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의 성 비위 사건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솜방망이 징계와 꼼수 사퇴라는 결과는 시민 불신을 폭발시켰고, 대전에서 터져 나온 분노는 세종으로 전이되며 내년 지방선거 민심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올랐다.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 동료의원에게 솜방이 처벌과 자진사퇴 수용을 강행한 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가 대규모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이 지난 7월 성 비위 혐의로 기소되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본회의에서는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그쳤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성 비위 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전 시민사회는 “도덕성을 잃은 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의회를 향한 불신을 분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원 사건으로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다. 상 의원은 지난해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과 시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직전 상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제명 절차는 무산되고, 의원직 상실은 징계성 제명이 아닌 자진 사퇴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세종시 성폭력 근절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비위에도 출구가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다”며 “의회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정치적 계산을 용인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또한 “동료 의원 감싸기에 급급한 결정으로 시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시민사회의 분노는 성명 발표를 넘어 온라인과 지역 여론으로 확산됐다.

두 사건은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첫째, 미온적 징계와 솜방망이 처벌이다. 성 비위와 성추행이라는 중대한 사안에도 징계는 출석정지 30일,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다. 둘째, 제도의 허점과 절차의 무력화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제명 직전 사직으로 징계 절차가 무산되며 “사직을 통한 책임 회피”라는 전례를 남겼다. 셋째, 자정 능력 부재와 정치적 이해관계 우선이다. 피해자 보호보다 정치적 계산과 동료 의원 감싸기가 우선되며 시민 불신은 더욱 확대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신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이되는 도미노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에서 솜방망이 징계에 분노한 시민들은 세종에서 꼼수 사퇴 사건을 목격하며 “지방의회 전체가 신뢰를 잃었다”는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치권은 이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야당 소속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라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지만, 야당은 “의회 제도의 미비와 구조적 문제”로 책임을 분산시키려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양측 모두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정당 책임론은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전과 세종의 불신은 특정 정당의 득실을 넘어 지방정치 전반의 환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표율 하락과 무당층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송활섭 의원 사건의 출석정지 징계와 상병헌 의원 사건의 사직 처리 모두 시민 불신만 키운 결과로 귀결됐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어진 불신의 전이 효과는 내년 지방선거 민심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단호한 징계와 구조적 개혁이며, 이를 외면하는 정당과 의회는 민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의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제도 개혁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의원 개인의 추문이 아니라 지방정치 전반의 위기로 기록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