9명, 2023년 16.1명, 2024년 17.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은 각각 7.2명, 7.9명, 8.0명으로 세종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의 두 배 안팎을 기록했다.반면 세종지역 전체 자살률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24년 세종 전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0명으로 전국 29.1명보다 낮았다. 전체 자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10대에서는 높은 수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령별 원인 분석과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다만 세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10대 인구 규모가 작아 사망자 1∼2명의 증감에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 특정 연도 수치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단정하기보다 여러 해의 추세와 실제 상담·치료·위기학생 지원 현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정례회에서 행복위 심사를 받는다.조례안은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를 예방·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존 교육·상담·정신건강 사업과의 역할 조정,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3년간 10대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간 만큼 이번 행감에서는 기존 청소년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치료까지 지원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장애인과 아동·보육 분야 역시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행복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조기기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는 8월 24일에 이어 9월 15일 두 번째 간담회를 열어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읍·면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과도 통학차량 운영 실태와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이번 행감에서는 장애인 돌봄과 자립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읍·면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 간담회에서 확인된 문제가 실제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먼저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기보다, 위원회가 그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진행된다. 행복위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이월·불용예산 발생 원인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세입 결손 및 초과수납,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제109회 정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과 위원회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등 시민 생활과 행정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도 함께 다뤄진다.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 완화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가족·보호자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박란희 의원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은 위촉직 위원의 중복 위촉과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공개모집 원칙과 청년위원 참여 확대,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근거 등을 담았다. 이순열 의원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평가단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내용이다.이밖에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여성사 연구 지원, 아이돌봄, 생명존중·자살예방, 도서관·독서문화 진흥 등 모두 10건의 의원발의 주요 조례안이 행복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행복위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는 지적 건수보다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얼마나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10대 자살률이 지속되는 원인과 기존 청소년 상담·정신건강 사업의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남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첫 행감 시험대…196억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 현안 검증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제5대 세종시의회가 29일부터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면서 세종시 재정 운용과 공공시설 관리, 교육청의 196억 원 규모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 주요 정책과 예산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검증할지가 시험대에 오른다.세종시의회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28일간 제109회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93건이다. 조례안 35건, 동의안 43건, 예산안 1건, 결산안 6건, 보고 3건, 기타 5건이다. 행정사무감사까지 함께 진행되는 만큼 개별 안건과 예산·결산 심사의 밀도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5분 자유발언에 이어 회기 결정,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등이 진행된다.김현미·노종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박란희 의원은 별도로 시정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이후 상임위원회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이어지고 10월 8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본격화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10월 19일까지 소관 부서와 기관을 감사한 뒤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거쳐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행부와 교육청의 정책을 단순히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를 수치와 자료로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책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우선 세종시의 재정 운용과 예산 집행은 주요 검증 대상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의 집행률과 성과를 확인하고 국비 매칭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유사·중복사업 여부와 재정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산과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대규모 사업은 사업 추진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 대비 집행액과 성과, 향후 추가로 필요한 재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어떤 사업에 우선 배분했는지와 그 결과 시민이 체감할 만한 효과가 있었는지도 감사의 핵심이다.공공시설 인수와 유지관리비도 도시환경 분야의 주요 점검 대상이다.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행복청과 LH가 조성한 각종 시설이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인수 이후 유지관리비와 시설 하자 책임이 장기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크린넷은 그동안 운영비와 시설 고장, 인수·관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행감에서는 최근 실제 운영비와 시설별 가동률, 고장·장애 발생 건수, 하자보수 실적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시설 인수 이전 점검과 인수 이후 비용 분담이 적정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교육안전 분야에서는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핵심 검증 대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세종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수정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진로탐험대 총사업비는 학생 본인부담금 약 17억 원을 포함해 약 196억 원이다. 학생 부담금은 국내·국외 구분 없이 1인당 35만 원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당초 미국·유럽 등 장거리 권역까지 포함했던 계획도 국내와 일본·중국권 등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조정됐다. 국외 프로그램은 4박5일, 국내는 3박4일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재원 지속가능성은 의회가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청은 1차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182억 원을 우선 활용해 기존 교육사업 예산을 줄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문제는 그다음이다. 