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5 (일)
대통령 긍정평가 66% 최고치…민주당 47%·국힘 20% 격차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갤럽이 3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6%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20%로 나타나 여야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2026년 3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 66%, 부정 평가 24%로 나타났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1%였다. 긍정률 66%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이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약 90% 안팎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1%, 보수층에서는 5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5%, 부정 평가는 16%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70%대를 기록했고 2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약 50% 수준으로 나타났다.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2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각 8%), 직무 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와 추진력(각 5%) 등이 뒤를 이었다. 주가 상승과 물가 안정도 일부 긍정 평가 이유로 언급됐다.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및 고환율 문제(16%)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어 외교와 독재·독단(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부동산 정책 및 도덕성 문제(각 6%), 검찰 개혁 문제(4%) 등이 제시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였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9%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이 31%로 나타나 여야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정당 호감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호감도는 50%, 비호감도는 39%였으며 조국혁신당 25% 대 60%, 국민의힘 19% 대 70%, 진보당 17% 대 63%, 개혁신당 9% 대 76%로 나타났다.특히,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 호감도는 56%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74%가 비호감을 표시해 중도층 확장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는 대통령 직무 평가와 정당 지지도, 정당 호감도 등 주요 정치 지표에서 현 정부와 여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향후 정치 지형과 선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6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 결과는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daeyeol 6364@hanmail.net
세종시의원 선거 대진표 윤곽…현역 19명 재선 도전 속 격전지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신청자 38명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13일 공개한 시의원 출마 예정자 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종합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의원 선거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현역 시의원 19명 전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여야 경쟁과 당내 경선이 동시에 전개되는 구도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세종시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시의원 공천 신청자는 총 38명으로 집계됐다. 세종시의회 현역 의원 상당수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도 현역 시의원 7명이 출마를 확정하면서 일부 선거구에서는 여야 경쟁이, 일부 지역에서는 당내 경쟁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 형성되고 있다.현재 세종시의회는 총 2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구성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석 구조와 향후 의회 권력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제1선거구(조치원읍)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연희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충식(현역)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 재선 도전에 나섰고 시당 출마 예정자 명단에는 정은주, 윤여택이 포함됐다. 여기에 자유혁신당 임재은 예비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제2선거구(조치원읍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성규 예비후보가 등록했고 조국혁신당 홍순기 후보도 출마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광운(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서면서 여야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제3선거구(부강면·금남면·대평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채평석, 최병조, 황관영이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동빈(현역)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재선 도전에 나서면서 민주당 내부 경쟁과 여야 경쟁이 동시에 나타나는 다자 구도가 예상된다.제4선거구(연서면·연기면·연동면·해밀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여미전이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지성(현역)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재선 도전에 나섰고 개혁신당 김순주 예비후보도 등록해 3자 경쟁 가능성이 있다.제5선거구(전의·전동·소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김종철이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학서(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염형택 예비후보가 등록해 공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제6선거구(장군면·한솔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신일(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공천 신청도 안 의원 단독인 것으로 확인됐다.제7선거구(도담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예비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원석(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서면서 현역과 도전자 간 여야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제8선거구(도담동·어진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순열(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공천 신청도 이 의원 단독으로 확인됐다.제9선거구(아름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범준, 박병남, 이종인이 공천을 신청해 민주당 내부 경쟁이 진행 중이다.제10선거구(종촌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채성(현역) 세종시의회 의장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박상노도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규영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여야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제11선거구(고운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정(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재준도 공천을 신청해 당내 경쟁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대곤, 양진호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제12선거구(고운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이 공천을 신청했고 국민의힘 서용숙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제13선거구(보람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호(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황우진이 공천을 신청해 당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윤경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제14선거구(소담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윤희 전 시의회 부의장도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나영(현역)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선 도전에 나설 예정이어서 현역 간 경쟁 가능성이 거론된다.