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이 사건 발생 후 1년 6개월 동안 징계를 미루며 사실상 방조한 대전시의회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무소속 대덕 2) 대전시의원의 제명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확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송활섭 시의원(무소속 대덕 2)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할 것을 대전시의회에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송 시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지만, 대전시의회가 그동안 징계 결정을 미루었고,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리며 시민들은 의회의 침묵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4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회는 더는 망설이지 말고 송활섭 시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피해자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사과”라고 밝혔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7대2라는 압도적 다수로 제명을 의결했음에도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라며 “만약 부결된다면 대전시의회 전체가 공범이라는 낙인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참석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해 송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이중호 위원장은 “출석 정지 30일은 지나치게 약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또 “법률 자문 결과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며 재논의가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여성단체, 야 4당도 강력히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는 “강제추행 유죄 판결자가 의회에 남아 있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제명 시급성을 주장했다. 특히 6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한 탄원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하며 “부결될 경우 대전시의회 전체가 시민 앞에서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본회의에서 송활섭 제명 만장일치 확정, ▲피해자와 대전 시민에 대한 공식 사과, ▲윤리 규정 및 징계 절차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성명은 “송 시의원은 법정 소환에도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윤리특위의 소명 요청마저 묵살했다”라며 “이미 공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의회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라며 “제명이 무산될 경우 끝까지 가해자를 비호한 대전시의회를 시민 앞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활섭(무소속 대덕 2: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시의원은 ▲2023년 지방선거 직후 선거캠프 여성 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발, ▲2024년 말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선고, ▲2024년~2025년 상반기 대전시의회, 1년 6개월 가까이 징계 미루며 사실상 방치, ▲2025년 7월 시민사회·여성단체, 600명 이상 서명 제출하며 제명 촉구, ▲2025년 8월 4일 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찬성 7대 반대 2로 제명 의결,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만장일치 제명 촉구” 성명 발표 등이 이뤄졌고 2025년 8월 이후 본회의 표결이 예정 (재적 21명 중 14명 이상 찬성 필요)되어 있다.

이번 제명안은 대전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불신과 분노를 자초할지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