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법무부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9㎜ 권총탄 100발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보유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실제 반출 여부와 장부 오류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 중이며,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무기·탄약 관리 실태 전수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권총탄(9㎜) 100발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차이가 확인돼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대전교도소와 탄약 관리 현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합성 이미지로,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무기·탄약 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법무부가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인 권총탄 일부의 수량이 장부와 실제 보유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9㎜ 권총탄 100발이 장부상 기록과 실제 보유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조사반을 대전교도소에 급파해 관련 사안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반은 탄약이 실제 외부로 반출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장부 작성 과정의 오류, 인수인계 과정의 착오, 재고관리상의 문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무부는 탄약 유출이나 분실 여부에 대해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 반출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단순히 권총탄 100발의 행방을 확인하는 문제를 넘어 교정시설의 무기·탄약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은 수용자 도주, 집단 소요, 외부 침입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보유·관리하고 있다. 그만큼 탄약은 일반 비품과 달리 입고와 출고, 보관, 재고 점검 등 전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 대표적인 보안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향후 조사 결과가 단순 장부 오기재나 행정적 착오로 결론나더라도 관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량 차이가 언제 발생했는지, 정기 재고조사 과정에서 왜 확인되지 않았는지, 관리 감독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 탄약 반출이나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안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가 교정시설의 보안 관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요구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조사와 별도로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무기 및 탄약 관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도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각 교정시설의 무기·탄약 보관 현황과 장부 관리 실태, 점검 체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탄약의 실제 반출 여부를 중심으로 장부상의 오류 또는 오기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기 및 탄약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권총탄 100발의 부족 여부만이 아니다. 국가 보안시설에서 관리되는 탄약의 수량 차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내부 통제와 재고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교정행정 전반의 무기·탄약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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