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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수확한 감자 나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새마을지도자남녀협의회(회장 이원국·송은순)가 지난 8일 금남면 도남리 일원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자 수확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수확한 감자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확한 감자는 41개리 각 마을 회관에 1박스씩 전달됐으며 남은 감자는 판매한 후 수익금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송은순 새마을지도자남녀협의회장은 “회원들의 화합과 정성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작은 행복을 베풀 수 있어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며 “감자와 함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건제 금남면장은 “새마을지도자회장님과 부녀회장님께서 금남면 주민들을 위해 매년 작지 않은 정성을 베풀고 계신다”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금남면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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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모제 참석 교사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다” 세종시 교육청, 교육부, 이응 다리 추모행렬 이어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의 재량수업 철회와 연가, 병가를 이용한 추모집회 참가자에 대한 징계방침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결국 징계 없는 권리행사로 결론이 났다.이주호 부총리는 연가나 병가 등을 이용한 교사 수만 명이 전국 동시다발적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등 교육부의 징계방침에도 교사와 시민단체, 학부모의 추모제 참석에 결국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며 징계방침 철회를 시사했다.이어 국회로 자리를 옮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 추모하고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마음이기 때문에 추모하신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앞서 추모식에 참석한 교사들은 이 부총리의 추모사에 등을 돌려 앉는 등 교육부에 반감을 표시했고 참석자들은 “이주호 장관은 부당한 교사징계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와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세종시 교육부 앞에서는 오후 4시 30분부터 대전·세종·충북 지역 교사 수백 명이 추모제에 참석했고 참석자 일부와 추모에 참석하지 못한 교사들은 오후 7시 시청 앞 이응 다리에서 촛불을 들고 원형의 이응 다리를 돌며 서이초 교사를 추모했다.앞서 오전 10시에는 교육청 1층 현관에 마련된 추모제에서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100여 명이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애도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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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 대폭 완화로 민간 참여 활성화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사립 유아 숲 체험원 지정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유아 대상 숲 교육을 희망하는 민간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 인원을 현재 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 대상 숲 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 숲 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셈이다.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 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유아 숲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 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 정도였다고 한다.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 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 그 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 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 중립 숲 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아 숲 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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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기업·공공기관 참여 청년취업박람회 열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세종 청년 취업박람회’를 열고, 대전·세종·충청권 대기업·공공기관·우수기업 7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50명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세종 청년 취업박람회는 ‘세종에서 시작하는 내 일(My Job)’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지역 청년과 지역 기업의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 지역 우수기업 등 70개 사의 운영현황과 기업별 인재상을 소개하는 기업채용관과 지역 청년의 채용 면접을 위한 면접장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지역 청년에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인공지능(AI) 모의면접, 이미지메이킹 등을 제공하는 취업컨설팅관과 지역 청년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청년정책홍보관 등 7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인기유투버 도티와 전 카카오 전략고문의 취업특강도 진행될 예정이다.시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지역 청년에게 희망기업의 하반기 채용 일정, 이와 연계한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후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번 세종 청년 취업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오는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박람회를 운영해 기업-청년 간 고용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안효철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세종 청년 취업박람회를 통해 양질의 다양한 고용정보와 취업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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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황룡사, 반곡동에 백미 50포 기탁…"어려운 이웃 위한 나눔 실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황룡사가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세종시 반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백미 500㎏(50포/10㎏)을 전달했다.연동면에 위치한 황룡사는 연동면 옛 지역이 현재 반곡동 관할지인 합강동, 다솜동, 용호동이었던 것을 인연으로 이번 쌀 기부를 하게 됐다.