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등 총 180억 원을 감액하고 181억6,399만 원의 내부유보금을 편성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폭염 대응과 학생 안전,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사업 등을 집중 검증한 뒤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0~11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세종시교육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위원회는 폭염 대응, 통학안전, 학생 정신건강, AI 교육환경 구축 사업 등을 집중 검증한 뒤 예비비 180억 원을 감액하고 181억6,399만 원의 내부유보금을 편성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과 김동빈·유인호·박란희 의원 및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106회 임시회 제1·2차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수정가결했다.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1조1,817억 원보다 1,641억 원(13.9%) 증가한 1조3,458억 원 규모다. 학교운영비 지원, 폭염 대응, 통학안전 강화, 학생 정신건강 지원,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사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신규·확장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사업 수혜 대상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 사업의 지속가능성,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 학생 안전 및 자살 예방 사업 준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책국 심사에서는 폭염 대응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동빈 의원은 학교 폭염 대응 물품 구입 지원비 9억5,7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신규 편성된 배경을 질의하며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은 당초 근로자 대상 폭염 대응 예산은 반영했지만 학생 지원 분야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올해 폭염이 예년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통학로 안전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통학로와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통해 60여 건의 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7건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 사업도 집중 검증 대상이었다. 유인호 의원은 학생 자살 예방 사업과 위기 학생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질의했고, 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센터 운영 이후 자살 건수는 감소했지만 자해와 자살 시도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예방 교육과 심리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를 확인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교육청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약 800억 원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직속기관 심사에서는 AI 기반 교육시설 구축 사업이 주요 관심사였다. 세종교육원은 디지털 기반 연수환경 구축과 교육포털 노후 전산시스템 교체 등을 위해 21억9,833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교육문화원은 AI 기반 학습환경 구축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해 15억3,81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교육문화원이 추진하는 AI 실감체험 도서관 구축 사업에 대해 유 의원은 향후 유지관리 비용과 콘텐츠 고도화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했다.

박란희 의원은 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 6년 차를 맞은 만큼 단순 시설 유지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안전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내용연한이 남아 있는 장비 교체 사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심사를 거친 뒤 교육안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계수조정 결과에 따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37억503만 원에서 57억503만 원으로 80억 원 감액됐고, 일반예비비는 123억4,333만 원에서 23억4,333만 원으로 100억 원 감액됐다.

반면 내부유보금은 181억6,399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계수조정표에는 조정 사유로 '예비비 과다로 인한 예산 조정'이라고 명시됐다.

AI 디지털 학습운영 사업도 일부 조정됐다. 교육기자재 구입비를 감액하는 대신 교육과정 운영 위탁사업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조정 사유에는 '고가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감하고 위탁사업비로 변경'이라고 기재됐다.

학교 전기안전점검 관련 예산과 노사협력 및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관련 예산은 일부 증액됐고, 일부 국제교류 사업 예산은 조정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사업 집행 효율성, 학생 안전, 예산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실제 계수조정 결과에서도 예비비 일부 감액과 내부유보금 편성, AI 교육사업 예산 구조 조정, 학교 안전 관련 예산 증액 등이 이뤄졌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상당폭 증액된 만큼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 교육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 향상을 중심으로 검토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한 예산 편성으로 세종시교육청의 업무 추진 부담도 예상되지만 시민과 학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예비비 180억 원 감액과 내부유보금 181억6,399만 원 편성안이 최종 심사 과정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