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 홍보대사 활동비 자료 불일치…드론 용역 관리도 도마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5일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대사 활동비 실적의 자료별 불일치와 드론 촬영 용역의 산출근거·영상 관리 절차를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과 개선을 요구했다.두 사안의 공통 쟁점은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집행·관리 근거였다. 홍보대사 활동비는 문서마다 다른 실적 수치가, 드론 용역은 산출내역의 계산 차이와 촬영 이후 영상 관리 절차가 점검 대상이 됐다.홍보대사 활동비 관련 질의에서는 2026년 운영계획에 담긴 2025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의 금액이 비교됐다. 질의에 따르면 운영계획의 집행 소계는 650만원, 세부내역 합계는 980만원인 반면 행감자료에는 집행액이 780만원으로 제시됐다.집행부가 설명한 해당 연도 활동비 예산은 800만원이다. 감사에서는 세부내역 합계가 예산보다 크게 작성된 이유와 실제 집행액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담당 팀장은 계산과 기재 과정의 오류로 보인다며 재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대변인 직무대리는 예산 800만원을 초과해 집행하지 않았으며, 실제 집행하지 않은 200만원이 내역에 잘못 기재됐다고 설명했다.이 설명을 적용하면 세부내역 합계 980만원에서 미집행분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행감자료의 780만원과 일치한다. 다만 운영계획 소계에 적힌 650만원의 작성 경위는 이날 답변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감사에서는 작성자의 기재 오류뿐 아니라 검토·결재 과정에서도 수치 불일치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직무대리는 해당 운영계획을 행정부시장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는 활동 범위를 지역 외부로 넓혀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시 내부 행사 참여에 더해 방송과 대외 활동에서 세종시를 알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실제 활동 내용을 확인·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드론 촬영 용역은 김현미 의원이 산출내역과 영상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이 감사에서 제시한 사업 계획액은 900만원, 계약액은 899만원이다.김 의원은 산출내역에 고급기술자 투입 횟수 15회, 단가 30만원, 금액 800만원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횟수와 단가를 곱하면 450만원으로, 기재액과 35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제경비와 기술료 등의 표기·단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직무대리는 예산 범위에서 견적을 받아 과업을 부여하고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김 의원이 지적한 350만원은 산출내역상 계산 차이로, 실제 예산이 누락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정확한 집행 경위는 산출내역서와 계약서, 검수·지출 증빙을 대조해야 확인할 수 있다.영상 관리에서는 사용 장비와 조종 프로그램, 원본 저장 장소, 자동 업로드 차단 여부, 업체의 원본 반납·삭제 기준 등이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납품 영상이 과업에 맞게 제작됐는지뿐 아니라 저장과 외부 전송 방식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직무대리는 영상은 웹하드와 별도 하드디스크에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드론으로는 가급적 인물보다 건물을 촬영하고, 외부 공개 여부도 내부 판단을 거친다고 밝혔다.다만 자동 업로드 차단과 원본 반납·삭제 기준 등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세부 절차 역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 포함될 경우 촬영부터 위탁 처리·보관·공개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 홍보에 활용하는 영상이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비행 승인과 촬영 관련 신청 주체에 대한 설명도 추가 확인 대상으로 남았다. 김 의원은 계획서에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고, 직무대리는 시가 공무원의 기안과 결재를 거쳐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실제 촬영 건수와 승인 필요 여부, 승인서와 조건서, 촬영 장소·일시·고도·기체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영상 처리 위탁과 원본 보관, 외부 제공 과정의 관리 실태도 함께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감사에서 활동비 초과 집행이나 개인정보 유출, 무허가 비행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후속 점검에서는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출과 촬영·영상 관리 절차가 계획 및 집행부 답변에 부합하는지 증빙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시 언론홍보비 ‘기여도’ 평가 논란…김현미, 배점 근거 추궁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15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홍보비 배분에 적용되는 ‘홍보 기여도’의 객관성을 문제 삼으며 세부 배점 기준과 평가·승인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이날 감사에서는 언론사의 취재·보도 활동을 어떤 근거로 점수화하고 홍보비 배분에 반영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시는 우호적인 매체에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제출받은 언론사별 평가자료를 토대로 보도율 등 다른 항목의 점수가 낮은 매체에 높은 홍보 기여도 점수가 부여된 사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평가항목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배점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홍보 기여도의 배정 기준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라며 세부 기준이 불분명하면 담당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광고비와 홍보비가 집행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브리핑·간담회 참석과 현장 취재 활동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축제 등 시 주요 행사 현장에서 취재하는 언론사 가운데 홍보 기여도 점수가 낮게 나타난 곳이 있다며 평가 결과와 실제 활동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답변에 나선 홍보기획팀장은 브리핑과 간담회 참석 등을 언론사의 시정 관심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 현장 방문도 감안하며, 보도 건수뿐 아니라 자체 제작한 보도 내용도 중요하게 살핀다고 밝혔다.그러나 김 의원은 자체 보도와 현장 취재를 중시한다는 설명이 제출된 평가 결과와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활동과 배점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담당 부서와 언론사 사이의 관계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시정에 우호적인 언론사에 집행을 하고 또 우호적이지 않은 비판 언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질의했다. 불명확한 기준이 비판 보도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도 경계했다.이에 홍보기획팀장은 “우호적 매체에 높은 점수를 주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라고 답했다. 현장 취재에 노력하는 매체의 기여도가 낮게 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평가 주체와 승인 과정도 점검 대상이 됐다. 홍보기획팀장은 매달 대변인과 홍보기획팀장, 업무 담당자가 기초자료를 마련해 홍보비 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최종 평가 승인은 대변인이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대변인실이 기초자료를 작성하더라도 각 실·국의 현장 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함께 반영하도록 평가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책임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또 비슷한 평가 수준의 매체에 적용하는 배분 기준과 가점 항목을 상세하게 정하고, 매체 이용 방식과 세종지역 독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보비 증액·감액 사유와 근거를 기록해 배분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현재도 평가를 문서화하고 수시 가감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변인실 자체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분 기준표와 평가 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홍보기획팀장은 “정말 홍보비가 객관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 새로 부임하는 대변인과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최종 결정권자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질의·답변에서 특정 매체에 대한 우대나 비판 보도에 따른 불이익이 실제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시는 평가 방식 보완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선안과 적용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기준 개편에서 세부 배점 근거와 홍보비 증감 사유를 얼마나 명확히 기록·관리할지가 관건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 빛트리축제 보조금 연계 의혹…김효숙 의원, 집행 경위 추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14일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모금으로 추진된 ‘2025 세종 빛트리축제’에 별도 행사 명목의 시비 보조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집행 경위와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쟁점은 축제 공동주최 단체가 다른 보조사업으로 받은 예산을 빛트리축제 비용으로 사용했는지다. 시의회가 빛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별도 사업을 통해 축제를 사실상 지원했는지, 해당 지출이 승인된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이다.세종시의회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해당 단체가 지난해 시 문화유산과의 ‘성탄트리 점등식’과 ‘시민문화축제’ 보조사업자로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가 빛트리축제와 연계돼 사용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시민문화축제 대행계약서와 두 사업의 정산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시민문화축제 계약서에는 ‘2025년 11월 22일 세종 빛트리축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체의 지방교부금 계약’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또 지출내역에 해당 단체와 빛축제 시민추진단의 공동회의비, 동일 대학 공연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계약서 문구와 지출 항목을 토대로 별도 보조사업과 빛트리축제의 비용 집행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성탄트리 점등식의 일정 변경도 연계 정황으로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2월 13일로 계획됐던 점등식은 빛트리축제 개막일인 11월 22일로 앞당겨 진행됐다.김 의원은 시의 기존 설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가 빛트리축제에 후원명칭 사용만 승인했다고 설명했으며, 지난해 11월 24일 시의회에서도 시 관계자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의회가 재정난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른 행사 명목의 보조금이 사실상 축제에 사용됐다면 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시가 집행 과정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별도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설명도 내놨다. 김 의원은 계약서와 행사 일정, 실제 지출내역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상당 부분이 빛트리축제 시설이나 행사 운영에 사용됐다고 볼 정황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소개한 자문 의견으로, 법령 위반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김 의원은 시의 인식과 관여 아래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는지,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집행했는지를 구분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사용처와 사업 변경 승인 여부, 시 관계자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도 주문했다.다만 6,000만원은 두 보조사업의 지원액 합계로, 전액이 빛트리축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현재 확인한 시의회 공개자료에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구체적인 답변이 담기지 않았으며, 계약서·정산자료 원문을 통한 집행액과 승인 경위의 독립적인 확인도 남아 있다.김 의원은 “의회의 예산 삭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 내린 결정”이라며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해 축제를 추진하고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면 시민과 의회 모두에게 실제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의혹을 규명하려면 두 보조사업의 승인된 사업계획과 교부 조건을 계약서·지출 증빙에 대조하고, 사업 변경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축제와 연계된 실제 지출 규모와 집행의 적정성을 가리는 것이 후속 확인의 핵심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 장기기증 유가족 지원 점검…조례에 심리지원 근거도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14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인체조직 기증 이후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실태 점검과 시민의 생명나눔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세종시 조례에는 공공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외에도 유가족 심리지원과 자조모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번 질의를 계기로 기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필요한 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김 의원은 기증 과정에서 조직 채취와 이송, 시신 복원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유가족이 장례 절차와 행정처리, 각종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적했다. 