교육청은 2차년도부터 교육비특별회계 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사업을 조정하고 기존 교육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글로벌 진로탐험대가 계속 추진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매년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첫해 예산 확보 여부보다 중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교육적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교육청은 1차년도 운영 이후 성과를 검증해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사업 시행에 앞서 학생의 진로 탐색과 교육적 성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 때 사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것인지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교원단체에서도 사업의 교육적 효과와 재정 타당성,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사업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안전관리도 핵심 검증 대상이다. 교육청은 학생 15명 단위 팀에 인솔자와 전문 안전요원, 현지 가이드 등을 배치하고 약 60명 단위에는 단장과 간호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계획대로 수천 명의 학생이 여러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필요한 인력을 실제 확보할 수 있는지, 운영업체 선정과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 현지 의료기관 연계와 비상대응체계가 충분한지도 예산 심사와 행감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민간위탁과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관리 역시 행감에서 빼놓을 수 없다. 민간위탁 사업은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가 재위탁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투입 예산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출자·출연기관도 출연금과 자체수입, 잉여금 등 재정운용과 사업성과를 함께 비교해 반복적인 재정지원이 실제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유인호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은 28일 정례회 브리핑에서 “행감은 흠집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계획대로 쓰였는지, 정책이 시민 여러분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꼼꼼히 짚어보는 자리”라고 밝혔다.이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협력하되, 예산과 정책은 소속을 떠나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각 상임위원회가 정례회에 앞서 진행한 현장방문과 간담회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요구가 실제 행감 질의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다.행정수도 완성도 이번 회기에서 이어갈 의정과제다. 유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두 가지 과제로 제시하며 정례회 기간에도 관련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결국 제109회 정례회의 평가는 28일이라는 회기와 93건이라는 안건의 숫자보다 의회가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개선책을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특히 재정 운용과 공공시설 관리, 196억 원 규모 글로벌 진로탐험대, 민간위탁·출자출연기관 등 시민 부담과 직결되는 현안을 구체적인 수치와 성과를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가 제5대 세종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배일권 신임 세종시 행정부시장 28일 취임…AI 행정·재정 현안 주목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배일권 신임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오는 28일 취임한다. 세종시는 그의 인공지능·재정 분야 근무 경험이 시정 5기 역점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배 신임 부시장은 1972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와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대학원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4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9년 공직에 입문했다.안전행정부 자전거정책과장과 행정자치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을 거쳐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혁신기획과장,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을 지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도 근무했다.이후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데이터기획관과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을 거쳤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정 업무를 경험했다.2024년 12월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을 맡았고, 2025년 11월부터는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으로 근무했다.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를 잇는 이력은 조상호 시장이 내세운 AI 기반 스마트 행정수도 구상을 구체적인 행정 서비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목받는다.기획재정담당관과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경력은 세종시의 재정·조직 현안과 연결된다. 시는 올해 말 보통교부세·지방소비세 관련 재정 특례 일몰에 대응해야 하며,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배 부시장이 관계기관 협의와 시 내부 조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관건이다.행정부시장 인선은 공석이 이어진 끝에 이뤄졌다. 다만 공석 기간과 인선이 늦어진 구체적인 이유는 이번 발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배 신임 부시장은 28일 조치원읍 충령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앙부처의 디지털 행정·재정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정 경험을 세종시 현안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취임 후 제시할 실행 계획과 협의 결과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세종갑 ‘경청파라솔’…백화점·악취 등 주민민원 경청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갑지역위원회가 21일 나성동과 보람동에서 ‘우리동네 경청파라솔’을 열고 주민 의견을 들은 가운데,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나성동 백화점 예정부지 개발과 보람동 음식물쓰레기 악취·위생 문제 등 본지가 앞서 취재·보도했던 지역 현안이 주민 민원으로 다시 제기됐다.세종갑지역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나성동 현대자동차 사거리 앞과 보람동 원형광장 앞에서 ‘한가위 맞이 우리동네 경청파라솔’을 동시에 운영했다. 나성동에는 이강진 세종갑지역위원장과 이순열·김효숙·박란희·손인수 세종시의원이, 보람동에는 유인호·김창연·김현미·김동호 시의원이 참여했다.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두 곳에서 주민과 당원 등 약 35명을 만나 교통·주차, 교육·보육 환경, 생활편의시설, 물가와 민생경제 등 생활과 밀접한 의견을 들었다.특히 나성동에서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백화점 예정부지를 조속히 개발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나성동 백화점 예정부지는 행복도시 건설 당시 핵심 상업시설이 들어설 곳으로 계획됐지만 20년 가까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세종시의 대표적인 장기 현안이다.본지가 지난 7월 31일 취재·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상 부지는 CDS-1블록 3만1,662㎡와 CDS-2블록 3만715㎡ 등 총 6만2,377㎡ 규모로, 현재 일부는 임시주차장과 녹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고도와 용도 제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당시 토지매입비만 약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데다 건축·금융비용과 변화한 유통환경, 교통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실제 민간투자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당시 행복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백화점 유치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세종시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고도와 용도 제한 완화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세종시 관계자도 “현재 여건에서는 백화점만으로는 사업성이 나오기 어렵다”며 상업시설과 주거·업무·문화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개발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경청파라솔에서 주민들이 백화점 예정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다시 요구하면서 규제 완화와 개발방식 변경 검토가 실제 사업자 유치와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재확인됐다.