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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16일 서울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간담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확대 등 재정지원 방안을 건의하며 "세종시 재정위기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새 정부를 향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방재정 체계에서는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확대와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조 당선인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오찬간담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 정부 부처 장·차관들에게 세종시 현안을 설명하며 ▲공모사업 중심 국비 지원 체계 개선 ▲지방교부세 확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날 간담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논의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앞서 열린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이제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갈 시점"이라며 국토공간 대전환을 수도권 일극 중심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권과 생활권을 구축하는 국가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조 당선인은 "현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방식은 지방정부의 행정력과 재정을 과도하게 소모시키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협약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장 비중 있게 제기한 사안은 세종시 재정 문제였다.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와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한 행정수도이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국가 전략도시다. 그러나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비해 재정 기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세종시의 2025년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률제 적용으로 연간 약 1조8천억 원 규모의 교부세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주시의 지방교부세는 3,986억 원 규모에 달한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시의 재정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체계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자치단체지만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일반 지자체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이 때문에 광역과 기초 행정수요를 동시에 부담하면서도 교부세 산정에서는 관련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시의회도 올해 결의안을 통해 도로관리와 환경보호 등 필수 기초 행정수요가 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편과 재정 특례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이 본격화되면 교통·치안·문화·복지·행정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한 공원과 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이 단계적으로 세종시에 이관되면서 유지관리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가 만든 도시를 지방정부가 유지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 보수 비용은 대부분 세종시 재정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보수비용이 누적되는 구조여서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조 당선인은 "현재 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를 최소 21% 수준까지 확대해야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실제 국회에서도 지방교부세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올해 4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31년까지 29.24%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교부세 확대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배경에도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다만 지방교부세 확대만으로 세종시 재정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본지가 앞서 분석한 지방재정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법인세 등 자체 세입이 제한적인 반면 인구 증가와 행정 기능 확대에 따라 교통·교육·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교부세 확대와 함께 행정수도 기능 수행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는 별도의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의 성공 여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재정 기반 강화는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조 당선인은 "세종시 재정위기는 단순한 지방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행정수도특별법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올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역사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재정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에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기반시설 유지 비용을 세종시가 계속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조 당선인은 서울 체류 기간 동안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지방교부세 확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국가 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집중 건의할 계획이다.김민석 총리가 강조한 국토공간 대전환이 수도권 중심 구조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면, 조상호 당선인이 제기한 세종시 재정위기 해소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세종시 재정 문제는 더 이상 지방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0일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서며 폭염 대응 예산, 통학로 안전사업, AI 기반 교육시설 구축 등 신규·증액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계획을 집중 검증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보다 1,641억 원 증가한 1조 3,458억 원 규모다.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집중 검증대에 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계획을 따져 물었다.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1조 1,817억 원보다 1,641억 원(13.9%) 증가한 1조 3,458억 원 규모다. 학교운영비 지원, 폭염 대응, 통학안전 강화, 학생 정신건강 지원,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정책국 심사에서는 폭염 대응 예산이 쟁점이 됐다. 김동빈 위원은 학교 폭염 대응 물품 구입 지원비 9억 5,700만 원이 본예산에는 없었다가 추경에 신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라면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준비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에 교육청은 "당초 근로자 대상 폭염 대응 예산은 반영했지만 학생 지원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올해 폭염이 예년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동빈 의원은 또 "지금은 사업을 준비할 시기가 아니라 실제 시행 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예산 집행 시기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교육청은 "예산 확정 전부터 학교에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어 의결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통학로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지성 위원장은 통학로 안전 캠페인보다 실제 위험 요소 점검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상·하반기 연 2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점검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0여 건의 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상반기에도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안전펜스 보수 등 17건의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윤 위원장은 "용역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인호 위원은 학생 정신건강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그는 학생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충분한지 질의하며 최근 학생들이 부모의 극단적 선택 현장을 목격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센터 운영 이후 자살 건수는 감소했지만 자해와 자살 시도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유 위원은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를 확인한 뒤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교육청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약 8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교육부 방침상 지방교육재정 기금 추가 적립에는 제약이 있다"고 답변했다.직속기관 추경안 심사에서는 AI 기반 교육시설 구축 사업이 관심을 모았다. 세종교육원은 디지털 기반 연수 환경 구축과 교육포털 노후 전산시스템 교체 등을 포함해 21억 9,833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교육문화원은 지난 5월 개원 이후 운영 안정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AI 기반 학습환경 구축 등을 포함해 15억 3,81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특히 교육문화원이 추진하는 AI 실감 체험 도서관 구축 사업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유인호 위원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대전 한밭도서관처럼 충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한 기관과 달리 교육청이 향후 유지관리와 콘텐츠 고도화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만드는 것보다 실제 활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교육문화원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해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유지보수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학생과 시민들이 미래형 도서정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안전체험교육원은 학생 이동지원 차량 임차료와 VR 체험장비 확충 등을 위해 2억 259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체험교육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3천만 원도 신규 반영됐다.안전체험교육원 관련 심사에서는 체험 콘텐츠의 실효성과 시설 투자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란희 위원은 "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 6년 차를 맞아 누적 방문객이 9만 명에 이르는 만큼 단순 시설 유지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안전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도폐쇄 응급처치 교육장비 확충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에 안전체험교육원은 현재 기도폐쇄 체험용 장비를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에도 반영하고 있지만 향후 장비 고도화와 교육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박 의원은 또 "교육청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내용연한이 남아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정책연구용역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시설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동빈 위원은 "이번 추경에는 본예산에 없던 신규 사업들이 적지 않다"며 "예산 규모가 큰 만큼 편성 이후 실제 집행과 성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심사에서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 자체보다는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집행 준비와 사후 관리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향후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사업별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