제15선거구(반곡동·집현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현(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김창연, 문흥대, 박지영이 공천을 신청해 민주당 내부 경쟁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경, 정영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제16선거구(새롬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손인수도 공천을 신청해 당내 경쟁이 형성됐다.제17선거구(나성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동명, 김효숙(현역)이 공천을 신청해 민주당 내부 경쟁이 진행 중이다.제18선거구(다정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현역), 배기경, 윤정민이 공천을 신청해 당내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세종시의원 선거는 다수 선거구에서 여야 경쟁이 형성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 경쟁도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인구 증가가 빠른 조치원, 종촌, 고운, 소담, 반곡·집현 등을 주요 격전지로 보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향후 각 정당 공천 결과와 추가 후보 등록 여부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석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역 의원들의 재선 도전과 새로운 인물들의 도전이 맞물리면서 이번 세종시의원 선거가 향후 세종 정치 지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세종시, 용수천 불법시설물 드론 점검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3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이 금남면 용수천을 찾아 드론을 활용한 하천 불법시설물 점검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세종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본격화했다. 이날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금남면 용수천을 비롯해 금천 등 주요 하천을 돌며 드론 실시간 영상을 통해 불법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은 기존 인력 중심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육안으로 확인이 쉽지 않은 구간까지 입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이번 조치는 대통령 지시에 맞춘 지방정부 후속 대응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4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보고를 받았다. 세종시는 이후 이달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드론 항공촬영과 읍면동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시는 앞서 지난 9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39명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전담조직(TF)’ 구성을 마쳤다. 이 조직은 이달 중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점검을 이어가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 195곳을 포함해 구거와 공원 등 약 5000여 곳에 이른다.중점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과 인접한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야영·편의시설과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이다. 시는 이런 시설물이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속의 초점이 단순 미관 정비가 아니라 재해 예방과 하천 공공기능 회복에 맞춰져 있다는 의미다.실제 시는 드론 장비를 활용해 광범위한 하천 구간을 촬영하고, 무단 공작물과 하천 흐름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장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이나 사각지대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단속 효율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불법 여부 판단과 행정처분은 현장 확인, 점용 허가 여부, 원상복구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세종시는 하천 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신문고 민원콜센터와 읍면동 자진신고 창구도 함께 운영해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방치된 불법 시설물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라며 “드론 촬영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단속 장면 공개에 그치지 않고, 세종시가 하천 관리 방식을 인력 위주에서 기술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행정의 실효성은 드론 촬영 자체보다 적발 이후 원상복구 명령 이행률과 반복 위반 차단 여부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시민 안전과 하천 공공성 회복이라는 목표가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후속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
세종 학생선수, 동계체전서 금2·은1 쾌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3일 청사 회의실에서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포상금 전달식과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스노보드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낸 학생선수와 지도자,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세종시교육청은 13일 4층 교육청 회의실에서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포상금 전달식 및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성과를 낸 학생선수와 지도자, 지도교사, 학교를 격려하고 학교체육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시는 이번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 가운데 학생 선수단은 3개 종목, 21개교에서 총 36명이 출전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냈다. 금메달은 스노보드의 김태훈(소담고)·김지수(글벗중) 선수가, 은메달은 스피드스케이팅의 천재혁(바른초)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특히 스노보드 종목에서는 금메달 수 기준 전국 3위에 오르며 세종 학생선수단의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김태훈과 김지수 선수가 남매로 나란히 전국대회 금메달을 목에 건 점도 이번 대회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세종시의 상대적으로 짧은 동계스포츠 기반을 고려하면 이번 성과는 선수 개인의 기량뿐 아니라 학교와 지도자, 가정의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로 읽힌다.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도 눈길을 끄는 기록이 나왔다. 단일 종목에 5남매가 함께 출전한 가운데 천재혁이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세종 학생체육의 저변 확대 가능성을 보여줬다. 단순한 메달 수를 넘어 가족 단위의 스포츠 참여와 생활체육 기반이 엘리트 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날 성과를 낸 학생선수 3명과 지도자 2명에게 장학증서와 포상금을 전달했다. 또 지도교사 3명과 수상학교 3개교에는 포상금과 함께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여 대상은 학생선수 김태훈·김지수·천재혁, 지도자 최보군·류경록 등이다.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인 소담고 김태훈은 수상 소감에서 주변의 응원이 성과의 밑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김태훈은 “부모님을 비롯해 선생님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열정적으로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소중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국대회 금메달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세종을 대표하는 스노보드를 넘어,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한 최가온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스노보드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선수와 지도자, 지도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학교체육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구 권한대행은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세종시를 대표해 도전과 열정을 보여준 모든 학생 선수와 지도자, 지도교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스포츠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기르고 행복한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성과는 메달 숫자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세종 학생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데다, 남매 금메달과 5남매 출전 같은 이색 기록까지 더해지면서 동계스포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함께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선수 발굴과 훈련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이번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세종 학교체육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종시, RISE 2년차…182억 투입 ‘지역혁신 성과 가시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3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열고 총사업비 약 182억 원 규모의 ‘2026년 세종 라이즈(RISE)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2년 차를 맞아 지역·대학·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 성과 창출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 사업 2년 차를 맞아 사업의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혁신 성과 가시화에 집중한다.