기증자의 뜻을 존중하는 예우가 기증 이후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의회가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장기등 기증자에게 은하수공원 화장비 감면 등의 예우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기증자와 유가족이 받는 지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본지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확인한 결과, 제10조는 기증자와 뇌사·사망 기증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기증자 추모·기념사업, 뇌사·사망 기증자 유가족 심리지원 프로그램, 기증자의 공공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기증자와 유가족의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이다. 조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점검에서는 새로운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이미 조례에 담긴 심리지원·자조모임 등의 운영 여부와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의회 보도자료에는 항목별 사업 실적과 지원 인원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시행 범위와 지원 수준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김 의원은 “장기기증과 연명의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예우와 존중이 필요하다”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후지원까지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활권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QR코드를 활용한 안내체계를 마련해 장기기증과 생명나눔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이 제안은 기존 조례의 등록 안내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조례 제7조는 시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시 산하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기증희망등록 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기증 장려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다. QR코드 안내는 이러한 현장 안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집행부는 관련 조례와 지원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장기등과 인체조직 기증은 한 사람의 생명을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주는 뜻깊은 나눔”이라며 “세종시도 기증자의 뜻을 존중하고 유가족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후속 과제는 조례에 마련된 지원 근거를 실제 사업과 이용 현황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장례시설 이용료 감면부터 심리적 회복을 돕는 지원까지 필요한 가족에게 연결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인 개선안에 반영해야 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행감]세종 노인일자리 신규 참여 33.6%…선발 기준 개선 요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가운데 신규 참여자가 3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해정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지난 14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선발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세종시의회가 제공한 감사 내용에 따르면 강 위원은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1,181명 중 신규 참여자가 397명이고, 2년 이상 연속 참여자는 전체의 66.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체 참여자 3명 중 약 1명이 신규 참여자인 셈이다.강 위원이 주목한 부분은 선발 과정에서 소득 수준과 자격·경력에 부여하는 배점이다. 소득 수준 배점은 최대 15점이며, 자격과 경력 배점의 합계 역시 최대 15점으로 제시됐다.강 위원은 이러한 배점 구조에서 경제적 여건이 선발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별 업무 내용과 자격·경력 가점의 관련성을 점검하고, 단순 보조 업무에 과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선발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쟁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면서 신규 신청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지다. 자격과 경력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보조 업무의 특성을 구분해 선발 기준의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강 위원은 신규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휴식년제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중앙 지침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휴식년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개선안으로, 도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다만 연속 참여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선발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규 신청자가 얼마나 지원했고 어떤 평가 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선발 결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후속 점검에서는 사업별 신규 신청·선발 현황과 자격·경력 가점의 영향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역량과 경제적 여건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신규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핵심 과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LH,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기 착공 추진…공공기관 이전 부지도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필요한 부지 확보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공사의 조기 착공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국가상징구역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주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공간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과 연결돼 있다. LH가 국가상징구역 조성공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건설, 관계기관 간 사업 조정 등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모인다.다만 국가상징구역 조성공사의 조기 착공 방침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개별 건립공사는 구분해야 한다. 사업별 추진 주체와 인허가 절차, 공사 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조기 착공이라는 표현만으로 실제 착공 시점이 확정됐거나 공사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다. LH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사업비, 공정계획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필요한 부지 확보도 LH가 제시한 주요 과제다.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별 이전 규모와 청사 수요, 입지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부지 면적과 기반시설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시기, 필요한 청사 부지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LH의 부지 확보계획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도시로, 앞으로 국가 주요 시설과 추가 이전기관이 들어설 경우 업무시설뿐 아니라 주거와 교통, 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관 이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청사 부지 확보와 교통망 구축, 주택 공급 등 관련 사업의 추진 시기가 맞물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LH는 이날 공공주택 공급 확대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이 사장은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공공택지 공급과 직접 시행 확대,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다만 전국 주택 착공 목표에 세종지역 물량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는 현재 확인된 국정감사 업무보고 내용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 세종지역 주택 공급계획과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 역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이번 국정감사에서 LH가 제시한 국가상징구역 조기 착공과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확보 방침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앞으로 LH와 관계기관이 사업별 착공 시점과 재원 확보계획, 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 공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가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과 사업 일정, 도시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공동캠퍼스 3,193억 투입에도 공동수업 '0건'…국감서 운영 실효성 도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총 3,193억원이 투입된 세종 공동캠퍼스에서 2024년 개교 이후 대학 간 공동개설 정규 교과목과 학점교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동캠퍼스의 설립 취지와 실제 운영 성과 사이의 괴리가 도마에 올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 공동캠퍼스에서는 개교 이후 국정감사 자료 작성 시점까지 입주 대학들이 공동으로 개설한 정규 교과목과 학점교류 과목이 운영되지 않았다.세종시 집현동에 조성된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강의동과 연구실, 도서관, 기숙사 등을 함께 사용하면서 교육과 연구 자원을 공유하는 국내 최초의 공유형 대학 캠퍼스다. 기존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 간 공동교육과 융복합 연구, 산학협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 한밭대학교 등이 공동교육과 연구 협력에 참여하는 모델도 제시됐다.공동캠퍼스 조성에는 임대형 캠퍼스와 공동시설 건립에 2,819억원, 행복기숙사 건립에 374억원 등 총 3,193억원이 투입됐다.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책정된 예산도 2024년 27억7,200만원에서 2025년 48억8,100만원, 2026년 59억1,100만원으로 증가했다. 3년간 예산은 총 135억6,400만원이다. 다만 시설 조성사업비와 운영법인 예산은 목적과 성격이 다른 재원이다. 따라서 전체 투입 예산을 공동강의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 해석하거나, 공동수업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업비가 낭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현재 공동캠퍼스에서는 인문학 강좌와 세미나, 창업캠프 등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개별 입주 대학의 정규 교육과 연구활동도 공동강의·학점교류 실적과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문제는 여러 대학이 한 공간에 입주해 시설을 공유하는 단계를 넘어, 다른 대학의 강의를 수강하고 이를 소속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교육과정 차원의 협력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행복청은 앞서 2022년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포함한 공유대학 모델을 제시했으며, 2024년 개교 당시에도 교육·연구 자원 공유와 융합교육을 주요 기능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국감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동캠퍼스 운영위원회가 2027년 1학기부터 대학 간 개설 과목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참여 대학과 개설 과목, 학점 인정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간 공동 수강신청 체계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대학별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수강신청 방식이 다른 만큼 공동교육을 시행하려면 참여 대학 간 학사 운영 기준을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정일영 의원은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동캠퍼스에서 설립 취지에 맞는 공동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공동교육 지연 원인과 행복청·운영법인의 역할을 살펴보고, 대학 간 공동강의와 학점교류가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는 공동캠퍼스의 성과를 단순히 입주 대학 수나 시설 조성 실적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공동캠퍼스가 당초 목표로 제시한 교육협력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공동강의 개설계획과 참여 학생 규모, 학점 인정 기준,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특히 2027년 1학기 공동교육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 참여 대학 간 협의와 학사제도 정비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세종시의 교육·연구 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다. 