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에서 약 197억 원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안전대책과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집중 질의를 받았다.이날 오후 5시까지 확보한 질의·답변에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시범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추가 질의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참여 규모, 재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밝히지 않았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초 1월 실시를 계획했던 사업의 준비가 끝났는지 물었다. 강 교육감은 예산 삭감으로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실시 시점은 학기 중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확정하지 않았다.강 의원은 해외 기관 연계와 항공권 확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업체 선정, 참가 신청 등 준비해야 할 절차가 많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체계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보조인력·전문 가이드 확보 등 학생 안전대책도 강조했다.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심리·정서적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에 대한 고려도 요구했다. 해외 체험의 교육적 취지와 별개로 학생별 지원과 현장 대응체계를 꼼꼼하게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예산 부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당초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준비한 200억 원대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학생 부담을 35만 원으로 맞추면 교육청이 확보해야 할 재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교육감은 “5400명을 다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며 학생의 70% 이상이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참여 희망 비율 70%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도 물었다.강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핵심사업 순위에서 진로탐험대가 4순위로 제시됐다며 예산 우선순위도 따졌다. 사업을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묻자 강 교육감은 “저는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했다.강 교육감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경험을 3학년 진로 탐색으로 연결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고위기 학생에게는 일대일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민정 감사반장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해외 체험 운영 규모를 확인하며 재정 부담을 짚었다. 대전교육청은 약 40~50명, 충북교육청은 글로벌 인재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해 약 500명 내외, 충남교육청은 교육청 직접 운영 사업 기준 약 300~400명이라고 답했다.전북교육청은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수십 명 수준이라고 답했고, 전남광주교육청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인원은 제시하지 않았다. 충북·충남은 지자체 연계 또는 별도 사업도 있다고 밝혔다.다만 교육청마다 포함한 사업과 운영 방식이 달라 동일한 기준의 전체 해외 탐방 실적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세종의 약 5,400명 역시 당초 사업 대상 규모로, 내년 시범사업 참여 인원은 아니다.고 감사반장은 해외 경험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 확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체험 사업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질의는 앞선 세종시의회 심사와도 맞닿아 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진로탐험대 사업비 196억 9,241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본지가 취재한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산출 근거와 안전관리, 집행 가능성, 교육적 효과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교육청은 상임위원회 삭감 이후 약 79억 원 규모의 국내 프로그램과 약 20억~40억 원 규모의 국외 프로그램 등 5개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원안의 10.3% 수준까지 줄인 방안을 포함해 어느 안도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노종용 의원은 “예산을 낮춘다고 괜찮은 사업이고 5천명이 간다고 무리한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추진 과정에서도 규모 조정과 함께 사업 설계와 실행계획의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삭감된 사업비에는 학생 수익자부담금 17억 8,500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 교육청이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하려던 예비비 179억 741만 원은 유지됐다. 따라서 기존 약 197억 원 전체를 교육청 자체 부담액으로 보거나, 내년 시범사업 예산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교육청은 지난 8일 “올겨울 진로탐험을 기대하신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방문 후보 기관 현장답사, 준비 과정 공개도 약속한 만큼 후속 계획에는 그 이행 내용이 담겨야 한다. 재원 확보 여건도 변수다. 세종시가 내년도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급식 재원 확보와 기관 간 분담 문제가 놓여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까지 겹쳐 필수 교육 지출과 신규 사업을 함께 고려한 재정 전망이 필요하다.강 교육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 수요 변화를 언급하며, 교부금 개편에 지역별 교육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편에 따른 세종교육청의 실제 재정 영향은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 다만 향후 재원 확보 문제와 기존 예산 집행 실적은 구분해야 한다. 고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이월·불용액 비율은 2.8%로 전국 4.9%보다 낮았다. 불용액 비율도 세종 0.9%, 전국 1.7%였다. 이 수치만으로 세종교육청의 예산 집행 전반을 부실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진로탐험대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 안전대책, 다른 교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더라도 시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대안으로는 필수 지출을 반영한 재정 전망에 맞춰 시범사업 규모를 정하고, 검증 목표와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참여 기준과 불참 학생의 진로교육, 취약학생 지원계획을 갖추고 교육적 효과와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의회의 예산 삭감과 교육청의 사과 이후 국감에서도 준비와 재정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추진의 핵심은 기존 지적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설명하고, 학생·학부모와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데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6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장기 정전에 대비한 임시거처·주민 지원 절차를 점검하고, 시민안심보험과 안전교육 등 생활안전 정책의 실효성 보완을 요구했다.이날 감사에서는 정전 복구가 늦어질 때 주민을 어디로 안내하고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사전 준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보험금 청구 안내와 안전교육 평가, 안전감찰 이후 개선 여부 등 예방행정의 후속 관리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손인수 위원장은 조치원 공동주택의 대규모 정전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 정전에 대비한 내부 대응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 지역에서도 정전이 발생한 사례를 들며 임시주거시설 안내와 주민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공동주택 정전 대응과 관련해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변경해 내려온 규정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와 정전 기간,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손 위원장은 개별 상황에 따른 판단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를 토대로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안전실과 경제정책·주택 관련 부서가 함께 공동주택 정전 위험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도 주문했다.