세종시는 13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세종 라이즈(RISE)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민호 시장과 김희산 홍익대 세종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해 관내 대학과 산업계 관계자 등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인재 육성과 대학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세종시는 지난해 사업 첫해를 통해 라이즈(RISE) 사업의 제도적 기반과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면, 올해는 사업 고도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2026년 시행계획에는 기존에 확정된 4대 프로젝트와 5개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정책 환경 변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구조 재편이 담겼다.특히 ▲초광역 협력사업 등 교육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라이즈 사업 재구조화 ▲세종형 공유대학 ‘한두리캠퍼스’ 활성화 ▲‘5+1 미래전략산업’ 중심 기업육성 생태계 강화 등이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올해부터는 대학의 우수 자원을 활용한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늘봄학교’ 사업도 신규 과제로 포함됐다. 세종시는 대학·교육청·지역기관·초등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지역 초등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위해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세종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대학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2025년도 대학별 실적평가 결과를 2026년도 예산 환류에 반영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사업 참여 대학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세종공동캠퍼스, 충북대학교 세종공동캠퍼스 등 5곳이다. 총사업비는 약 18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한편 최민호 시장은 이날 협의회 이후 세종공동캠퍼스 입주 대학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캠퍼스에서 학업을 시작한 소감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 라이즈(RISE) 사업이 지역과 대학,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세종공동캠퍼스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대학 인재양성과 지역 산업 생태계를 연계하는 정책 기반을 확대하면서 세종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역대학과 산업계 협력 체계가 실제 지역발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상한 500만 원 인출”…은행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13일 IBK기업은행 세종지점 직원이 적금 해지 후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려던 고객의 이상 행동을 발견해 112에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영대)는 13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IBK기업은행 세종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발생했다. 사회초년생 피해자 B씨는 은행을 방문해 주택청약 적금을 해지한 뒤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겠다고 요청했다.당시 창구를 담당하던 은행 직원 A씨는 피해자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며 현금 사용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해 현장에 나타난 현금 수거책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이 전달되기 직전에 개입하면서 500만 원의 금전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수사 결과 피해자는 지난 2월경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본인의 계좌가 해외 범죄에 연루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심리적으로 통제해 현금 인출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최근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김영대 세종남부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로 이어진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은 뒤 112나 해당 기관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이번 사례는 금융기관 창구에서의 작은 의심과 신속한 신고가 실제 피해를 막고 범죄 조직원 검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찰은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 ‘불꽃야구2’ 유치…한밭야구장 다시 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이향순 기자] 대전시가 13일 스튜디오 C1, ㈜국대와 ‘불꽃야구2’ 유치 및 한밭야구장 우선 사용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도 한밭야구장을 무대로 야구 예능과 관광,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결합한 ‘야구특별시 대전’ 전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야구 예능 콘텐츠 ‘불꽃야구’ 시즌2를 유치했다. 시는 13일 시청 응접실에서 스튜디오 C1, ㈜국대와 함께 ‘불꽃야구2’ 유치 및 한밭야구장 우선 사용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장시원 PD, 김원석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한밭야구장과 부대시설 대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스튜디오 C1은 프로그램의 기획·제작·촬영과 콘텐츠 운영, 대전 도시브랜드 홍보를 맡는다. ㈜국대는 구장 운영·관리 실무와 기관 간 일정 조율, 현장 운영을 담당한다. 단순한 촬영 협조를 넘어 콘텐츠 제작과 도시 마케팅을 연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난해 시즌1보다 협업 틀이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불꽃야구2’는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과 전국의 고교·대학·독립구단 강팀이 맞붙는 형식의 리얼 야구 콘텐츠다. 지난해 시즌1 역시 대전 한밭야구장을 전용구장처럼 활용하며 야구팬들의 관심을 모았고, 대전시는 이를 계기로 야구 콘텐츠와 지역 홍보를 결합하는 전략을 본격화했다. 2025년 첫 협약 당시에도 대전시는 리모델링 공백기 중인 한밭야구장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과 도시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올해 시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선수들이 참여하고, 촬영과 직관 경기가 한밭야구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형성된 팬덤과 현장 열기를 올해 다시 끌어오면서 전국 야구팬의 시선을 대전으로 모으고, 체류형 방문 수요와 관광 소비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한밭야구장은 1964년 개장한 대전 야구의 상징적 공간이다. 대전시는 이 공간을 단순한 옛 구장이 아니라 유소년 야구, 생활체육, 전국대회, 예능형 스포츠 콘텐츠까지 담아내는 복합 야구공간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류현진배 우수초청 중학야구대회, 박찬호배 전국리틀야구대회 등과 연계해 유소년부터 생활체육, 프로와 콘텐츠 산업까지 이어지는 야구 생태계를 촘촘히 엮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장우 대전시장은 “한화이글스의 선전, KBO 올스타전 유치, 류현진배 우수초청 중학야구대회 신설에 이어 ‘불꽃야구2’ 유치까지 더해지면서 대전은 명실상부한 야구특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밭야구장이라는 대전 야구의 성지가 새로운 이름과 콘텐츠로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전시가 프로야구 흥행에 그치지 않고 예능, 생활체육, 유소년 육성까지 묶어 도시 정체성 자체를 ‘야구’로 브랜딩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이번 협약은 한 편의 인기 야구 콘텐츠를 유치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밭야구장이라는 역사적 공간을 재활용하고, 스포츠 콘텐츠를 관광과 도시 홍보 자산으로 연결하며, 지역 야구 생태계까지 확장하려는 대전시의 전략이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 흥행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속 가능한 콘텐츠 운영이 뒤따를 수 있을지가 ‘야구특별시 대전’ 구상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인다.