보람동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설의 악취와 해충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위생 문제는 본지가 앞서 현장 취재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안과도 맞닿아 있다.본지는 지난 2023년 9월 11일 보람동 등 도심 인도에 놓인 민간업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남으면서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를 보도했다. 당시 보람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한 상인은 본지 취재에서 자신도 민간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상이지만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크린넷을 이용하고 있다며, 인도 위 수거함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청소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문제를 지적하고 세종시에 개선책을 요구했다.문제는 민간업체 수거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본지는 2025년 2월 13일 보람동에 설치된 크린넷 주변에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지고 음식물 국물이 흘러나와 악취를 풍기는 현장을 취재해 크린넷 이용과 관리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당시 보도에서는 현장에서 확인된 크린넷 주변 무단적치와 악취 문제와 함께 김현옥 세종시의원이 앞서 크린넷 운영·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을 요구했던 의정활동도 소개했다.김 의원은 2023년 11월 14일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크린넷 시설 유지비용이 274억 원을 넘고 매년 전기요금만 50억 원이 소요된다며 장기적인 계획 부재와 책임소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운영·관리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본지가 2023년 보도한 민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과 2025년 확인한 크린넷 주변 무단투기는 시설과 문제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르다. 다만 보람동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의 악취와 위생 문제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이런 가운데 이번 경청파라솔에서도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설의 악취·해충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서 현재 관리실태와 그동안의 개선조치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보람동에서는 횡단보도 인근 소방 관련 구조물이 어린이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다며 재점검과 이전을 요구하는 등 생활안전 관련 민원도 제기됐다.이강진 세종갑지역위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바쁜 시간에도 발걸음해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들은 목소리를 하나하나 정리해 지역 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세종갑지역위원회는 이날 접수된 상담과 민원을 사안별로 분류해 처리 경과를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기된 나성동 백화점 예정부지와 보람동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이날 처음 등장한 민원이 아니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 현안이다. 주민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계획 구체화와 생활환경 개선 등 실제 조치로 연결되는지, 지역위원회가 접수한 민원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릴지가 향후 확인할 대목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위한 국회토론회…“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토론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치권에서 법안 심사 시점과 여야 합의 필요성, 향후 처리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하반기 정기국회 입법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국가 균형성장의 도약,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세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 심사 시점과 여야 합의, 향후 입법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이르면 9월 말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추석 연휴 이후 국회 논의가 실제 재개될지가 관심을 모았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이제 24년의 기다림을 끝낼 때가 됐기 때문”이라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문제를 포함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방향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조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구상을 언급하며 “이 일이 역사적 대의가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다”며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열망을 모아 연내에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강준현 국회의원은 특별법을 세종만을 위한 지역 법안이 아닌 수도권 집중과 국가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입법으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이게 세종시 조례가 아니다. 국가 제정법”이라며 “왜 행정수도가 완성돼야 하고 왜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지 수도권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그동안의 제도적 변화를 언급하며 “이제 하나 남은 게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헌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도 “이제 헌재 가면 위헌 판결 나올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강 의원의 판단으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수도 이전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은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김종민 국회의원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려면 국가기관이 먼저 움직여야 기업과 대학 등 민간 부문의 지방 이전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국가균형발전을 출발시키는 ‘신호탄’에 비유하면서 “마지막 하나의 안건이 남아 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반대는 안 할 것 같은데 소극적일 수가 있다”며 “이번에는 꼭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던 점을 언급하며 초당적인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최 최고위원은 “여야가 경쟁할 때도 있고 때로 정파적으로 극한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이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서만은 같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연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었다.황 의원은 “아직은 안 잡혔는데 빠르면 추석 연휴 지나고 9월 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 심사 일정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이어 “9월에 빨리 이것이 처리가 된다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10월 1일 본회의 때 통과될 수도 있다”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10월은 국정감사 때문에 넘어가야 되고 11월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황 의원이 언급한 9월 말 심사와 10월 본회의 처리는 확정된 국회 의사일정이 아니라 여야 협의와 상임위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황 의원은 여야 협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역시 실제 지정이 결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법 지연 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충청권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바라봤다. 