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하고,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착수한 가운데, 교통범죄수사관이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다.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시민이 가해자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을 받고 보험료까지 인상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 꼽힌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53명은 구속됐다.

연도별 검거 실적은 2022년 3,411건·1,706명, 2023년 4,023건·2,088명, 2024년 2,856건·1,345명, 2025년 2,612건·1,12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해 집중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자와의 공모 행위 ▲다수 인원이 가담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이다.

경찰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한 경우 적용되는 중범죄 규정이다.

이는 보험사기 조직을 단순 사기범이 아닌 조직범죄 집단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은 범행 가담자뿐 아니라 조직 운영자와 모집책, 공모자까지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선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 수익원을 차단하고 조직의 재범 기반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킬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사고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를 지원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 절차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공제조합도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등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특정 피해자뿐 아니라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조직형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과 금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는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다. 경찰이 이번 단속에서 조직범죄 수준의 강력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까지 예고한 만큼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신고 문화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