롯데장학재단, 위기임산부 긴급지원 1억 원 확대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롯데장학재단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장혜선 위기임산부 긴급지원 사업’ 전달식을 열고, 올해 사업비를 1억 원으로 확대해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롯데장학재단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재단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에서 ‘장혜선 위기임산부 긴급지원 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해 위기임산부의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장혜선 위기임산부 긴급지원 사업’은 2025년 처음 시행됐다. 올해는 사업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연중 운영 체계를 마련했고, 사업비도 1억 원으로 늘렸다. 재단은 이를 통해 지원 공백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지원은 전국 지역상담기관 17개소를 통해 이뤄진다. 각 기관은 대상자별 심층 상담을 바탕으로 개별 상황을 파악한 뒤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항목은 양육비, 의료비 등 모두 5개 분야로 구성돼 단순 생계 보조를 넘어 출산 전후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지난해 사업 성과도 공개됐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모두 169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항목별 비중은 양육비가 약 55%로 가장 컸고, 의료비가 약 2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심리치료 및 취업교육 등 7%, 생활비 6%, 주거비 3% 순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는 심리적 안정과 자립 의지 형성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이는 위기임산부 지원이 단순히 출산 직전의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출산 이후 양육과 자립 기반까지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양육비와 의료비 비중이 80%를 넘긴 것은 출산 전후의 현실적 부담이 여전히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드러낸다.이날 전달식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이숙영 서울지역상담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 직후에는 출산지원시설인 애란원을 둘러보는 일정도 이어졌다. 재단과 협력기관이 제도 운영뿐 아니라 현장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장혜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사업 확대 배경과 소회를 직접 밝혔다. 장 이사장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사업으로 지난해 많은 산모와 아이들이 도움받았다는 보고를 듣고,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올해는 더 많은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해보다 규모를 두 배로 확대했다”고 말했다.이어 “제 이름을 걸 만큼 오래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기에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현장에 와서 보니 협력기관 담당자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세심하고 정성껏 사업에 임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장 이사장은 위기임산부가 겪는 정서적 불안에도 주목했다. 그는 “산모가 임신 중에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면, 그 불안과 고통이 아이에게도 전해질 수 있고, 출산 이후에는 아이 때문에 자기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게 될까 봐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위기임산부 지원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적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를 드러낸 대목이다.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세상에 쉽게 주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산모들이 힘든 시간을 견뎌 아이를 만난 만큼, 그 과정 끝에 분명히 더 큰 의미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곁에서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이번 사업을 계기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롯데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롯데장학재단은 장혜선 이사장의 이름을 딴 ‘장혜선 위기임산부 지원사업’과 ‘장혜선 가정 밖 청소년 장학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단의 사업이 특정 계층에 대한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기임산부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돌봄, 아동권리 보호를 함께 다루는 사회적 과제라는 점에서 민간 재단과 공공기관의 연계 모델로서 의미를 갖는다.