기탁받은 백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반곡동·집현동 관내 취약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임준오 반곡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를 기탁해 주신 선보스님과 황룡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대한불교조계종 황룡사는 소외계층을 위한 쌀 나눔, 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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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민주당보다 7~7.6%p 앞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면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2%p 상승한 46,7%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0.4%p 하락한 39.1%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5주 연속 하락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7.6%p로 지난해 2월 3주 차 이후 약 1년 만에 오차범위(±3.1%P) 밖 표차를 보이며 국민의힘이 앞서면서 22대 총선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양당 간 지지율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10.5%P,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9.0%P 앞서면서 큰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명룡대전이 이뤄지는 인천, 경기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2.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33%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7%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4%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8%,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8%를 차지했다.2023년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다. 작년 8월 말 그 범위를 살짝(1%포인트) 벗어나기도 했지만, 이내 되돌아왔다.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 관련 갈등이 고조되어 일부 의원이 탈당하는 등 격변 중이며, 제3지대의 합종연횡 또한 여권보다 범야권 영역에서 더 큰 변동 요인이다. 지난주 측면별 정당 이미지 평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더 박하게 평가한 바 있다.이번 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5.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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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준현 세종을 출마 기자회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다시 한번 출마를 결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적대의 정치다.” “윤석열 정부 경제에 민생과 상생은 없는 오로지 부자와 이념만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소멸과 국가 붕괴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민생을 파탄 내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국회의원이 5일 제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출마 동기를 밝히면서 한 말이다. 강 의원은 세종시 당면 제일의 과제로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 지체라고 지목하고 지난해 세종시 인구증가율 0.8%는 세종시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최초의 0%대 증가는 그만큼 도시의 성장동력과 활력이 정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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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 만년교 홍수주의보 발령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14일 아침 8시 50분 기준 대전시 갑천(만년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하천변 이용에 대한 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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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에 대홍산사나무 활용 쉼터 정원 조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국립세종수목원 생활정원에 ㈜솔원이 품종보호권을 출원한 대홍산사나무를 기증받아 고객 쉼터 정원을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국립세종수목원은 생활정원 내 블루베리밭과 연계해 대홍산사나무 쉼터 정원을 조성하고 관람객들에게 이색 관람요소를 제공할 예정이다.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정원소재로 각광받는 유망품종을 활용한 정원을 조성하고 국내 육종가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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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 출범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8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여민 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가 출범했다.출범식은 국민의례, 의장(대통령) 영상, 격려사, 자문위원 선서, 세종 부의장 인사, 간부위원 소개, 축사(최민호 시장, 이순열 의장, 최교진 교육감), 위촉장 전수, 사진 촬영, 특별강연, 결의문 낭독 및 채택, 우리의 소원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오늘 출범식은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 대신 동승철 위원지원국장과 이균순 세종부의장, 최민호 세종시장, 이순열 세종시 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비롯한 회원 100여 명이 참석,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이규순 세종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지역 자문위원 여러분과 함께 통일·대북정책 자문 건의 활동은 물론 통일 담론 확산으로 국민통합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먼저 온 통일’,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내 진정성 있는 봉사와 소통으로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최민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상 기관의 위원이자 세종시의 지역 리더인 동시에 소중한 인적 자원인 민주평통 위원들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다”라고 말하고 “이번 21기 민주평통 위원들은 자유, 민주, 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토대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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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톳길 맨발 걷기는 과학이다…. 세종시 황톳길 건강도시로 도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맨발 걷기가 가능한 황톳길을 대거 조성해 ‘황톳길 건강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한의원에서 침술 점을 자극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는 염증과 암 발생의 근원인 산화스트레스를 제거,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고 통증 완화에도 탁월하며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있다. 특히, 황톳길을 맨발로 걸으면 황토의 붉은색(철분 함량)인 높은 산화철이 기름 및 노폐물을 흡수, 독소를 빠르게 중화하고 통증 완화, 세포재생 촉진, 혈액순환 촉진, 산화 스트레스 감소 등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톳길 맨발 걷기는 과학이다”라는 말로 대변되고 있다.이처럼 최근 황톳길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불면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황톳길 조성 요구가 커지자 세종시는 이를 반영, 도시 곳곳에 황톳길을 조성하고 시민건강을 독려하고 있다.