공동교육이 정착되지 못하면 시설 공유를 넘어서는 대학 간 협력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이번 국정감사는 세종 공동캠퍼스가 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 성과를 넘어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향후 공동강의와 학점교류의 실질적인 시행 여부가 공유형 대학 캠퍼스의 운영 성과를 가늠할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아이돌봄 7월 기준 평균 47일 대기…예산 미집행 지적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4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돌봄 대기와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공백 문제를 점검하고, 인력 확보와 실제 이용 현황 확인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김현미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다리는 가구가 있는데도 지난해 관련 예산이 남았다며 인력 수급과 운영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확보돼 있어도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부족하면 시민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다.김 의원이 감사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평균 대기일은 2025년 약 51일, 2026년 7월 기준 약 47일이다. 올해 수치는 7월 기준이어서 지난해 연간 수치와 단순 비교해 대기 문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김 의원은 2025년 관련 예산이 약 98억원이었지만 약 14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돌봄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예산이 남은 이유와 보건복지국·사회서비스원이 마련한 대응 방안을 물었다.보건복지국장은 당초 계획보다 신규 아이돌봄사 채용 실적이 부족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신규 채용 목표는 100명이지만 채용 인원은 53명이라고 밝히며 추가 모집과 교육을 통한 인력 확보 필요성을 인정했다.김 의원은 여성플라자와 일자리 지원기관 등을 활용해 경력보유여성의 아이돌봄사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의 인력과 기관을 활용해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양성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집행부는 모집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하반기 채용 인력은 10월 말께 임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7월 이후 대기 현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별도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전관리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아이돌봄사 중간 교체 건수는 2025년 약 144건, 2026년 7월 말까지 약 73건이다. 김 의원은 인력 충원과 함께 교체 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기록과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민원에 아동학대 신고가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조사나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부터 사실관계 확인, 조치와 사후관리까지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국장은 적성검사와 사례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민원 사례를 정리한 안내자료와 교육 등을 통해 중간 교체와 서비스 중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명숙 의원은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배정된 시간이 실제 돌봄으로 이어지는지 따져 물었다. 추가 지원 대상자 43명에게 시간을 배정하는 것과 필요한 시간에 활동지원사가 연결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제출자료에 활동지원사 매칭 실패나 서비스 미제공 사례가 없다고 기재된 점을 짚었다. 활동지원사가 한 명이라도 연결되면 매칭 완료로 보는지, 배정된 추가 지원시간을 실제로 이용했는지 확인하는지를 물었다.집행부는 자료상 매칭 실패 사례가 없고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이용시간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필요한 시간에 활동지원사가 연결되지 않아 가족이 대신 돌보는 사례가 있다며 행정자료와 현장 상황을 함께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국장은 김 의원이 언급한 사례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한 뒤 관련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신청 과정에서 미연계 사유서 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움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최중증 장애인의 신체 지원과 도전적 행동 등에 대응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활동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본교육 이수와 인력 연결에 그치지 않고 장애 특성과 지원 필요도에 맞춘 전문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가산급여의 효과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추가 보상 지급과 실제 인력 연결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급 전후 활동지원사 연결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서울시의 전문 활동지원기관과 고난도 돌봄 수당을 사례로 들며 세종시의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집행부는 서울시 사례를 별도로 파악하고, 업무 난이도에 맞는 보상체계와 현장의 개선 요구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그 활동 지원 시간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이고 또는 가족의 삶과 직결된 문제거든요”라고 강조했다.이어 추가 지원 대상자의 지원시간과 실제 이용시간, 대상자별 활동지원사 연결 현황, 서비스 미제공 사례와 사유, 가산급여 지급 전후 변화, 전문교육 실적, 인력 확보 및 예산 계획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자료를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공통 과제는 예산과 지원시간을 시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집행부가 보고할 대기·채용 현황과 대상자별 이용자료는 돌봄 공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인력 확보와 서비스 관리 대책을 구체화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 최중증 장애인 돌봄 대기 4명…시, 예산 준비 부족 인정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14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대기와 단기거주시설 부재 문제를 지적하자 집행부는 수요 예측과 예산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에서 김명숙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6년 9월 말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주간 그룹 1대1 서비스 대기자가 4명이며, 미연계 사유가 ‘예산 미반영’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상자로 선정하고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원하지 못한다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자들이 현재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와 서비스 연계 전까지의 지원대책을 물었다.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수요 예측과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중간에 추가 수요가 발생했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을 인정했다.다만 이날 답변에서는 대기자 4명의 개별 돌봄 현황과 대체서비스 제공 여부, 실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김 의원은 대상자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대기자와 미이용자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확보와 서비스 연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감사에서 제시된 선정·이용 인원은 집계 시점에 차이가 있었다. 적합 판정 인원은 2026년 9월까지 37명이었지만, 실제 이용자 26명은 같은 해 7월 기준이었다. 따라서 두 수치의 차이를 곧바로 미이용 인원으로 볼 수는 없다.김 의원은 실제 이용자와 대기자, 미이용·대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9월 30일 기준 최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국장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신청 과정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가족이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실제 이용까지 함께 안내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국장은 구체적인 신청 포기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 과정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가족을 위한 행정도우미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불필요한 서류나 까다로운 절차가 확인되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 부재뿐 아니라 설치 필요성을 판단할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김 의원은 세종시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없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보호자의 입원·질병이나 돌봄 부담 누적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김 국장은 관련 조사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계획도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이용 167건, 실인원 76명, 이용일수 703일의 운영실적을 기록했다.김 의원은 긴급돌봄과 단기거주시설의 목적·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보호자의 건강 악화나 장기간 이어지는 돌봄 부담을 기존 서비스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서비스로 해결되지 않는 돌봄 공백과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국장은 돌봄 공백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역 내 시설 부족으로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인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시설이 없어 이용 수요가 드러나지 않은 것인지, 실제 수요가 적은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과 시설 개수만 비교하기보다 장애 유형과 가족의 돌봄 여건,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국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행감 이후 담당 부서와 준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요조사 착수 시점이나 시설 설치 일정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이번 감사에서는 돌봄 대상자 선정 이후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기존 지원체계가 충족하지 못하는 수요를 파악하는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시가 제출하기로 한 최신 현황을 바탕으로 대기 중 지원방안과 서비스 제공 시점을 구체화하고, 단기거주시설 수요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 환경행감, 배수문 기록 10개월 보존·위탁 평가 도마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배수문 기록 보존과 민간위탁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과 시설 관리의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이날 감사에서는 재난 대응시설의 운영기록이 충분히 보존되는지, 위탁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친환경종합타운 소송 대응과 정원도시 사업의 기존 설계 활용, 빛공해 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했다.박병남 의원은 감사자료에 배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의 조회기간이 10개월로 제한돼 있다고 기재된 점을 짚고, 이전 자료가 별도로 보관되는지 물었다. 환경녹지국장은 기록이 덮어쓰기되는 방식이며 별도 보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려면 시설 운영자료를 장기간 축적해야 한다며 “정말 10개월만 보존해도 되는 데이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과 조례를 검토해 보존기간의 적정성과 개선 방안을 의회에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국장은 보존기간이 제한된 원인과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답변은 집행부가 설명한 시스템 운영 현황으로, 해당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이나 현행 방식의 법 위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박 의원은 노후 배수펌프의 교체 시점과 수동 배수문 운영의 안전성도 점검했다. 