세종시, 조치원 신봉초서 ‘아이 먼저’ 안전 캠페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3일 조치원읍 신봉초등학교에서 최민호 시장과 경찰·교육청·지역 안전단체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 먼저’ 어린이 안전 캠페인을 열고 교통안전 지도와 유괴 예방 홍보, 통학로 위험요소 점검을 벌였다.세종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13일 조치원읍 신봉초등학교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아이 먼저’ 어린이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주변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등굣길 사고와 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세종경찰청, 북부경찰서, 세종시교육청 관계자와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시니어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행정기관과 경찰, 지역사회 단체가 함께 현장에 나서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역 공동의 과제로 다루는 모습이 부각됐다.참여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 안전보행 지도를 진행하고, 등교하는 학생들과 함께 직접 횡단보도를 건너며 올바른 보행 방법과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차량 진입이 많은 통학 시간대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지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현장 계도 성격이 강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교통안전뿐 아니라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현장 참여자들은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괴 예방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통학로 주변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과 대처 방법을 알렸다.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까지 범위를 넓혀 통학 안전 전반을 점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또한 통학로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도 병행됐다. 보행 동선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등굣길에 잠재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살피는 방식으로 캠페인이 진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점검과 후속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가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 광고물 등 다양한 분야의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 안전을 교통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환경 전반의 문제로 확장해 관리하겠다는 의미다.최민호 시장은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우리의 소중한 미래”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안전을 행정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경찰, 학교, 학부모, 지역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문제로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새 학기 통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종시가 현장 중심 점검과 예방 활동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갈지가 실효성을 가를 핵심 과제로 보인다.
따뜻한 하루의 좋은 글…비움의 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따뜻한 하루의 좋은 글 전해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볏과 식물에 속하는 억새와 달뿌리풀,그리고 갈대는 생김새가 비슷해 얼핏 보면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자라는 곳을 알면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억새는 산에서 자라며 강한 산바람을 견딥니다.개울가의 달뿌리풀은 줄기를 길게 뻗어 뿌리를 내리며불어난 물살에도 잘 버텨냅니다.갈대는 강가나 바닷가의 진흙땅이나 소금기 있는땅에서도 잘 자랍니다.자라는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이 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아무리 세찬 바람과 거센 물살이 지나가도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그 이유는 줄기 안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줄기가 비어 있어서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휘고,그 유연함 덕분에 세찬 풍파 속에서도부러지지 않습니다.세상은 종종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그래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려고 애쓰고무너지지 않으려 버티려 합니다.하지만 삶을 오래 지나온 사람들은또 다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끝까지 남는 힘은 단단함보다유연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때로는 몸을 낮추고때로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마음이삶을 더 오래 버티게 합니다.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채움만을 위해 달려온 생각을 버리고 비움에 다가가는 것이다.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고그 비움이 가져다주는 충만으로 자신을 채운다.– 법정 스님 –
세종시, 13세 청소년에 ‘꿈끼카드’ 연 10만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3월 30일부터 세종시에 주소를 둔 2013년생 청소년에게 연 10만 원 상당의 ‘청소년 꿈끼카드’를 지급해 문화·스포츠 활동과 진로·직업 탐색을 지원한다.세종시가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꿈끼카드’ 지급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2013년생 청소년으로, 1인당 연간 10만 원이 바우처 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청소년 꿈끼카드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보다 폭넓게 문화체험을 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단순한 복지성 지원을 넘어 성장기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시는 이 카드가 청소년 개인의 역량 개발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들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관내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꿈끼카드는 이달 기준 모두 336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꿈끼카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업종과 가맹점 범위가 충분히 확보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용 편의성도 사업의 성패를 가를 요소로 꼽힌다.세종시는 이미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5,840명의 13세 청소년에게 꿈끼카드를 발급했고, 약 5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수요와 활용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올해 역시 대상 청소년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이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꿈끼카드 사업은 청소년에게는 경험의 폭을 넓히는 지원책이고, 지역사회에는 청소년 친화 정책의 실질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도가 단순한 카드 지급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실제 활동으로 연결하는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자수첩] 대전·충남 통합, 정쟁 말고 해법 경쟁하라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발목잡기’와 ‘절차적 논의’를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상대 정당 비판이 앞서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정쟁보다 통합의 전제조건과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책임 공방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통합의 방향과 조건을 논의하기보다 ‘누가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두고 정당 간 비판이 먼저 앞서는 분위기다.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최근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정치적 이해득실의 잣대로 재단하며 사실상 통합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통합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통합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충청권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데도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절차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행정개편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행정통합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정치세력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정치권의 메시지는 통합의 조건이나 정책 설계보다 상대 정당의 책임을 묻는 공방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정치 구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행정구조 개편은 물론 재정 분담, 광역 산업 전략, 공공기관 배치, 주민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정책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중대한 지역 정책이다.특히, 대전과 충남 양 지자체장은 통합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재정권과 자치권의 실질적 이양’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쥔 채 형식적인 행정통합만 추진해서는 지역 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처럼 통합 논의의 핵심은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니라 통합의 조건과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행정권한 배분, 재정 특례, 주민 공감대 형성 등 현실적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그러나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정책 논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정치적 공방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 논의가 지역 발전 전략이 아니라 선거 쟁점으로 소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대전·충남 통합은 선거 전략의 소재가 아니라 충청권의 미래 전략이어야 한다. 통합이 실제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지에 대한 치열한 정책 논쟁이 필요하다.정치권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데 집중한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더 나은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경쟁이다.대전·충남 통합이 정치적 구호로 끝날지, 아니면 실질적인 지역 발전 전략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정치권이 어떤 자세로 논의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정치권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상대 정당이 아니라 더 나은 통합의 해법이어야 한다.