맨발로 땅을 접하며 자연을 즐긴다는 의미의 어싱(Earthing) 또는 그라운딩(grounding)이라 불리는 맨발 걷기는 지구(earth)의 에너지를 품는다는 뜻의 어싱(earthing)이 맨발 걷기를 대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싱(Earthing)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은 뜨거워지고 있다. 시는 관내 황톳길을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의 황톳길에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시민에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조성된 황톳길은 지난해 말 개방한 금남면 비학산 정상부에서 일출봉까지 225m 구간이 대표적이다.비학산 등산로에 조성된 황톳길은 등산과 함께 맨발 걷기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시는 인근에 비학산 일출봉 전망데크를 재설치하고 벤치 등 휴게시설 보강과 구급함 설치 등 등산로를 정비해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조치원읍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내에 맨발 황토 체험장이 문을 열었다.이곳은 100% 황토로 포설하고 습식으로 유지해 맨발로 걷는 재미와 접지 효과를 배가시켰다. 주변에 세족 장과 음수대, 천막 등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지난 7월 26∼28일 열린 조치원복숭아축제 당시에도 도도리파크를 찾은 가족 방문객이 맨발 황토 체험장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지난 5월 개장한 중앙공원 내 솔숲정원 맨발 산책길도 시에 조성된 맨 발길 중 가장 길고 넓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곳은 길이 530m, 폭 1.5m∼2m의 길에 마사토 60%와 황토 40%를 적절히 배합해 토질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원을 찾은 시민들은 주변의 소나무, 맥문동을 감상하고 솔숲의 피톤치드를 느끼며 동서남북으로 난 황톳길을 걸을 수 있다. 또한, 인근 세종호수공원이나 국립박물관단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도 이 길이 가진 매력이다.멀리 가지 않더라도 동네에서 맨발 길을 체험할 수도 있다. 보람동은 지난 4월 새숨뜰근린공원 내 보람 가득 메타세쿼이아 치유정원을 조성했다. 정원 안에 기존 메타세쿼이아 길을 최대한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맨발 길을 조성하고 가장자리에 맥문동을 심어 토사 유실을 막는 등 자연친화적으로 꾸몄다.밀마루전망대를 감싸고 있는 두무뜰근린공원 산책로도 도심에서 접근이 쉬워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80m 길이의 이 맨발 길은 숲길에 조성되어 있어 가볍게 등산하듯 걷기에 제격이다. 길 끝에는 밀마루전망대가 있어 세종시의 전경까지 감상할 수 있다.이밖에 조치원 오봉산, 금강자연휴양림 등 세종시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맨발 길이 시민의 방문을 기다린다.무더위에 지친 여름, 도심 안팎에 있는 맨발 황톳길을 걸으며 발바닥을 부드럽게 감싸는 흙의 감촉과 싱그러운 숲향기를 느끼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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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수축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김영란법 시행 7년 만에 수술대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사회 분위기에 편승, 무조건 적으로 시행됐던 ‘김영란법’이 시행 7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어제(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에 관한 국민의힘 당·정 협의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현재의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청탁 금지 대상인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은 앞으로 명절선물 한도를 최대 30만 원까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올해로 7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이 기대와 우려 속에 공직사회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의 물가 상승, 코로나 19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어려움, 집중호우, 태풍, 폭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고려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지금, 현재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산물의 선물 가액을 실질적인 현실에 좀 맞추는 적정한 조정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른바‘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담긴 법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바꾸는 데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선물 5만 원,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10만 원 규정이 현재 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며 비대면 선물 풍토에 맞게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허용하고 문화예술계의 어려움도 덜고 국민의 문화 소비증진을 위한 문화관람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선물 가액이 평상시 10만 원, 명절 전후 30일간은 20만 원에서 당정이 평상시 선물 가액을 기존의 50%인 5만 원 높이면 선물 가액은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특히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올라가게 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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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8개월 영업정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특히, 국토부 처분과는 별도로 지에스건설(주)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지에스건설㈜과 대보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동부건설㈜는 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상하건설㈜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아세아종합건설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에 대해 2024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고,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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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면 K-마이스터파크 조성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공인중개사’ 경찰 수사 의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사)기능한국인회가 K-마이스터파크 조성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세종경찰서에 1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사)기능한국인회 회장의 법률대리인 에스디지 법무법인 권순철 변호사는 11일 고소장에 “고소인(비전세미콘, 기능한국인회, 케이마스터파크)은 피고소인(공인중개사)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이어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4. 3. 28. 10시경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고소인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신영정밀(주) 소유의 건물 및 대지를 위장 경매하였고,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산 30-1(임) 등의 종중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했고 신용대출에 의한 자금조달계획 승인에 시청의 특혜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밝혔다.