배수문은 평상시 내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고,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닫아 역류를 막는 시설인 만큼 적기에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감사자료에 최초 설치연도가 1940년으로 기재된 신안 배수문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이후 시설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초 설치연도만으로 당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수동 배수문은 담당자가 현장에서 조작해야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물관리정책과장은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장마 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장 작업자의 안전과 운영자료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국장은 배수펌프가 내구연한을 넘기지 않도록 교체하는 방향에 공감했다.민간위탁사업에서는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순열 위원장은 같은 기관이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지적하며,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능력을 심사하는 위원회 구성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에 외부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국장은 외부위원이 빠진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탁기관 선정과 사업 수행 이후의 평가가 모두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회계감사 수행기관의 선정 경위도 확인 대상이 됐다. 이 위원장은 회계법인을 수탁기관이 직접 선정했는지, 시 담당 부서가 지정했는지 확인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집행부는 이를 수용했다. 선정 경위와 적용 규정은 추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다.박란희 의원은 수탁기관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이 필요한 장비와 자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도 관련 규정에 맞는지 점검해 참여 기회를 넓히고 경쟁의 공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여러 성과평가에 동일한 외부위원이 반복 참여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국장은 외부위원을 고르게 참여시키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원 선정의 다양성과 사업별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친환경종합타운에서는 항소심의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판결 이후 대응이 쟁점이 됐다. 감사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대안과 주민 소통, 관련 지역발전사업의 추진 여부를 묻고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지 매입을 계속하는 이유를 따졌다.집행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 보완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동면 송성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과장은 사유지의 약 95%를 매입했으며 국유지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업비는 현재 3,239억원을 기준으로 관계기관이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감사에서는 절차 보완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까지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의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절차 보완을 통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은 집행부의 대응 구상이다. 향후 추진 일정과 추가 지출은 최종적인 사법 판단, 후속 행정절차, 주민 협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해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남았다.정원도시 조성사업에서는 추진 중단에 따른 기존 설계 결과물의 활용이 도마에 올랐다. 집행부는 기본설계 예산 6억원, 실시설계 예산 10억원, 조성비 280억원 등 총 296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감사에서는 이미 설계에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방향을 바꿨다면 변경 사유와 기존 투자비의 활용 방안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행부는 재정 여건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답하고, 기존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보존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설명했다.다만 기본설계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는 사실만으로 설계비 전액이 손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 결과물의 재활용 가능성과 향후 추진계획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박란희 의원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실제 관리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환경정책과장은 동지역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유보했지만, 영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안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용역에서 제시된 공원·하천변 조명 관리의 미흡함과 부서별 업무 분산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명 설치와 운영·점검, 민원 처리가 연결되도록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관리 방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담당 과장은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구역 지정과 가로등 등의 일반적인 운영관리는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관리구역 지정과 시설별 운영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숲길 관리에서는 제출자료상 등산로·둘레길·동서트레일 세종 구간 등의 총연장 309.7㎞에 비해 숲길관리원이 2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담당 과장은 민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리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감사에서는 인력 확충과 함께 등산 동호회와 시민의 현장 제보를 활용하고 구간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는 숲길관리원 2명이 전체 정비업무를 모두 전담한다는 의미보다는 관리 수요에 맞는 인력과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다.이날 집행부가 밝힌 개선 방안 가운데 배수문 기록 보존 검토 결과와 민간위탁 평가위원 구성 보완은 후속 점검의 핵심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연내 지정 추진과 숲길 관리인력 확대도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 개선이 가능해진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행감]세종시체육회, 야구협회 자체 리그 감사 공백 인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체육회가 14일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야구협회 자체 리그에 대한 감사 공백과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경제문화위원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감사에 앞서 김창국 세종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종목단체 관리와 시민체육대회 예산 집행, 생활체육시설 이용 여건 등을 점검했다.윤성규 의원은 야구협회 자체 리그의 사업계획 보고 여부와 수입·지출 관리, 심판비·기록원 비용의 세무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와 별개로 자체 사업의 운영 실태도 체육회가 살펴왔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체육회 담당 부장은 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한 사례가 있지만, 자체 리그를 별도로 감사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김창국 사무처장은 종목단체 자체 사업은 해당 단체가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사업 관리에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리그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이 체육회에 제출됐는지와 협회 규약에 운영 근거가 반영돼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보조금 정산뿐 아니라 자체 사업의 보고와 회계·세무처리까지 관리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세무처리 문제를 묻는 질의에 김 사무처장은 의원의 지적 이후 관련 문제를 확인했으며, 해당 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관리·감독 책임을 묻자 “그거는 분명히 저희들 쪽에 불찰이 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김 사무처장은 다만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자체 사업에 대한 관리 부족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관련 사항을 더 정확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장기간 세무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다만 질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금 신고·납부 내역이나 미납 세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미신고·미납 여부와 기간은 관련 자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윤 의원이 감사장에서 소개한 야구협회 답변에는 세무회계 전문기관과 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원천징수 여부와 신고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개선 계획이 담겼다. 윤 의원은 사후 정비와 함께 체육회의 기존 감독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체육회 직원들의 업무분장과 관리 매뉴얼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체 사업에 대한 보고·점검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추가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할 과제로 남았다.김창연 의원은 시민체육대회의 행사비 집행을 점검했다. 지난해 야외에서 열었던 행사를 올해 실내로 옮겼는데도 배정 예산을 거의 모두 사용했다는 답변에 대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절감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김 사무처장은 실내 개회식에 9,000만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당초 비용은 1억원을 조금 넘었지만 업체와 협의해 줄였으며, 실내 조명과 각종 설치에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행사 구성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답했다. 야외 행사보다 경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내 행사 연출과 설치에도 비용이 들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일회성 행사에서 무대와 대형 화면의 설치 규모가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사 목적을 달성하면서 비용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 사무처장은 다음 행사 준비에 지적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김동호 의원은 생활체육시설의 이용 기회가 특정 클럽에 치우치는 문제를 제기했다. 파크골프장과 수영장 등에서 기존 이용 집단의 독점적인 사용으로 신규 이용자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소개하며 종목별 운영 실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사무처장은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하면서 특정 집단의 시설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감사에서는 종목단체 자체 사업에 대한 감독 공백을 보완하고 행사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생활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고르게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체육회가 약속한 개선을 구체적인 보고·점검 절차와 행사 계획, 시설 이용 대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감] 세종시 지하수 수질관리·채석지 복구 도마…“현장관리 강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4일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관측지점의 반복된 수질 부적합과 봉대리 토석채취지 복구 지연을 점검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오염원 조사와 단계별 현장관리 강화를 요구했다.이날 오전 감사에서는 지하수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미등록 시설 실태 파악, 토석채취 허가지의 관리·복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검사와 행정처분 이후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소되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란희 의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조치원읍 신흥리의 한 지하수 관측지점에서 질산성질소 항목이 3년 연속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시가 지하수 관리계획에 오염원 정밀조사 추진 지역 선정을 제시한 만큼, 반복된 부적합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조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물관리정책과장은 해당 시설이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하수 수위와 수질을 확인하는 관측용이라고 설명했다. 