플랫폼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 이어…택시 연료세 감면 2029년 연장 입법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이향순 기자] 국회에서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를 2029년까지 연장하고,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배회영업 수익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택시업계 경영 부담 완화와 공정한 플랫폼 시장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택시 업계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택시 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는 이른바 ‘택시 상생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유류비 부담 완화와 플랫폼 시장 질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택시업계의 관심이 모인다.국회에 따르면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제도는 택시 연료비 부담을 줄여 운송업계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추가로 연장해 택시업계의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택시업계에서는 최근 유류비 상승과 운송 환경 변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유지될 경우 기사 수입 안정과 업계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플랫폼 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는 입법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11일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른바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으로 불린다.이 법은 플랫폼 가맹 택시가 플랫폼 앱 호출이 아닌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까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회영업은 택시가 플랫폼 호출이 아닌 길거리 승객을 직접 태우는 방식의 영업을 의미한다. 그동안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은 영업 수익까지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플랫폼 기반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기계식 미터기나 차량 운행기록장치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모바일 호출 중심으로 바뀐 시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택시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한 운행 데이터를 국가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 호출 수요와 운행 패턴을 분석해 보다 정교한 택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택시 시장 환경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박 의원은 “택시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과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택시 상생 3법’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택시업계에서는 세제 지원 연장과 플랫폼 수수료 구조 개선, 데이터 기반 정책 마련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택시 시장 환경 속에서 업계 경영 부담 완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일정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입법이 통과될 경우 택시 산업의 수익 구조와 정책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본격화…반곡동 4-1생활권에 2031년 3월 개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세종시 반곡동 행복도시 4-1생활권 부지에 연면적 약 4만2600㎡ 규모로 추진되면서 2026년 설계공모와 2028년 착공을 거쳐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섰다.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면서 실제 사업 추진 국면에 들어섰다. 그동안 세종지방법원은 법률 제정과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 적정성 검토 완료로 설계와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행복도시 4-1생활권 부지에 건립될 계획이다. 부지면적은 약 6만6116㎡이며 연면적은 약 4만2600㎡ 규모로 계획돼 있다. 이는 향후 세종시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해 산정된 규모다.건립 일정도 구체화됐다.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2026년 5월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이후 설계 결과를 토대로 공사 발주가 진행되며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사는 약 2년 동안 진행돼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203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세종지방법원 설치의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에 독립적인 지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이번 사업 추진은 법률 제정 이후 실제 법원 건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세종지역 사건 처리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세종 시민들은 민사·형사 재판과 등기 업무, 각종 사법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방법원이 세종에 설치될 경우 시민들은 지역 내에서 재판과 사법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사건 처리 효율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 사건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부담이 비교적 큰 편이다. 세종지방법원이 신설될 경우 세종지역 사건이 분리돼 처리되면서 재판 진행 속도와 사법 행정 효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행정수도 기능 측면에서도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의미가 크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집중된 행정 중심 도시로 성장했지만 사법기관은 여전히 대전지방법원 관할 체계를 유지해 왔다. 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세종시는 행정 기능뿐 아니라 사법 기능까지 갖춘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특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논의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함께 갖춰지는 행정수도 기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상징성을 갖는다.그런 가운데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라며 “입법과 행정 기능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설계와 건립 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대한민국 뉴노멀 세종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향후 세종지방법원 건립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추진 경과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법률 제정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마무리되면서 실제 설계와 공사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단순한 공공청사 건설 사업을 넘어 세종의 도시 위상과 행정수도 완성도를 가늠할 핵심 사법 인프라 사업으로 평가된다. 법적 근거 마련과 사업 추진 단계 진입이라는 두 단계를 넘어선 만큼 향후 설계와 예산 확보,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름값 상한제 첫날…세종 휘발유 1768~2055원 ‘287원 격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기름값 상한제)를 시행한 첫날 세종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68원에서 2,055원까지 최대 287원 차이를 보였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1,700원대 후반 가격이 등장했지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세종 평균 가격은 1,884.98원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효과가 실제 시장 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기름값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기름값 안정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기준 세종시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4.98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전국 평균 가격은 1,893.29원으로 세종 평균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주유소별 가격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세종시 휘발유 최저가는 1,768원, 최고가는 2,055원으로 확인돼 동일 지역 내에서도 최대 287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실제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간 사례도 확인되면서 가격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피넷에 공개된 세종시 최저가 주유소를 보면 13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HD현대오일뱅크 대일주유소 1,768원, ▲GS칼텍스 석곡셀프주유소 1,777원, ▲GS칼텍스 세종장사주유소 1,781원, ▲SK에너지 소담셀프주유소 1,788원, ▲충청에너지주유소 1,798원 순으로 나타났다.석유 가격은 기본적으로 자율 경쟁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일부 주유소가 가격 인하에 나설 경우 인근 주유소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들이 오피넷을 통해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저가 주유소를 찾는 사례가 늘면서 이러한 정보 공개가 지역 기름값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이번 정책에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을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국내 석유 유통 구조는 정유사 → 주유소 → 소비자로 이어지며 주유소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일정한 유통 마진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주유소 평균 판매 마진이 리터당 약 60~80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이 구조를 적용하면 휘발유의 경우 공급가격 상한을 기준으로 약 1,780~1,800원 수준에서 판매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첫날이라는 점에서 기존 재고 가격과 시장 반영 시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공급가격 상한이 유통 단계에 반영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특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성상 출퇴근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기름값 변동이 시민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편이다.