허 시장은 “이웃 형제로서 세종시가 더 성장하고 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대전시가 그리고 대전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조승래 국회의원은 행정수도 논의를 세종이라는 행정구역을 넘어 대전·청주·천안·아산 등을 연결하는 ‘행정수도권’ 개념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행정수도의 완성을 세종시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정수도권의 완성으로 봤으면 좋겠다”며 “세종을 중심으로 세종·대전·청주·천안·아산 등 대도시권이 모이면 행정수도권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각 도시가 모든 자족 기능을 개별적으로 확보하려 하기보다 주변 도시와 기능을 나누고 연계해 함께 성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다”며 “세종시의회에서도 연내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는 점과 함께 실제 국회 처리 시점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현재 국회에는 강준현·김종민·김태년·황운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과 복기왕·엄태영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법안 등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따라서 정치권이 이날 한목소리로 강조한 ‘연내 제정’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여야 협의 등 남은 국회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특히 토론회 현장에서 9월 말 법안 심사 가능성과 이후 처리 시나리오까지 제시된 만큼, 추석 연휴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제 법안 심사 일정을 확정할지와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여부를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전통시장서 민생 듣고 국회서 특별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추석을 앞둔 22일 조치원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면 대평시장에서 민생경제를 살피고, 의원별로 일정을 나눠 국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지역 상권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세종의 당면 과제를 함께 점검한 행보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날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명절 장보기를 진행하고 상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의원들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명절 성수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고, 추석을 앞둔 물가와 시장 이용 상황 등 지역 상권의 현황을 살폈다.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자는 취지도 담겼다.이후 의원들은 금남면 대평시장과 서울 국회 일정으로 나뉘어 이동했다. 일부 의원은 대평시장에서 장보기를 이어갔으며, 다른 의원들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균형성장의 도약,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이번 일정은 통상적인 명절 장보기 행사에 국회 입법 활동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전통시장 방문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확인한 상권 상황과 상인들의 의견을 향후 예산 심사와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국회 토론회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실과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했다.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 선도국가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 위한 입법 과제와 정치권의 역할을 논의했다.세종시의회는 앞서 국회 앞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에 참여하고, 지난 18일에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한 김종민·황운하 의원을 잇달아 만나 입법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도 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연속된 의정활동이다.안신일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살피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시장 곳곳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수도 완성 역시 세종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논의 과정을 두루 살피며 세종의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의 이번 행보는 생활경제 현장과 국가적 입법 과제를 함께 살폈다는 의미가 있다. 시장에서 들은 의견이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이 실제 국회 논의와 연내 처리로 연결되는지가 향후 의정활동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금남면 주민 작품으로 꾸민 ‘우리 동네 전시관’ 첫선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금남면은 21일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에서 주민 작가의 작품과 삶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금남-우리 동네 전시관’을 열고 첫 전시 ‘늦게 만난 그림’을 선보였다.‘우리 동네 전시관’은 2027년 금남면 마을계획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주민 참여형 문화사업이다. 금남면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 주민의 작품을 발굴하고 생활공간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 전시를 마련했다.첫 전시의 주인공은 금남면 용포리에 거주하는 채정순 씨다. 1943년생인 채 작가는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지만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왔다.전시 제목은 작가의 삶과 창작 과정을 담아 ‘늦게 만난 그림’으로 정했다. 전시장에는 꽃과 새, 자연 풍경 속 집을 주제로 한 그림을 비롯해 가방과 컵 등에 그림을 입힌 생활예술 작품까지 모두 100여 점이 소개됐다.이번 전시는 채 작가가 그동안 가족과 친지들에게 선물하거나 개인적으로 간직해 온 작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처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전문 전시장이 아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도 높였다.개막일인 21일에는 이선영 금남면장과 주민자치회 관계자, 채 작가의 가족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작가와 작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전시 작품을 함께 관람했다.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에서 진행된다. 별도의 관람 절차 없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금남면은 이번 시범 전시를 계기로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주민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이 자신의 작품과 삶의 이야기를 직접 소개하고 이웃과 공유하는 참여형 전시공간으로 운영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이선영 금남면장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 가진 특별한 이야기와 작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우리 동네 전시관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하고 서로의 삶과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전시는 주민 한 사람의 뒤늦은 도전과 꾸준한 창작 활동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조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 동네 전시관’이 이름 없이 활동해 온 주민 작가를 발굴하고 이웃의 삶을 문화로 연결하는 생활예술 공간으로 정착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의회 특위, 특별법 연내 제정 국회 공조 강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설득과 여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이날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한 김종민·황운하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안의 입법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간담회에서는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앞당기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만의 지역 현안이 아닌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확장해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설득 등 세종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완성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특히 야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을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세종시의회도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적극적으로 만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 협의를 통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박란희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은 두 의원에게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행정수도완성특위는 앞으로 국회와 관계기관의 협력망을 강화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행정수도 완성 관련 주요 현안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특위 구성 확대도 추진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논의를 폭넓게 진행하고 의회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여야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세종시의회도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국토위원장·여야 간사 면담과 정치권 설득을 실제 후속 활동으로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