주변 농경지의 비료·퇴비 사용 등을 가능한 오염 요인으로 언급했지만, 정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의 원인을 확정했다는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박 의원은 관측용 시설이라도 인근 주민의 지하수 이용 여부와 주변 오염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측 결과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염원 조사와 관리대책 수립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미등록 지하수 시설과 방치된 폐공의 실태 파악도 주문했다. 시설의 위치와 이용 상태를 알아야 오염 위험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2027년 실태조사 예산 확보와 지하수 보조측정망 확대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집행부는 조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조사 이후 폐공 처리 등 후속 조치에도 비용과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산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의 관리가 가능하다며 우선적인 조사 추진을 촉구했다.지하수 이용부담금 도입을 놓고는 운영비와 관리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물관리정책과장은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실태조사와 전담 인력, 검침 등 운영체계를 갖춰야 하므로 재정 여건과 시행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부담금 수입과 운영비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하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얻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산업단지 등의 용수 수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경우 환경녹지국장은 인력과 예산 확보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의원이 요구한 조사와 관리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물관리정책과장 역시 지하수 관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병남 의원은 전동면 봉대리 토석채취 허가지의 위반행위 관리와 복구 지연 문제를 점검했다. 집행부는 해당 사업이 2009년 허가됐으며, 2018년 10월 허가구역 밖 채취를 인지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위반행위 발견 경위와 관리·감독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집행부는 위반행위를 인지한 시점을 설명했으나, 불법 채취가 시작된 정확한 시점은 오전 질의·답변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봉대리 복구 지연은 앞선 현장점검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다. 시의회가 지난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의 산림 복구 의무 미이행으로 시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해 대행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진입로 차단과 인접한 불법 토석채취지역의 복구 미이행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박 의원은 현장에 고인 물과 불안정한 사면이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구가 장기간 지연된 만큼 사업자의 이행을 확보할 방안과 기존 복구보증금으로 필요한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복구비가 부족할 경우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 사항으로 제기했다. 이는 향후 비용 부담에 대한 의원의 문제 제기로, 이날 추가 시비 투입 규모가 확정되거나 제시된 것은 아니다.이 국장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허가 단계부터 사업자의 재정 능력과 복구 이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관련 허가 조건과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뜻인지 재차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김학서 의원은 산지전용 사업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진행될 때 배수로와 사면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별로 개별 필지만 관리하면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전체 유출수와 토사 피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개별 허가 심사와 함께 인접 사업 전체의 배수 흐름과 누적 훼손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통 배수시설이 기존 하천까지 연결되는지, 사업자별 관리 범위가 명확한지 등을 공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국장은 필지 분할 이후 재해예방시설 등이 미비해질 가능성에 공감했다. 변경허가 과정에서 검토하지만 현장에서 관련 사항이 정확히 이행되는지까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김 의원은 허가 심사부터 공사 중간점검, 준공까지 단계별 확인 항목을 마련하고 정기·불시 점검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인력 부족이 반복적인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 인력 확보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 국장은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업무 방향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산림자원과는 미준공 현황에 포함된 사업 중 허가기간이 남아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고 설명해, 사업별 진행 상태와 복구 의무 이행 여부를 구분할 필요성도 제시했다.이날 오전 감사에서 집행부는 지하수 조사와 산지개발 관리체계 개선 의사를 밝혔다. 후속 보고에서는 오염원 조사 범위와 현장점검 방식, 봉대리 복구사업 재개를 위한 조치를 구체화해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학생평가 오류 재발 지적…신고자 보호 강화 요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3일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평가·생활기록부 관리의 반복적 오류를 지적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신고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이날 감사 대상은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감사관·미래기획관과 교육문화원·평생교육원이었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결과를 살피며 평가·기록 관리, 정책연구 활용, 예산의 적정성, 교육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점검했다.학생평가와 생활기록부 관리에서는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손인수 위원장은 학업성적과 생활기록부 기재의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효정 의원도 고등학교 학생평가의 중요성에 비해 오류가 계속 발생한다며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을 요구했다.유인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평가와 기록의 정확성이 학생·학부모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와 함께 반복 발생을 막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다.신고자 보호와 비위 처리의 객관성도 도마에 올랐다. 손 위원장은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 의무에 따른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공직비리 익명 신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체계와 협의체 마련을 주문했다.곽 의원은 교원의 음주 행위 등과 관련해 징계 수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질의했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의 행정 관련 제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손 위원장은 적극행정 인센티브의 선제적 지원과 홍보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정책연구 분야에서는 연구 결과가 실제 교육정책에 활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손 위원장은 정책연구 보고서와 이용 실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연구 결과를 교육청 내부에 충분히 보고해 활용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연구 결과와 사업·정책 수립 방향을 의회에 조속히 설명할 것도 주문했다.연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서 간 협업도 강조됐다. 곽 의원은 사업과 연구를 추진할 때 관련 부서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업무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종용 의원은 미래기획관의 부서 간 업무 조정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유 의원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연구 결과의 공유와 업무 조정, 정책의 연속성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개별 사업이 서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예산과 사업평가에서는 중장기 계획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노 의원은 제5대 교육감 공약사업에 투입될 중장기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설문 문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평가 결과가 사업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위원장은 행복청과 연계된 기관을 인수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시법의 교육특구 관련 법령 반영과 조속한 제정을 위한 교육청의 자체적인 노력도 요구했다.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이 학교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는지도 점검했다. 곽 의원은 교육청 교육기자단의 제한된 소통 창구와 홍보자료의 현장 공유 부족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적 미담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세종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주체 간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노 의원은 사업 안내 채널을 다양화하고 홍보의 전달력을 높일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신설 기관인 평생교육원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문화원·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 운영에서는 프로그램의 질과 이용 편의가 함께 다뤄졌다. 유 의원은 수요자 중심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고, 일반·전문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강사 수당의 합리적인 근거 마련과 시민·학생 대상 안내 누리집의 정확한 정보 제공도 주문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14일 교육국 소속 학교정책과·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교원인사과와 세종교육원·진로교육원·학교지원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요구가 학생평가 오류 감소와 신고자 보호, 교육기관 이용 편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통해 점검할 과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조치원 도시재생 국비 68억 반환 예상…윤성규, 사유·성과 점검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조치원역·상리·번암리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반환 예상액이 68억 8,800만원에 이르는 가운데, 윤성규 세종시의원은 13일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환 사유와 사업 성과 점검을 요구했고 집행부는 정산 재검토와 소명으로 반환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 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총 315억원이다. 반환 예상액은 조치원역 31억 8,400만원, 상리 30억 5,200만원, 번암리 6억 5,200만원으로, 전체 국비의 약 21.9%에 해당한다. 최종 반환액은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윤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조치원읍)은 장기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투자 대비 효과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 조성과 예산 집행을 넘어 지역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주민과 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돌아갔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지난해까지 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올해부터 운영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대에 비해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다면서도 거점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조치원역 일원의 창업카페·코워킹스페이스 구축과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상리 현장지원센터 운영, 번암리 사랑방 조성 등 감사자료에 제시된 불인정 항목을 짚으며 사업 내용과 정산 사유를 따져 물었다.답변에 나선 도농정책기획과장은 청년 창업공간과 협업공간 조성이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구상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공간의 정확한 위치와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상리 현장지원센터 위치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용을 숙지한 뒤 다시 답변하도록 하고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 감사가 재개되자 윤 의원은 조치원역·상리·번암리 사업에서 각각 불인정 금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도농정책기획과장은 사업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가량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치원역 일원의 스마트 재생사업 축소와 상리 일부 사업 미추진, 번암리 주공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취소 등을 예로 들며 집행계획 변경이 국비 반환의 배경이라고 밝혔다.