한편 그동안 지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농협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지역 기름값의 ‘가격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가격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일부 민간 주유소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농협 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이 이전보다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결국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시행 첫날 세종시 주유소 가격은 큰 편차를 보였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가격 인하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재고 소진과 시장 경쟁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송언석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속도”…국힘 보도자료엔 빠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자”고 언급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지만 국민의힘이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해당 발언이 포함되지 않아 충청권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당 메시지 관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서 송 원내대표는 강원·전북·제주 특별법 개정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 이른바 ‘지역균형발전 4대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제안하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언급한 뒤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 추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을 함께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민의힘이 회의 직후 언론에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해당 발언이 포함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법 추진 등 주요 정치 메시지가 중심적으로 정리됐지만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 문장은 확인되지 않는다.정당의 최고위원회의 보도자료는 통상 회의 전체 발언을 그대로 공개하기보다 당일 정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 배포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회의에서 실제 언급된 일부 발언이 보도자료에서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법 패키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언급된 문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을 별도의 핵심 의제로 강조했다기보다 여러 지역발전 법안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언급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그럼에도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은 충청권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온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서 중앙당 메시지에서 제외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 역시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언급했다는 점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중앙당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당일 정치 메시지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며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균형발전 논의 속에서 세종시의 역할과 위상이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언급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시에 중앙 정치권의 메시지 관리와 지역 핵심 현안 사이의 온도 차이도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 재정지표 공방…김현미 “전국 평균보다 높다” vs 시 “통계 연도 혼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2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제기한 세종시 재정지표 문제를 두고 세종시가 통계 연도 혼용 등을 이유로 일부 수치 정정을 요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 공방이 임기 마지막 회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김현미 세종시의원은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재정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출자·출연·전출금 비율과 관련해 “세종시 비율이 최대 6.07%로 전국 평균 2.38%보다 약 2.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운용 과정에서 구조적인 부담 가능성을 제기했다.또 세종시 세수오차율이 106%로 전국 평균 97.42%보다 높다고 설명하며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와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2년 대비 2026년 의무지출 총량 증가율이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는 같은 날 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통계가 서로 다른 연도의 수치를 비교해 실제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제시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6.07%는 2023년 세종시 수치이며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전국 평균 2.38%는 2024년 통계라는 것이다.세종시는 동일 연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2024년 세종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4.45%로 전국 평균 대비 약 1.87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수오차율 역시 김 의원이 제시한 106%는 2023년 수치이며 2024년 기준 세종시 세수오차율은 99.21%라고 설명했다.또 김 의원이 언급한 의무지출 증가율 33%에 대해서도 실제 증가율은 23%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라고 정정했다.통합유동부채비율 비교 방식에 대해서도 시는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세종시는 해당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교가 타당하다며 세종시 통합유동부채 비율 35.06%는 전국평균 24.71%보다는 높지만 특·광역시 평균 43.13%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세종시가 제시한 정정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재정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구조 자체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기준 세종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세수 오차율 역시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는 통계 연도와 비교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 기준 비교를 통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세종시는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행정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특성을 갖고 있어 재정 지표 해석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 재정 운용 문제는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의 파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논쟁은 통계 비교 방식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세종시 재정 구조와 운용 방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 유성 황정아 의원, 해킹·불법스팸 징벌 강화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국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발의한 법안 취지를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해킹사고와 불법 스팸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재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광고 문자와 전화 증가로 070 번호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사회적 문제도 법 개정 배경으로 지목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킹 사고와 불법 스팸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 형태로 처리됐다.국회 입법 절차에서 위원회 대안은 여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해 새 법안 형태로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개별 발의 법안은 형식적으로 폐기되지만 핵심 내용은 대안 법안에 반영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책임 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반복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인 해킹 사고에 대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기존에는 사업자의 침해사고 신고가 있어야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가능했지만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해킹 사고 은폐나 축소 대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불법 스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 6%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제재 규정이 신설됐다.