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 환경 현안을 2년9개월간 지휘한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을 세종연구원으로 이동시키고 이경우 연구위원을 후임 국장에 발령하면서 인사 배경과 향후 현안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종시가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두고 환경녹지국 수장을 교체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이 세종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경우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7일자로 환경녹지국장을 맡으면서 두 3급 간부가 사실상 자리를 맞바꾸게 됐다.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단순히 누가 환경녹지국장이 됐느냐가 아니라 인사가 단행된 ‘시점’이다. 환경녹지국은 친환경종합타운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를 비롯해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의 의회 사전 의결 절차 미이행, 우드블록 도입·시범설치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권 국장은 2024년 1월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해 약 2년9개월 동안 환경·자원순환·산림·정원 분야를 총괄했다. 현재 쟁점이 된 친환경종합타운을 비롯해 금강수목원과 정원정책 등 주요 현안의 추진 과정과 쟁점을 잘 알고 있는 책임자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현안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친환경종합타운이다.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주민 측 청구가 기각됐지만 지난 9월 1일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대전고법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 문제를 받아들여 주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세종시의 입지결정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다만 사업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민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항소심 패소 원인, 사업 지연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강수목원은 정책 성과와 별개로 행정절차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난달 금강수목원 재개장과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간매각 우려가 컸던 수목원을 다시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의회 절차 문제가 불거졌다.지난달 29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배일권 행정부시장은 “지방자치법상의 예산 외 의무 부담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부시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수정안을 제출하고 의회 사전 의결을 거친 뒤 충남도와 협약을 다시 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집행부 스스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만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담당 부서의 법률 검토와 내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야 할 대목이다.권 국장 재임 기간 추진된 우드블록 도입 과정도 행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현안이다. 권 국장은 정원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일본을 방문해 현지에 설치된 우드블록을 직접 살펴봤다고 의회에서 밝힌 바 있다. 당시 우드블록은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물이 투과돼 우천 시 배수에 도움이 되고 일정 수준의 내구성을 갖췄다는 장점 등이 소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본 측에서 우드블록 3천 장을 제공받았고, 권 국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이 가운데 1천500장을 국립세종수목원에 시범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콘크리트 블록과 우드블록의 성능과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성격이라는 것이 당시 설명이었다.우드블록은 현재까지 세종시의 대규모 설치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 우드블록 제공 주체와 제공 경위, 운송·설치 비용 부담, 국내 업체의 테스트베드 참여 과정, 향후 국내 생산 또는 사업화 계획과 업체 선정 방식 등이다. 일부에서 관련 업체와 사업 추진 배경을 둘러싼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 특정 업체의 부당한 로비가 있었다거나 권 국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 나아가 우드블록 문제가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이처럼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작 해당 업무를 장기간 지휘했던 권 국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환경녹지국을 떠나게 됐다.대신 답변대에는 환경녹지 분야를 직접 지휘하지 않았던 이경우 신임 국장이 서게 된다. 이 신임 국장으로서는 취임 직후부터 전임 국장이 수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과 소송,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의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이 때문에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순환보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이경우 국장의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 교체와 권영석 국장의 세종연구원 이동이 맞물리면서 조상호 시장이 두 사람의 거취를 놓고 어떤 인사상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난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일부에서는 친환경종합타운 항소심 패소와 금강수목원 절차 논란 등으로 부담이 커진 환경녹지국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산적한 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상호 시정 출범 이후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기 위한 일종의 ‘시범적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조 시장이나 세종시의 공식 설명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반면 권 국장이 환경녹지국장을 약 2년9개월간 맡은 만큼 본인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기를 희망했다는 이야기도 공직사회 일각에서 나오지만 당사자인 권 국장의 반응에서는 이 같은 설명과 다소 온도 차가 느껴졌다.권 국장은 인사 발령을 하루 앞둔 6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기분 좋을 리가 있겠냐”고 말했다. 이 발언만으로 권 국장이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거나 이번 인사가 경질 또는 문책성 인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보직을 희망했더라도 세종연구원이라는 구체적인 이동처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당사자가 인사를 앞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본인 희망에 따른 통상적인 순환인사’라는 설명만으로 이번 인사의 배경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후임 이경우 국장의 인사 궤적도 이번 인사를 둘러싼 관심을 키운다. 이 국장은 최민호 시장 재임 기간 시장 비서실장과 운영지원과장 등 시정 핵심 보직을 잇달아 거친 뒤 3급으로 승진했다. 시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과 조직·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승진하면서 최민호 시정에서 중용됐다는 평가를 받은 간부다.3급 승진 후에는 올해 1월 26일 2년 임기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번 인사를 통해 환경녹지국장으로 세종시 본청에 복귀했다. 