집행부는 정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산 내용을 다시 살피고 국토교통부에 소명할 사항을 소명해 반환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보완 답변에서도 개별 불인정 항목의 사유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았다.반환 예상액에는 집행잔액·불용뿐 아니라 지방비 미매칭, 매칭비율 보정, 불인정 금액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 축소·취소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과 이미 집행했으나 정산에서 인정받지 못한 비용은 발생 원인과 대응 방식이 달라 구분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윤 의원은 사업 종료 후 남은 재원을 정산하는 경우와 계획·재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해 살펴보고, 정리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요리공방·상생공방·문화공방의 운영 문제도 다뤄졌다. 김회산 국장은 기존 운영 주체 중 청년희망팩토리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다른 업체가 2027년 3월까지 임시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지원이 이뤄졌는데도 운영 주체가 사업을 포기한 원인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간 조성 이후에도 운영이 지속되고 지역에서 실제 활용되는지 확인해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청년농업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내용과 건수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자료에서 동일인으로 보이는 신청자의 영농 분야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점도 짚었다. 김 국장은 지원 대상이 청년농업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기재 내용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지원 취소와 환수 사례도 처리 결과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탈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인을 자료로 남겨 선정과 지원 과정의 문제를 점검하고 같은 상황의 반복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국비 정산 대응을 위해서는 세 사업의 반환 예상액을 사유별로 나누고 발생 경위와 소명 가능 여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집행한 비용의 불인정 항목은 승인된 사업계획과 변경 절차, 계약·지출 증빙을 대조해 정산 근거를 보완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축소·취소된 사업은 변경 결정 시점과 국토교통부 협의 여부, 지방비 부담 조정 내역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최종 정산 때까지 해소되지 않는 항목은 원인과 후속 조치를 기록해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거점시설의 성과는 이용자 수와 공간 가동률, 프로그램 참여율, 수입·운영비를 함께 살펴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이 저조한 공간은 주민과 상인의 수요를 조사해 프로그램과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기능이 겹치는 시설은 공동 프로그램과 인력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운영 주체가 바뀌는 공방은 임시 운영이 끝나는 2027년 3월에 앞서 후속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운영 주체의 사업 중단 원인과 재정·인력 여건을 분석하고 시설·장비, 예약·계약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운영 공백을 줄일 수 있다.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신청·선정 자료를 대조해 기재의 정확도를 높이고, 취소·환수 사유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지원 중단 원인이 영농 여건이나 행정절차의 어려움에 있다면 상담·교육 등 보완책으로 연결하고, 행정도우미 사업은 민원 처리 내용과 해결 결과를 함께 관리해 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윤 의원은 업무와 담당 조직이 바뀌더라도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의 후속 과제는 국토교통부 소명 결과와 최종 반환액, 거점시설 운영 개선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다. 국비 정산과 시설 운영을 함께 점검해야 예산 투입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로컬푸드 부적합 농가 143곳…반복 위반·소비자 보호 점검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이 13일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로컬푸드㈜ 농산물의 반복 부적합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로컬푸드 2.0’에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산물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143곳이다. 이 가운데 36곳은 2회 이상, 9곳은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5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2곳도 올해 9월 말 기준 출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복 부적합 농가의 출하 재개를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현재 출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규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누적 부적합 이력과 개선조치를 연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행 ‘세종로컬푸드㈜ 생산·출하규칙’은 부적합 판정 시 1차 30일, 2차 1년, 3차 3년의 출하정지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4차 이상 반복 위반에 대한 별도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김 위원장은 “여러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반복됐다면 개별 품목이 아닌 농가 전체의 재배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농가별 누적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재출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매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제출자료에는 부적합 판정 이전 판매 사례로 2023년 생강 427건, 2024년 자두 320건과 감자 295건, 2025년 딸기 50건, 2026년 당근 289건 등이 제시됐다.해당 사례의 소비자 고지와 회수·환불 실적은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상 실적 확인이 어렵다는 것으로, 실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와는 구분된다.김 위원장은 “부적합 농산물이 이미 판매됐다면 출하 정지만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관리와 함께 구매자 고지, 회수·환불 등 사후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하정지는 이후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이미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판매 이력 확인과 고지, 회수·환불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소비자가 해당 농산물의 판매 기간과 매장, 품목을 쉽게 확인하고 후속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김 위원장은 생산 단계의 예방 관리도 주문했다.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한 뒤 출하를 제한하는 방식에 더해 농약 안전 사용 교육과 출하 전 검사, 반복 부적합 농가에 대한 현장 지도를 연계해야 한다는 취지다.그는 “전북 완주군처럼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와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반복 부적합 농가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종로컬푸드㈜와 농업기술센터, 전문 검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로컬푸드 2.0은 매장 확대와 유통 방식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별 검사 이력 통합 관리, 출하 전 안전성 검사 확대,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개선 방안으로는 농가별 검사 이력과 교육·기술 지도 내용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 부적합 농가의 재출하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원인 조사와 개선조치, 재검사 적합 확인을 연결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줄이자는 것이다.출하 전 검사는 반복 부적합 농가와 부적합 발생 품목부터 우선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맞춤형 지도를 병행하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농가의 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출하를 지원할 수 있다.김 위원장은 “로컬푸드의 경쟁력은 시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하는 것보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 2.0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복컴 수선 요구 9억5680만원…안전 보수·재원 대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13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반복 보수와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보수 일정과 중장기 재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세종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선 요구액은 총 9억5,68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금액은 3억7,230만원으로, 전체 요구액의 약 38.9%에 그쳤다. 나머지 5억8,450만원은 해당 우선순위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이는 특별회계 우선순위 사업 선정 현황으로, 내년도 전체 보수 예산의 최종 확정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전 문제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사고 사례가 보고된 시설도 있어, 별도 재원 확보와 실제 보수 시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종촌동 어린이놀이터는 탄성바닥이 들뜨면서 어린이집 비상문을 정상적으로 열 수 없어 바닥 일부를 절개해 사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아름동 복컴은 노후 데크의 부식과 파손으로 해당 구역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라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시설 보수의 우선순위는 단순한 이용 불편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법정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회계 선정 사업 중 법령기준 충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순위 사업은 1억2,600만원 규모다.어진동 복컴 체육관은 목재 바닥인 우드플로링이 꺼지면서 운동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까지 보고됐으며, 전면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4억5,000만원으로 제출됐다.제공된 자료에는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가 단일 사업비 규모를 이유로 특별회계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돼 별도 일반회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제시됐다. 김 의원은 안전 관련 보수가 재정 여건 때문에 장기간 미뤄지지 않도록 미반영 사업의 보수 시기와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복컴 유지관리 예산도 늘고 있다. 2024년 104억1,051만3,000원에서 2025년 104억1,667만9,000원, 2026년 108억2,173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505만7,000원, 약 3.9% 늘어난 규모다.이 예산에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어 증가액 전체를 시설 보수비 증가로 볼 수는 없다. 김 의원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신규 복컴 증가에 따라 수선·설비 교체 수요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단년도 보수사업을 넘어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복되는 방수·배수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 이후의 확인 절차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공사를 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공사 이후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센터마다 시설 규모와 이용 형태가 다른 만큼 정기점검, 예방정비, 고장 발생 이후 후속조치를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위험도, 반복 고장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과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의 근거로 활용하자는 취지다.