황정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을 괴롭혀 온 불법 스팸 폭탄과 해킹사고를 사실상 방치해 왔던 책임자들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투자를 회피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이버 보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앞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사업자의 해킹 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인터넷 가입 권유, 건강식품 판매, 대출 광고 등 상업적 메시지가 문자와 전화로 무분별하게 발송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광고 전화가 인터넷 전화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스팸 전화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상당수 시민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이 과정에서 택배 배송 안내, 병원 예약 확인, 기업 상담 연락 등 정상적인 연락까지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광고 문자와 전화로 인해 전화 통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8월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약 2억800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당시 “수천만 건의 스팸이 쏟아지는 사실상 재난 상황”이라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킹 사고와 불법 스팸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광고 문자와 전화로 인해 모르는 번호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된 현실을 고려하면, 법 집행과 함께 기술적 차단 시스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상뉴스] 세종시 ‘잃어버린 4년’ 공방…부채·재정위기 인식 정면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12일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재정 악화와 공약사업 재원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지난 4년을 “잃어버린 4년”이라고 비판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파탄 같은 표현은 과도하다”고 맞서며 양측이 본회의장에서 정면 충돌했다.1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은 세종시 재정 운영을 둘러싼 평가와 책임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였다.김현미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시정질문은 서로를 향한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점검과 대안의 과정”이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심의·의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재정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예산 운영에는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며 “잘못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한 부분은 평가받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어 대형 공약사업의 재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 공약을 예로 들며 “시비 48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재정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최 시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좋아질 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한글문화수도 구상도 주요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에 이미 수십억 원이 투입됐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고, 한글문화수도 구상 역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 시장은 “한글문화도시 사업은 문체부 지정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라며 “전액 국비 사업처럼 설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관련 자료 해석을 둘러싸고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였다.공약사업의 의미를 둘러싼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상당수 공약사업이 차기 시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원 확보 계획을 문제 삼았다.반면 최 시장은 “공약사업은 4년 안에 완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임기 중 추진을 시작하는 사업”이라며 “장기 계속사업을 ‘떠넘긴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사업은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중기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세입 추계 변동 폭을 제시하며 계획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고, 최 시장은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경제·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계획이 수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또 김 의원은 시 내부에서도 재정난 우려가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라토리움’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기준 재정주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며 “지급유예 상황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구조로 일반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하고,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재정 파탄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제시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재정보고서 등 공식 통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과 사업 일몰제 강화, 비상재정관리체제 전환 등을 제안했다.그는 “시민들은 핑계가 아니라 책임지는 행정을 원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마지막 답변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지적과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은 공감한다”면서도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투자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금 소멸…세종 자영업 재기 숨통 트이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세청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자영업 침체와 상가 공실 문제가 이어지는 세종시에서도 장기 체납으로 경제활동이 막힌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납세자에게 다시 사업이나 취업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경제지표상 경기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폐업 규모는 2021년 81만9천 명, 2022년 80만 명, 2023년 91만1천 명, 2024년 92만5천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특히,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 역시 2021년 37만5천 명에서 2024년 47만 명으로 늘어나 자영업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실패 이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장기간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국세가 체납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업 허가 제한이나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이 같은 제약 때문에 장기 체납자의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부도나 폐업 등으로 체납이 발생한 뒤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좌 압류와 신용 제한 등으로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 일용직 노동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이번 제도가 이러한 장기 체납자들에게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다. 가산세와 강제징수비도 포함된다.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실태조사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또 실태조사 기준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5년 이내 조세범 처벌을 받지 않았고 기존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국세청은 2025년 1월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가 약 28만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부터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서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과 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의무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국세청은 최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신청자의 생활 실태와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상가 공급 증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중심도시 특성상 공공기관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상가 공실 증가와 자영업 경쟁 심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장기 체납으로 경제활동에서 사실상 배제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세무사 A씨는 “사업 실패 이후 체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거래 제한과 신용 하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을 정리해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체납을 단순히 징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세정 행정의 방향 변화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해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업 실패 이후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막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이번 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다시 경제 시스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영업 폐업 증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세종을 포함한 지역경제에서 재도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