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대전시 핵심 현안 사업 5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대전시 핵심 현안 사업 5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사진-대전시]

이번 면담은 기재부의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마련됐다. 이 시장은 대전의 미래 성장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당부했다.

<대전시가 이번에 건의한 내년도 5대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트램 건설 사업은 현재 일부 구간에서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이 시장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안정적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2,000억 원 규모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정교와 한밭대교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의 설계비 35억 원도 건의했다. 이 사업은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순환도로망을 완성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KAIST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대전을 우주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도심 주요 노선에 친환경 교통수단을 실증하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35억 원)과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확산사업(72억 원)도 요청했다.

<각 사업별 파급효과>

<재정 여건 어려움 속 국비 지원 가능성>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 속에서 신규 대규모 국비 지원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5년 예산안은 국방, 복지, 재난안전 분야에 우선순위가 집중돼 교통·산업 인프라 분야 지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미 착공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사업 중단 시 지역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사업과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확산사업은 전국적 파급력과 효과 입증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지역 정치권과 시의 공조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여야를 막론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기재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여론>

지역 여론은 찬반으로 갈린다. 찬성 측은 “대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며 “특히 트램은 시민 교통 편익과 환경적 효과가 큰 만큼 반드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복지 등 다른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주산업이나 아카데미 사업은 효과 대비 예산 투입이 과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설득력이 관건”이라며 “정파를 떠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부흥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국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잘 알지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꼭 부탁드린다”라 말했다.

한편, 최종 반영 여부는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과 국회 예결위 논의, 지역 국회의원 협력 여부, 그리고 정부 전체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