에스디지 법무법인은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라며 “그러나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한편, (사)기능한국인회는 연동면 일대를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 산단 승인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충족 분량의 주민 동의서가 준비되면 국토부 승인을 거쳐 세종시에 최종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이후 주민들과의 토지보상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면 세종시에 정식 허가를 신청하고 세종시는 적법 여부를 판단한 뒤 허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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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 임업, 광업 추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으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기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에서 임업, 광업이 추가되고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으로도 고용허가 신청이 확대된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24년 1회차(1월)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구인노력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월 9일부터 9월 13일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며 ’24년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 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번 신청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변경된 신청요건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 부처와 협회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노무관리, 산재예방, 기타 인권 보호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협회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교육시 안전보건 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입국 후 취업교육에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 대피 훈련을 포함하고, ▲재직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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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아 세종 대평시장 및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장보기 펼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설 연휴를 앞둔 7~8일 양일간 금남면 세종대평시장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과 박란희, 김충식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직원 일동은 7일 금남 세종 대평시장을, 8일에는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만나 덕담을 나눴다.이날 세종시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설 명절에 필요한 차례 용품을 구매하는 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현장의 물가를 체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이순열 의장은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인들께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라며 “시민분들께서도 전통시장을 이용해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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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요구 제로화 실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부시스템 활용 실무교육을 시작으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그동안 민원인은 각종 수혜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해왔다.최민호 시장은 평소 확대간부회의에서 “불필요하게 구비서류를 제출받는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전자정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는 행안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에 따라 ‘정보요구는 단 한 번만(Once Only)’ 핵심 추진과제 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1,498개의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를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시관계자는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를 목표로, 20일 시청 및 산하기관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과 보조금24 시스템 소개, 활용법 등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고 설명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이용이란 민원 신청 시 제출받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구비서류를 정보 주체(시민)의 동의 하에 행정기관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보조금24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등 정부24 기반의 주민수혜성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조직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직원 대상 정보화교육에 행정시스템 활용 과정을 신설하는 등 역량강화를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게 세종시가 구비서류 제로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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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대육성협의회…"지역 대학 간 연계 일자리 창출 나서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지역 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세종시가 지난 12일 시청 집현실에서 ‘202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열고 올해 총 2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학혁신 및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지역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 세종시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구성됐다.구성 후 첫 번째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공동의장인 최민호 시장과 김영 고려대 세종부총장을 비롯해 관내 대학과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부)총장 및 학장, 안신일·윤지성 시의원,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특히 이날 회의는 대학지원 체계 변화에 따른 세종시의 정책 방향 보고에 이어 2024년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우선 세종시 정책방향 보고에서는 시와 지역 대학 간 정책 조정·협력을 위한 지원 조직 강화를 비롯해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대학-산업계 간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이어 지역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심의에서는 대학혁신, 지역혁신, 협업의 3대 정책영역에 걸쳐 11개 추진 과제와 16개 세부 과제의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려대 세종캠퍼스 김영 부총장은 세종시와 대학 모두의 규모가 타 시도보다 작은 만큼 시와 대학의 정책 모델이 달라야 한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학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 예산지원과 타 시도와 같은 비율의 예산 매칭을 하도록 함으로써 작은 규모의 시도가 재정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 정책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익대학교 이승희 부총장은 인구 유출방지와 유입 행정이 필요함에 적극 공감하고 세종시는 유입된 인구를 관내에 정주시기키 위해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요청했다.