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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아마추어 세종 시정” 직격 vs “전임 책임”…세종 재정 공방 격화 - 이춘희 “재정 참사, 시정 무능”…세종시 “구조적 한계” 맞불 - 통합안정화기금 1,660억 논란…시정질문·브리핑 정면충돌 - 중도층 향방 변수…재정 체감 따라 판세 급변 가능성
  • 기사등록 2026-03-19 08: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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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7일 00라듸오 인터뷰에서 최민호 시정을 ‘아마추어’로 규정하며 재정 위기 책임을 직격한 가운데, 세종시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며 맞서면서 재정 문제가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세종시 재정 위기와 통합안정화기금 운용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임 시장과 현 시장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이춘희 예비후보는 이날 00라듸오에서 “의무적 경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 재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쩌다 세종시 재정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며 “지출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아마추어 시정’이 불러온 참사”라고 직격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불리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인데 현재 시정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예산이 우선”이라며 현 시정을 ‘우선순위 실패’로 규정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세종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촉발된 재정 논란과 맞물린다. 김현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세종시가 통합안정화기금 약 1,660억 원을 재정 운용에 활용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원 복원 부담이 커질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이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시는 “현재 재정 상황은 전임 시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요인과 교부세 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단기적 재정 지표만으로 위기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반시설 투자와 도시 확장 비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상황을 단순 지출 문제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후보가 ‘아마추어 시정’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세종시는 ‘구조적 재정 한계’를 강조하며 맞서면서 재정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행정수도 이슈 역시 선거 변수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며 법률 위임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는 정치적 선언을 넘어 입법 가능성을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야권 공조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선거 구도는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 간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프레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재정 문제는 복지·교통·교육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의 체감도가 높은 이슈로 평가된다.


판세는 현재 혼전 양상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시정 측은 구조적 책임론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고, 이춘희 후보는 재정 위기 프레임을 통해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정 위기가 시민 체감으로 이어질 경우 표심 이동 폭이 커질 수 있어, 중도층 향방에 따라 판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춘희 예비후보와 세종시 간 재정 공방은 이미 선거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책임 귀속과 체감 경제를 둘러싼 판단이 이번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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