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원들은 1조3,458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며 AI 미래교육, 학생 안전, 통학환경 개선, 학교시설 정비 등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집중 검증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종시교육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장면.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원안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1조1,817억 원보다 1,641억 원(13.9%) 증가한 1조3,458억 원 규모다. 학교운영비 지원과 AI 디지털 미래교육 기반 구축, 학교 신설, 학생 안전 강화, 교육복지 확대 등이 주요 사업으로 담겼다.
앞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0∼11일 예비심사를 통해 신규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실효성 등을 집중 검토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이어갔다.
구연희 부교육감은 제안설명에서 "학교 운영 안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216억 원, AI 디지털 미래교육 기반 구축 241억 원, 학교 신설비 144억 원과 부지 매입비 151억 원, 교육복지 지원 163억 원 등을 반영했다"며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신 정책국장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한 학교운영비 지원과 학교시설 개선, 학생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 강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는 AI 미래교육과 학교 신설 사업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 의원은 5-1생활권에 추진 중인 가칭 합강고 설립과 관련해 "국가시범도시 세종의 특성을 살린 미래형 학교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AI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질의했다.
교육청은 학교 설계와 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 미래교육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효숙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효숙 의원은 전기 통학버스 운영과 충전시설 구축 사업의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학교별 충전시설 설치 방식의 효율성과 예산 투입 효과를 질의하며 장기적인 운영계획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이음학교와 누리학교 통학버스의 전기차 전환에 따라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 규모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읍면지역 학생 통학택시 운영 현황과 학생 통학환경 개선 방안도 점검했다. 교육청은 학생 거주지와 통학 경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종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학노선 개선과 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예산 증액과 청사 환경개선 사업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새 교육감 취임에 따른 홍보예산 증액 필요성과 청사 공간 개선의 적정성을 물었고, 교육청은 시민과의 소통 확대와 조직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사 지적사항 재발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출장여비, 병가, 연가보상비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했고, 교육청은 복무 및 회계교육 강화와 내부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옥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현옥 의원은 인성교육 사업의 실효성과 학교시설 개선 사업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점검했다.
교육청은 학생 의견을 반영한 정성평가 확대와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학교 안전시설 개선 사업도 주요 쟁점이었다. 김 의원은 필로티 구조 학교의 열선 교체 사업과 관련해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질의했고, 교육청은 노후 열선과 일부 미인증 제품을 인증 제품으로 교체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과 조리종사자 안전교육 체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 역시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 의원은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이 교사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질의했고, 교육청은 세종지역 105개 학교 가운데 99개 학교가 올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했으며 보조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세종예술의전당 등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안신일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안신일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사업인 '해피이음학교'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교육청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 4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학 중 급식 운영과 지역업체 활용 방안, 지역 체험처 발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체험교육원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개원 6년 차를 맞은 안전체험교육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물었다.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향후 시설 개선과 콘텐츠 확충, 운영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산행과 응급처치 교육을 결합한 '세이프티 트레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장마 이후 무더위 시기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교육청은 기상 상황에 따라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른 집행 책임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규 사업이 대폭 늘어난 만큼 실제 성과 창출 여부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유인호 의원은 "제4대 의회가 심사하는 마지막 교육청 추경인 만큼 예산이 남거나 성과 없이 집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향후 구성될 제5대 의회에도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가 투명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7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