한국영상대 유재원 총장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이 지속된 상황 속에서 글로컬대학30 등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지역 대학의 사활이 걸려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한밭대 임윤택 교학부총장은 라이즈(RISE) 사업과 글로컬대학30 지원에 앞서 세종시의 궁극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조직, 거버넌스 등 역량 제고와 함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충남대 김정란 의과대학장은 건강한 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의 융합과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해 세종시만의 특수 교육환경인 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정책추진을 제안했다.세종테크노파크 양현봉 원장은 출범 12년을 앞둔 세종시가 10년 전 계획에 집착하기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수요 기반형 인력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최민호 시장은 “지역 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세종시 간 연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역설했다.또한, 라이즈, 글로컬대학30, 교육발전특구를 연계해 지·산·학 연계 발전 방안을 포괄적으로 수립해 지역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종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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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 골탕 먹이는 아파트 진출입로 개선 위해 한뜰마을 4단지(한신더휴리저브)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7일(수) 오후 6시 한뜰마을 4단지 아파트 진출입로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맞닿아 있는 해당 아파트는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가 나란히 설계되어 있다. 특정 방향에서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려면 교차(4거리)로 신호를 받거나 U턴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를 통해 진입해야 하지만 공교롭게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매우 기형적인 상태다.U턴이 가능한 교차로가 나올 때까지 직진 후 되돌아오거나 다른 단지를 끼고 돌아 우회해 방향을 바꿔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로인해 택배나 하차 트럭, 오토바이, 택시 등 차량 불법 유턴이 타 단지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안전도 문제지만, 입주민은 물론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도 외면해 입주 상인들의 불만도 높은 상태다.이 같은 원인은 시공을 담당한 한신공영의 책임이 크다는 게 의회 판단이다. 애초 세종경찰청은 진출입로 문제로 인해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진출입로 변경을 권고했지만, 시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알려졌다. 세종시는 진출입로와 관련해 경찰 권고를 시행사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준공 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이순열 의장은 “입주자대표와 임원들께서 의회에 답답함을 호소하셨고, 이번이 두 번째 주민간담회 시간”이라며 “준공 승인 절차와 과정은 확인시켜 드렸고, 1차 설명회 때 나온 입주민 제안을 오늘 집행부가 설명할 텐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장은 “입주민이 원하는 회전교차로 설치는 기술적 검토와 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 후에도 예산편성과 공사 기간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며 “현행법과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이 도출된다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정래화 세종시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은 “세종남부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자문 결과 어진동 복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한뜰마을 4단지 주출입구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며 “다만, 어진동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토지 편입과 도로 확장, 지장물 이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 시 예산편성에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과장은 “도로 확장 시 어진동 복컴 쪽 토지(시 소유)를 제외하고 아파트 (소유)토지는 기부채납이 필요하며, 인접 상가 토지는 입주민 동의하에 수용 비용을 전액 분담해야 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입주민 모두가 동의하더라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한편, 시 담당자는 아파트 주 출입구에서 좌회전 신호등 설치로 당장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아파트 입주민은 인근 9단지(한신 리버파크) 주 출입구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할 경우 입주민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다며 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향후 이 같은 엉터리 준공으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개정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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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인증하는 지역 서점 14곳 탄생…‘희망도서바로대출’ 서비스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달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인증지역서점 14곳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희망도서 바로대출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지역서점 인증제’는 인증 기준을 충족한 지역 서점에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로 인증 서점에 대해서는 시가 도서를 구입할 때 우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진다.또 공공기관과 협조해 우선 계약 체결 범위를 확장하고 경영난을 겪는 동네서점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울 계획이다.아울러 인증지역서점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서점에서 희망 도서를 대출·반납할수 있는 ‘희망도서바로대출’ 서비스를 추진해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세종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지역서점인증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며 “세종시 지역서점인증제 운영을 보완·발전시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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