다만 이 국장이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에서 물러난 정확한 이유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취임 이후 교체가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박 연합장이 이 국장의 교체 또는 세종시 복귀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공식 자료 역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결국 이번 인사의 적절성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친환경종합타운 항소심 패소 원인과 향후 사업 방향, 금강수목원 협약 과정에서 누락된 의회 사전 의결 절차와 후속 대책, 우드블록 도입·시범설치 과정과 향후 사업 추진 여부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들이다.특히 이 신임 국장이 자신이 직접 추진하지 않은 현안을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행정사무감사는 특정 국장 개인을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기관이 추진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다. 담당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친환경종합타운과 금강수목원 등 그동안 추진한 세종시 행정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이 신임 국장이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는 이유로 책임 있는 답변을 피해서도 안 되며, 의회 역시 국장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기존 현안에 대한 검증 강도를 낮춰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당시 정책 결정과 행정절차에 참여했던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의 연속성에 따른 책임도 가려야 한다.이번 인사는 조상호 시장에게도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산적한 현안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직을 쇄신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후임 국장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습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반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책임자가 빠지면서 의회의 검증과 책임 소재만 흐려진다면 인사 시점의 적절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이번 환경녹지국장 교체가 친환경종합타운 항소심 패소와 금강수목원 절차 논란 등 산적한 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조상호 시장의 인사 카드였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장을 바꾼다고 행정의 책임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권영석 국장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동시키고 이경우 국장을 투입한 조 시장의 선택이 조직 쇄신과 현안 해결로 이어질지, 아니면 책임 소재를 흐렸다는 비판으로 돌아올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임 국장의 답변과 집행부의 후속 대책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오는 19일 시청 여민실에서 2027~2030년 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놓고 주민공청회를 여는 가운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7년 월정수당을 8.9% 올려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월평균 의정비를 약 545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놓고 시민 판단을 받게 된다.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마련한 2027년 시의원 월정수당 기준안은 연 4,141만 원이다. 2026년 연 3,801만 원보다 340만 원, 약 8.9% 인상한 금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정수당은 약 345만 원이다. 여기에 현행대로 유지되는 의정활동비 월 200만 원을 합하면 2027년 시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평균 약 545만 원, 연간 6,541만 원이 된다.올해와 비교하면 의원 1명당 연간 340만 원, 월평균 약 28만 원 늘어난다.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 21명을 단순 적용하면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연간 약 7,140만 원이다. 이번 8.9% 인상은 2027년 한 해의 지급액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기준안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27년 8.9% 인상으로 높아진 연 4,141만 원이 이후 월정수당 산정의 기준점이 된다. 다만 2028~2030년 실제 지급액은 향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결정되며, 8.9%가 매년 반복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성격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두 금액을 합한 약 545만 원을 일반적인 의미의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월평균 의정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투입되는 재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의장과 제1·제2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주요 직책에는 의정비와 별도로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된다. 세종시의회는 관련 집행내역을 월별로 공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해당 의원에게 개인소득이나 보수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의회 운영과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공적 경비다. 따라서 이를 월평균 의정비 약 545만 원과 단순 합산해 의원 개인이 받는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 관련 경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의원이 얼마를 받느냐’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다.한정된 세종시 재정 가운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운영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비교해 재원 배분의 균형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2026년도 세종시의회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129억4,251만 원 규모로 심사됐다. 다만 이 금액은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처 운영 등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포함한 것이어서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세종은 신도심과 읍·면 농촌지역이 함께 있는 도농복합도시다. 신도심에서 차량으로 불과 5~10분만 이동해도 농촌지역을 접할 수 있고 일부 읍·면지역에서는 가로등을 비롯한 생활안전시설 확충 필요성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생활 주변 가로등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며 야간 보행과 방범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가로등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한 밤길과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기반시설이다. 이처럼 시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사업까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정비와 의정활동에 투입되는 재원 역시 같은 재정 원칙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특히 이번 의정비 인상 논의 과정에는 주목할 대목이 있다. 