김 의원은 “올해 실시한 점검과 보수 결과를 2027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신규 복컴 인수 단계부터 5년·10년 뒤 예상되는 주요 설비 교체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미리 검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핵심은 보수 요구액의 반영 비율뿐 아니라 안전위험이 확인된 시설을 언제, 어떤 재원으로 정비할 것인지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함께 시설별 보수 일정, 공사 이후 현장 확인, 장기 설비 교체계획을 연계하는 관리체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농촌 유휴주택을 숙박공간으로…김동빈 의원, 시범사업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3일 도농상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문객의 숙박 부담을 줄이고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촌 유휴주택과 마을공간을 체류시설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김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세종 방문객이 숙박비 부담과 머물 곳 부족으로 당일 방문에 그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민원을 소개했다. 교통 접근성과 행정수도 방문 수요를 지역 내 체류로 연결하려면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숙박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농촌의 유휴 주택과 마을공간을 민박·게스트하우스 등 체류시설로 활용하면 방문객의 숙박 부담은 줄이고 주민 소득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고령 주민이 거주하는 큰 주택의 남는 공간이나 농촌 유휴주택을 정비해 숙박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활용 가능한 주택을 살려 주민에게는 소득원을, 방문객에게는 부담을 낮춘 체류공간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검토하자는 취지다.농촌체험마을과 휴양시설에 숙박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존 체험시설에 민박시설을 연결하면 방문객이 하루 더 머물며 읍면지역 관광자원을 둘러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숙소와 마을 산책코스, 가볼 곳을 연결해 마을별 관광 테마를 마련하고, 방문객이 숙박 다음 날 농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숙박시설 확대를 읍면지역 관광과 연결하자는 구상이다.기존 시설의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관내 농어촌민박 38곳의 관련 자료와 안전점검 현황,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과 숙박요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점검·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마을회관 등 공동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면장과 이장을 통해 참여를 원하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어르신 식사와 부식비 등 마을공동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신청한 마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차별화된 정책으로 세종시를 알리는 홍보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참여 희망 마을의 숙박 수요와 활용 가능한 공간을 먼저 조사하고, 시설별 숙박시설 활용 가능 여부와 정비 비용, 운영·안전관리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기존 농어촌민박과 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한 예약·홍보 방식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에서 이용률과 주민 수익, 관리 부담을 점검해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유휴공간 활용이 지속적인 주민 소득과 지역 내 체류로 이어지도록 운영계획을 갖추는 것이 과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읍면동 행감, 계약정보 확인·주민자치 선발 개선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중 읍면동 소관 질의에서 수의계약 정보와 주민자치회 선발·운영 절차를 점검하고, 민원 처리 이력과 공공시설 하자보수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 자료에 동일한 대표자 이름이 서로 다른 업체명·주소와 함께 기재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상대방의 관계와 실제 계약 경위를 확인하고, 계약 관리 과정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체명을 공개하기보다 시가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걸러내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며 계약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요구했다.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사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계약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감사자료 작성 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사업장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 가능성도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이 유사한 사례가 여러 읍면 자료에서 나타난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국장은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는 동일 이름으로 기재된 계약 상대방들이 실제로 같은 사람인지, 계약상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김재형 위원장은 반곡동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편중 문제를 점검했다. 반곡동장은 집현동 분동에 따라 기존 위원 일부가 반곡동 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돼 결원 보충을 위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모집 인원은 11명이었으나 신청자는 10명으로 정원에 미달했다. 반곡동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모집 기준 적용과 추가 모집에 따른 행정 부담 등을 논의한 뒤 신청자를 모두 선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모집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편중이 된 결과가 발생을 했고요”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모집 과정의 사정과 결정 이유를 주민들이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짚고, 선발 절차의 투명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국장은 주민자치위원의 70%는 공개 모집 후 추첨으로, 나머지 30%는 기관·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공개 모집에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주민들의 관심이 크고 청년층의 지원은 적다고 답했다.박대순 자치행정과장은 연령별 인구 비율과 성별 등을 고려해 위원을 구성하지만, 지역별 신청 규모에 차이가 있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단체 추천 인원도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추첨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반곡동의 추가 모집 문제와 함께 주민자치위원 선발제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부터 추첨 방식을 적용해 온 만큼,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달라진 운영 여건을 토대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박 과장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강해정 의원은 새롬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과 분과장 선출 절차에 관한 시민 제보를 제시했다. 세칙 개정이 전체 위원에게 공지되지 않고 정례회의 없이 처리됐다는 주장 등에 대해 민원 회신 이후 운영 상황과 후속 조치를 물었다.이 국장은 해당 사안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내부의 논의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설명하면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다른 읍면동에서도 주민자치회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참여 위원들이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반곡동 주민자치센터 배드민턴 강좌의 셔틀콕 재료비에 관한 민원도 점검했다. 반곡동장은 개인이 셔틀콕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가 공동 사용 과정에서 불편 등이 발생해 재료비를 걷는 방식으로 다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재료비는 수강 신청 때 공지하고, 강사 확인과 다른 읍면동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수준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민원 회신과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동장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전 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감사자료에 기재된 158건, 201건 등의 민원 건수를 거론하며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짚었다. 특히 신규 직원들이 반복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처리 기준과 안내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국장은 해당 건수가 모두 동일한 민원의 반복 접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감사자료에 개별 민원을 모두 기재하기 어려워 같은 분야의 민원을 합산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조치원읍 측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대해 영상이나 사진 등 근거가 확보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처리의 한계를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상습 투기 지역의 CCTV 확충과 철거 후 다시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도 밝혔다.강해정 의원은 집현동 시설의 지하주차장 천장과 우수조 천장 누수 사례를 거론하며 공공시설 하자보수 관리도 점검했다. 하자보수 기간 이후 문제가 발견되거나 시공업체가 부도난 경우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감사자료에는 누수 발생일이 4월 24일, 조치 예정 시기가 9월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질의·답변에서는 실제 보수 완료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이 국장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계약법령 위반 여부에 따른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읍면동 시설 보수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만큼 하자 발견부터 보수 이행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국장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과 앞으로 준공되는 시설에 대해 읍면동장의 업무 숙지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이번 감사에서는 계약정보 확인, 주민자치회 선발·운영의 투명성, 민원과 시설 보수의 사후관리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집행부가 현황 파악과 제도 검토를 약속한 만큼, 후속 보고에서 확인 결과와 구체적인 조치 일정이 제시되는지가 과제로 남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44곳·9,929명 이전…청사 확보·주거대책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과 공무원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이 청사 확보와 주거·교통·교육 지원대책을 내놓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내년 우선 이전 대상 2,995명과 세종시가 파악한 민간 업무공간 후보 수용 규모 2,600명 사이에 395명 차이가 있어 추가 청사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44곳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난 9월 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에 이어 이전 대상과 일정, 청사 확보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수도권과 세종으로 분산된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 2,995명은 2027년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절차와 연계해 구체적인 이전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별도 청사 신축이 필요한 기관에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감사원 등 외교·안보 및 국가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업무 특성과 보안시설, 청사 건립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정부가 추산한 신축청사 건립비는 약 3조 1,000억 원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청사 건립비 추산액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를 포함한 행정수도 전체 조성비용과는 구분된다. 정부의 발표 직후 조상호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환영하면서 세종시 차원의 지원대책과 향후 행정수도 완성 방향을 설명했다.조 시장은 "지난 9월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에 이어 이전 대상과 일정을 구체화한 정부의 결단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을 단순한 기관 소재지 변경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하고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구상을 거론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더해지면 세종의 국가중추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관 이전에 대비해 기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확대 구성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지원대책은 청사 확보와 입주 지원, 이주 직원의 주거 지원, 교통·교육 등 생활여건 개선, 기관별 현장 수요에 따른 불편 해소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 우선 이전기관이 사용할 청사 확보다. 