임시주거시설의 지역별 지정 현황도 지적됐다. 손 위원장은 제출 자료에서 다정동·해밀동·나성동·집현동·산울동 등 일부 지역의 지정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구와 주거 규모를 고려한 점검을 요청했다.고 실장은 해당 자료가 7월 말 기준이며 시설 지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 상황에 따라 인접 지역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지정 현황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손 위원장은 새롬동 별뜰근린공원의 비상급수시설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장 확인도 요구했다. 고 실장은 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에도 작동하도록 돼 있다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곽효정 위원은 시민안심보험의 계약금액과 지급 실적을 비교하며 제도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곽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 계약금액은 2024년 약 1억8,000만원, 2025년 약 1억9,000만원, 올해 약 2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곽 위원은 계약금액 증가와 달리 지급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를 물었다.고 실장은 사고 발생 연도와 보험금 지급 연도가 다를 수 있어 연도별 실적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 위원이 지급 시점 차이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지적하자 관련 자료를 확인해 추가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답변만으로 지급 실적 차이의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곽 위원은 보험 설문조사에 인지도와 만족도뿐 아니라 필요한 보장 항목, 청구 과정의 어려움, 적정 보장금액 등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경로당 등을 활용한 대면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별도로 운영하는 시민안심보험과 시민 자전거보험의 통합 가능성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보장 내용과 비용을 비교하고 문의·청구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살펴달라는 취지다.고 실장은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설문 항목과 홍보 방식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유인호 위원은 시민안전교실의 운영 실적 감소와 만족도 조사 방식의 객관성을 점검했다. 유 위원은 제출 자료를 토대로 2025년 교육 횟수가 전년보다 약 43% 줄었다며 예산과 교육 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는지 물었다.고 실장은 관련 예산이 6,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 실적 감소의 구체적인 원인과 올해 남은 기간 운영계획은 자료를 확인해 추가 답변하겠다고 밝혔다.유 위원은 올해 교육 목표 560회에 비해 9월 말 실적이 약 65% 수준이라며 목표 달성 가능성과 대책도 점검했다.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교육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기존 만족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9.8∼9.9점의 높은 평가가 나온 점을 언급하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따졌다. 강사나 교육기관을 통해 수집한 평가가 실제 교육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담당 과장은 올해 직원이 교육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QR코드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지만, 고령층 등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사 참여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으나, 결과의 객관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은 이날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는 이재준 위원이 활동 실적이 없는 인원의 원인과 예산 집행 잔액을 살폈다.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면서 실제 활동 수요에 맞게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노종용 위원은 안전보안관 교육을 장려하고 거주 지역의 위험 요소를 공유하는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캠페인 참여와 함께 지역 위험정보를 예방활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고 실장은 활동 수당과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으로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돼 모집과 지역별 인원 배분에 어려움이 있다며 운영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노 위원은 입주한 아파트와 미완공 공원·연결도로가 맞닿은 신도시의 안전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천변 진입로와 공원 연결 구간뿐 아니라 읍·면 지역의 열악한 도로 여건까지 함께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안전감찰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고 실장은 관련 부서와 해결방안을 찾고, 동일 장소에서 같은 지적이 재발했는지 비교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곽 위원도 안전사고 조치 현황을 일시 이용금지나 과태료 부과에 한정하지 말고 시설 보강 등 후속 개선 결과까지 연결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는 관련 부서의 조치 내용을 받아 자료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해 고 실장은 제출 자료에 있던 56건 가운데 12건이 추가 가입해 감사 당일 기준 44건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남은 미가입 승강기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가입을 계속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민원행정에서는 위원회 심의와 정보 공개가 쟁점이었다. 이 위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서면회의 운영이 충분한 토론과 쟁점 검토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대면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담당 부서는 성과평가 일정과 위원들의 일정 조율 문제 등으로 서면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회의 결과의 누리집 게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다른 위원회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이 위원은 화재와 가축전염병 대응 등 재난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이 심리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며 전문기관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실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관계기관의 계획과 협조사항을 공유하는 협의체이고 실제 상담은 각 전문기관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대상 지원 실적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손 위원장은 AI 민원상담의 잘못된 안내 링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곽 위원은 민원 담당자 회복 프로그램의 참여자 수요 반영을 요구했다. 노 위원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거주지 제한 개선에 관한 권고를 살펴 관련 조례 정비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시는 비상급수시설 현장 확인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점검, 보험 지급 내역·안전감찰 후속 자료 제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정전 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거처와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적된 위험 요소가 실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일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