본지가 복수의 세종시의원을 취재한 결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급 기준안 마련에 앞서 시의회 의원총회에서 차기 의정비 문제가 논의됐으며, 당시 일부 의원이 의정비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관련 의견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누가 처음 인상 필요성을 제안했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상 폭이 논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가 접촉한 일부 의원은 당시 논의 자체에 불편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특정 의원이나 초선·재선·격선 등 특정 의정 경력의 의원들이 인상 논의를 주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본지를 만난 일부 시민들은 의원총회에서 의정비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사실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한 시민은 “21명의 의원 가운데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선 의원들이 먼저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을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의정 경험이 있는 일부 재선 의원이나 과거 의정활동을 하다 한 대를 건너 제5대 의회에 다시 입성한 격선 의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해당 시민의 판단으로, 실제 의원총회에서 재선 또는 격선 의원이 의정비 인상을 처음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 시민은 이어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주민숙원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은 줄이거나 뒤로 미루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정비는 올리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맞느냐는 것”이라며 “의원들도 시민에게 고통 분담을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은 “가로등 하나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 요구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의정비를 올리려면 적어도 왜 지금 올려야 하는지,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시민들의 이 같은 반응은 의정비 인상 여부뿐 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인상 시기와 폭, 의회의 고통 분담 여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세종시의원들이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과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확대되는 의회의 역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인상안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광역·기초 사무 동시 수행’이라는 근거는 현재 세종시가 처한 재정구조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세종시의회는 지난해 같은 단층제 구조가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 시의회는 2025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당시 제시한 2025년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이다. 시의회는 세종시 보통교부세가 지난 10년간 감소했다며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산정방식 개선과 재정 특례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세종시 집행부 역시 2025년 10월 시의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체계가 중층제 지방행정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단층제인 세종시의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집행부는 2025년 전국 보통교부세 총규모가 2013년보다 약 2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2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단층제’라는 동일한 구조적 특수성이 한편에서는 광역·기초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의원들의 업무 부담을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종시의 재정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의정비와 보통교부세는 법적 성격과 산정 목적이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두 금액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단층제 특수성으로 의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의정비 인상의 근거로 삼는다면 같은 특수성 때문에 충분한 재정수요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시의회 스스로 주장해 온 세종시의 재정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의정비심의위원회가 또 다른 인상 근거로 제시한 ‘의정활동 실적’ 역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어떤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했고 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8.9%라는 인상률로 연결됐는지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인상 폭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들의 책임과 업무량에 걸맞은 적정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8.9%라는 구체적인 인상 폭의 적정성이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의정비는 초선·재선·격선 등 의정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경력을 이유로 지급액의 적정성을 달리 평가하기보다는 모든 의원에게 동일한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무엇보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 살피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걸러내는 것도 지방의회의 핵심 책무다. 그런 의회가 집행부에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요구한다면 자신들의 의정비와 의회 운영경비에서도 어떤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 역시 필요한 검증 과정이다.이번 논쟁의 핵심은 결국 ‘시의원이 월 545만 원을 받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 삶과 직접 연결된 사업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다.이러한 가운데 세종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4층 여민실에서 2027~2030년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마련한 지급 기준안의 결정 과정과 인상 취지를 설명하고 기준안에 대한 찬반 발표와 발표자 간 상호토론,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한다.세종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발표하려는 18세 이상 시민은 오는 8일까지 발표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발표가 어려운 시민은 오는 14일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발표신청서와 의견 제출서, 접수처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 곧바로 최종 의정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회의를 열어 공청회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반영한 뒤 2027~2030년 의정비 지급액을 의결해 세종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지급액은 시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금액 범위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확정한다.따라서 오는 19일 주민공청회에서는 단순히 ‘왜 의정비를 올려야 하는가’를 넘어 왜 8.9%인지, 의정활동 실적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이 정도의 인상이 필요한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광역·기초 사무 동시 수행이라는 단층제 특수성을 인상 근거로 제시한다면 같은 구조로 인해 세종시가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시의회 스스로 주장해 온 현실과 주민 생활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함께 고려할 것인지도 시민들이 판단할 대목이다.시민의 대표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것과 시민 삶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하나를 단순히 포기할 문제는 아니다. 그만큼 재정이 어려울수록 의정비를 포함한 재원 배분의 기준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판단을 받는 과정이 중요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