조 시장은 현재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업무공간 후보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인력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을 안내하고 추가 후보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우선 이전 대상 27개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2,995명이다. 세종시가 파악한 민간 업무공간 후보 수용 규모와 단순 비교하면 395명 차이가 발생한다.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조기 이전 일정에 맞춰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395명을 실제 청사 부족 인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기관별 현장 근무 인원과 필요 면적, 기존 공간 활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수용 규모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세종시가 파악한 2,600명 규모는 임차계약이 완료된 공간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민간 업무공간 후보라는 점에서 실제 입주 가능 여부와 공간 확보 시기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시는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청사 신축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입지 및 행정절차를 협의할 방침이다.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이전고시 시점에 맞춰 광역자치단체장 차원의 기관 이전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부처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다만 주택 특별공급 도입과 재개는 현재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세종시가 추진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와 공급 대상, 자격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과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둘러싸고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향후 제도 재도입 과정에서는 실거주 목적과 공급 자격, 기존 시민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기관 이전 일정과 연계해 이주 직원과 가족이 필요한 시기에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교통 분야에서는 청사 위치와 이전 직원의 주거 수요를 고려해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시내버스 간 환승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노선 조정도 검토한다.철도 등 광역교통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동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이는 이전기관 직원뿐 아니라 기존 시민들의 출퇴근과 대중교통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수용 여건을 점검하고 세종시교육청 등과 자녀 교육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협의한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교류를 통한 가족 동반 이주도 지원할 방침이다.기관별 실무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직원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지원 TF를 통해 협의할 계획이다.기관 이전에 따른 부동산시장 변화에도 대응한다. 세종시는 주택과 상가의 매매·임대 동향을 살피고 이상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이전 직원과 기존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기관 이전 발표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 시장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발표된 날 저희가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라고 답했다.조 시장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국회의장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밝힐 수 있는 법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의지는 모두 공식화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것을 푸는 것은 국회가 남은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전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조 시장은 전날 허영 국회의원과 고용진 국회사무총장을 만났으며, 이날 오전에도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고용진 사무총장과 이광재 위원장에게 야당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두 사람 모두 관련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행정수도특별법은 조 시장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현안이기도 하다. 조 시장은 지난 9월 9일 국회 앞 1인 캠페인에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과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관련성이 있지만 입법 목적과 범위에서 구분된다.조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이후 세종시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을 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수행할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외교부 이전을 계기로 외교단지와 국제교류·문화 기능을 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시장은 현장 질의응답에서 "외교 단지를 포함한 국제 교류 문화 기능을 행정수도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라고 말했다.이는 외교부 이전을 단순한 청사 이전에 그치지 않고 외교·국제교류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 조성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외교단지의 구체적인 입지와 규모, 재원 조달 방안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조 시장은 공식 발표문에서도 국가중추기능 확대에 상응하는 교통·의료·교육·문화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관 이전이 실제 도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공무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국회에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관리·지원하는 광역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지원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라며 연내 입법을 공식 요구했다.이번 정부 발표로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라는 국가적 정책 변화와 함께 청사·주택·교통·교육·의료 등 도시 전반의 수용 능력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무엇보다 2027년 우선 이전 대상 기관의 실제 근무 인원과 필요한 청사 면적을 확정하고, 세종시가 파악한 민간 업무공간 후보를 실제 입주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정부의 청사 신축계획과 세종시의 정주여건 확충, 국회의 관련 입법·예산 지원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기관별 이전 일정과 직원·가족의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9,929명의 세종 이전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질지는 정부의 이전계획을 뒷받침할 청사와 생활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행정수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속보]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에 청사 신축비 3.1조…추가 비용도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9,929명 규모의 세종 이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청사 신축에만 약 3조 1,000억 원이 소요되고, 임시청사 운영과 기관 이전을 위한 추가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142곳을 검토해 44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차청사 활용 기관 27곳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17곳은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청사 신축을 추진한다.정부가 발표한 이전 대상 공무원 정원은 9,929명이다. 이 가운데 청사 신축 대상 17개 기관의 정원은 6,934명으로 전체의 약 69.8%를 차지한다. 임차청사 활용 대상 27개 기관의 정원은 나머지 2,995명으로 계산된다.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청사 신축 대상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보안 등 기관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발표 이후 진행된 기자단 질의응답에서는 대규모 이전에 필요한 재정 규모와 기존 정부청사 활용 방안, 금융위원회 이전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전 비용에 관한 질문에 “신축 청사 건립에만 3조 1,0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라고 설명했다.이어 총사업비를 약 3조 2,000억 원으로 이해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총사업비가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내년도 이전지원비와 임시청사 임차·조성비로 897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신축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후 약 3~4년 동안 임시청사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따라서 현재 제시된 약 3조 2,000억 원을 향후 발생할 모든 비용이 포함된 최종 확정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사 신축비와 초기 이전지원비 외에 임시청사 운영 기간에 따른 추가 지출 규모도 확인해야 한다.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별도 사업인 만큼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재정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 과천정부청사와 서울정부청사의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김 본부장은 두 청사의 중장기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간에 수도권 특별행정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행정기관의 과천청사 입주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사 역시 유사한 방향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금융위원회 이전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의 동반 이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김 본부장은 금융감독원이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함께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계획이 금융감독원이나 국책은행의 동반 이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금융위원회 이전이 서울의 금융 중심 기능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는 금융정책이 금융시장과의 긴밀한 연계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김 본부장은 금융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 판단을 설명하면서,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세부 이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98개 기관에 관한 설명도 나왔다. 정부는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큰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대표적으로 국립과천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도서관, 경찰병원, 국립고궁박물관 등이 언급됐다.특히 국립고궁박물관은 고궁과의 역사적 연관성을 고려했으며, 경찰병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도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과거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이 이번 계획에 포함된 배경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당시 대통령·국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수도 기능 판단이 과거 이전 제외 기관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세종 중심 국정 운영과 부처 간 정책 조정, 협업 기능 강화를 위해 이전 대상 범위를 다시 검토했다고 밝혔다.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과 직접 연계되는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일정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필요한 예산과 청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세종시 입장에서는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기능 확대와 함께 주거·교통·교육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 과제가 중요해졌다.특히 2027년부터 임차청사를 활용한 이전이 시작되고 2031년경 신축청사 이전이 추진되는 만큼 기관별 입지와 출퇴근 교통체계, 주택 수요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윤호중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기 위한 국가 성장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발표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정 규모가 구체화됐다. 그러나 행복도시법 개정과 추가 임차비, 청사 확보, 이전 공무원의 정주 여건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확인됐다. 정부가 제시한 이전 일정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의 구체화와 세종시의 도시 수용능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